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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뉴스] ‘다스는 누구 것?’ 검찰 “MB 것”

[동영상뉴스] ‘다스는 누구 것?’ 검찰 “MB 것”

전직 대통령 중 네번째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소됐다. 현재 구속 상태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조세포탈·국고손실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4월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8.04.09 월 박정훈 기자

한국에 MB가 있다면, 프랑스엔 사르코지가 있다

한국에 MB가 있다면, 프랑스엔 사르코지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한국과 프랑스는 우파진영의 정치인을 각각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2007년 프랑스에서 니콜라 사르코지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2008년 한국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선출됐다. 두 대통령은 여러 가지로 비슷했다. 젊었고 의욕에 차 있었으며, 무엇보다 ‘불도저’라고 불리던 강한 추진력이 있었다. 10년이 흐른 지금 두 대통령의 뒤안길이 유사하다. 한쪽은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됐고, 다른 한쪽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감옥에 갔다. 한국 정치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영어(囹圄)의 몸이 되는 게 처음이 아닌 것처

2018.04.04 수 최정민 프랑스 통신원

검찰 칼날 맞서왔던 역대 대통령 ‘집사 변호인’

검찰 칼날 맞서왔던 역대 대통령 ‘집사 변호인’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비극적인 역사가 또다시 반복됐다.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여야 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변론에 의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95년 11월1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받은 것으로 확인된 2358억원(확정된 뇌물액은 2628억) 전액을 뇌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같은 해 12월3일 구속됐다. 12·12 및 5·18 사건

2018.03.27 화 주재한 시사저널e. 기자

[한강로에서] 누구를 위한 정권 창출인가

[한강로에서] 누구를 위한 정권 창출인가

그는 임기 말이던 2012년 신년 국정연설에서 ‘서민생활 안정’ ‘열린 고용 사회’ 등 다양한 국정 비전을 제시했다. 제목은 ‘위기를 넘어 희망으로’였다. 그 제목처럼 그의 인생에도 늘 위기와 희망이 교차했다. 위태로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는 줄타기 명인처럼 능숙하게 상황을 극복해 냈다. 그에게는 그만한 수완이 있었고, 종종 운도 따랐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대한민국 17대 대통령에 올랐다. 운은 딱 거기까지였다. 한때 핵심 참모로서 그의 대통령 당선을 앞장서 도왔던 정두언 전 의원은 자신이 쓴 책에서 그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다.

2018.03.27 화 김재태 편집위원

‘보수 궤멸’ 논리 내세운 MB, ‘보수 외면’에 자멸

‘보수 궤멸’ 논리 내세운 MB, ‘보수 외면’에 자멸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 수감됐다. 헌정(憲政) 사상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아울러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23년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당초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수사에 ‘보수 궤멸’이라는 논리로 맞선다는 계획이었다. 1월17일 서울 삼성동 청계재단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궤멸시키기 위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2018.03.23 금 송창섭 기자

[포토뉴스] 영장발부서 구속수감까지, 긴박했던 1시간20분

[포토뉴스] 영장발부서 구속수감까지, 긴박했던 1시간20분

3월22일 밤과 23일 새벽, 또 하나의 대한민국 역사가 기록되는 순간이었다.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될 아픈 역사였기에 국민들은 착잡한 심정으로 이를 지켜봐야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진 22일 밤 11시부터 이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에 수감되는 23일 새벽 12시20분까지 약 1시간20분 동안 그야말로 긴박한 움직임의 연속이었다. 시사저널은 이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모두 기록으로 남겼다.  

2018.03.23 금 임준선·이종현 기자

MB 구속…23년 만에 전직 대통령 두 명 동시 수감

MB 구속…23년 만에 전직 대통령 두 명 동시 수감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22일 새벽 구속됐다. 뇌물·횡령·직권남용 등 혐의다. 이로써 전직 국가원수 두 명이 구치소에 수용되는 사태가 23년 만에 재연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판사는 3월22일 오후 11시쯤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나 범죄의 중대성 및 수사과정상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8만쪽이 넘는 자료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천쪽 가량의 의견서와 함께 관련자 진술조

2018.03.22 목 조문희 기자

[시사 TOON]  한 컷으로 보는 MB '마라톤 수사'

[시사 TOON] 한 컷으로 보는 MB '마라톤 수사'

검찰 수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네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2018.03.21 수 이공명 화백

MB, 역대 4번째 구속영장청구…3명의 전직 대통령은?

MB, 역대 4번째 구속영장청구…3명의 전직 대통령은?

