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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文이 추가로 구상 중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 뭘까

[Today] 文이 추가로 구상 중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 뭘까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한겨레 : 권성동 또다른 비서관도 특채…공공기관 채용비리 ‘악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의 비서관이 2013년 7월 한국광해관리공단(광해관리공단)에 특별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권 의원의 또 다른 비서관도 2013년 12월 부정 청탁으로 취업한 사실이 감사원 감

2017.09.06 수 이석 기자

與 ‘부자 증세’ vs 野 ‘서민 감세’…정기국회 혈전

與 ‘부자 증세’ vs 野 ‘서민 감세’…정기국회 혈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9월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입법과 예산, 정책 등을 놓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9년 만에 여야 간 공수가 바뀐 탓에 오는 10월 예정된 국정감사에서도 혈전이 예상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뜨거운 ‘입법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입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핀셋 검증’을 통해 현 정부의 포퓰리즘 입법을 저지할 태세다. 세법 개정안, 방송관계법 개정안 등이 입법 전

2017.09.05 화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Today] 수소탄 EMP 공격 한 방이면 석기시대로 돌아간다

[Today] 수소탄 EMP 공격 한 방이면 석기시대로 돌아간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한국일보 : 외환보유액 또 사상 최대   지난달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384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넉 달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은행은 8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3848억4000만 달러로 7월 말(31억9000만 달러)보다 10억8000만 달러 늘었다고 5일 밝

2017.09.05 화 이석 기자

[Today] 검찰․국정원 이어 군개혁 주문하는 文대통령

[Today] 검찰․국정원 이어 군개혁 주문하는 文대통령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5·18 계엄군 도청 집단발포 날 실탄 123만발 추가 보급 확인 1980년 5·18민주화운동 진압 작전에 투입된 공수부대가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발포한 당일에 M16 소총탄 123만발과 수류탄 등 인명 살상용 무기를 다량으로 추가 보급받았던 것으로 28일 확인됐습니다. 5·18 당시 전투병

2017.08.29 화 이석 기자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그 후…여전히 계약직에 처우 그대로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그 후…여전히 계약직에 처우 그대로

올해 첫 출근일이었던 1월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 제4회의장에선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장관급인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200여 명의 국회 청소노동자에게 큰절을 올리는 모습이었다. 앞자리에 앉아 있던 청소노동자들은 맞절로 답해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청소노동자들에게 국회 직원증을 걸어주며 축하했다. 국회 신분증을 발급받은 청소노동자들의 눈시울은 이내 붉어졌다.  “바뀐 건 신분증뿐…달라진 게 없다” 국회가 1981년 청소업무를 민간에 도급계약으로 맡긴 뒤 35년 만에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했

2017.08.24 목 이민우 기자

[Today] “1919년이 대한민국 건국일” 文 발언 두고 정치권 또 대치

[Today] “1919년이 대한민국 건국일” 文 발언 두고 정치권 또 대치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신문 : 文대통령 “모든 것 걸고 전쟁만은 막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72주년 경축사에서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2017.08.16 수 이석 기자

[Today] 겉으로는 전쟁 위기, 속으로는 비밀 접촉?

[Today] 겉으로는 전쟁 위기, 속으로는 비밀 접촉?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조선일보 : AP통신 "美·北, 뉴욕채널 통해 수개월 동안 비밀 접촉"   북핵·미사일 문제로 미국과 북한이 서로 군사행동을 거론하며 벼랑 끝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두 나라의 외교 라인이 수개월간 비밀 접촉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P통신은 11일(현지 시각) “미 국무부의 조셉 윤 대

2017.08.14 월 김회권 기자

[文 취임 100일 성적표·여론] 감성정치 견인한 고공행진, 인사·정책 논란에 발목

[文 취임 100일 성적표·여론] 감성정치 견인한 고공행진, 인사·정책 논란에 발목

출범 100일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여전히 70%를 상회하고 있다. ‘허니문 기간’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전임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같은 기간 지지도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물론 현재의 높은 지지도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정권교체에 따른 국민들의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당분간은 높은 국정지지도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역대 대통령 직무 긍정률 최고치 경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취임 2주차인 5월 셋째 주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1.6%를 기록했으며, 5월 넷째 주에는

