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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직 인수위’ 지금도 뒷방서 수렴청정?

‘이재명 경기지사직 인수위’ 지금도 뒷방서 수렴청정?

지난 7월 출범한 경기도 이재명호(號)의 내홍이 갈수록 깊어진다. 조직 안팎의 각종 의혹과 불협화음이 난무하며 자중지란 양상이다. 개인 신상공세에 이어 이번엔 경기도지사직 인수기구가 말썽이다. 인수위 활동 종료 후에도 도정 깊숙이 관여해 갈등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세력 과시를 통한 수렴청정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 인수위, 기자회견 일정 ‘쥐락펴락’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였던 ‘새로운 경기위원회’ 특별위원회는 8월10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불법행정 특

2018.08.10 금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15년 LG와의 싸움, 해도 해도 너무한다”

“15년 LG와의 싸움, 해도 해도 너무한다”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긴 싸움이 있다. 이 지난한 싸움은 평범한 중소기업 사장 앞에 수천 장의 서류와 수십억원의 손해를 남겼다. 2004년부터 LG유플러스(옛 LG텔레콤)와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는 “그동안 잃어왔던 것들을 떠올리면 하루도 제정신으로 살 수 없다”며 “올해엔 반드시 이 싸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와 서오텔레콤의 싸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국내 특허 분쟁 중 최장기록이기도 하다. 단초가 된 기술은 김 대표가 2001년 특허 출원을

2018.08.10 금 구민주 기자

김경수, 특검 정조준에도 자신감 내비치는 이유는

김경수, 특검 정조준에도 자신감 내비치는 이유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간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수사 기한인 8월25일을 목전에 두고 특검은 '핵심 타깃'인 김 지사를 정조준했다.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곧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 지사에 대한 첫 강제수사 시도부터 무위에 그치는 등 삐걱대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며 "특검이 소환하면 충분히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난 경찰 조사 때 소명했던 내용, 새로운 것인양 반복 보도"  

2018.08.01 수 오종탁 기자

[정치인과 돈④] “정치, 富者들 전유물 아니다”

[정치인과 돈④] “정치, 富者들 전유물 아니다”

노(老)학자는 단호했다. 현행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의 규제가 정치를 오히려 국민들과 멀어지게 만들고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겸 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는 “한국 정치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는 담론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제기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주장”이라면서 “이런 주장은 정치 혐오에 기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정치 축소를 불러와 정치 신인의 진입 등을 가로막는 불공정한 정치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노회찬 정의

2018.07.30 월 이민우·김종일 기자

광주 광산구 민선7기 첫 인사, ‘무난’ vs ‘무원칙’ 분분

광주 광산구 민선7기 첫 인사, ‘무난’ vs ‘무원칙’ 분분

광주 광산구가 최근 민선 7기 첫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승진요인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공직 내부의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김삼호 구청장의 첫 인사에 대한 구청 안팎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대체로 ‘무난했다’는 시각과 균형감각을 잃은 ‘무원칙 인사’라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선 5~6기 당시 인사에서 소외됐던 일부 고경력자들이 이번에도 저경력자에게 승진인사에서 밀려나자 불만과 함께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등 구청 내부에서 잡음마저 일고 있다.     광주 광

2018.07.26 목 광주 = 조현중 기자

[부산브리핑] 오거돈 시장 “해양수도 향해 힘찬 전진”

[부산브리핑] 오거돈 시장 “해양수도 향해 힘찬 전진”

제7호 태풍(쁘라삐룬) 및 장마전선 북상에 따른 집중호우 대비하기 위해 7월2일 예정했던 취임행사를 전면 취소한 오거돈 부산시장이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취임사를 발표하고 향후 4년간의 시정운영 구상을 밝혔다.오 시장은 민선 7기 부산 지방정부가 지향하는 시정 방향을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으로 정했다. 오 시장은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 시민이 행복한 도시,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을 목표로 부산을 풍요와 행복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초대형 항만, 24시간 가동하는 국제규모의 공항, 유라시아 대륙

2018.07.03 화 부산 = 김완식·김재현 기자

‘10분거리가 멀다?’ 광주시장 관사 ‘부활’ 논란

‘10분거리가 멀다?’ 광주시장 관사 ‘부활’ 논란

‘관사(官舍)’의 사전적 정의는 관청에서 관리에게 빌려주어 살도록 하기 위해 지은 집이다. 단독건물의 경우 공관이라기도 한다. 지난해 일어난 박찬주 전 2군 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논란 파장이 워낙 컷던 탓인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 민간부문에서도 1995년 민선단체장 시대가 막을 올린 이후 관사 사용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다. 논란이 터질 때마다 권위주의 시대의 상징, 호화 관사, 세금 낭비 등 집중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이런 이유로 전국의 상당수 자치단체가 기존 관사를 매각하거나 없애는 추세다. 민선7기 들어 부산시장

