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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위상 높이라는 文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檢

인권위 위상 높이라는 文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檢

한 수감자가 교도관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적용한 혐의는 형법 125조(폭행, 가혹행위)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4조의 2(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였다. 그러나 검찰은 교도관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고 1명만 ‘일반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형법 125조는 벌금형이 없는 중죄에 해당하지만 상해죄는 상대적으로 형이 가볍다. 약식기소 역시 벌금형 등 경범죄자를

2017.09.25 월 조해수 기자

秋 군불 때자, 정부가 나섰다

秋 군불 때자, 정부가 나섰다

정부가 8월2일과 9월5일, 두 번에 걸쳐 강력한 집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10년 만에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투기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단언할 수 없다. 부동산 투기세력이 당분간 몸을 낮추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게 그동안 학습효과를 통해 체감한 대중의 결론이다. 실제로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50일 만에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8·2 부동산대책이 역대 어느 정책보다 강력한 카드로

2017.09.25 월 박혁진 기자

10월 국감, MB 국감

10월 국감, MB 국감

국정감사는 통상적으로 현 정부나 전(前) 정부 실정에 초점이 맞춰진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은 특이한 양상이 예고돼 있다. 전전(前前) 정부인 이명박(MB) 정권이 국감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을 농단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돼 사법부의 단죄를 받으면서 전 정부 실정은 자연스럽게 이슈에서 밀려났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아 인사 실패와 원전 중단 등을 제외하면 현 정부 정책을 추궁할 만한 사안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반면 MB

2017.09.25 월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명진 스님 “조계종은 완벽하게 도덕불감증 걸린 집단”

명진 스님 “조계종은 완벽하게 도덕불감증 걸린 집단”

‘적폐청산’이 시대의 과제가 된 지금, 불교계도 이런 시대적 요구에 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아 누구도 귀 기울일 것 같지 않았지만, ‘단식’이란 극단의 방법을 택해 가며 울림을 ‘배가’(倍加)시킨 스님이 있다. 전 봉은사 주지였던 명진 스님이다. 지난 8년, 명진 스님은 종단 내 ‘적폐’와의 싸움 선봉에 서왔다. ‘해탈’을 향해 수행에 정진해야 하는 불가의 승(僧)이 오히려 권력을 탐하는 모습에 대해 명진 스님은 거침없이 비판을 가했다. 봉은사 주지로 있던 이명박 정부 시절, ‘언

2017.09.24 일 구민주 기자

스마트폰으로 지독한 모순에 빠져버린 북한

스마트폰으로 지독한 모순에 빠져버린 북한

​ 2월13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씨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전 세계의 언론들은 김정은 위원장을 배후로 지목했다. 하지만 노동신문 등 북한 언론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배후가 김정은으로 밝혀지면 주민들 사이에서 큰 동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다. 사건 6일 뒤인 2월19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김정남 피살 소식이 북한 내에서 어느 정도 퍼지고 있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의 전달수단으로 지목된 것은 휴대폰이었다. 북한 내 휴대폰 사용은 더

2017.09.24 일 공성윤 기자

‘통제불능’ 김정은과 트럼프의 치킨 게임

‘통제불능’ 김정은과 트럼프의 치킨 게임

북미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대해 북한의 반응이 심상치 않아서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처음으로 직접 성명을 발표하며 군사 도발을 예고했다. 지난 8월 괌 포위사격 위협 이후 다소 녹아내렸던 북미 관계가 다시 얼어붙는 모양새다.   김정은, 전례 없는 직접 성명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9월22일 “김정은 동지께서 미 합중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며 “최고영도자(김정은) 동지께서는 21일 당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조선민주주의인

