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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잇따른 도발은 ‘화성-15형’ 완성 전주곡

北 잇따른 도발은 ‘화성-15형’ 완성 전주곡

75일 만의 도발이었다. 시기도 절묘했다. 11월초에는 미 항모 3척이 한반도에서 훈련했고, 11월말에는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 공군 훈련까지 마쳤다. 이 같은 훈련을 통해 억제력을 과시한 한·미 당국이 방심하기 좋은 시점에 북한은 도발했다. 여기에 북한 내부 사정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내년까지 핵무장 완성을 선언하려면 핵무기와 관련해 보다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만 했다. 게다가 최근 JSA(공동경비구역)를 통해 북한군 병사가 귀순하는 등 어지러운 분위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북한이 11월29일 새벽 3시17분

2017.12.05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미사일 발사 징후 파악, “우리 역량으론 힘들다”

미사일 발사 징후 파악, “우리 역량으론 힘들다”

“이번 도발은 미리 예고되었고, 사전에 우리 정부에 의해 파악되었습니다. 대비 태세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북한이 11월29일 새벽에 쏘아올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모두발언에서 한 말이다.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미사일 발사 징후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 도발은 사전에 파악됐다”… 어떻게? 이와 관련,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이틀 전인 11월27일에 수상한 낌새를 감

2017.11.30 목 공성윤 기자

日, 핵탄두 개발 언제든 가능…韓, 의지의 문제

日, 핵탄두 개발 언제든 가능…韓, 의지의 문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은 어디일까. 냉전 시절엔 명백히 유럽이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 조약군이 서로 선제공격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꺼내든 카드가 핵무기였다. 소련은 이미 1950년 중반부터 핵 선제공격을 전략으로 채택했다. 그 결과 핵무기를 국가 수뇌부가 아닌 최전선의 집단군 차원에서 운용하게 됐다. 그것이 곧 전술핵의 등장이었다. 이때부터 전술핵은 전투기에서 떨구는 폭탄의 형태에서부터 심지어는 병사 개인이 발사하는 로켓 런처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나갔다. 애초에는 미국이 주도하던 NATO 측

2017.11.24 금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양욱의 안보브리핑] 정찰자산·공격형 원자력잠수함 들여오나

[양욱의 안보브리핑] 정찰자산·공격형 원자력잠수함 들여오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월7일 청와대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 중 하나는 미국산 무기를 우리나라가 구매하는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이 “미국이 보유한 군사적 전략자산 획득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미국 군사자산이 가장 훌륭하다. 수십억 달러 규모 장비를 (한국이 미국에) 주문할 것이고, 이미 승인이 난 부분도 있다”고 화답했다. 평시의 국가에서 어떤 무기체계를 선택하느냐는 중요한 국방전략이 된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그렇다. 따라서 양국 정상의

2017.11.13 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北 향한 군사 압박 정점 찍는다

北 향한 군사 압박 정점 찍는다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이 10월27일 JSA(공동경비구역) 앞에 나란히 섰다. 그것도 6·25전쟁 당시 치열한 협상이 벌어졌던 판문점 앞이었다. 두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은 어느 때보다도 강했다. 송 장관은 “핵과 미사일을 사용한다면 강한 한·미 연합전력으로 확실히 응징하겠다”고 단언했다. 오히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발언이 상대적으로 부드러웠다. 그는 미국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비핵화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남북, 그리고 북·미 간 대화채널이 모두 끊어진 상태에서

2017.11.08 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美 전략자산 뜨면 도발 멈추는 북한

美 전략자산 뜨면 도발 멈추는 북한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었던 10월10일 세계의 이목은 북한에 집중됐다. 2년 전 이날 북한은 대대적 열병식을 열었고, 작년에는 유사한 시기에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 올해는 연초부터 연속적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까지 실시한 마당에 10월10일에도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정보 당국의 판단이 뒤따랐다.  적의 힘 근본적으로 꺾는 것이 전략자산 가장 긴장하고 철저한 대비를 한 것은 미국이었다. 우리가 추석 연휴로 열흘이나 쉬고 있는 사이에 미국은 B-1B 폭격기 편대를 보내 동해와 서해에서 훈련을 실시했다. 이미 10월5