2018.07.01 일 광주 = 조현중 기자

이용섭 당선인, 518m짜리 ‘5·18 탑’ 추진 논란

이용섭 당선인, 518m짜리 ‘5·18 탑’ 추진 논란

민선 7기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이 광주를 상징하는 ‘5·18 광주 빛의 타워’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담긴 건축물을 광주의 ‘랜드마크’로 삼겠다는 이 당선자의 발상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 당선인 측은 광주다운 랜드마크로 관광 볼거리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일각에선 도시 정체성에 어긋나고 수천억의 재원 마련 등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광주다움 랜드마크” vs “광주 랜드마크는 무등산·위압감 줘 광주정신 배척”  이 당선인의 인

2018.06.27 수 광주 = 조현중 기자

‘오거돈號’, 시민소통 앞세워 ‘28년 정치문화’ 손질

‘오거돈號’, 시민소통 앞세워 ‘28년 정치문화’ 손질

부산지역 정권교체를 이룬 오거돈호(號)가 7월1일 출범을 앞두고 전면적인 시정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6월18일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오거돈 당선인은 연일 시청과 산하기관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으며 새판 짜기에 부심하고 있다.   인수위가 방점을 찍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는 '시민과 소통'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를 본뜬 부산판 시민청원 게시판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넓혀 시정 업무집행과 예산편성 등에 시민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지금까지 관료계와 사회 곳곳에 관성적으로 형성된 특정 문화를 '시민

2018.06.25 월 부산 = 박동욱 기자

현역 국회의원이 대전시장 인수위원장 맡아

현역 국회의원이 대전시장 인수위원장 맡아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이 6월14일부터 실시한 당선 인사를 마무리하고 인수위를 공식 출범했다. 허 당선자는 18일 오전 대전역과 인근 새벽시장에서 마지막 당선 인사를 진행했다. 같은 날 오후 허 당선자는 인수위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조승래 국회의원(유성갑)을 위원장을 맡고 김종남 선거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이번 인수위에는 조승래 위원장 외 6개 분야에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18명(총원 20명)으로 꾸려졌다. 6개분과는 △기획·총괄 △자치·안전·시민참여 △경제·과학 △보건·복지·교육 △도시·주택·환경 △문화·예술·체

2018.06.18 월 대전 = 김상현 기자

‘아슬아슬 행보’ 이재명의 험난해 보이는 대선고지

‘아슬아슬 행보’ 이재명의 험난해 보이는 대선고지

이제껏 없었던 독특한 유형의 정치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당선인 얘기다. 입지전적이고 드라마틱한 인생·정치 역정으로 구축한 팬덤은 이미 유명하다. '개천에서 난 용'인 이 당선인의 또 다른 별명은 '이슈 메이커'다. 이번 지방선거 기간 내내 형수에 대한 욕설 논란,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의혹 등을 몰고다니던 그는 당선되고도 구설수에 올랐다. 방송사 인터뷰 태도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 많은 이들이 '뽑히니 돌변했다' '실망했다' '이재명은 딱 여기까지'란 날선 반응을 쏟아내는 와중에 나온 한 여론조사는 분위기

2018.06.15 금 오종탁 기자

[경남브리핑] 허성무 창원시장 당선인, ‘인수위’ 가동

[경남브리핑] 허성무 창원시장 당선인, ‘인수위’ 가동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 당선인은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를 6월18일부터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허 당선인은 6월1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16일간 주요 업무와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새로운 차원의 비전 제시를 통한 시민 통합과 미래 발전을 위해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석홍 창원대 교수가 인수위 위원장을 맡고, 이현규·김현주 부위원장, 위원 23명 등 26명이 인수위에 참여했다. 사무실은 창원문화재단과 창원시의회 회의실에 마련됐다. 인수위는 기획행정문화위원회(

2018.06.15 금 경남 = 박종운·문경보 기자

삼수 끝에 당선한 이용섭 “광주 르네상스 시대 열겠다”

삼수 끝에 당선한 이용섭 “광주 르네상스 시대 열겠다”

광주광역시장 선거는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용섭(66) 당선인은 ‘민주당 바람’ 진원지에서 84.1%로 전국 광역단체장 중 최다 득표율로 당선됐다. 민선 7기 광주시장으로 선택받은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장관 3번과 국회의원 2번을 거친 정통관료 출신 정치인이다. 이번 선거는 이 당선인의 3번째 광주시장 도전이었다. 앞서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 때는 경선 패배와 당의 전략공천으로 출마가 좌절됐다. 2010년 광주시장 첫 도전에 실패한 후 2014년 다시 도전했지만 패배했다가, 4년 만