2017.09.22 금 이민우 기자

[평양 Insight] 시누이·올케의 궁중 파워게임 벌어졌나

[평양 Insight] 시누이·올케의 궁중 파워게임 벌어졌나

평양은 요즘 잔치판에 가까운 축하행사로 흥청거린다. 지난 7월 두 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 성공에 이어 9월초 6차 핵실험을 두고 ‘수소탄 완전 대성공’을 주장하며 자축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도 이런 자리에 직접 참여해 자신의 리더십을 과시하고, 체제 결속을 다지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인 9·9절에는 공식 기념행사를 사실상 생략한 채 핵실험 축하공연과 연회에 참석했다. 이런 떠들썩한 행사가 이어지면 대북 정보 당국이나 관측통들은 부산해진다. 북

2017.09.21 목 이영종 중앙일보 북한전문기자

[취재 後] “전쟁 불안감 조성하려는 게 아닙니다”

[취재 後] “전쟁 불안감 조성하려는 게 아닙니다”

9월20일 9시30분에 《한국은 북한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제하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 사무실로 몇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누군지 밝히지 않은 독자 한 분은 ‘기레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사 그렇게 쓰지 말라”는 식의 충고를 했습니다. 이내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에 표출된 이후 5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공감이 가는 부분도 많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띈 반응은 “역대 정권의 북풍(北風) 공작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익숙해졌다”는 식의 내용

2017.09.20 수 이민우 기자

[르포] “북한 ‘셋째 뚱보’도 싫고, 한국 사드도 싫다”

[르포] “북한 ‘셋째 뚱보’도 싫고, 한국 사드도 싫다”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좀처럼 가라앉을 줄 모르고 있다. 9월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12일 통과됐다. 북한은 대북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9월15일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유엔은 16일 안보리를 개최하고 추가적인 대북제재 논의에 나섰다. 한국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북한의 도발로 인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가 결정된 이후, 해빙 무드를 보였던 한·중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기 시작했다. 중국 언론은 연일 한국을 비난하고 나섰으며, 중국 정부는 김장수 주중 대사

2017.09.20 수 중국 옌볜=유지만 기자·모종혁 중국 통신원

[Today] 퇴임 뒤 4년7개월 만에 수사선상 오른 MB

[Today] 퇴임 뒤 4년7개월 만에 수사선상 오른 MB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수사 대상 오른 이명박] ‘블랙리스트 의혹 몸통’ 검찰 수사 받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76)이 퇴임한 지 4년7개월 만에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정부에 비판적이던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을 탄압한 혐의 때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61)의 고소로 수사가 촉발

2017.09.20 수 김회권 기자

日 언론 보도 ‘美·日’ 대 ‘北’ 전쟁 시나리오

日 언론 보도 ‘美·日’ 대 ‘北’ 전쟁 시나리오

9월3일 제6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에 충격을 던져준 북한은, 9월12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받아들고는 “극악무도한 도발행위의 산물인 이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배격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와 핵전력을 국제사회에 크게 어필하려 했으나 유엔 안보리는 새로운 제재안으로 원유와 석유제품(가솔린, 등유 등)의 북한 수출을 제한하고, 액화천연가스(LNG)의 북한 수출 금지 등을 의결했다. 북한의 경제와 전쟁 수행능력은 일정 수준 영향을 받게 됐다. 국제사회 관심은

2017.09.19 화 이규석 일본 칼럼니스트

박범계 “권력적폐, 생활·지역·종교 적폐 제보 많이 들어온다”

박범계 “권력적폐, 생활·지역·종교 적폐 제보 많이 들어온다”

국회 의원회관 837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다. 박 의원실에는 4년 전부터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다. 2007년 대선 국면에서 최대 이슈였던 투자자문회사 BBK 주가조작 사건 개요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최근엔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이 2001년 2월28일 김경준씨의 LKe뱅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외환은행 개인 계좌로 49억9999만5000원을 송금한 기록을 공개했다. 과거 검찰의 “김경준씨와 이 전 대통령 간 거래내역이 없었다”는 발표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이다.

