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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청와대…‘내부 알력설’부터 ‘집단 항명설’까지

흔들리는 청와대…‘내부 알력설’부터 ‘집단 항명설’까지

청와대가 흔들리고 있다. 청와대 인사의 음주폭행, 음주운전에 이어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 비위 의혹까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특히 특감반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내부 알력설부터 사건 무마설까지 갖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은 물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야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조 수석과 임 실장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드러냈다.   “감찰반 비위, 작은 내용이 부풀려지고 있어”청와대는 지난 11

2018.12.10 월 조해수·유지만 기자

한국마사회 장내 불법경마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나

한국마사회 장내 불법경마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나

한국마사회의 장내 불법경마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이만희 의원에게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자료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불법경마의 규모가 약 13조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조세 및 공익기금 포탈금액이 약 2.2조원으로 추정된다. 합법 경마 대비 무제한 배팅, 높은 환급금, 온라인 구매 등의 절대적인 비교 우위에 기반한 사이버 불법경마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양상으로 지난 2009년 9조원 규모에서 2016년 13조5000억원으로 약 14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8.12.07 금 경기 = 김형운 기자

축복받지 못하는 출생 ‘버려지는 아이들’

축복받지 못하는 출생 ‘버려지는 아이들’

갓 태어난 신생아가 산모의 손에 죽임을 당한 후 버려지고 있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에만 전북 익산, 경기 성남, 제주, 경기 안산 등지에서 4명의 아기들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엄마에게 살해당한 아기들. 산모들은 왜 자신의 배 속으로 낳은 아기를 죽이거나 버리는 것일까. 지난 11월22일 아침 전북 익산시의 한 원룸 앞에 쓰레기 수거 차량이 멈춰 섰다. 환경미화원은 원룸 주차장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다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탯줄이 달린 신생아의 시신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

2018.12.06 목 정락인 객원기자

[단독] 성인오락실, 말로만 ‘엄정 단속’…법망 비웃는 불법 환전

[단독] 성인오락실, 말로만 ‘엄정 단속’…법망 비웃는 불법 환전

국내 성인오락실의 불법 환전이 경찰의 방만한 단속과 비호 아래 횡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한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불거졌다. 앞서 시사저널은 지난 8월13일 기사(‘[단독] 제2의 바다이야기 황금성 수백억원 탈세 의혹’)를 통해 국내 성인오락실의 불법 환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관련 부처와 손잡고 불법 성인오락실을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지만 허언에 불과했다. 취재 결과, 지난 9월 일제 단속 기간에 잠시 문을 닫았던 경기와 서울 지역 성인오락실 업자들은 최근 들어 다시 업장을 열고,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서 하루

2018.12.05 수 박성의 기자

‘역대급’ 세수 호황의 암울한 그림자

‘역대급’ 세수 호황의 암울한 그림자

“작년보다 더 좋다. 이대로만 가면 ‘역대급’이 예상된다.” 올해 ‘세수진도율’(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을 놓고 관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8월까지 걷힌 세수(국세)는 21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7000억원 늘었다. 2018년이 4개월(9~12월) 남은 상황에서 79.5%의 세수진도율을 기록해 총 세수 규모는 올해 목표치인 268조1000억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 곳간을 풍족히 채운다는 점에서 세수 호황은 반길 만한 일이지만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다. 체감 경

2018.12.03 월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전남동부브리핑] 감사원, 토석채취 부당허가 고흥군 공무원 3명 징계요구

[전남동부브리핑] 감사원, 토석채취 부당허가 고흥군 공무원 3명 징계요구

토석채취를 부당하게 허가해 준 전남 고흥군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토석채취업체 두 곳이 사실상 ‘같은 사업자’임에도 고흥군 담당 공무원들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만 거치게 한 뒤 허가를 내주고 사후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자 하고, 사업 규모의 합이 1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감사원은 고흥군수에게 토석채취 허가 관련자 3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각각 허가취소와 토석채취 중지 조치를 하는 등

