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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단독 보도 後 학생부 전수조사 나선 교육 당국

시사저널 단독 보도 後 학생부 전수조사 나선 교육 당국

“학교 주관 해외여행에 못 간 게 상처였던 딸이 울면서 ‘아빠, 동생은 꼭 보내줘’라고 말하더라.”고등학생 딸을 둔 아버지의 제보로 시작됐다. 시사저널은 지난 9월부터 학교 주관 고액 해외여행의 문제점을 단독·심층 보도해 왔다. 원흉은 ‘불신 덩어리’ 대입(大入)이었다. 시사저널 보도(시사저널 1508호 참조)를 통해 고액 해외여행의 실태와 대학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불합리성이 낱낱이 까발려졌다. ‘이대로 둬선 안 된다’는 경각심을 사회에 불러일으켰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해당 문제에 수수방관하던 교육 당국이 움직이기 시

2018.10.19 금 오종탁·조문희 기자

“아가씨들 전화하는 것 보니 돈벌이 될 것 같았다”

“아가씨들 전화하는 것 보니 돈벌이 될 것 같았다”

‘유흥탐정’ 운영자가 결국 잡혔다. 유흥탐정은 돈을 받고 남자의 유흥업소 출입기록을 조회해주는 사이트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어 경찰이 8월28일 입건, 추적해왔다. 그러나 모방범죄의 가능성마저 사라진 건 아니다. 유사 사이트가 다시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월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남성 A씨(36)는 8월23일부터 9월3일까지 13일 동안 유흥탐정을 운영했다. 시사저널이 유흥탐정에 대해 최초 보도한 8월28일 이후에도 일주일 가까이 운영을 이어간 셈이다.  A씨는 유흥탐정을 운영하면서 800

2018.10.17 수 공성윤 기자

‘천황폐하 만세’ 국책기관 간부, 석연찮은 징계 취소 논란

‘천황폐하 만세’ 국책기관 간부, 석연찮은 징계 취소 논란

"'천황폐하 만세' 논란에 대한 석연찮은 징계 취소 뒤에 노동위원회의 '봐주기'가 있었다."   2016년 국책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내부 워크숍 일정 중 한 간부가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했다고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논란 직후 감사를 실시, 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었던 이정호씨가 '할아버지가 일제시대에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일했다'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 등 친일 발언을 늘어놓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KEI의 조직적인 입막음 속 천황폐하 만세 발언 증거는 드러나지 않을 뻔했다가,

2018.10.17 수 오종탁 기자

광주시 산하기관은 퇴직공무원들 자리보전용인가

광주시 산하기관은 퇴직공무원들 자리보전용인가

광주시 산하기관은 퇴직 공직자들에게 자리 제공하는 ‘봉’인가.  광주시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상당수가 퇴임 후 산하기관 고위직에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현상이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들 퇴직공무원들 중 상당수는 재직 당시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진 분야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 부족 우려와 함께 노후보장용 취업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받고 있다.    “관피아 광범위하게 퍼져, 내부 직원 승진 기회 박탈 등 상실감

2018.10.17 수 광주 = 정성환 기자

남북 철마, 국제사회와 ‘속도 차’ 좁혀야 달린다

남북 철마, 국제사회와 ‘속도 차’ 좁혀야 달린다

하루에 천리씩 나아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가 그렇다. 잠시 주춤하고 삐걱대고 쉬어가긴 했지만, 곧장 다시 속도를 내왔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우려는 필연적으로 따라붙는다. 과거와 이어지는 현실이 워낙 냉혹하기에 우려와 견제도 일면 타당하다.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대북 제재는?   남북은 10월15일 고위급회담을 열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 중 진행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

2018.10.16 화 오종탁 기자

“일본 역사 왜곡, 논리적 반박 후 국제사회에 알려야”

“일본 역사 왜곡, 논리적 반박 후 국제사회에 알려야”

1998년 10월8일. 일본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통해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했다. 한·일은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실현되지 못했다. 일본은 아직도 “위안부는 그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게양을 고집하면서 과거에 대한 반성을 스스로 외면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방침을 밝히면서 한·일 관계는 한층 더 위태로워졌다. 일본 정부는 재단 해산이 2015년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는

