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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만 마음먹으면 정개특위 가동된다”

“자유한국당만 마음먹으면 정개특위 가동된다”

표리부동(表裏不同). 마음이 음흉하여 겉과 속이 다름을 가리키는 말이다. 입으로는 언제나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정작 정치개혁특위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 모습이 그렇게 보인다. 국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해 10월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어야 했다. 그래야 중앙선관위가 선거구획정위를 선거일 18개월 전인 10월15일까지 구성해 21대 총선의 선거구를 내년 4월15일까지 획정하는 일정을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국회의 정개특위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이 같은 일정이 지켜질 수

2018.10.16 화 유창선 시사평론가

[Up&Down] 프란치스코 교황 vs 벵갈고양이

[Up&Down] 프란치스코 교황 vs 벵갈고양이

Up&Down김정은, 프란치스코 교황 초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방북 초청장’을 내밀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16〜18일 유럽 순방의 일환으로 교황청과 이탈리아를 찾아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교황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교황이 그동안 한반도 평화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교황의 방북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게 교황청 안팎의 추측이다.   Up&Down국감장 불려온 벵갈고양이  

2018.10.12 금 박성의 기자

“경찰의 댓글조작,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

“경찰의 댓글조작,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뒤 10월5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이로써 조 전 청장은 경찰서에 수감된 첫 경찰청장 출신 피의자라는 불명예를 안았다.“댓글 공작은 없었다”는 조 전 청장의 강경한 부인에도 특수단이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사저널은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청장과 경찰 고위간부들 앞으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단독 입수했다. 영장에는 조 전 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가 조직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모의했던 정황이 낱낱이

2018.10.12 금 박성의 기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脫원전 정책’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脫원전 정책’

2017년 대선 당시 ‘탈(脫)원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의지는 확고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제로(0)’를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폐쇄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문 대통령 정책 소개 사이트였던 ‘문재인 1번가’에서 대통령 1호 공약인 일자리 정책에 앞서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좋아요’를 얻기도 했다.    취임 직후 문 대통령은 탈원전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내는 듯했다. 그해 6월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탈핵시대’

2018.10.08 월 김지영·구민주 기자

[시사 TOON] 강적들…전원책표 인적쇄신, 과연

[시사 TOON] 강적들…전원책표 인적쇄신, 과연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회에 합류한 전원책 변호사가 인적쇄신과 보수대통합을 역설했다. 친박과 비박, 여기에 친홍과 복당파 등 여러 계파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국당의 당내 사정을 두고 전 변호사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인적쇄신과 보수대통합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많다. 언론 인터뷰서 소개된 전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당내 반발 기류도 나타난다

2018.10.07 일 이공명 화백

‘젊은 여성이라 불편?’…유은혜, 역대 교육수장 평균나이

‘젊은 여성이라 불편?’…유은혜, 역대 교육수장 평균나이

10월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사실상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제2의 인사청문회'였다. 이틀 전 임명된 유 부총리의 공식석상 데뷔였는데, 호된 신고식이 따로 없었다.    호된 신고식…"젊은 여성이 부총리라 불편한가"   국회에서 취임 인사를 하는 유은혜 부총리에게 야당 의원들은 박수 대신 야유를 쏟아냈다. 지난 인사청문회 때 거론된 의혹을 고스란히 들춰냈고, 부총리란 호칭 대신 '의원'이라 부르기도 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61세, 서울 서초을)은 "유은혜"라고 말하

2018.10.05 금 오종탁 기자

‘심재철 사태’ 목청 돋웠던 한국당, 딜레마 빠져

‘심재철 사태’ 목청 돋웠던 한국당, 딜레마 빠져

팽팽했던 ‘심재철 사태’의 승부가 조금씩 한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9월21일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을 때만 해도 청와대와 정부의 ‘무리수’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청와대가 켕기는 게 있어 수사를 서두른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심 의원의 자료 취득 사실이 처음 밝혀졌을 때만 해도 큰 반응이 없던 자유한국당 역시 압수수색 이후 ‘야당 탄압’을 앞세워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였다.그러나 이후 심 의원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취득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부분 부분 공개하기 시작