2018.11.30 금 전남 = 박칠석 기자

갈 길 바쁜 文대통령 발목 잡는 ‘文정부 실수’들

갈 길 바쁜 文대통령 발목 잡는 ‘文정부 실수’들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차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내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민생 문제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공직기강 해이·외교 의전상 문제 등도 불거지면서 분위기는 푹 가라앉았다.     靑, 미온적으로 대응하다 특감반 전원 교체 '강수'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특감반)에 파견돼 일하던 검찰 소속 직원이 경찰 수사내용을 사적으로 캐물었다가 적발된 사건과 관련, 청와대는 특감반장을 비롯한 반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11월29일 결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

2018.11.30 금 오종탁 기자

[단독] 세종공업 2세, 회삿돈 100억 횡령해 해외원정 도박

[단독] 세종공업 2세, 회삿돈 100억 횡령해 해외원정 도박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이자 현대가(家)의 사돈 기업인 세종공업이 충격에 빠졌다. 오너 2세가 최근 구속 기소됐기 때문이다. 해외원정 도박과 횡령 등 혐의와 관련해서다. 이번 일로 창업주인 박세종 세종공업 명예회장의 두 아들을 중심으로 구축된 세종공업의 2세 경영체제에는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세종공업은 일반에 다소 낯선 기업이다. 거래방식이 기업 간 거래(B2B)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차 부품업계에서 세종공업의 위상은 대단하다. 세종공업이 성장할 수 있던 배경으로 현대가(家)와 사돈 기업이라는 점과 연관

2018.11.22 목 송응철 기자

또 화재…시한폭탄 같은 원자력연구원 사건 사고들

또 화재…시한폭탄 같은 원자력연구원 사건 사고들

또 화재가 발생했다. 올해만 벌써 두 번째다. 원자로가 있고 다량의 방사성폐기물이 보관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말이다. 인근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곳 원장은 이미 계속되는 사건·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임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임식은 화재 발생 다음날이다.지난 11월19일 화재가 발생한 곳은 화학분석실에 딸린 실험복 등 수거물 보관실이다. 평소 화학실험 후 발생하는 실험복 등 고체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다. 이들은 모두 방사성폐기물이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인명과 방사선량 피해는 없다고

2018.11.21 수 대전 = 김상현 기자

“저소득층 할인 못 받은 통신요금만 700억대”

“저소득층 할인 못 받은 통신요금만 700억대”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제를 확인해 보자. 3만2890원에 통화와 문자 무제한, 300MB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SKT 이용자라면 110원을 더 내고 통화와 문자 무제한, 1.2GB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월 7만4800원을 내는 LG유플러스의 데이터스페셜 B 요금제는 1일 2GB, 월 16GB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러나 추가요금 걱정 없는 데이터 69 요금제는 월 6만9000원에 매일 5GB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7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내고 있는 ‘헤비 데이터 유저’라면 후자를 사용하는 것이 이득이다.후자들은 이동통신3사

2018.11.19 월 조유빈 기자

[청년 멘토의 민낯③] ‘착한’ 사회적 기업 경영 성적표는 ‘낙제점’

[청년 멘토의 민낯③] ‘착한’ 사회적 기업 경영 성적표는 ‘낙제점’

사회적 기업의 경영능력과 윤리의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설립 취지가 공익과 부합한다는 명목으로 혈세(血稅)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정작 취약한 수익 구조 탓에 경영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다. 이 과정에서 지원금을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유용한 사회적 기업의 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국정 목표도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사회적 기업이란 이름 그대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일반적인 영

2018.11.16 금 박성의 기자

황운하 “검찰은 조직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마피아 집단”

황운하 “검찰은 조직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마피아 집단”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경찰 수사권 독립의 아이콘으로 인식되는 인물이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 시절 수사기획관을 지내며 검찰 고위직의 비리를 수사하는 지능범죄수사대·범죄정보과를 이끌었으며, 이철성 전 청장 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담한 수사구조개혁단 단장을 맡기도 했다. 검찰로서는 황 청장이 자신을 노리는 ‘저격수’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가 위증을 교사해 황 청장의 직속 부하직원과 황 청장을 뇌물죄로 엮으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0페이지 “검찰, 황운하 노리고 ‘룸살롱 황제’ 비리경찰 조

