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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온 비극’ 예고된 참사

‘수리온 비극’ 예고된 참사

문재인 정부가 정권 출범 후 첫 사정작업의 일환으로 방위사업 비리 척결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 중심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수리온’이 있다. ‘수리온’이란 2012년 6월에 개발을 완료해 우리 군이 도입한 국산 헬리콥터다. 수리온은 등장할 때부터 최초의 한국산 헬리콥터이자 방산수출의 역군이 될 것이라고 각광받던 기체다. 치누크나 블랙호크에 손색없는 헬기라는 자화자찬도 나왔다. 개발부터 실전배치까지 굉장히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말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자화자찬이 지금은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수리온은 외부

2017.07.27 목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Today] 정부 증세에 맞선 자유한국당의 ‘내맘대로 감세’

[Today] 정부 증세에 맞선 자유한국당의 ‘내맘대로 감세’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동아일보 : [단독] “눈에 안띄게 쿠션 넣어 국정원 예산 지원” “(우호 세력에) 국정원 예산을 지원해줘라. 눈에 안 띄어야 되면 ‘쿠션을 넣어서’(우회해서) 지원해라” 동아일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에게 국정원 예산을 이용해 도와주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2017.07.27 목 김회권 기자

KAI 꽃놀이패 쥔 검찰 수사 종착역은 어디일까

KAI 꽃놀이패 쥔 검찰 수사 종착역은 어디일까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수사는 검찰 입장에선 꽃놀이패를 쥔 것이나 다름없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관된 정치인, 공직자, 기업인 등이 두루 연루돼 있다는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이미 지난 정권 초부터 불거진 문제에 대해 박근혜 정부 사정기관들이 왜 들여다보지 않았는지도 검찰 입장에선 파고들 여지가 있다. 여기에 KAI가 협력업체들과의 관계에서 행한 이른바 ‘갑의 횡포’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첫 사정수사로 택하기에 절묘한 패라는 평가가

2017.07.26 수 박혁진 기자

"경남도지사 후보 민주당 경선에 출마"…권민호 거제시장 전격 선언

"홍준표(전 경남도지사)와 맞붙어 보고 싶었다. (홍 전 지사의 사퇴로) 실현할 수 없게 됐지만, 내년 (6월) 선거에 도지사 후보로 나서 도민들의 심판을 받기를 희망한다."   권민호(61) 경남 거제시장이 내년 도지사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권 시장은 25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시장 선거에는 나서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지난 2010년과 2014년 두번에 걸쳐 당시 여당 후보로 당선된 권 시장은 현재 무소속이다. 대통령 선거를 20여일 앞둔 지난 4월18일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여당 후보

2017.07.26 수 서진석 기자

“‘마봉춘 세탁소’ 문 좀 닫게 해주세요”

“‘마봉춘 세탁소’ 문 좀 닫게 해주세요”

‘이제라도 장겸시 내보내군 마봉춘살리면 좋으리’에는 요새 뜨는 세탁소가 있다. ‘지저분한 뉴스는 세탁기에 돌려줘야 제맛!’이라며 MBC도 깨끗이 빨아 다시 쓰자며 6월30일 오픈한 ‘마봉춘 세탁소’다. 페이스북 페이지(@mbclaundryproject)인데, 여기에는 MBC 뉴스, 김장겸 MBC 사장,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을 패러디한 영상, 합성 사진이 다양하게 올라와 있다. 이들은 나체로 등장하기도 하고 ‘MBC 파괴몬’이라는 이름이 붙기도 한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인 ‘천지창조’에 합성된 김장겸 사장의 얼굴. 이 작품은

2017.07.25 화 홍주환 인턴기자

노혜경 시인 “정치 선배로 페미니스트에게 해줄 얘기 많다”

노혜경 시인 “정치 선배로 페미니스트에게 해줄 얘기 많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지낸 노혜경 시인이 시사저널과 함께한다. 노사모 전국 대표일꾼을 역임하기도 했던 노 시인은 현재 정치권에서 한발 떨어져 있지만, 페이스북을 통해 여전히 왕성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올린 페이스북 글이 화제가 되면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노 시인 스스로 “5년여 만에 검색어에 올라봤다”며 놀라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노 시인이 천착(穿鑿)한 분야는 바로 ‘페미니즘’이다. 친노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난 대

2017.07.25 화 유지만 기자

“정권 바뀌며 조선학교 관심도 달라졌죠”

“정권 바뀌며 조선학교 관심도 달라졌죠”