2017.08.10 목 유지만 기자

[文 취임 100일 성적표·경제] ‘부자증세’로만 재원 마련 가능할지 의문

[文 취임 100일 성적표·경제] ‘부자증세’로만 재원 마련 가능할지 의문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부자증세 등의 이슈를 동시다발적으로 공론화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불공정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시도도 있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높였고,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 출범 초 탄탄한 국민 지지율에 힘입어 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개혁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압

2017.08.08 화 송응철 기자

[文 취임 100일 성적표]쌓여가는 난제 속에 취임 100일 맞는 文

[文 취임 100일 성적표]쌓여가는 난제 속에 취임 100일 맞는 文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라는 기나긴 터널을 지난 끝에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돈도 실력’이란 스무 살 철부지의 발언으로 요약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여기에 절망한 국민들에게 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임기를 시작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담겨 있는 깊은 울림이 여전히 국민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가운데 어느덧 8월17일이면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이하게 된다. 5년 대통령 단임제에서 정권의 성패(成敗)는 1년

2017.08.07 월 박혁진 기자

[Up&Down] ‘한국 신기록’ 안세현 vs ‘막말’ 이언주 의원

[Up&Down] ‘한국 신기록’ 안세현 vs ‘막말’ 이언주 의원

UP韓 여자수영 가능성 보여준 안세현 안세현이 한국 여자수영의 새 역사를 썼다. 안세현은 7월25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국제수영연맹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접영 100m 결승에서 5위를 기록하며 한국 여자수영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어 7월28일 열린 접영 200m 결승에서도 2분06초67의 한국신기록으로 4위에 올랐다. 한국 여자선수로는 메이저대회 역대 최고 성적이다. 특히 아시아 선수 가운데에선 가장 빨랐다. 내년 열리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DOWN연이은 ‘막말’

2017.07.31 월 이민우 기자

[Today] 文 초대에 ‘일자리 창출·상생 경영’으로 화답한 재계

[Today] 文 초대에 ‘일자리 창출·상생 경영’으로 화답한 재계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일보 : 法 “공무원 ‘팔 길이 원칙’ 안 따르면 형사처벌까지” 법원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으로 기소된 이들을 단죄하면서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거론했습니다. ‘정부는 예술 활동을 지원하되 간섭해선 안 된다’는 이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담당

2017.07.28 금 이석 기자

[Today] 오뚜기를 바라보는 재계의 복잡한 시선

[Today] 오뚜기를 바라보는 재계의 복잡한 시선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연합뉴스 : 여야, 증세 여론전 ‘네이밍 싸움’…프레임 경쟁 치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증세 방안을 두고 24일 여야의 여론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세금을 누구에게 더 많이 걷고 어떤 효과를 거둘지를 한 마디로 축약한 ‘네이밍’(이름짓기)이 초반 여론전의 핵심 승부처입니다. 여당은 광범위한 국민의

2017.07.25 화 이석 기자

[Today] 증세 없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실행 가능할까

[Today] 증세 없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실행 가능할까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문재인 정부 5년, ‘정의로운 나라’로 간다 문재인 정부가 19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연내 설치하고 재벌 지배·소유 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 대선공약이 망라된 100대 국정과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운영의 밑그림입니다. 국정

2017.07.20 목 이석 기자

“최저임금 인상하니 실업률 내리고 정규직 늘더라”

“최저임금 인상하니 실업률 내리고 정규직 늘더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인상률(전년 대비 16.4%)을 기록하며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상승폭이 커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달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완화 및 내수 증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긍정적 시선이 있는 반면, 후폭풍을 우려하는 부정적 시선도 나오고 있다. 기업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감소, 영세업계 몰락, 물가상승 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에는 효과가 있지만,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들은 폐업 등으로

2017.07.17 월 조유빈 기자

[Today]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첫 걸음

[Today]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첫 걸음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시급 1만원 시대’ 시동]“인상분 재정 지원”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 환산액은 157만3770원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인 6470원보다 1060원 오른 것으로,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래 액수로는 역대 최대 폭입니다. 또 11년 만에 처음 두 자

2017.07.17 월 김회권 기자

‘J노믹스’가 문재인 정부의 동력 좌우한다

‘J노믹스’가 문재인 정부의 동력 좌우한다

‘준비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 되려면​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한 분야별 당면 과제  1945년 일제강점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 현대사는 반목과 분열로 얼룩져왔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하게 된 한반도의 이념·지리적 상황은 이념과 지역, 세대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런 갈등을 숙주 삼아 기생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났다. 한국 사회는 둘로 셋으로 쪼개졌다.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한 이후에는 빈부 격차까지 더해지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늘어만 갔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2017.05.19 금 박준용 기자