검찰이 3월19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다스에서 3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로 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영장 발부로 헌정 사상 처음 구속된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은 1995년 11월16일 청구·발부돼 당일 수감으로 이어졌다. 재임기간 중 대우그룹 등 30개 재벌그룹 총수로부터 2300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였다.  헌정

2018.03.19 월 공성윤 기자

MB, 이해관계의 창으로 정치를 본 게 결정적 패착

MB, 이해관계의 창으로 정치를 본 게 결정적 패착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드디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전직 대통령의 불행’이 반복되는 걸 봐야 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MB는 종쳤다”는 옛 측근의 말처럼 주변의 변심이 검찰 소환의 결정적 한 방이 되고 말았다. 신병처리를 놓고 검찰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황과 혐의 등으로 볼 때 구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 소환은 시기가 문제였지 예견된 일이었다. 평창올림픽 때문에 잠깐 숨고르기가 있었을 뿐이다. 대통령 퇴임 1844일 만에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그는 20여 개 혐의를

2018.03.19 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MB '혐의 부인', 검찰 '구속영장 청구'…예정된 수순 가나

MB '혐의 부인', 검찰 '구속영장 청구'…예정된 수순 가나

이명박전 대통령이 ​100억원대 뇌물 수수 등 ​​20개가 넘는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를 마치고 3월15일 오전 6시가 넘어서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전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밤 11시 56분 경 끝났다고 전해지면서 이날 오전5시 전후 귀가할 것이라고 알려졌으나,​ 조서 열람이 길어지면서 귀가 시간이 늦춰졌다. 조사를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온 이 전 대통령은 다소 지친 듯한 모습이었지만 변호인들과 미소를 띤 표정으로 인사를 주고받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말 외에는 별다른 말

2018.03.15 목 김경민 기자

검찰 소환된 MB, 1년 전 박근혜와 무엇이 같고 다른가

검찰 소환된 MB, 1년 전 박근혜와 무엇이 같고 다른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오늘(14일) ​오전 9시23분 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검사과 티타임을 가진 후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오전 9시52분부터 오후 1시11분까지 3시간여 오전 조사를 한 뒤 점심식사 시간을 가졌다.      방대한 MB 혐의…박근혜 21시간 조사 넘길까 이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의혹으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러모로 비교된다. 정확히 1년에서 일주일이 빠

2018.03.14 수 김경민 기자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떠나는 대통령엔 박수쳤는데……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떠나는 대통령엔 박수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지 이틀 만인 3월12일 오후 7시경 결국 청와대를 나왔다. 1988년 6공화국 출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한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 속에, 박 전 대통령이 과연 언제 청와대를 나올까 하는 것은 또 다른 초미의 관심사였다.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가 내려진 3월12일 11시 20분부터 대통령직을 상실한 박 전 대통령이지만, 그는 이후에도 계속 청와대 관저에 머물러 왔다. 규정이나 관례가 없는 탓에 박 전 대통령 스스로 청와대를 나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당

2017.03.12 일 감명국 기자

 대단원 막 내린 탄핵 정국, 그 속에 드러난 법의 허점

대단원 막 내린 탄핵 정국, 그 속에 드러난 법의 허점

“재판관 전원 일치로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지난했던 또 한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났다. 다만 다른 점 하나, 13년 전 탄핵심판은 기각됐고 이번 탄핵심판은 인용됐다. 헌정사에 자주 볼 수 없는 탄핵이다 보니, 탄핵 정국에서는 법률의 미비점이 드러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가 그랬다. 당시 소추안이 넘어오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몇몇 조항 외에는 탄핵심리에 필요한 절차적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탓에 시작부터 애를 먹었다. 심리에 들어가기 전부터 절차적 선례를 마련하는데 상당한 힘을

2017.03.10 금 김회권 기자

[단독] ‘박근혜 사저’ 토지매입비 49억5000만원 국고 환수

[단독] ‘박근혜 사저’ 토지매입비 49억5000만원 국고 환수

2016년 10월5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박근혜 대통령 퇴임 후 경호 예산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당시 기재부는 2018년 2월 퇴임 이후 대통령이 머물 사저(私邸)의 경호를 위해 2016년 예산에 토지매입비 49억5000만원, 2017년 예산에 시설건축비 18억 1700만원을 이미 편성했다고 밝혔다. 총 67억 6700만원. 모두 대통령 사저 인근에 경호동을 신축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이었다. 당시 기재부는 “아직 정확하게 경호동 사이트(부지)가 정해지지 않아 집행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2017.03.10 금 구민주 기자

DJ와 MB는‘너무 먼 당신’

DJ와 MB는‘너무 먼 당신’

    ▲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앞줄에 선 전·현직 대통령들. ⓒ연합뉴스 전·현직 국가원수 치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처럼 인연이 없는 관계도 드물다. 두 사람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만난 적도 거의 없다. 지난 5월29일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잠깐 조우한 적은 있지만,