2018.11.12 월 조해수·유지만 기자

지금도 계속되는 음주운전…슬픔·의구심 교차한 윤창호씨 영결식

지금도 계속되는 음주운전…슬픔·의구심 교차한 윤창호씨 영결식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역경을 헤치고 너의 이름 석 자가 명예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움직이겠다."고(故) 윤창호(22)씨 친구 김민진(22)씨가 추도사를 낭독하자 영결식장은 울음바다로 변했다. 윤씨는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11월9일 끝내 숨졌다.   윤창호씨 영결식 엄수…경각심 커지고 관련법 통과 목전  11월11일 부산 해운대구 부산국군병원에서 열린 영결식은 비통함으로 가득했다. 법조인을 꿈꾸던 20대 청년의 삶이 음주 사고 한 번에 스러졌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

2018.11.11 일 오종탁 기자

부산시교육청, ‘비리 사립유치원’ 근절 칼 빼들었다

부산시교육청, ‘비리 사립유치원’ 근절 칼 빼들었다

부산시교육청이 비정상적인 회계 운영 등을 일삼은 ‘비리 사립유치원’ 근절에 칼을 빼 들었다. 부산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비정상적인 회계 운영 등에 대해 ‘비리 사립유치원 감사전담팀’을 꾸려 즉각적인 고강도 집중 감사에 나섰다고 11월6일 밝혔다. 이는 교육비리고발센터 등을 통해 제보된 비리 유치원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이다. 부산에 사립유치원은 300개가 운영 중이다.  특별감사는 민원 제보사항뿐만 아니라 회계 등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 감사전담팀은 사립유치원 감사 유경험 공무원, 유아교육 담당자, 시민감사관

2018.11.07 수 부산 = 김완식 기자

[플라스틱 지구④] 업사이클로 쓰레기 없앤 일본 마을

[플라스틱 지구④] 업사이클로 쓰레기 없앤 일본 마을

※ ‘[기획] 플라스틱 지구’ 지난 기사 [플라스틱 지구①] 인구 20만 '쓰레기 섬' GPGP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76598[플라스틱 지구②] 인류 위협하는 ‘마이크로비즈’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76817[플라스틱 지구③] 두 여자의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 도전기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77183  [편집자 주]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 수심 1만898m에서 발견한

2018.10.26 금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갑질’ 논란 BBQ, 이번엔 엑소 팬들에 ‘거짓 홍보’ 논란

‘갑질’ 논란 BBQ, 이번엔 엑소 팬들에 ‘거짓 홍보’ 논란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BBQ가 이번엔 허위홍보 논란에 휘말렸다. BBQ가 주최하는 콘서트에 아이돌 ‘엑소(EXO)’가 출연하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결국 불발이 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것이다. 입장권을 얻기 위해 치킨을 구매한 엑소 팬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소송 등 집단 움직임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BBQ 측은 일부 가맹점주들이 개별적으로 홍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여론은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BBQ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2018.10.21 일 송응철 기자

[Up&Down] 방탄소년단 vs 사립유치원

[Up&Down] 방탄소년단 vs 사립유치원

Up방탄소년단, 빅히트와 7년 재계약    전 세계에 ‘아이돌 열풍’을 일으킨 그룹 방탄소년단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7년 재계약을 체결했다. 방탄소년단은 2013년 6월 데뷔해 올해로 활동 6년 차이며, 빅히트와 방탄소년단은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남긴 상태에서 빠르게 재계약을 결정했다. 방탄소년단은 “데뷔 이전부터 지금까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음악은 물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일깨워준 방시혁 멘토를 존경한다”며 재계약 이유를 밝혔다.  Down복지부, 어린이집 긴급 점검  국

2018.10.19 금 박성의 기자

시사저널 단독 보도 後 학생부 전수조사 나선 교육 당국

시사저널 단독 보도 後 학생부 전수조사 나선 교육 당국

“학교 주관 해외여행에 못 간 게 상처였던 딸이 울면서 ‘아빠, 동생은 꼭 보내줘’라고 말하더라.”고등학생 딸을 둔 아버지의 제보로 시작됐다. 시사저널은 지난 9월부터 학교 주관 고액 해외여행의 문제점을 단독·심층 보도해 왔다. 원흉은 ‘불신 덩어리’ 대입(大入)이었다. 시사저널 보도(시사저널 1508호 참조)를 통해 고액 해외여행의 실태와 대학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불합리성이 낱낱이 까발려졌다. ‘이대로 둬선 안 된다’는 경각심을 사회에 불러일으켰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해당 문제에 수수방관하던 교육 당국이 움직이기 시