2018.10.16 화 조유빈·김종일 기자

“자유한국당만 마음먹으면 정개특위 가동된다”

“자유한국당만 마음먹으면 정개특위 가동된다”

표리부동(表裏不同). 마음이 음흉하여 겉과 속이 다름을 가리키는 말이다. 입으로는 언제나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정작 정치개혁특위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 모습이 그렇게 보인다. 국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해 10월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어야 했다. 그래야 중앙선관위가 선거구획정위를 선거일 18개월 전인 10월15일까지 구성해 21대 총선의 선거구를 내년 4월15일까지 획정하는 일정을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국회의 정개특위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이 같은 일정이 지켜질 수

2018.10.16 화 유창선 시사평론가

“사립유치원, 소득 있음 세금 내고 지원 있음 감사 받아야”

“사립유치원, 소득 있음 세금 내고 지원 있음 감사 받아야”

지난 10월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사상 최초로 개최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반발한 유치원 원장들이 집단으로 토론회를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날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었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 200여 명이 토론회장 단상에 난입하면서 토론회가 중단됐다. 유치원 관계자들은 “소란을 피우게 된 이유는 사립유치원을 비위(非違) 집단으로 매도했기 때문”이라며 토론회 진행을 실력행사로 막았다. 실랑이를 벌

2018.10.15 월 김종일·조유빈 기자

‘리벤지 포르노’ 협박에 떨고 있는 여성들

‘리벤지 포르노’ 협박에 떨고 있는 여성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해 남기는 일이 종종 있다. 촬영 당시에는 ‘사랑의 증표’ ‘사랑의 기록’을 남기자는 의도다. 주로 남성이 여성에게 제안해서 이뤄진다. 물론 “혼자만 간직하겠다”는 단서를 단다. 하지만 헤어지고 나면 이런 약속은 무의미해진다. 무서운 협박 도구로 돌변하기 때문이다. 최근 가수 겸 탤런트인 구하라씨(28)로 인해 ‘리벤지 포르노’란 말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전 남자친구인 유명 헤어디자이너 최아무개씨(28)와 벌어진 폭행 문제가 발단이 됐다. 최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구하

2018.10.12 금 정락인 객원기자

여성들의 절규 “나는 죽어갔다. 너의 야동이 되기까지…”

여성들의 절규 “나는 죽어갔다. 너의 야동이 되기까지…”

정부와 사법당국이 디지털성범죄에 칼을 빼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성인사이트나 SNS, 웹하드에는 피해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걸까요. 숫자로 풀어봅니다. 1. 6년 전 대비 4.2배 증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촬영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6465명입니다. 하루 평균 18명씩 검거된 셈입니다. 2011년 검거 인원 1500여명이던 숫자는 6년 새 4.2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7년 발생한 전

2018.10.12 금 조문희 기자

[단독] “‘학종 불신’ 뿌리 뽑자”…교육당국, 학생부 전수조사 나선다

[단독] “‘학종 불신’ 뿌리 뽑자”…교육당국, 학생부 전수조사 나선다

교육당국이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부정·편법 기재를 뿌리 뽑기 위해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 점검에 나선다.  10월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관할 지역 내 대부분 중·고교에 직접 찾아가 학생부 기재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중·고교 전수조사…규정 위반 적발·징계    우선 교육부는 올해 안에 각 시·도 교육청의 단위학교 지도·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도 교육청 평가 시 현장 방문 점검만 인정토록 하는 지표도 내년 초 신설한다.

