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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문 대통령의 직격탄 “MB에 분노”

[Today] 문 대통령의 직격탄 “MB에 분노”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중앙일보 : 문 대통령 “분노”… 전·현 정권 정면충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 때의 특수활동비 의혹 수사를 놓고 ‘정치보복’을 주장한 이 전 대통령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촉발된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정국

2018.01.19 금 조문희 기자

[Today] 가상화폐엔 빨간불, 김영란법엔 파란불

[Today] 가상화폐엔 빨간불, 김영란법엔 파란불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중앙일보 : 중국, 위안화 해외 밀반출 골머리 … “비트코인 구멍 막자” 초강수 중국정부가 지난해 9월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모집(ICO)을 전면 금지하고 거래소 폐쇄 명령을 내린 데 이어 다시 한 번 규제를 강화할 전망입니다. 개인 간 거래(P2P) 방식의 장외 거래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16일 1만4000달러를 웃돌던 비트코인 가격은 중국발 규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때 1만1000달러 선으

2018.01.17 수 조문희 기자

[Today] 권력기관 개혁으로 ‘공룡 경찰’ 나오나

[Today] 권력기관 개혁으로 ‘공룡 경찰’ 나오나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뉴스1 : 서울시 15일 대중교통 무료… 경기↔서울 출퇴근자는? 서울시가 15일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출근 시간(첫차~9시)과 퇴근시간(오후 6시~9시) 서울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 1~8호선, 서울 민자철도 9호선, 우이신설선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교통요금을 일부 내야 합니다. 서

2018.01.15 월 조문희 기자

[Today] 정부가 ‘비트코인 패닉’ 키웠다

[Today] 정부가 ‘비트코인 패닉’ 키웠다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조선일보 : “돌덩어리 가상화폐” 칼 뺐다가… 7시간 만에 발 뺐다 박상기 장관이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 화폐를 ‘아무 가치 없는 돌덩어리’에 비유하며 ‘가상 화폐 거래소 폐지’를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달려가 가상 화폐 규제 반대 목소리를 키웠고, 청와대가 “추후 논의와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투자자를 달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사이 가상 화폐 가격은 이날

2018.01.12 금 조문희 기자

편의점주 내는 로열티, 인건비보다 많다

편의점주 내는 로열티, 인건비보다 많다

편의점 점주가 주중 매일 10시간씩 일했을 때, 본사에 내는 로열티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저널이 정부 자료와 업계 관계자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본사 측은 인건비 부담이 커진 가맹점주를 달래기 위해 상생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작 로열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내부적으로 불만이 나오고 있다. 편의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매출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꼽힌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 등 편의점 ‘빅4’의 점포 면적 1평(3.3㎡

2018.01.11 목 공성윤 기자

[Today]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Today]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신문 : ‘국민 중심 국정‘ 메시지… ‘삶의 질 개선’ 방점 문재인 대통령이 1월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중심의 국정운영’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첫 번째 과제로 꼽고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 격차 해소 등이 이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여기에

2018.01.11 목 조문희 기자

南北 운전대 잡은 문 대통령 “여건 되면 정상회담도…”

南北 운전대 잡은 문 대통령 “여건 되면 정상회담도…”

문재인 대통령은 1월10일 남북 관계 변화와 관련해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며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최대 관심사인 헌법 개정(개헌) 문제에 대해선 4년 중임제를 개인 소신이라 밝히며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경제·사회 영역의 주요 이슈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국민’(

2018.01.10 수 이민우 기자

[Today] JY 구속으로 MSCI지수서도 빠진 삼성

[Today] JY 구속으로 MSCI지수서도 빠진 삼성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신문 : ‘최저임금 지키기’ 전방위 대응 나섰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인 아파트 경비원이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집단해고되는 등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잇따라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 대책으로 사회보험료 경감,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고용 취약계층 특별

2018.01.09 화 이석 기자

[Today] 홍준표 “은행 달력에 인공기” vs 김어준 “누가 누굴 걱정하나”