盧가 못한 ‘양극화 해소’ 文이 이룰까

盧가 못한 ‘양극화 해소’ 文이 이룰까

‘준비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 되려면​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한 분야별 당면 과제  1945년 일제강점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 현대사는 반목과 분열로 얼룩져왔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하게 된 한반도의 이념·지리적 상황은 이념과 지역, 세대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런 갈등을 숙주 삼아 기생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났다. 한국 사회는 둘로 셋으로 쪼개졌다.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한 이후에는 빈부 격차까지 더해지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늘어만 갔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2017.05.18 목 이민우 기자

“대기업 노조부터 변해야 한다”

“대기업 노조부터 변해야 한다”

대선 주자들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용사유 제한’과 같은 노동계 요구를 보수정당 대선후보들조차 내세우는 상황이다. 남은 것은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의 문제다. 시사저널은 ‘비정규직 문제’ 기획 시리즈의 마지막 순서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담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를 해소할 방안은 없을까. 고민해볼 수 있는 대안은 연대임금제도다. 스웨덴 모델이 선례(先例)다. 스웨덴은 1980년대까지 연대임금제도

2017.03.03 금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악순환 끊어야 경제 성장 가능하다”

“악순환 끊어야 경제 성장 가능하다”

대선 정국이 열렸다. 대권을 꿈꾸는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정책들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비정규직 대책 또한 누구나 언급하는 핵심 과제다. 역대 정권마다 해결하고 싶었지만,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다. 비정규직 문제는 당사자들의 고통에서 끝나지 않는다.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회적 문제다. 시사저널은 대선 정국에서 한국 경제의 핵심 과제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몇 회에 걸쳐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선 주자들과 전문가로부터 대안을 듣고자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640만 명. 2017년

2017.02.18 토 이민우 기자

[인터뷰] KDI 유종일

[인터뷰] KDI 유종일 "가계부채 근본 대책, 임금 인상·공공 일자리 확대"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었다. 1금융권 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불법사금융 대출이 많이 늘었다. 2금융권 빚은 주로 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 생활비로 빌린 것이다. 은행권 대출 중에는 주택담보대출액이 가장 비중이 크다. 치솟은 집값과 전세가격에 실수요와 투기 등 여러 목적을 가진 이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도 여러 대책을 내놨다.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했다. 강남4구와 과천시의 민간 아파트에 대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로 강화했

2017.01.24 화 이준영 기자

대한항공 조종사 배수진 협상

대한항공 조종사 배수진 협상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사측에 휴전을 제안했다. 조종사 노조는 회사측과 임금인상률 차이로 파업을 벌이고 있다. 항공업은 2008년 시행된 필수유지 업무제도 탓에 전체 노조원가 파업할 수 없다. 이에 파업의 파급력이 기대치를 밑돌자 노조가 ‘쉼표’를 찍고 대화 재개에 나섰다. 노사는 다음달 15일까지 집중교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사간 임금 인상률 차이가 너무 크다. 업계에서는 1월 파업을 재개할 시 추가 손실이 100억원 이상 발생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사가 극적인 타협안을 마련하고 새해 정

2016.12.28 수 박성의 기자

억만장자 갑부로 채워지는 ‘트럼프 내각’

억만장자 갑부로 채워지는 ‘트럼프 내각’

“이러려고 트럼프 뽑았나.”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인 백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요즘 터져 나오는 말이다. 트럼프는 2017년 1월20일 취임을 앞두고 자신의 행정부를 꾸려 나갈 이른바 ‘트럼프 캐비닛’ 인사들을 내정하고 있지만, 그 면면을 보면 트럼프가 약속한 공약과는 거꾸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클레어 매캐스킬 상원의원이 12월11일, 한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인선을 비판하면서 “트럼프 내각을 보니 3G 내각이더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캐비닛이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Gol

2016.12.28 수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현대중 ‘마라톤 임단협’에 근로자들 한숨

현대중 ‘마라톤 임단협’에 근로자들 한숨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현대중공업 노사의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7개월째 난항을 겪자, 노조 내부에서 “집행부가 투쟁만 하고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가운데 회사는 "협상 지연에 따른 2차, 3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올해 안에 협상을 끝내야 한다고 토로하고 나섰다. 노조의 강력한 지지를 방패삼아 인력 구조조정 반대와 임금 인상을 요구해온 현대중공업 노조 집행부가 조직 내·외부 ‘샌드위치 저항’에 직면하며 입장이 난처해졌다.