2018.10.11 목 오종탁 기자

전북대 총장선거 내홍 점입가경…결국 ‘법정행’

전북대 총장선거 내홍 점입가경…결국 ‘법정행’

전북대 차기 총장선거 투표방식을 두고 빚어진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총장 입후보 예정자들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장추천위) 간 대립과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급기야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입후보 예정자들은 총장추천위가 결정한 ‘비(非)교원의 투표 반영비율’이 규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모바일 투표의 범위, 오후 6~8시로 예정된 결선투표 시간 등에 대한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11일 전북대 등에 따르면, 총장선거에 나서려는 김동원·김성주·송기춘·양오봉·이귀재·최백렬 등 6명의 교수는 최근 전주

2018.10.11 목 전북 전주 = 정성환 기자

[단독] “해외 수학여행, 안 적어내면 바보?”…학생부 기재위반 적발 ‘0건’

[단독] “해외 수학여행, 안 적어내면 바보?”…학생부 기재위반 적발 ‘0건’

일반적으로 해외 수학여행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금지 사항으로 알려져 있지만, 암암리에 적는 경우가 많고 적발·징계도 전무한 것으로 시사저널 취재 결과 드러났다. 모호한 규정과 허술한 제재가 대학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부에 해외 경험 기재했다가 징계받은 경우 ‘全無’  시사저널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협조를 얻어 교육부 내부 자료를 조사한 결과 학생부 해외 경험 기재로 적발되거나 징계를 받은 건수는 지금껏 단

2018.10.10 수 오종탁 기자

‘상시 국감’으로 ‘몰아치기 국감’ 탈피하자

‘상시 국감’으로 ‘몰아치기 국감’ 탈피하자

다시 국정감사의 계절이다. 국회는 10월10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하는데 한 달 내내 국정감사와 예산심사가 함께 진행된다. 선동열 국가대표 야구감독도 증인으로 출석한단다. 지난 아시안게임을 위한 야구 대표선수 선발 과정에서 특정 선수를 둘러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선 감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로 알려져 있다. 국민적 의혹을 받는 사안에 대해 국민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당연한 업무수행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의 법 집행 과정과 그 결과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입법부의 활동이다. 우리나라 국정감사는 헌법 제61

2018.10.10 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단독] ‘조현오 댓글’ 1만2400여건 전수조사…‘가짜뉴스’식 댓글 뿌려

[단독] ‘조현오 댓글’ 1만2400여건 전수조사…‘가짜뉴스’식 댓글 뿌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MB)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10월5일 구속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 전 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조 전 청장이 인터넷·SNS 공간에서의 여론형성에 개입하기 위해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 산하 정보경찰,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 홍보담당 경찰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은 특수단이 영장에 첨부한 범죄일람표를 단독 입수했다.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홍보 부서에서 5086건, 정보 부서에서 5746건, 보안 부서에서 663건의 댓

2018.10.10 수 조해수·유지만·박성의 기자

[한글날 특집②] “한글학회 위기, 학자들 스스로가 초래”

[한글날 특집②] “한글학회 위기, 학자들 스스로가 초래”

박용규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는 올해 1월부터 한글학회 개혁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개혁위원회는 한글학회 내 비(非)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회원들이 꾸린 단체다. 박 교수와 뜻을 같이하고 있는 동료 교수는 18명. 이들은 지난겨울 내내 서울 종로구 한글학회 건물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체감온도 영하 17도의 혹한을 견디며 요구한 것은 ‘회칙 개정’이다. 10월1일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박 교수를 만나, 한글학회에서 빚어진 갈등의 이유 등을 들어봤다. 

2018.10.09 화 박성의 기자

“디지털 성범죄자에 징역형” 청와대 청원 사흘 만에 20만 돌파

“디지털 성범죄자에 징역형” 청와대 청원 사흘 만에 20만 돌파

한 여성 연예인과 ‘폭행’ 공방을 벌여왔던 전 남자친구가 둘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유포 협박을 한 의혹이 제기되며 ‘디지털 성범죄’를 엄벌해달라는 여론이 거세다. 연인 관계라고 해도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영상을 찍거나, 이를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경찰이 수사를 통해 진상 파악 중이다.   10월7일 오후 기준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징역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는 20만75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2018.10.07 일 김종일 기자