[Today] 홍준표 “은행 달력에 인공기” vs 김어준 “누가 누굴 걱정하나”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중앙일보 : 핵버튼과 평창 사이, 김정은의 게임 핵을 앞세운 북한 김정은의 승부수가 ‘평창’을 겨냥했습니다. 새해 벽두 신년사를 통해 평창 겨울올림픽을 “민족 위상을 과시할 좋은 계기”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미국에 대해선 ‘핵 단추’로 위협했습니다. 김정은은 1일 오전 조선중앙TV로 30분간 방영된 신년사 첫 대목에서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2018.01.02 화 이석 기자

7080 아지트 ‘호프집’, 3년 만에 10% 이상 급감

7080 아지트 ‘호프집’, 3년 만에 10% 이상 급감

최근 식생활과 음주 문화가 변화되면서 창업시장도 아이템의 성장과 하락이 극명하게 엇갈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밝힌 국세통계로 본 100대 생활업종 현황에 따르면, 커피전문점과 주스 등 음료 판매점이 최근 3년간 72.8% 증가하면서 매장 증가율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식사 후 커피 한잔으로 이어지는 식생활 변화 때문으로 분석됐다.  커피전문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를 어떻게 찾느냐가 예비 창업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윤인철 광주대학교 물류유통경영하고가 교수는 “브랜드 인지도와 상품의 차별성,

2017.12.16 토 이석 기자․김성희 창업칼럼니스트

AI서 시작해 갑질 논란으로 끝난 올해 창업시장

AI서 시작해 갑질 논란으로 끝난 올해 창업시장

2017년도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해 말 시작된 사상 최악의 AI 여파와 내수 침체, 어두운 경제전망 등으로 올해 창업시장은 시작됐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는 일정 부분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이후 불거진 잇따른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과 먹거리 파동 등으로 또 다시 어려움을 겪었다. 이른바 ‘재벌 저격수’로 알려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업계를 정조준하면서 바짝 몸을 낮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론의 도마에 오른 브랜드의 가맹점주들이 때 아닌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윤인철 광주대

2017.11.25 토 이석 기자․김성희 창업칼럼니스트

거창군 공무직 임금 인상 요구 집회에 군민들 '시큰둥'

거창군 공무직 임금 인상 요구 집회에 군민들 '시큰둥'

경남 거창군청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이 수당 인상을 요구하며 연일 집회 등 실력행사를 벌이고 있어 지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일반노동조합 경남 거창군청 공무직(무기계약직)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11월15일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실력 행사에 나섰다. 거창군은 민노총 일반노동조합과 지난 3월29일부터 8차례의 교섭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차례 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거창군 공무직지회 측은 기본금 8.5%와 각종 수당 인상, 명절휴가비 120

2017.11.23 목 김성진 기자

거창구치소 이전 어쩌나…의회·집행부 간 불협화음

거창구치소 이전 어쩌나…의회·집행부 간 불협화음 "난관 봉착"

지난 4년 동안 끌어온 국책사업인 거창법조타운 건립과 관련, 거창군의회와 집행부 간 불협화음으로 군민 간의 갈등과 대립 양상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거창군의회 김종두 의장을 비롯해 9명의 의원과 거창법조타운 추진위원회는 국책사업의 일관성과 조속한 군민갈등 해소를 주장하며 원안 추진을 요구하고, 거창군의회 김향란(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학교앞교도소반대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거창지부 등은 학교와 대단지 주거지역에 근접한 도심 주변(구 성산마을) 구치소 신설을 반대하면서 거창 구치소 부지를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주장하는 등

2017.11.16 목 김성진 기자

최저임금 지원책이 “전 세계 유례없다”고?