2009.07.07 화 감명국

우리 시대의 바보, 이렇게 가야 했나

우리 시대의 바보, 이렇게 가야 했나

    ▲ⓒ사진공동취재단 - “원망하지 마라. 미안해하지 마라” 유서 남기고 자신이 모든 짐 떠안아-  정치문화 바꿔보려 했던 꿈, 다시 우리 사회에 화두로 남겨원망스럽다. 정작 자신은 ‘원망하지 마라’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지만, 그래도 한없이 원망스러운 것은 어

2009.05.25 월 감명국

진상 규명은 김대통령'몫'

진상 규명은 김대통령'몫'

    현 정치권은 '80년 광주'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 역으로 '80년 광주'는 현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광주 문제'를 먼저 다루었던 13대 국회와 당시 정치 지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국회는 80년 신군부가 등장함으로써 직간접으로 해를 입은 3김씨의 세력이 다수를 형성하는, 이른바 여소야대 형세를 이루고있었다. 광주 문제의 진상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마련된 셈이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다. 뜨거운

2006.05.16 화 서명숙 기자

6공 청산 휴화산 멀지않아 터진다.

6공 청산 휴화산 멀지않아 터진다.

 삽화 1 : 전직 대통령 盧泰遇씨의 북방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던 지난 3월15일 국회 외무통일위에서는, 노씨의 장남이면서 朴浚圭 전 국회의장의 비서관인 盧載憲씨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날 민자당 姜信祚?李世基 의원은 어느 당 소속인지 의심할 만큼 높은 수위로 6공의 북방정책을 날카롭게 추궁했다.  “경제협력 자금 30여억달러 공여를 약속하고 이미 상당한 액수를 제공한 옛 소련과의 관계, 상당한 금액의 차관을 제공한 헝가리?폴란드와의 관계, 정부는 공식 부인했지만 상당한 자금을

2006.05.15 월 조용준 기자

노태우 목에 칼날 댄 중수부 수사팀

노태우 목에 칼날 댄 중수부 수사팀

“대검 중수부는 지금 ‘패자 부활전’을 치르고 있다. 그것도 백 년에 한 번 올까말까 하는 부활전이다.” 전직 대통령이 재임중 끌어모은 천문학적 규모의 비자금 사건을 맡은 대검 중수부를 두고 검찰 주변에서 하는 말이다. 중수부는 흔히 ‘권력의 칼’로 비유돼 왔다. 김영삼 정부 들어서도 중수부는 동화은행 사건, 율곡사업 비리, 원전 비리, 이형구 노동부장관 비리, 박은태·최락도 의원 비리 사건 등을 수사해 국회의원·장관·고위 장성·은행장·재벌 총수 등 고위직의 비리를 처리해 왔다. 따라서 중수부가 칼을 뽑은 사건은 늘 신문

1995.11.23 목 김 당 기자

문민개혁 원년 10대 정치 사건

문민개혁 원년 10대 정치 사건

 金大中씨의 정계 은퇴와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 선서로 시작된 93년은 김대통령의 의표를 찌르는 전면 개각 조처로 마감되었다. 93년 한국 정치는 한 해의 끝에 으레 따라붙는 '다사다난'이라는 수식어가 유난히 실감나는 다양한 콜라주를 만들어냈다. 국민들은 변화가 연출되는 매순간마다 감탄과 기대, 실망과 분노를 거듭했다. 그러나 강렬한 변화의 순간들만 목격됐을 뿐이다. 그런 변화가 우리의 정치 문화와 풍토 그리고 정치 세력 간의 관계를 규정짓는 어떤 밑그림을 그려냈는지는 아직도 모호하다.  《시사저널》은

1993.12.30 목 서명숙 .조용준 기자

또 전직대통령 ‘예우’가 명분

또 전직대통령 ‘예우’가 명분

 全斗煥씨의 연희동 복귀 문제가 다시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88년 11월23일 백담사로 떠날 때의 對국민 사과성명을 통해 “전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약속하고, 1년 뒤인 89년 12월31일 국회 청문회에서의 증언을 통해 “ 국민이 원한다면 죽음의 약사발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던 전씨에게 정부는 다시 재산을 돌려주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6일 국회 행정위에서 李珩澤총무처장관이 전씨의 연희동집 반환방침을 밝히면서 내놓은 논리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전씨측이 기부

1990.07.19 목 조용준 기자

박찬종의원 특위해임 파문

박찬종의원 특위해임 파문

 무소속의 朴燦鍾의원에게 내려진 국회 광주 특위 위원해임이 정가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朴의원 개인의 신상차원 문제가 아니라 崔圭夏 · 全斗煥 두 전직대통령의 중언을 신문할 수 있는 특위위원의 해임이라는 차원에서 전체 청문회의 신뢰성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문제이다.  金在淳국회의장 명의로 된 해임통지서의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청와대 4자회담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일은 우리 입법부에 떠맡겨져 있다. 이같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입법부의