2018.10.19 금 오종탁·조문희 기자

새 대안 없이 ‘사립유치원 개혁’만 외치는 정치권

새 대안 없이 ‘사립유치원 개혁’만 외치는 정치권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에 당국이 팔을 걷어붙였다. 10월15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먼저 ‘무관용 대응’을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도 10월18일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10월11일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당‧정이 합치를 본 셈이다. 하지만 그 대안의 창의성이나 현실성에 있어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사태에 불을 붙인 박 의원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의 부조리함을 바로잡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시스템으로 박 의원이 언급한 건

2018.10.18 목 공성윤 기자

정부-사립유치원 6년 갈등, ‘출구전략’ 안 보인다

정부-사립유치원 6년 갈등, ‘출구전략’ 안 보인다

사립유치원이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혔다. 시작은 10월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유치원 감사 적발 명단이었다. 다음날부터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네이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사이 ‘사립유치원’ 키워드에 대한 관심도는 10월12일 최고점을 찍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엔 사립유치원 폐기론까지 제기됐다.  100년 넘게 유아교육을 책임진 사립유치원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을까. 지난해 9월, 전국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집단휴업을 강행하려 했다. 그때도 사립유치원은 지금처럼 지탄의 대상이 됐다.

2018.10.17 수 공성윤 기자

사립유치원 논란에 경기교육청 학교 감사 ‘갈팡질팡’

사립유치원 논란에 경기교육청 학교 감사 ‘갈팡질팡’

경기도교육청이 일선학교 감사를 두고 오락가락이다. 당초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사립 유치원 특정감사도 당분간 유지 또는 확대키로 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교비 유용 사태에 따른 것이란 게 정치권 분석이다.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폐지 사실 아냐” 10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중단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물었다. 박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를 안 하겠

2018.10.16 화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리벤지 포르노’ 협박에 떨고 있는 여성들

‘리벤지 포르노’ 협박에 떨고 있는 여성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해 남기는 일이 종종 있다. 촬영 당시에는 ‘사랑의 증표’ ‘사랑의 기록’을 남기자는 의도다. 주로 남성이 여성에게 제안해서 이뤄진다. 물론 “혼자만 간직하겠다”는 단서를 단다. 하지만 헤어지고 나면 이런 약속은 무의미해진다. 무서운 협박 도구로 돌변하기 때문이다. 최근 가수 겸 탤런트인 구하라씨(28)로 인해 ‘리벤지 포르노’란 말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전 남자친구인 유명 헤어디자이너 최아무개씨(28)와 벌어진 폭행 문제가 발단이 됐다. 최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구하

2018.10.12 금 정락인 객원기자

[단독] “‘학종 불신’ 뿌리 뽑자”…교육당국, 학생부 전수조사 나선다

[단독] “‘학종 불신’ 뿌리 뽑자”…교육당국, 학생부 전수조사 나선다

교육당국이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부정·편법 기재를 뿌리 뽑기 위해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 점검에 나선다.  10월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관할 지역 내 대부분 중·고교에 직접 찾아가 학생부 기재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중·고교 전수조사…규정 위반 적발·징계    우선 교육부는 올해 안에 각 시·도 교육청의 단위학교 지도·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도 교육청 평가 시 현장 방문 점검만 인정토록 하는 지표도 내년 초 신설한다.

2018.10.11 목 오종탁 기자

[단독] “해외 수학여행, 안 적어내면 바보?”…학생부 기재위반 적발 ‘0건’

[단독] “해외 수학여행, 안 적어내면 바보?”…학생부 기재위반 적발 ‘0건’

일반적으로 해외 수학여행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금지 사항으로 알려져 있지만, 암암리에 적는 경우가 많고 적발·징계도 전무한 것으로 시사저널 취재 결과 드러났다. 모호한 규정과 허술한 제재가 대학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부에 해외 경험 기재했다가 징계받은 경우 ‘全無’  시사저널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협조를 얻어 교육부 내부 자료를 조사한 결과 학생부 해외 경험 기재로 적발되거나 징계를 받은 건수는 지금껏 단