2018.10.04 목 구민주 기자

“文대통령 지지 철회” 유은혜 반대 청원 200건 넘게 ‘폭발’

“文대통령 지지 철회” 유은혜 반대 청원 200건 넘게 ‘폭발’

문재인 대통령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文대통령,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더 못 미뤄"  청와대는 10월2일 유은혜 장관 임명 사실을 알리며 "교육 제도 혁신과 수학능력시험 등 산적한 교육 현안 관리를 위해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우려가 컸던 만큼 임명 강행의 후폭풍은 거세다. 유 장관의 임명을 철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들어서만 오후 4시 현재까지 40여건 올라왔다. 유 장관

2018.10.02 화 오종탁 기자

“심재철 사태가 진보 도덕성 문제?” 잇단 ‘오버’에 냉담한 민심

“심재철 사태가 진보 도덕성 문제?” 잇단 ‘오버’에 냉담한 민심

"무슨 일인가. 진짜 문제가 맞나."최근 자유한국당이 제기해온 대여(對與) 공세에는 어리둥절한 여론 반응이 많이 따라붙었다. 여권이 빼도 박도 못하게 정확히 때리기보다 주장·과장을 앞세우다가 논점을 흐리기 일쑤였다.    여야 '심재철 사태' 공방에 여론 냉담 이번 '심재철 사태'도 비슷한 양상이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는 격렬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이 국가기밀인 청와대·정부 예산정보를 유출해 공개하는 현행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에

2018.10.01 월 오종탁 기자

'심재철 공방'으로 정기국회 '빨간불'

'심재철 공방'으로 정기국회 '빨간불'

10월1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10월10일부턴 국정감사가 열린다. 올해 정기국회도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판문점 선언 비준 등 중요한 현안이 여럿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폭로'는 여야 힘겨루기에 불씨를 지폈다. 결국 10월 정기국회는 자유한국당과 당·정·청 간의 전면전이 될 양상이다.  우선 국회 대정부질문은 10월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진다. 이번 대정부질문의 뜨거운 감자는 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이다.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상

2018.09.30 일 노진섭 기자

[단독] “일부 병원, 음압 구급차를 일반 구급차처럼 이용”

[단독] “일부 병원, 음압 구급차를 일반 구급차처럼 이용”

2015년 이후 3년 만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가 발생하면서 음압 구급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질병관리본부는 9월8일 메르스 환자 A씨(61)를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음압 구급차로 이송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음압 구급차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기도 했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음압 구급차 운행 횟수가 병원에 따라 약 250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음압 구급차의 정식 명칭은 재난·감염병 특수 구급차다. 음압

2018.09.28 금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심재철 “靑 업무추진비 무단사용”

심재철 “靑 업무추진비 무단사용”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자료 유출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총 2억40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고, 주막·이자카야 등 술집에서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27일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업무추진비로 총 4132만8690원(231건)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

2018.09.27 목 유지만 기자

친박의 역습 “태극기 세력 모여라”

친박의 역습 “태극기 세력 모여라”

자유한국당이 10월1일부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물갈이에 나서는 등 내년 2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재건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될 당 대표는 2020년 총선은 물론 2022년 대선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당 대표 선거에 친박-비박 진영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긴급! 동참을 촉구합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걸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좌파독재를 막기 위해선 제대로 된 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2018.09.27 목 조해수 기자

돌아온 홍준표로 인해 들썩이는 한국당

돌아온 홍준표로 인해 들썩이는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잠잠했던 자유한국당이 술렁이고 있다. 6·13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미국으로 떠났던 홍준표 전 대표가 9월15일 귀국하면서다.홍 전 대표는 귀국길에 정치복귀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봄을 찾아가는 고난의 여정을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나설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홍 전 대표의 전대 출마 움직임에 한국당 내부의 당권 경쟁이 사실상 시작되는 분위기다. 이미 김무성 의원, 황교안 전 총리 등이 정치 보폭을 넓히

2018.09.26 수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北

北 "南‧美는 그냥 넘어가도 日은 용납 못해"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북한매체들은 다시 차분해진 모습이다. 우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자연스럽게 연휴에 들어가면서 정상회담 이야기가 가족 식탁에 올라간 반면, 북한은 우리와 달리 추석 당일 하루만 쉰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에 따르면, 북한은 1988년에 가서야 추석을 민족명절로 지정, 하루 만을 국경일로 삼고 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날인 9월22일자 노동신문에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소개하는 기사가 단 한 개도 실리지 않았다. 북한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월22일자 1면에 9‧9절(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에