최저임금 지원책이 “전 세계 유례없다”고?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요건에 맞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낮춰주거나 현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현금 지원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이 주어진다. 정부는 11월9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야당과 언론 사이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지원책”이란 지적이 쏟아졌다. 민간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나랏돈으로 직접 덜어준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외국에서도 최저임금 관련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그 방식에선 차이가 있다.  최저임금

2017.11.11 토 공성윤 기자

[Today] 노란 넥타이 맨 문재인 대통령의 ‘말말말’

[Today] 노란 넥타이 맨 문재인 대통령의 ‘말말말’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조선일보 : 文대통령 “10·4선언 이행됐다면, 한반도 평화 왔을 것”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는 ‘10·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이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63빌딩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기념식은 노무현재

2017.09.27 수 이석 기자

[Today] 文이 추가로 구상 중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 뭘까

[Today] 文이 추가로 구상 중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 뭘까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한겨레 : 권성동 또다른 비서관도 특채…공공기관 채용비리 ‘악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의 비서관이 2013년 7월 한국광해관리공단(광해관리공단)에 특별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권 의원의 또 다른 비서관도 2013년 12월 부정 청탁으로 취업한 사실이 감사원 감

2017.09.06 수 이석 기자

與 ‘부자 증세’ vs 野 ‘서민 감세’…정기국회 혈전

與 ‘부자 증세’ vs 野 ‘서민 감세’…정기국회 혈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9월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입법과 예산, 정책 등을 놓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9년 만에 여야 간 공수가 바뀐 탓에 오는 10월 예정된 국정감사에서도 혈전이 예상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뜨거운 ‘입법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입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핀셋 검증’을 통해 현 정부의 포퓰리즘 입법을 저지할 태세다. 세법 개정안, 방송관계법 개정안 등이 입법 전

2017.09.05 화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Today] 수소탄 EMP 공격 한 방이면 석기시대로 돌아간다

[Today] 수소탄 EMP 공격 한 방이면 석기시대로 돌아간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한국일보 : 외환보유액 또 사상 최대   지난달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384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넉 달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은행은 8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3848억4000만 달러로 7월 말(31억9000만 달러)보다 10억8000만 달러 늘었다고 5일 밝

2017.09.05 화 이석 기자

[Today] 검찰․국정원 이어 군개혁 주문하는 文대통령

[Today] 검찰․국정원 이어 군개혁 주문하는 文대통령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5·18 계엄군 도청 집단발포 날 실탄 123만발 추가 보급 확인 1980년 5·18민주화운동 진압 작전에 투입된 공수부대가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발포한 당일에 M16 소총탄 123만발과 수류탄 등 인명 살상용 무기를 다량으로 추가 보급받았던 것으로 28일 확인됐습니다. 5·18 당시 전투병

2017.08.29 화 이석 기자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그 후…여전히 계약직에 처우 그대로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그 후…여전히 계약직에 처우 그대로

올해 첫 출근일이었던 1월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 제4회의장에선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장관급인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200여 명의 국회 청소노동자에게 큰절을 올리는 모습이었다. 앞자리에 앉아 있던 청소노동자들은 맞절로 답해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청소노동자들에게 국회 직원증을 걸어주며 축하했다. 국회 신분증을 발급받은 청소노동자들의 눈시울은 이내 붉어졌다.  “바뀐 건 신분증뿐…달라진 게 없다” 국회가 1981년 청소업무를 민간에 도급계약으로 맡긴 뒤 35년 만에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했

2017.08.24 목 이민우 기자

[Today] “1919년이 대한민국 건국일” 文 발언 두고 정치권 또 대치

[Today] “1919년이 대한민국 건국일” 文 발언 두고 정치권 또 대치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신문 : 文대통령 “모든 것 걸고 전쟁만은 막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72주년 경축사에서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2017.08.16 수 이석 기자

[Today] 겉으로는 전쟁 위기, 속으로는 비밀 접촉?

[Today] 겉으로는 전쟁 위기, 속으로는 비밀 접촉?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조선일보 : AP통신 "美·北, 뉴욕채널 통해 수개월 동안 비밀 접촉"   북핵·미사일 문제로 미국과 북한이 서로 군사행동을 거론하며 벼랑 끝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두 나라의 외교 라인이 수개월간 비밀 접촉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P통신은 11일(현지 시각) “미 국무부의 조셉 윤 대