[편집자 주]일본 도호쿠(東北)대학에서 문화인류학을 가르치는 이인자 교수는 재일교포·묘제(墓制) 연구의 권위자이며 동일본대지진 연구에서 세계 일인자로 평가받는 석학(碩學)이다. 이 교수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후 피해지역을 답사하며 재난에서 살아남은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들의 정서적 피해와 복구에 대해 연구해 왔다.  장마철인데 비는 내리지 않고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7월초에 가나가와(神奈川)조선중고급학교에 다녀왔습니다. 그날만 잠깐 비가 왔지만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조선학교 수업참관과 교장 선생님 인터뷰를 하게 됐는

2017.07.24 월 이인자 도호쿠대학 교수(문화인류학)

탈북자 재입북 막을 방법 없나

탈북자 재입북 막을 방법 없나

탈북자 출신으로 방송에서 이름을 알렸던 임지현씨(24·전혜성)가 재입북했다. 임씨는 지난 4월 중국으로 출국한 후 최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 출연해 남한 사회를 비판했다. 이것을 두고 임씨의 자진입북설과 유인납치설 등이 분분하다. 이처럼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또 어떤 경로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일까.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는 3만 명을 넘어섰다. 1962년 최초 귀순자가 나온 이후 탈북자 수는 꾸준히 증

2017.07.24 월 정락인 객원기자

김종대 “KAI, 朴 정권의 비호 받았다”

김종대 “KAI, 朴 정권의 비호 받았다”

검찰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검찰은 하성용 전 KAI 사장의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KAI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제 관심사는 수사의 종착지다. 현재는 한국형 헬기인 수리온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종착지는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또 어느 선까지 수사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KAI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정권 차원의 비호가 있었다”고 말했다. 시사저널은

2017.07.24 월 유지만 기자

 [Today] ‘추경’ 끝났으니 이제는 ‘증세’

[Today] ‘추경’ 끝났으니 이제는 ‘증세’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문재인 정부 첫 추경 분석]공무원 증원, 몸집 줄어 ‘홀쭉’…가뭄·지역 예산은 ‘두툼’ 11조원대의 역대 최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추경안은 청년의 대량실업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공공일자리를 크게 확대하려고 했으나 국회 반발에 부딪혀 ‘속도 조

2017.07.24 월 김회권 기자

[한강로에서] 중국이 한국한테 이러는 까닭은

[한강로에서] 중국이 한국한테 이러는 까닭은

2008년 4월27일 서울에서 베이징(北京)올림픽 성화 봉송 과정에 참가 중이던 중국인 유학생들이 집단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3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이들 중국 유학생은 인권단체 회원과 사진기자들에게 금속절단기와 돌을 던지고 시민들을 때려 부상을 입힌 데 이어, 오후 5시15분쯤에는 서울시청 앞 플라자호텔에 난입해 티베트 인권단체 회원과 한국 경찰에 폭행세례를 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외국인들에 의해 무법천지로 변했던 거죠. 이 말이 과장이 아닌 것이 봉송 행사에

2017.07.23 일 박영철 편집국장

일본 정부에 맞선 조선학교 학생들

일본 정부에 맞선 조선학교 학생들

2010년 4월 일본에서 ‘공립고등학교 수업료의 불징수 및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법률’(일명 고교무상화법)이 시행됐다. 외국인학교를 포함한 모든 고교의 수업료를 무상화한 조치였다. 다만 10개의 재일조선고급학교는 예외였다. 표면상으로는 조선학교가 일본의 일반고교에 준하는 수준의 교육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외교적 이유에 따른 결과였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내 여론은 조선학교를 지원해선 안 된다는 쪽에 있었다. 조선학교가 친북한계라고 알려진 ‘재일본조

2017.07.22 토 홍주환 인턴기자

권해효 “우리 민족 가르치는 조선학교, 일본 우익에겐 눈엣가시 같은 존재”

권해효 “우리 민족 가르치는 조선학교, 일본 우익에겐 눈엣가시 같은 존재”

일제강점기 수많은 동포가 일본으로 끌려갔다. 1945년 해방이 됐지만 당장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대신 재일동포들은 우리말과 글을 모르는 자녀들을 위해 학교를 세웠다. 일본 전역에 500개가 넘는 ‘국어강습소’가 설치됐고 이는 1946년 ‘조선학교’로 발전했다. 이후 조선학교는 약 70년 동안 일본 땅에서 한민족의 역사를 가르쳐왔다.  “눈엣가시 같았겠죠.”조선학교를 돕고 있는 국내 비영리단체 ‘몽당연필’의 권해효 대표는 조선학교가 받아온 억압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일본 사회에서 조선학교는 우익 정치권과 단체들의 공격 대상이

2017.07.22 토 홍주환 인턴기자

[Today] 文 “증세 없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고개든 ‘증세론’