2016.11.07 월 박성의 기자

“힐러리 당선돼도 문제다!”

“힐러리 당선돼도 문제다!”

“당선이 돼도 더 큰 문제다.”10월19일(현지 시각) 미국 대선후보 간의 마지막 TV토론회를 지켜본 전직 민주당 소속 한 선거 전략가가 내뱉은 말이다. 그의 평가는 이날 TV토론회에서 공화당의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로 이번 대선이 끝날 경우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나온 우려다. 트럼프는 이날 열린 제3차 TV토론회에서 대선 결과 승복 여부를 묻는 말에 “그때 가서 말하겠다”면서 불복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미국 언론들의 표현대로 240년에 걸친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종의

2016.10.25 화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하이트진로 맥주 1위 탈환 올해는 힘들 듯…

하이트진로 맥주 1위 탈환 올해는 힘들 듯…"2017년 기대"

올해 주류업계 최고의 관심사는 하이트진로의 맥주 1위 탈환 여부였다. 2016년이 채 세 달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 실적은 좋지 않다. 일부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 맥스 생맥주 회수에 나선 점도 악재다. 12월에 나올 공정거래위원회의 맥주 시장 경쟁 촉진방안도 변수가 될 수 있다.12일 주류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하이트진로가 소주 부문에선 기대 이상 실적을, 맥주 부문에선 부진한 실적을 낼 전망이다.거액을 투자해 신제품을 출시해도 실적 회복이 더디다. 하이트진로는 4월 기존 대표브랜드

2016.10.12 수 고재석 기자

“저성과자 해고해도 기업은 신규채용 안 할 것”

“저성과자 해고해도 기업은 신규채용 안 할 것”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9월 말 총파업을 결행했다. 정부가 노조 합의 없이 추진하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노동 개혁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공공·금융기관 노조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공공성이 무너진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저성과자 해고 지침도 발표했다. 기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취지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이러한 정부 정책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기존 노동자를 회사 밖으로 내몰고 값싼 노동자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다

2016.10.10 월 이준영 시사저널e. 기자

갑을오토텍의 첨예한 노사분규...마주 보고 달리는 폭주기관차

갑을오토텍의 첨예한 노사분규...마주 보고 달리는 폭주기관차

충남 아산의 자동차부품회사 갑을오토텍의 노사분규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노조)는 2015년 임금교섭을 빌미로 전면·부분 파업을 벌여왔다. 그 사이 60차례 이상 단체교섭을 벌였지만, 양측은 매번 이견만 확인한 채 협상테이블을 떠나야 했다. 그 끝에 노조는 지난 7월8일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사측도 7월26일 직장폐쇄로 맞섰다. 관리직을 동원해서라도 생산설비를 가동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에 노조가 7월31일 공장을 점거하고 관리직들의 출입을 봉쇄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는 평가다.  이로 인해 공

2016.10.03 월 송응철 기자

수요 기반 확충이 필요

수요 기반 확충이 필요

전 세계 경제가 잠재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산업이 초과공급 상태에 있다. 수요 기반이 확충되지 않으면 세계 경제는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전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 등이 쓴 경제원론을 보면 ‘신발공장 이야기’라는 의미 있는 할머니와 손자의 대화가 나온다.  “1930년대 중반이었지.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새 신발 한 짝을 사줄 수 있는 게 행복이었지. 당시 많은 아이들이 신발이 찢어질 때까지 신어야 했고, 몇몇 불운한 아이들은 맨발로 학교에 다녀야 했단다.” “왜 그들의

2016.09.04 일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최저임금 운명 거머쥔 공익위원의 중립성, 도마에 오르다

최저임금 운명 거머쥔 공익위원의 중립성, 도마에 오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국 올해보다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하면 135만2230원이다. 앞서 여야가 지난 4월 20대 총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상태였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8000~9000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사이 공익위원이 찔끔 올린 최저임금 수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지난 11년 동안 회의 도중 노(勞)

2016.08.31 수 정지원 시사저널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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