2017.09.19 화 김지영 기자

아웅산 수치가 로힝야족에 등돌리는 까닭

아웅산 수치가 로힝야족에 등돌리는 까닭

미얀마에서 ‘아웅산’은 독립의 상징적 가문이다. 아웅산 수치의 아버지가 미얀마 독립의 상징이라면 그녀는 민주화의 상징이다. 15살 때 해외로 나간 수치는 30년이 지난 1988년 4월 고국 땅을 처음 밟았다.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돌아왔지만, 수치는 1988년 8월8일, ‘8888 민주화 운동’을 직접 보고 겪었다. 8888 운동은 학생들이 중심이 돼 미얀마 군사정부에 반대했던 운동으로 사망자가 나오면서 당시 사회 분위기는 격화됐다. 8888 운동이 지나간 뒤인 8월26일, 양곤에는 학생·승려·시민 등 무려 50여만명이 모였다.

2017.09.18 월 김회권 기자

[르포] 北 점령 타깃 서해 최전선 백령도를 가다

[르포] 北 점령 타깃 서해 최전선 백령도를 가다

“(백령도) 괴뢰 6해병려단 본부, 연평도서 방어부대 본부를 비롯한 적 대상물들은 순식간에 불도가니 속에 잠기고…(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오직 총대로 적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지난 8월25일 ‘선군절’을 맞아 북한 조선중앙TV에서는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최전방 섬들을 점령하는 가상훈련 모습을 대대적으로 방영했다. 화면에는 자주포와 방사포가 집중 포격을 가하고 하늘에서는 낙하산을 탄 북한 공수부대원들이, 바다에서는 고

2017.09.18 월 조해수 기자

[Today] 문대통령의 호소에 고개 돌리는 野

[Today] 문대통령의 호소에 고개 돌리는 野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세계일보 : ‘김명수 인준’ 호소에도 냉담한 野 … 대치정국 지속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9월17일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우려하며 야당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까지인 만큼 이번 주가 인준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

2017.09.18 월 김회권 기자

[단독] 홈앤쇼핑, 왜 180억 더 비싸게 신사옥 지었나

[단독] 홈앤쇼핑, 왜 180억 더 비싸게 신사옥 지었나

경찰이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인 홈앤쇼핑의 서울 강서구 마곡동 신사옥 설립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시사저널 취재 결과 확인됐다. 그동안 홈앤쇼핑 주변에선 신사옥 시공사 입찰 당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냈던 대림산업이 제외되고 삼성물산이 선정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계속 불거져 왔다.(시사저널 제1452호 ‘이인규 출국, 단순 외유인가 도피성인가’ 참고) 홈앤쇼핑 측은 이런 의혹을 부인해 왔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올해 초부터 이 문제에 대해 은밀하게 조사를 벌여왔다. 홈앤쇼핑은 민간기

2017.09.18 월 박혁진 기자

신기욱 “文정부 제재·핵억지력·대화 ‘쓰리 트랙’ 유지해야”

신기욱 “文정부 제재·핵억지력·대화 ‘쓰리 트랙’ 유지해야”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한국 사회는 다층위로 충격을 받았다. 사고를 인지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부조리와 병폐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사고 발생부터 아직 끝나지 않은 사고후처리까지, 모든 것을 지켜본 국민들은 비탄에 빠졌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안착한 민주주의와 고도 경제성장의 성적표 속에 ‘우리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랐구나’며 안도했던 마음들은 ‘빠른 성장’의 비극적 부작용을 마주하고 혼란스러워해야 했다.  세월호 사고 직후 한국사회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었다. 연극인들

2017.09.15 금 김경민 기자

詩가 살아 있음을 증명한 40년의 기록

詩가 살아 있음을 증명한 40년의 기록

처음 본 모르는 풀꽃이여, 이름을 받고 싶겠구나 / 내 마음 어디에 자리하고 싶은가… 돌 속에 추억에 의해 부는 바람, 흔들리는 풀꽃이 마음을 흔든다내가 그대를 불렀기 때문에 그대가 있다 / 불을 기억하고 있는 까마득한 석기 시대,돌을 깨뜨려 불을 꺼내듯 / 내 마음 깨뜨려 이름을 꺼내가라-황지우의 시 《게 눈 속의 연꽃》 중에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제각기 떠오르는 시(詩)가 있다. 윤동주의 《서시》나 정현종의 《섬》처럼 익숙한 시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시의 시대는 서서히 저물어가는 느낌이다. 폭주하는 영상의 시대에 시가 주는 호