[시끌시끌 SNS] 무릎 꿇은 구하라

[시끌시끌 SNS] 무릎 꿇은 구하라

폭행뿐만 아니었다.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와 폭행 시비에 휘말린 가수 겸 배우 구하라는  최씨를 강요·협박·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했다. 10월4일 매체에 따르면, 최씨가 구하라와 교제 당시 찍어뒀던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구씨를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일 구하라가 최씨 앞에서 무릎을 꿇은 영상이 공개되면서, 리벤지 포르노 범죄를 강력 처벌하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2018.10.05 금 조문희 기자

[단독] 부처별로 흩어졌던 라돈 관리 ‘일원화’된다

[단독] 부처별로 흩어졌던 라돈 관리 ‘일원화’된다

국회가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라돈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라돈과 같은 생활주변방사선을 환경부·국토교통부·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서 ‘방출처’를 기준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최근 라돈 관리체계 부실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국회가 일원화된 관리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라돈은 세계보건기구(WTO)가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 물질로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 라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암 등에 걸릴 수 있다. 시사저널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

2018.10.05 금 김종일·조유빈 기자

끝없는 진화, 건강보험 좀먹는 ‘사무장 병원’

끝없는 진화, 건강보험 좀먹는 ‘사무장 병원’

지난 1월 경남 밀양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 등 46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부상당했다. 화재가 참사로 이어진 것은 ‘불법 증·개축’ 등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특히 병원 측이 불법 설치한 비가림막 시설이 문제였다. 이것이 밖으로 연기가 배출되는 것을 막은 데다 불법 증축한 병원과 요양병원 간 연결통로 등을 통해 유독가스가 건물 상부로 이동하면서 피해를 더 키웠던 것이다. 밀양시청은 병원 건물에서 12건의 불법 증축을 적발해 2011년부터 23차례 원상복구 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행강제금만 내고는

2018.10.04 목 정락인 객원기자

“심재철 사태가 진보 도덕성 문제?” 잇단 ‘오버’에 냉담한 민심

“심재철 사태가 진보 도덕성 문제?” 잇단 ‘오버’에 냉담한 민심

"무슨 일인가. 진짜 문제가 맞나."최근 자유한국당이 제기해온 대여(對與) 공세에는 어리둥절한 여론 반응이 많이 따라붙었다. 여권이 빼도 박도 못하게 정확히 때리기보다 주장·과장을 앞세우다가 논점을 흐리기 일쑤였다.    여야 '심재철 사태' 공방에 여론 냉담 이번 '심재철 사태'도 비슷한 양상이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는 격렬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이 국가기밀인 청와대·정부 예산정보를 유출해 공개하는 현행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에

2018.10.01 월 오종탁 기자

'심재철 공방'으로 정기국회 '빨간불'

'심재철 공방'으로 정기국회 '빨간불'

10월1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10월10일부턴 국정감사가 열린다. 올해 정기국회도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판문점 선언 비준 등 중요한 현안이 여럿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폭로'는 여야 힘겨루기에 불씨를 지폈다. 결국 10월 정기국회는 자유한국당과 당·정·청 간의 전면전이 될 양상이다.  우선 국회 대정부질문은 10월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진다. 이번 대정부질문의 뜨거운 감자는 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이다.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상

2018.09.30 일 노진섭 기자

치솟는 사납금 못 견뎌 길거리로 나앉는 택시기사들

치솟는 사납금 못 견뎌 길거리로 나앉는 택시기사들

경남 창원에서 10년간 회사택시를 운전 중인 김아무개(51)씨는 전직(轉職)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 10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 창원에 시행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매출은 늘지 않는 반면 사납금은 오히려 오르면서다. 결국 두 자녀의 대학 학비를 감당하기 위해 전직을 고민하고 있다. 김씨는 “법이 만들어질 당시 택시기사들은 조금 더 살만해지겠다며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사납금이 오르면서 기사들은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김씨가 근무한 택시 회사는 유류비 추가 사용 비용을 김씨한테 고스란히 전

2018.09.28 금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곳간 비어 가는데…한국건설관리공사 ‘방만 경영’ 논란

곳간 비어 가는데…한국건설관리공사 ‘방만 경영’ 논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잇따른 ‘방만 경영’ 논란에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들어 한국건설관리공사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이 채용비리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 입건된 데 이어, 공사가 자사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임차자금을 1%대 저금리로 특혜 대출을 해 주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수년째 적자 늪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자생(自生) 대신 자멸(自滅)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모체는 1993년 건설 부조리 및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설립된 4개 감리공단이다. 1999년 정부의