1990.01.07 일 조용준 기자

“퇴임후 뭘하든 그건 내 문제”

“퇴임후 뭘하든 그건 내 문제”

권자에서 물러난 전직 대통령이 뉴스거리로 등장하는 것이 현직에 있었을 적과는 다른 이유와 호기심 때문이라는 사실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다. 우선 그들의 영향력과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세인들의 관심을 끌기 때문이다. 全斗煥 전대통령의 강원도 산골 피신 1주년 뉴스가 외신으로까지 보도되는 것은 그가 아직 5공청산 미해결 부분의 핵심인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에서는 돈별이에 급급해 하는 레이건과 포드 두 전임 대통령의 모습이 대통령 직위를 손상시킨다고 해서 종종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는 권좌에 오르는 국가수

1989.12.31 일 안재훈(객원편집위원)

5공청산 이렇게 본다. 마무리해야 할 사람은 盧대통령

5공청산 이렇게 본다. 마무리해야 할 사람은 盧대통령

본지 정기구독자 여론조사… 최 · 전 두 전직 대통령 국회증언 ‘TV생중계’ 주장 89% 노태우대통령이 귀국하기 하루전인 3일 정호용의원은 ‘조건부 사퇴용의’를 밝힘으로써 기존의 사퇴불가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가 사퇴의 조건으로 내세운 △평민당 金大中 총재와의 동반사퇴 또는 자신의 사퇴만으로 全斗煥씨의 증언을 포함한 모든 5공청산문제의 종결 △자신의 사퇴를 광주문제 책임이 아닌 구국차원의 결단으로 할 것 등은 일견 야권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격의 조건이지만, 5공청산 핵심사항의 처

1989.12.17 일 조용준 기자

民主黨 朴俊圭대표위원

民主黨 朴俊圭대표위원

 “內紛요? 그런 것 별로 없습니다. 서명한 의원이 있다기에 좀 보여 달라고 했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서명한 의원이 있다기에 좀 보여 달라고 했더니 아무도 없습디다.” 朴俊圭 民主黨 대표위원은 鄭鎬容의원 공직사퇴와 관련, 大邱ㆍ慶北출신을 포함해 적지 않은 의원들이 반대서명에 나서는 등 지난날의 與黨 생리에 비추어 ‘抗命’으로까지 해석할 수 있는 民主黨의 최근 상황을 애써 축소해석 하려 했다.  설령 서명을 했더라도 그 내용이 黨論을 고수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조사를 해서 밝힐 성격의 일도 아닐뿐더러

1989.12.10 일 박준웅 편집위원대리

[북·미회담①] 트럼프-김정은 지루한 밀당…비핵화-종전선언 맞바꾸나

[북·미회담①] 트럼프-김정은 지루한 밀당…비핵화-종전선언 맞바꾸나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다. 5년 뒤 일본 NHK 프로그램 《한일교섭, 알려지지 않은 핵의 공방》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고이즈미 총리: 모든 핵무기 계획을 파기하고 국제기구 사찰을 받는 게 북한에 이익이다.김정일 국방위원장: 고이즈미 총리는 핵의 가치를 평가할 때, 경제적인 것과 비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핵을 보유해도 당장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 우리는 생존권 문제 때문에 핵을 갖게 됐다. 생존권만 보

2018.10.12 금 송창섭 기자

조현오 “특별수사단 ‘댓글 지시’ 주장은 모두 거짓”

조현오 “특별수사단 ‘댓글 지시’ 주장은 모두 거짓”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결국 구속됐다. 조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5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경찰 수장이 검찰이 아닌 경찰의 수사로 인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는 조 전 청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직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시사저널은 조 전 청장 구속영장에 첨부된 범죄일

2018.10.12 금 유지만·조해수 기자

조현오 “직무범위 벗어난 지시는 전혀 없었다”

조현오 “직무범위 벗어난 지시는 전혀 없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결국 구속됐다. 조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5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경찰 수장이 검찰이 아닌 경찰의 수사로 인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는 조 전 청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직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시사저널이 조 전 청장의 구속영장에 첨

2018.10.10 수 조해수·유지만·박성의 기자

[단독] ‘조현오 댓글’ 1만2400여건 전수조사…‘가짜뉴스’식 댓글 뿌려

[단독] ‘조현오 댓글’ 1만2400여건 전수조사…‘가짜뉴스’식 댓글 뿌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MB)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10월5일 구속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 전 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조 전 청장이 인터넷·SNS 공간에서의 여론형성에 개입하기 위해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 산하 정보경찰,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 홍보담당 경찰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은 특수단이 영장에 첨부한 범죄일람표를 단독 입수했다.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홍보 부서에서 5086건, 정보 부서에서 5746건, 보안 부서에서 663건의 댓

2018.10.10 수 조해수·유지만·박성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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