2017.09.14 목 조창완 북 칼럼니스트

[한강로에서] 김정은의 핵도발 중단 이후가 더 문제다

[한강로에서] 김정은의 핵도발 중단 이후가 더 문제다

시사저널 1456호 커버스토리는 북한 핵 총력 특집입니다. 계산해 보니 29쪽이 할애됐군요. 2015년 9월1일 제가 시사저널 편집국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가장 많은 분량을 쏟아 부었습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 총력특집이란 명칭을 붙인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지금 북한 핵 사태가 엄중하다는 뜻이겠죠.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예전과 양상이 판이합니다. 우선 주식시장을 보면 예전에는 북한이 핵실험한 당일만 빠졌다가 바로 반등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6차 핵실험 후 첫 주인 9월 둘째 주의

2017.09.14 목 박영철 편집국장

“美, 30분 안에 북한 초토화”

“美, 30분 안에 북한 초토화”

“북한은 바보가 아니다. 그들은 철저히 레드라인(Red-line)을 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명분이 없다.” 최근 극도로 악화하고 있는 한반도 위기에 관해 전쟁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익명을 요구한 미국 군사전문가가 밝힌 내용이다. 이 전문가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든 예방전쟁(Preventive War)을 하든 군사행동을 하려면 ‘정당화(Justification)’가 필요하지만, 아직 그럴 만한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가중되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

2017.09.13 수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文 정권, 현실 인식부터 정확히 해야”

“文 정권, 현실 인식부터 정확히 해야”

북한이 9월3일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예상했었지만, 예상 시기보다 더 빠르게 북한이 행동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선제공격에 나설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또 국내에서는 ‘전술핵 도입론’도 대두되고 있다. 시사저널은 9월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에서 김동엽 교수를 만나 인터뷰했다. 김 교수는 해군사관학교 46기로 국방대학교에서 석사,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군사전문가다. 국방부 재직 시에는 북핵과 남북군사회담에 참여했다. 그는 줄곧 북한에 대한 제재만으로

2017.09.13 수 유지만 기자

결국 인민들 주머니 털어 미사일 개발비 충당

결국 인민들 주머니 털어 미사일 개발비 충당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20기 이상의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극성-2 미사일, 스커드 개량형 미사일, KN-15계열 추정 미사일, 북극성-2형 미사일, 지대공·지대지·지대함 복합미사일, 화성-12형·화성-14형 미사일 등등. 그리고 9월3일 규모 5.7의 인공지진을 발생시킨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 많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시험발사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2016년 말 기준 북한 국방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계 1위였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산하 한·미 연구소는 국방부 통계를

2017.09.13 수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대한민국에 전술핵이 필요악(必要惡)인 이유

대한민국에 전술핵이 필요악(必要惡)인 이유

북한은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그토록 염려한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말았다. 8월17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북한의 레드라인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을 장착하는 순간’이라고 명확히 그 지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경고에 대해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남조선 집권자가 어처구니없는 나발을 불어댔다”며 뒷일도 감당할 수 없는 주제넘은 망동이라는 비정상적인 독설을 날렸다. 그 후, 김정은은 대한민국 정부의 레드라인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6차 핵실험 도발을 강행했고 또 다시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

2017.09.12 화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Today] ‘김이수 낙마’와 국민의당의 함수

[Today] ‘김이수 낙마’와 국민의당의 함수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한국일보 : 110일 끌었지만 여소야대 못 넘은 김이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9월11일 부결됐습니다. 국회로 넘어온 지 110일 만이며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