2018.09.23 일 송창섭 기자

심재철 압수수색 ...국정감사 핫이슈 급부상

심재철 압수수색 ...국정감사 핫이슈 급부상

9월21일 진행된 검찰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 압수수색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심 의원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에 이날 오전 심 의원실과 보좌관 및 비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민 알권리 억압하는 정치 폭거” 9월18일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 측 보좌진들이 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청와대를 비롯한 30여개 정부 기관의 예산 행정 정보 수십 만 건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2018.09.21 금 구민주 기자

[단독] “김진태, 태극기집회 규합해 당대표 출마”

[단독] “김진태, 태극기집회 규합해 당대표 출마”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태극기집회 세력을 규합해 당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최근 태극기집회의 단체 SNS를 통해 ‘김진태 의원의 간곡한 부탁~구국의 길’이라는 글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내(김 의원)가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야당은 망한다”면서 “나를 밀어줄 책임당원 3만명 구축이 목표다. 9월 안에 가입하고 10, 11, 12월 3번만 당비를 내면 내년 2월 당대표 투표를 할 수 있다. 도와달라”고 밝히고 있다. 이 글은 책임당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등록대행을

2018.09.21 금 조해수•안성모•유지만 기자

한국당 비대위, 당협위원장 전원 사퇴의결…PK 정가는 '정중동'

한국당 비대위, 당협위원장 전원 사퇴의결…PK 정가는 '정중동'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승부수에 PK지역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추후 전개 상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전날 예고한 대로 10월 1일까지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시키기로 의결했다. 전국 253곳의 당협위원회 가운데 사고 지역(22곳)을 제외한 231곳이 대상이다. 이번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카드는 시기와 폭에 있어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PK지역 한국당 관계자는 "김병준 체제에서 인적쇄신이 연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됐고, 또 물

2018.09.21 금 부산 = 김종섭 기자

[포토뉴스] 여야 추석맞이 귀성인사

[포토뉴스] 여야 추석맞이 귀성인사

여야 5당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1일 귀성 인사에 나섰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은 서울역을 찾아 고향에 가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바른미래당은 SRT가 출발하는 수서역에서, 민주평화당은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을 배웅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및 당 지도부 등이 21일 오전 서울역 승강장에서 추석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 최준필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 김관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귀성

2018.09.21 금 박은숙 기자

국민 72% 정상회담

국민 72% 정상회담 "잘했다"…대통령 지지율도 급등

2박3일 간 숨 가쁘게 이어진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막을 내린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이번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일 부동산 정책 등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오랜만에 상승 곡선을 그렸다. 남북정상회담 컨벤션 효과가 톡톡히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이 모이는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9월2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이번

2018.09.21 금 구민주 기자

“인권침해 종식” 경남 학생인권조례에 “교육 황폐화” 우려도

“인권침해 종식” 경남 학생인권조례에 “교육 황폐화” 우려도

교내 집회 등의 자유가 보장되는 경남 학생인권조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6월 재선에 성공한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그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의 초안을 9월11일 공개하면서다.  박 교육감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인권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지만,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해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이 외부 세력이 주도하는 집회나 시위에 동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인권조례 제정 두고 보수·진보 갈등 표면화 박 교육감이 공개한 이 조례안에 따르

2018.09.19 수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미래도 미래지만…’ 靑 경제고민 현실 드러낸 방북단

‘미래도 미래지만…’ 靑 경제고민 현실 드러낸 방북단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과, 동행할 수행단이 결정됐다. 공직자 14명과 각계각층 인사 52명이 문 대통령과 함께 평양에 간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특별수행원 52명이 속한 분야들 가운데 가장 도드라진 것은 역시 경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 17명이 이번 정상회담 수행단에 들어갔다. 전체 특별수행단에서 3분의1가량을 차지한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과 대북 제재 해제 이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계 인사 대거 포함됐는데 '경제