2017.08.14 월 김회권 기자

[文 취임 100일 성적표·여론] 감성정치 견인한 고공행진, 인사·정책 논란에 발목

[文 취임 100일 성적표·여론] 감성정치 견인한 고공행진, 인사·정책 논란에 발목

출범 100일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여전히 70%를 상회하고 있다. ‘허니문 기간’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전임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같은 기간 지지도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물론 현재의 높은 지지도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정권교체에 따른 국민들의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당분간은 높은 국정지지도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역대 대통령 직무 긍정률 최고치 경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취임 2주차인 5월 셋째 주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1.6%를 기록했으며, 5월 넷째 주에는

2017.08.10 목 유지만 기자

[文 취임 100일 성적표·경제] ‘부자증세’로만 재원 마련 가능할지 의문

[文 취임 100일 성적표·경제] ‘부자증세’로만 재원 마련 가능할지 의문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부자증세 등의 이슈를 동시다발적으로 공론화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불공정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시도도 있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높였고,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 출범 초 탄탄한 국민 지지율에 힘입어 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개혁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압

2017.08.08 화 송응철 기자

[文 취임 100일 성적표]쌓여가는 난제 속에 취임 100일 맞는 文

[文 취임 100일 성적표]쌓여가는 난제 속에 취임 100일 맞는 文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라는 기나긴 터널을 지난 끝에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돈도 실력’이란 스무 살 철부지의 발언으로 요약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여기에 절망한 국민들에게 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임기를 시작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담겨 있는 깊은 울림이 여전히 국민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가운데 어느덧 8월17일이면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이하게 된다. 5년 대통령 단임제에서 정권의 성패(成敗)는 1년

2017.08.07 월 박혁진 기자

[Up&Down] ‘한국 신기록’ 안세현 vs ‘막말’ 이언주 의원

[Up&Down] ‘한국 신기록’ 안세현 vs ‘막말’ 이언주 의원

UP韓 여자수영 가능성 보여준 안세현 안세현이 한국 여자수영의 새 역사를 썼다. 안세현은 7월25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국제수영연맹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접영 100m 결승에서 5위를 기록하며 한국 여자수영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어 7월28일 열린 접영 200m 결승에서도 2분06초67의 한국신기록으로 4위에 올랐다. 한국 여자선수로는 메이저대회 역대 최고 성적이다. 특히 아시아 선수 가운데에선 가장 빨랐다. 내년 열리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DOWN연이은 ‘막말’

2017.07.31 월 이민우 기자

[Today] 文 초대에 ‘일자리 창출·상생 경영’으로 화답한 재계

[Today] 文 초대에 ‘일자리 창출·상생 경영’으로 화답한 재계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일보 : 法 “공무원 ‘팔 길이 원칙’ 안 따르면 형사처벌까지” 법원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으로 기소된 이들을 단죄하면서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거론했습니다. ‘정부는 예술 활동을 지원하되 간섭해선 안 된다’는 이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담당

2017.07.28 금 이석 기자

[Today] 오뚜기를 바라보는 재계의 복잡한 시선

[Today] 오뚜기를 바라보는 재계의 복잡한 시선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연합뉴스 : 여야, 증세 여론전 ‘네이밍 싸움’…프레임 경쟁 치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증세 방안을 두고 24일 여야의 여론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세금을 누구에게 더 많이 걷고 어떤 효과를 거둘지를 한 마디로 축약한 ‘네이밍’(이름짓기)이 초반 여론전의 핵심 승부처입니다. 여당은 광범위한 국민의

2017.07.25 화 이석 기자

[Today] 증세 없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실행 가능할까

[Today] 증세 없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실행 가능할까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문재인 정부 5년, ‘정의로운 나라’로 간다 문재인 정부가 19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연내 설치하고 재벌 지배·소유 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 대선공약이 망라된 100대 국정과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운영의 밑그림입니다. 국정

2017.07.20 목 이석 기자

“최저임금 인상하니 실업률 내려가고 정규직 늘더라”

“최저임금 인상하니 실업률 내려가고 정규직 늘더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인상률(전년 대비 16.4%)을 기록하며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상승폭이 커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달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완화 및 내수 증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긍정적 시선이 있는 반면, 후폭풍을 우려하는 부정적 시선도 나오고 있다. 기업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감소, 영세업계 몰락, 물가상승 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에는 효과가 있지만,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들은 폐업 등으로

2017.07.17 월 조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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