2018.09.27 목 박성의 기자

[전남브리핑] ‘영암배’가 ‘나주배’ 둔갑…원산지 위반 무더기 적발

[전남브리핑] ‘영암배’가 ‘나주배’ 둔갑…원산지 위반 무더기 적발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여 위반 업소 58개소를 적발했다고 9월 21일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소비자단체와 함께 광주·전남 지역 제수·선물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 백화점, 할인매장,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 2751개소에서 일제 단속을 했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30개소는 입건했으며, 미표시한 28개소는 과태료 처분했다. 전남 영암에서 배를 재배하는 한 농가는 ‘나주산’으로 원산

2018.09.21 금 전남 = 정성환·박칠석 기자

연극계 ‘미투’ 이윤택·조증윤, 유죄 선고 잇따라

연극계 ‘미투’ 이윤택·조증윤, 유죄 선고 잇따라

연극계 ‘미투(Me too)’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과 조증윤 경남 지역 극단 대표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조증윤 1심 재판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 인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용범 부장판사)는 9월2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증윤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조증윤은 2007년9월부터 2012년8월까지 당시 10대 여자 단원 2명을

2018.09.20 목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팩트체크]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정상은 합의했지만…

[팩트체크]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정상은 합의했지만…

금강산 관광이 10년 만에 재개될까. 남북 정상이 9월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과 북은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는 조항이 담긴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를 발표했다. 2008년에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된 것이다. 다만 따져봐야 할 변수가 남아있다.  “금강산 관광 우선 정상화하자”… 가능할까? 무엇보다 걸림돌로 꼽히는 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다. 일단 유엔이 금강산 관광을 콕 집어 금지한 적은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금강산

2018.09.19 수 공성윤 기자

‘비핵화’ 지겹도록 말해도 강조해야 하는 이유

‘비핵화’ 지겹도록 말해도 강조해야 하는 이유

남북 정상간 세 번째 회담이 9월18일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이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울 동대문다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 가운데 대내외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역시 북한의 비핵화 의지다.     국제사회·외신이 강조한 3차 남북 정상회담 의제, ‘비핵화’  우선 미국 정치권에서 이를 강조했다. 테드 요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은 9월17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

2018.09.18 화 공성윤 기자

감옥에서 쓴 공작원 ‘흑금성’의 시크릿파일 《공작》

감옥에서 쓴 공작원 ‘흑금성’의 시크릿파일 《공작》

김당 탐사취재 전문기자가 펴낸 《공작》(김당 지음, 이룸나무 펴냄)은 북한 핵 관련 첩보공작을 펼치던 국가안전기획부 대북공작실 특수공작원 흑금성이 감옥에서 눌러 쓴 수기를 바탕으로 한 책이다. 흑금성으로 알려진 공작원 박채서씨는 1990년대 북한 정보기관에 위장 침투하는 공작을 수행했다.  박씨는 1997년 대북공작의 일환으로 설립한 ‘아자 커뮤니케이션’의 전무로 신분을 위장한 뒤, 북한의 대외경제위원회 리철 심의처장을 상대로 광고 사업을 추진했다. 김 기자는 베이징에서 계약을 체결할 당시 현지 취재에도 동행했다. 박씨와 오랜 시간

2018.09.14 금 조철 북 칼럼니스트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청와대 정부’는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겁게 토론되는 담론 중 하나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권한이 집중돼 내각과 의회가 허수아비에 머물러버리는 구조를 의미한다. 강한 청와대를 꾸려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활발히 인용되고 있다. 관료조직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고 각종 정책 논의마저 정체된 지금, 민주당 정부와 책임총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로선 꽤 신경 쓰이는 지적일 수밖에 없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제한된 임기를 가진 대통령제에선 지금처럼 막강한 청와대가 합리적 통치 방식 아니냐는 주장도 세게 맞

2018.09.14 금 구민주·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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