2018.06.14 목 광주 = 조현중 기자

‘뼈盧’ 박남춘 당선인 “인천특별시대 열겠다”

‘뼈盧’ 박남춘 당선인 “인천특별시대 열겠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가 인천시장에 당선됐다. 박 당선인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인천시장에 출마해 76만6186표를 얻어 자유한국당 소속의 유정복 (현 시장)후보(47만937표)를 25만9249표 차이로 따돌렸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 4월17일 더불어민주당의 인천시장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도 약 57%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김교흥 전 국회사무총장과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을 누르고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박 당선인은 “300만 인천시민 모두의 승리이며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열라는 인천시민의 엄중한 명령

2018.06.14 목 인천 = 구자익 기자

대한민국은 ‘위원회 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은 ‘위원회 공화국’인가

대통령 비선실세와 국정농단으로 몰락한 박근혜 정부의 뒤를 잇게 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유독 ‘직접 챙기겠다’는 말을 강조했다. 자신은 결코 ‘누구’로부터 ‘어떻게’ 결정됐는지 모를 깜깜이 인사, 깜깜이 업무 처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조직마다 산적한 적폐 역시 자기 손으로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은 취임 후 여러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의 잇따른 출범으로 가장 먼저 실현됐다. 문 대통령은 중대한 국정과제마다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비롯해 각종 전문가,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다. 정책

2018.03.30 금 구민주 기자

“與, 자유한국당 좋든 싫든  협상 파트너로 인정해야”

“與, 자유한국당 좋든 싫든 협상 파트너로 인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전성시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정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여당의 지지율 역시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가 민주당의 낙승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것도 이 때문이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소속 정당이 승리한다는 ‘옷자락 효과(Coattail effect)’가 작동한다는 의미다. 이전까지 지방선거는 진보개혁 정당들의 정치적 무덤이었다. 현 자유한국당 계열의 보수 정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둬 정국을 주도하는 기회로 삼았다. 김대

2018.03.26 월 이민우·김종일 기자

“검찰 칼춤에 개혁 골든타임 놓칠라”

“검찰 칼춤에 개혁 골든타임 놓칠라”

“부패한 대통령과 탄핵 사태의 배경에는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대통령과 청와대만 바라보는 정치검찰이 있음을 확인했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부패의 극단까지 이르고 법과 원칙을 짓밟을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찰, 경찰,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이들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권, 기소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사법절차와 관련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권을 재조정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박근혜 게이트가 나올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2017.11.15 수 조해수 기자

'여의도' 김경수.전해철…'조직 총괄' 노영민이 실세

'여의도' 김경수.전해철…'조직 총괄' 노영민이 실세

문재인 정부가 출발한 지 어느덧 6개월가량 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된 인수위원회도 거치지 못하면서 집권 초기 내각 인선부터 부침을 겪었다. 하지만 이젠 1기 내각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정책을 내놓으려 하고 있다. ‘과감한 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커다란 두 축을 세우고, 지방 분권이나 개헌 같은 대형 이슈도 함께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이 ‘문재인의 사람들’이다. 조각 작업이 모두 끝나고 문재인호(號)가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하면서, 과연 누가 국정의 어젠다

2017.10.31 화 유지만 기자

“대통령 영혼까지 알아야 진정한 실세”

“대통령 영혼까지 알아야 진정한 실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6개월가량 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된 인수위원회도 거치지 못하면서 집권 초기 내각 인선부터 부침을 겪었다. 하지만 이젠 1기 내각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정책을 내놓으려 하고 있다. ‘과감한 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커다란 두 축을 세우고, 지방 분권이나 개헌 같은 대형 이슈도 함께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이 ‘문재인의 사람들’이다. 조각 작업이 모두 끝나고 문재인호(號)가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하면서, 과연 누가 국정의 어젠다

2017.10.31 화 유지만 기자

[한강로에서] 文 대통령의 ‘적폐청산’이 성공하려면

[한강로에서] 文 대통령의 ‘적폐청산’이 성공하려면

기나긴 열흘간의 추석연휴가 끝나고 일상이 시작된 10월10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 되는 날이었습니다.한국인이 좋아하는 숫자 중에 5개월은 들어 있지 않은 관계로 기사가 안 나와 대부분 무심코 넘겼을 것입니다. 좀 있다 만 6개월이 되면 관련 기사가 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5개월 남짓 지난 셈인데 체감상으로는 5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어제의 정의가 불의가 되고 불의가 정의가 되는 식인데, 사례를 들면 세월호 등 너무 많습니다. 원인은 역시 ‘적폐청산’입니다. 처음에는 적폐청산 작업이 박근혜 정부를 겨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7.10.19 목 박영철 편집국장

“구걸평화 아닌 핵주권 회복으로 무장평화 이뤄야”

“구걸평화 아닌 핵주권 회복으로 무장평화 이뤄야”

여의도연구원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8월30일 ‘전술핵 배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북핵 위협과 전술핵 배치의 긴급성(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 ‘전술핵 배치의 당위성(김태우 전 통일연구원 원장)’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는 박정이 예비역 대장, 김운회 동양대 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제1발제자로 나선 송대성 전 세종연구

2017.09.01 금 조해수 기자

문재인式 ‘국민 소통’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문재인式 ‘국민 소통’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해 석 달간의 국정운영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가 8월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라며 “세금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는 것이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 52시간제를 확립하고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해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

2017.08.21 월 안성모 기자

[Today] 박근혜 정부의 계란 안전대책은 어디로...?