2017.09.12 화 김회권 기자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용납할 수 없는 자유는 금기가 된다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용납할 수 없는 자유는 금기가 된다

마광수 교수의 쓸쓸한 부고를 접하니 잠시 동안 일상이 정지됐다. ‘마광수 사건’은, 한 천재 문학교수가 자신의 성적 판타지를 소설로 써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간 사건이다. 이 사건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들여다보려면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시간대였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흔히 ‘3S 정책’으로 알려진 전두환 정권의 문화정책은 우리 사회의 포르노그래피 허용지수를 한껏 높여 놓았다. 정치로부터 멀어져서 관음에 몰두하라는 권력의 보이지 않는 명령이었다. 국가의 공생활에 관여하지 말고 개인의 사생활에 몰

2017.09.11 월 노혜경 시인

조갑제 “비핵화 위해서라도 한국의 핵무장 필요”

조갑제 “비핵화 위해서라도 한국의 핵무장 필요”

여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에서는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먼저 어겼다.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은 무효가 됐다. 이미 사문화된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무효화를 공식 선언해야 한다.  전술핵 재배치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전에는 한반도에 전술핵이 배치돼 있었다. 미국과 합의만 하면 충분히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 있다. 전술핵 철수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조건이었다. 북

2017.09.11 월 조해수 기자

“전술핵 배치 넘어 독자적 핵  무장 나서야”

“전술핵 배치 넘어 독자적 핵 무장 나서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주한미군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미국에 방문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보수 야당의 또 다른 한 축인 바른정당은 미국의 핵을 공동으로 사용할 권한을 갖는 ‘핵공유’를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계승을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도 전술핵 배치를 거론하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중국이 대북제재를 할 수 있게 하는 카드가 없으니 전술

2017.09.11 월 조해수 기자

창조과학자의 뉴라이트 사관은 우연의 일치일까

창조과학자의 뉴라이트 사관은 우연의 일치일까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그의 역사관과 한국창조과학회 활동 이력이었다. 박 후보자는 2015년 자신이 교수로 있던 포항공대에 낸 연구논문에서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고 이승만 정부 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위해 독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으며,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진정한 신분 계층 제도의 타파”라고 평가했다. 이는 건국절과 이승만 독재 등에 대한 뉴라이트 사관과 유사한 시각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창조과학회 이력과 관련해서는 ‘팩트’를 연구하는

2017.09.11 월 박혁진 기자

“中, 대북제재 시늉만 할 가능성 크다”

“中, 대북제재 시늉만 할 가능성 크다”

9월3일 오전 11시29분(현지 시각), 북한과 인접한 지린(吉林)성 남부의 지축이 흔들렸다. 진동은 10초 이상 지속되면서 휴일을 즐기던 주민들을 경악시켰다. 지진은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사는 옌볜자치주 옌지(延吉)뿐만 아니라 창춘(長春), 지린 등 지린성 전역에서 뚜렷이 감지됐다. 마침 고향인 창춘을 방문 중이던 천이린(여)은 “온 가족이 점심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물 전체가 흔들렸다”면서 “깜짝 놀라 가족들과 함께 아파트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말했다. 지진 발생 후 중국 SNS에는 건물 밖으로 대피 나온 주민들의

2017.09.11 월 모종혁 중국 통신원

노무현 인사 BNK금융 새 회장에 내정되며 '낙하산 논란'

노무현 인사 BNK금융 새 회장에 내정되며 '낙하산 논란'

"문재인 정권의 금융권 분야 적폐 1호의 탄생이다. 이러한 ‘낙하산 인사’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추진하는 한편 여당의 적폐양산 행위 저지를 위해 앞으로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이 김지완(72)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BNK금융지주 차기회장 내정 직후 내놓은 성명서 내용이다.  BNK금융지주의 양대 은행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노조 또한 이미 김지완 전 부회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해 놓은 상태다. 해당 노조는 우리사주 주식을 통한 권리행사나 천막농성을 통한 출근저지 등 모든

2017.09.10 일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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