[Today] 文 “증세 없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고개든 ‘증세론’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동아일보 : 5대그룹-고소득 6680명 겨눈 증세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세율을 올리는 증세(增稅)에 나설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대기업 및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2017.07.21 금 이석 기자

국가인권委 문 두드리는 사람 크게 늘었다

국가인권委 문 두드리는 사람 크게 늘었다

지난 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과 멀기만 했다. 인권을 외치던 현장에 눈감았고 인권에 반(反)하는 모습으로 국제사회 비판을 받았다. 2009년 용산 참사, 2010년 정부의 민간인 사찰,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세월이 쌓여 사람들은 더 이상 인권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인권위 도움을 기대하지 않게 됐다. 한 장애인단체 회원은 “진정을 넣어도 안 받고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반응하다 보니 점점 인권위를 찾지 않게 됐다”고 얘기했다. 5월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인권위 위상을 다시 높일 것을

2017.07.21 금 구민주 기자

연임 앞둔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고민

연임 앞둔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고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일자리 문제였다. 문 대통령은 5월10일 취임사에서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도 어렵다”며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설치를 지시한 곳도 일자리 위원회였다. 이후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우리나라 고용의 큰 몫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일자리 동향을 기업별로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문 대통령은 향후 성과 지표를 통해 주요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현황을 월별로 보고받을 계획을 밝

2017.07.20 목 이석 기자

[Today] 증세 없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실행 가능할까

[Today] 증세 없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실행 가능할까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문재인 정부 5년, ‘정의로운 나라’로 간다 문재인 정부가 19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연내 설치하고 재벌 지배·소유 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 대선공약이 망라된 100대 국정과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운영의 밑그림입니다. 국정

2017.07.20 목 이석 기자

죽음 상징하는 일본식 ‘청와대 정문’

죽음 상징하는 일본식 ‘청와대 정문’

지난 5월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의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사회 전 부문에 걸쳐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고, 청와대 앞길도 24시간 전면 개방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약탈된 문정왕후 어보를 반환받는 성과도 이뤄냈다. 그러나 새 시대가 열리고 광복 72주년을 맞이했으나 청와대에 드리워진 일제 잔재는 여전하다. 시사저널은 제1167호(2012년 2월29일자)에 ‘청와대 정문 일본식으로 지어졌다’는 단독기사를 보도했다. 청와대 본관으로 통하는 정문과 영빈관 등이

2017.07.20 목 정락인 객원기자

‘홍준표 아바타’ 우파 세력 결집에 도움 될까

‘홍준표 아바타’ 우파 세력 결집에 도움 될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극우 학자인 류석춘 연세대 교수(사회학과)를 당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홍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주사파 정부로 규정하며 극우 노선을 걷고 있다. 그런 연유로 그는 자신을 대신해 극우 입장을 대변할 ‘정치적 아바타’로 류석춘 혁신위원장을 앉혔다. 홍 대표의 류 위원장 기용은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 전략으로 보인다. 19대 대선에서 24% 득표율을 올린 홍 대표가 당권을 장악했지만 여전히 당내 우호 세력이 많지 않다. 최근 당직 인선에서 지명직 최고위원과 여의도연구원

2017.07.20 목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단독] 검찰,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혐의로 압수수색

[단독] 검찰,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혐의로 압수수색

검찰이 7월1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에 있는 포스코건설 본사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건설 조아무개 그룹장을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및 포스코건설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 소속 검사 및 수사관들은 이날 포스코건설 본사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공공영업본부장이었던 조아무개 그룹장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그를 같은 날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포스

2017.07.19 수 박혁진 기자

[Today] 이재명 “새 정부, 국민 평가 시작되는 지금부터가 중요”

[Today] 이재명 “새 정부, 국민 평가 시작되는 지금부터가 중요”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동아일보 : 靑 안보실-상황실서도 무더기 문건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이번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도 대량 발견됐다고 청와대가 18일 밝혔습니다. 국정상황실에서 추가로 발견된 문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 사무실을 썼던 기획비서관실 관련 문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실에

2017.07.19 수 이석 기자

[Today] 다시 시작된 朴정권 비리 수사의 종착역은 우병우?

[Today] 다시 시작된 朴정권 비리 수사의 종착역은 우병우?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신문 : 박근혜 정부 문건 1361건 또 나왔다 청와대는 17일 박근혜정부 당시 정책조정수석(현정택·안종범)실에서 작성한 삼성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세월호 등과 관련된 ‘적법하지 않은 지시 사항’이 포함된 다량의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책조정수석실

2017.07.18 화 이석 기자

왜 한니발 장군은 코끼리를 타고 알프스를 넘었을까?

왜 한니발 장군은 코끼리를 타고 알프스를 넘었을까?