[Today] 박근혜 정부의 계란 안전대책은 어디로...?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일보 : [단독] ‘계란 안전대책’ 만들어 놓고 허송세월… 식약처의 ‘직무유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년 전 계란 안전에 관한 종합대책을 만들고도 발표·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대책에는 식용란의 계란유통(GP)센터를 거친 유통 의무화, 산란계 농가에 동물용 약품 사용 매뉴얼 배포 등이

2017.08.21 월 김회권 기자

[文 취임 100일 성적표·사회] 찬반 양론 엇갈린 난제들 결단의 순간 다가왔다

[文 취임 100일 성적표·사회] 찬반 양론 엇갈린 난제들 결단의 순간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의 100일은 숨 가쁘게 돌아갔다. 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출범하다보니 내각 구성에서부터 각종 급박한 현안을 정리하는 데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출범 직후 100일보다 내각 구성이 완료되고 본격 현안들을 풀어나갈 앞으로의 100일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앞에 당장 풀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다. 사회분야 현안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부문이 검찰 개혁이다. 개혁 의지는 명확히 확인했지만, 검찰 반발과 국회 설득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략적 모호성을 택한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THAA

2017.08.09 수 이민우 기자

[Today] 안철수 당대표 출마 촉구 서명까지 조작됐다는 국민의당

[Today] 안철수 당대표 출마 촉구 서명까지 조작됐다는 국민의당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연합뉴스 :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김우중 이후 재벌총수 최대 형량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2006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이후 재판에 넘겨진 재벌총수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은 검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목표로 재판부에 적정 형량을 제시하는 절차

2017.08.08 화 이석 기자

[Today] 文 “증세 없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고개든 ‘증세론’

[Today] 文 “증세 없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고개든 ‘증세론’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동아일보 : 5대그룹-고소득 6680명 겨눈 증세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세율을 올리는 증세(增稅)에 나설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대기업 및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2017.07.21 금 이석 기자

[Today] 증세 없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실행 가능할까

[Today] 증세 없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실행 가능할까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문재인 정부 5년, ‘정의로운 나라’로 간다 문재인 정부가 19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연내 설치하고 재벌 지배·소유 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 대선공약이 망라된 100대 국정과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운영의 밑그림입니다. 국정

2017.07.20 목 이석 기자

“개성공단 재개, 국내 여론에 달렸다”

“개성공단 재개, 국내 여론에 달렸다”

2016년 2월10일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그리고 1년하고도 5개월이 흘렀다. 그러는 동안 대한민국 사회는 격변했다. ‘비선실세’라는 듣도 보도 못한 존재가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등장했으며 대통령이 임기 중 파면 당했고, 정부가 바뀌었다. 2017년 5월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없이 이뤄진 새 정부. 두 달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주요 부처 장차관 인사를 단행했고, ‘적폐청산’과 ‘국정개혁’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며 빠르게 국정공백을 메워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북녘의 개성공단은 여전

2017.07.18 화 김경민 기자

저출산 대책 10년간 100조원 쏟아 부은 결과는?

저출산 대책 10년간 100조원 쏟아 부은 결과는?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100조원을 썼다고 하는데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6월8일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 말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곳이다. 김 위원장은 “저출산 쇼크가 대한민국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이고 큰 재앙 아닐까”라고 우려하며 “답답한 과제를 놓고 국정기획위에서도 어떤 과제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생각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으로 토론회가 열리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책

2017.07.01 토 안성모 기자

“한미 정상회담, 사드·FTA 등 현안 해결 욕심 버려라”

“한미 정상회담, 사드·FTA 등 현안 해결 욕심 버려라”

한반도를 둘러싸고 요동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 한국은 지난달 새로운 정부를 맞이했다. 불미스러운 사태로 중도 퇴진한 지난 정부로부터 난감한 숙제를 한가득 떠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서둘러 시작된 새 정부 앞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한미 FTA 재협상 등 갖은 현안이 산적해있다.  이런 와중에 한미 정상들 간의 첫 만남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6월28일) 미국으로 출발해 현지 시간으로 6월29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역대 한국

2017.06.27 화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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