2018.09.17 월 오종탁 기자

이채익 의원 “지방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도입 하자”

이채익 의원 “지방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도입 하자”

광역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지역 공공기관장 자리는 관피아·낙하산 논란이 수십 년간 이어졌다. 2000년 이후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산하 기관장은 그간 검증이나 견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지방 권력 지형이 대폭 달라진 민선 7기 출범 이후 산하 기관장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부산과 경남 등 대부분 지자체가 공공기관장의 인사검증과 관련해 행보를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과 전북 등 일부 지자체는 지방의회의 인사검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지

2018.09.17 월 부산 = 김완식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④] 靑 장악력 막강해지는 대권주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④] 靑 장악력 막강해지는 대권주자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7 월 구민주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②] 2위 이재용, 3위 임종석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②] 2위 이재용, 3위 임종석

※앞선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밀양시, 향교·서원 육성으로 전통문화 발전 모색

밀양시, 향교·서원 육성으로 전통문화 발전 모색

경남 밀양시에 소재한 경남도 유형문화재를 포함한 향교·서원 등 10곳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밀양시의회 박진수(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밀양시의 향교·서원의 활성화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정비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를 포함하는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향교·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충효 예절 교육사업, 문화체험 및 문화행사 사업,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밀양향교와

2018.09.14 금 경남 밀양 = 김완식 기자

“생활고로 매춘하는 남한 여성 125만명” 北 주장, 근거는?

“생활고로 매춘하는 남한 여성 125만명” 北 주장, 근거는?

‘남한은 거지들이 판치는 생지옥이다.’ ​북한이 과거 자신들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남한의 사회상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했던 말이다. 1987년 탈북한 김만철씨가 쓴 회고록 《김만철은 말한다》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온다. ‘어릴 때부터 이날 이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남조선은 병마의 소굴이고 거지가 득시글거리는 생지옥이라고 들어온 저희들은 당초부터 남조선에 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요즘처럼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남한이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믿는 북한 주민은 거의 없다. 특히

2018.09.14 금 송창섭 기자

“한반도 미래 바꿔야” 조급한 靑, 곳곳서 ‘삐걱삐걱’

“한반도 미래 바꿔야” 조급한 靑, 곳곳서 ‘삐걱삐걱’

청와대가 급하다. 북한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북·미 중재'와 '남북관계 신속 개선'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니 그렇다. 선의와 열의로 무장하고 뜻을 펼쳤으나 현실은 생각보다 더 팍팍하다. 미국과 국내 안팎으로부터 우려와 견제가 동시에 터져나오자, 당황한 청와대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文대통령·任실장, 정치권에 방북 요청…'설득'보다 사실상 '성토'에 가까워 청와대의 '투톱'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월11일 잇달아 정치권 설득에 나섰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 동행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주기를 호소했다. 전날 임 실

2018.09.12 수 오종탁 기자

집회 보장 vs 교권 침해…‘경남 학생인권조례’ 논란 재연

집회 보장 vs 교권 침해…‘경남 학생인권조례’ 논란 재연

2010년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경기교육감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학생인권조례. 경기·서울·광주에 이어 2013년 전북까지 4개 지역에 도입됐다. 이후 5년여 동안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한 지자체가 없었지만, 경남은 여러 해 전부터 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2012년 경남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주민발의로 추진됐다면, 이번엔 교육감이 직접 나섰다. 올해 6월 재선에 성공한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그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의 초안을 9월11일 공개했다.  박 교육감은 이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인권조

2018.09.11 화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단독] 광물공사, 자원외교 혈세탕진에도 ‘승진잔치’

[단독] 광물공사, 자원외교 혈세탕진에도 ‘승진잔치’

자원외교로 수조원의 세금을 쓰고 현재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9월6일 2급 중간관리자 5명을 1급 고위직으로 승진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6월, 1급 인사(2명)를 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직원 5명을 1급 승진 조치한 셈이다. 공기업에서 이같이 짧은 기간 동안 고위직 승진 인사를 연이어 단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승진 대상자 중엔 광물공사 신임 감사의 고교 동기 동창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혈세를 낭비했단 이유로 구조조정을 앞둔 공기업이 대규모 고위직

2018.09.11 화 구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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