수많은 코끼리들이 알프스를 건너간다. 얇은 옷차림을 한, 훨씬 더 많은 수의 병사들이 그들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 산을 넘는다. 딱 보기에도 이 산에 익숙한 행렬이 아니다. 현지인의 안내를 받아 그 중 쉬운 길로 간다 해도 알프스는 알프스다. 높은 산, 쌀쌀한 날씨 속에서 계속되는 행군, 대열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난다.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코끼리도 늘어간다. 이 진풍경은 기원전 219년 실제로 있었던 역사의 한 장면이다. 당시 지중해역의 최강자였던 카르타고와, 급부상하고 있던 신흥 세력 로마와의 역사적 대결, 제2차

2017.07.17 월 이진아 환경․생명 저술가

“최저임금 인상하니 실업률 내리고 정규직 늘더라”

“최저임금 인상하니 실업률 내리고 정규직 늘더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인상률(전년 대비 16.4%)을 기록하며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상승폭이 커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달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완화 및 내수 증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긍정적 시선이 있는 반면, 후폭풍을 우려하는 부정적 시선도 나오고 있다. 기업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감소, 영세업계 몰락, 물가상승 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에는 효과가 있지만,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들은 폐업 등으로

2017.07.17 월 조유빈 기자

獨 최저임금제 위반시 최고 6억원대 벌금

獨 최저임금제 위반시 최고 6억원대 벌금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협상의 결과로, 현재 647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에서 16.4% 인상된 금액이다. 11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고, 인상 금액으로도 역대 최고수준이다. 2016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5개국 중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해 운용하는 국가는 27개국이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이 가운데 중위권 수준으로 평가된다. 2016년 국가별 실질 최저임금을 비교해보면, 1위는 프랑스로 시간당 11.2달러, 2위는

2017.07.17 월 김경민 기자

독주하는 KIA 누가 막을까

독주하는 KIA 누가 막을까

지난 3월31일 시즌 개막을 알렸던 2017 KBO리그가 바야흐로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를 맞이하려고 한다. 각 구단이 많게는 88경기, 적게는 82경기를 치른 가운데, 치열한 접전이 연일 펼쳐졌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스트라이크존을 확대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타고투저(打高投低)’는 변함이 없었고, 대부분 팀이 구원투수진에 약점이 있어 많은 점수를 주고받는 경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치열함을 5가지 키워드로 살펴봤다.(7월12일 성적 기준)   ❶ KIA의 독주 올 시즌이 시작되기 전 KIA의

2017.07.17 월 손윤 야구 칼럼니스트

“이참에 면세점 발 빼나” 대기업 자진철수설

“이참에 면세점 발 빼나” 대기업 자진철수설

2015~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의 위법·부당 행위가 감사원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나면서 면세점 업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선정업체와 관세청의 공모 여부가 검찰수사로 확인될 경우, 특허취소 등 후폭풍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7월11일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른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 13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2015년 7월(1차 면세점 대전), 호텔롯데는 원래 받아야 할 점수보다 190점 적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240점 많게 조작했다. 이 결과 호텔

2017.07.17 월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자기 정치’ 하려다 딜레마 빠진 秋

‘자기 정치’ 하려다 딜레마 빠진 秋

당내 친문(親文) 세력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려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던진 ‘머리 자르기’란 말 한 마디로 인해 청와대와의 관계는 소원해졌고, 오히려 존재감에 생채기만 났다.  사실 정국 경색의 원인을 제공했던 추 대표의 ‘머리 자르기’ 자체는 추 대표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표현이었다. ‘머리 자르기’ 발언은 추 대표가 아닌 대표실 한 보좌관의 머리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보좌관이 추 대표의 라디오 인터뷰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2017.07.17 월 박혁진 기자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이번엔 현실화되나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이번엔 현실화되나

한·미·일 3국이 추가 대북 제재조치 중 하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한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수준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원유 공급 중단이 안보리에서 통과될 경우 북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유가 북한의 군수와 기간산업, 운송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돼온 만큼, 공급을 중단하면 북한 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2년 2차 북핵위기 당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만 고집했다. 중국이 ‘본보기’ 차원

2017.07.15 토 일러스트 이공명·글 이석 기자

北 미사일 발사가 부추긴 美·中의 신냉전

北 미사일 발사가 부추긴 美·中의 신냉전

7월5일 중국 베이징(北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 겅솽(耿爽) 대변인은 한 기자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우리는 관련 보도에 주의하면서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만 대답했다. 이는 ICBM 발사 성공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입장에 따른 발언이다. 겅 대변인은 또한 “우리가 제시한 ‘쌍궤병행(雙軌竝行)’과 ‘쌍중단(雙中斷)’이 핵·미사일 도발을 저지하는 데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여기서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2017.07.15 토 모종혁 중국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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