2018.10.10 수 오종탁 기자

택시업계 시위 예고에도 여론 냉담한 이유

택시업계 시위 예고에도 여론 냉담한 이유

택시기사 3만여 명이 10월18일 영업 중단을 예고했으나, 여론은 냉담하다. 앞서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밝힌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생존권 위협 말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나 동시에 서울시에서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져, 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안전하고 편안한 택시는 환상” “젊은 혁신가들의 꿈을 짓밟은 택시업계라는 검은 카르텔을 이제는 청산해야 할 시대입니다.” 지난 7월 1400여 명의 서명을 받고 마감 된 청와대 청원의 제목이다. 청원 게시자는 “안전하고 편

2018.10.05 금 조문희 기자

끝없는 진화, 건강보험 좀먹는 ‘사무장 병원’

끝없는 진화, 건강보험 좀먹는 ‘사무장 병원’

지난 1월 경남 밀양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 등 46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부상당했다. 화재가 참사로 이어진 것은 ‘불법 증·개축’ 등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특히 병원 측이 불법 설치한 비가림막 시설이 문제였다. 이것이 밖으로 연기가 배출되는 것을 막은 데다 불법 증축한 병원과 요양병원 간 연결통로 등을 통해 유독가스가 건물 상부로 이동하면서 피해를 더 키웠던 것이다. 밀양시청은 병원 건물에서 12건의 불법 증축을 적발해 2011년부터 23차례 원상복구 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행강제금만 내고는

2018.10.04 목 정락인 객원기자

치솟는 사납금 못 견뎌 길거리로 나앉는 택시기사들

치솟는 사납금 못 견뎌 길거리로 나앉는 택시기사들

경남 창원에서 10년간 회사택시를 운전 중인 김아무개(51)씨는 전직(轉職)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 10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 창원에 시행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매출은 늘지 않는 반면 사납금은 오히려 오르면서다. 결국 두 자녀의 대학 학비를 감당하기 위해 전직을 고민하고 있다. 김씨는 “법이 만들어질 당시 택시기사들은 조금 더 살만해지겠다며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사납금이 오르면서 기사들은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김씨가 근무한 택시 회사는 유류비 추가 사용 비용을 김씨한테 고스란히 전

2018.09.28 금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유기농=건강식’ 착각이 미미쿠키 사태 키웠다

‘유기농=건강식’ 착각이 미미쿠키 사태 키웠다

‘NO 방부제’ ‘유기농 밀가루’. 대형마트 제품을 재포장해 팔다 적발된 미미쿠키가 내걸었던 홍보 문구다. 이 업체는 유기농 등 건강에 좋다는 재료를 강조해왔다. 때문에 기혼 여성이 주로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 ‘맘카페’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탔다. 유기농이 몸에 좋을 것이란 고정관념이 미미쿠키의 인기를 키웠던 셈이다.  ‘유기농이 몸에 좋다’는 착각 유기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 건강에 더 좋거나 깨끗하다는 인식은 착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기 농산물에 대해 ‘3년 이상 화학 비료나 화학 농약을 쓰지 않고

2018.09.28 금 공성윤 기자

[전남브리핑] ‘영암배’가 ‘나주배’ 둔갑…원산지 위반 무더기 적발

[전남브리핑] ‘영암배’가 ‘나주배’ 둔갑…원산지 위반 무더기 적발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여 위반 업소 58개소를 적발했다고 9월 21일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소비자단체와 함께 광주·전남 지역 제수·선물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 백화점, 할인매장,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 2751개소에서 일제 단속을 했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30개소는 입건했으며, 미표시한 28개소는 과태료 처분했다. 전남 영암에서 배를 재배하는 한 농가는 ‘나주산’으로 원산

2018.09.21 금 전남 = 정성환·박칠석 기자

자기소개서 표절로 2018년도 1406명 대학 불합격 처리

자기소개서 표절로 2018년도 1406명 대학 불합격 처리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18학년도 대학에서 자기소개서 표절로 불합격 처리된 사례가 140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이 수치는 대교협이 2011년 11월 공개해 이듬해 정시모집 입학사정관 전형부터 적용해온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기반으로 산출됐다. 대학들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자기소개서가 다른 글과 30% 이상 비슷하면 C 수준, 5~30% 비슷하면 B수준, 5% 미만으로 비슷하면 A 수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어 전화조사, 현장실사,

2018.09.13 목 부산 = 김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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