2017.10.28 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죽음의 백조’가 전한 트럼프의 경고 메시지

‘죽음의 백조’가 전한 트럼프의 경고 메시지

지난 10월10일 야간 B-1B 랜서 초음속 전략폭격기 2대가 한반도를 찾았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B-1B 편대는 KADIZ(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로 진입해, 동해에서 공대지 미사일 발사훈련을 가상으로 실시했다. 내륙 쪽으로 진입한 후에는, 우리 공군의 F-15K 편대가 이를 엄호해 서해까지 동행했다. B-1B 편대는 서해상에서 또다시 가상 미사일 발사훈련을 한 번 더 실시했다. 이번 비행은 9월23일 밤 B-1B 편대가 NLL(북방한계선)을 넘어 원산 인근까지 압박했던 것에 이은 또 다른 무력시위다.  10월10일은 북한

2017.10.21 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

총구 앞에 병사 다니는데…“사격장 조성 기준 없었다”

총구 앞에 병사 다니는데…“사격장 조성 기준 없었다”

강원도 철원 6사단 소속 이아무개(22) 일병이 9월26일 갑자기 날아든 총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총알은 인근 군부대의 사격장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격장 총기사고는 지난 2015년 예비군 훈련장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병사들의 안전을 위해 사격장을 어떻게 조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상 군 사격장을 조성할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민가와의 거리다. 군사기지법 제5조에 따르면, 사격장 가장 바깥의 경계선으로부터 1km 안쪽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는 지역주민

2017.09.28 목 공성윤 기자

북한 핵도발로 촉발된 동북아 6國 군비경쟁 입체 비교

북한 핵도발로 촉발된 동북아 6國 군비경쟁 입체 비교

북한의 잇단 핵실험 및 장거리로켓 발사로 동북아는 군비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경고까지 하면서 상황을 점점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과 동시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오래전부터 군사대국을 꿈꾸던 일본은 북한의 도발을 빌미로 군사력을 더욱 증강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3개국 간 외교관계가 유난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

2017.09.26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

6차 핵실험 수소탄 서울 통째로 날릴 수 있다

6차 핵실험 수소탄 서울 통째로 날릴 수 있다

올 것이 왔다. 북한은 지난 9월3일 전격적으로 6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실험에 쓰인 것은 수소탄 탄두라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다. 핵위협이 상시화되다 보니 수소탄 폭발실험이 얼마나 커다란 위협인지 무뎌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번 시험결과는 매우 심각했다. 우리 정부는 폭발로 인한 진도가 5.7이었고, 이를 파괴력으로 환산하면 50kt 정도라면서 다소 평가절하하고 있는 듯하다. 주변 4강이 보는 시선은 다르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진도 6.3으로 관측했으며, 일본은 6.2로 관측했다. 심지어는 북한의 핵 위협을 고의로 낮게

2017.09.16 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백군기 “전술핵 재배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

백군기 “전술핵 재배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보수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술핵 무기 재배치 문제에 대해 “정부 정책과 다르지만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 이것을 검토함으로써 확장억제 요구를 미국에 강하게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여러 제약이 있으며 정부 공식 검토가 아니다. 꼭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사저널은 대북·군사

2017.09.07 목 조해수 기자

전술핵폭탄 50개 구입에 최소 1조원… “차라리 독자 핵무장이 낫다”

전술핵폭탄 50개 구입에 최소 1조원… “차라리 독자 핵무장이 낫다”

전술핵 재배치가 또 수면 위로 떠올랐다. 9월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검토할 사안’이란 취지로 답변했다.  북핵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전술핵 재배치는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은 1993년에 대북 억제의 방법 중 하나로 전술핵 도입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 보수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강조

2017.09.05 화 공성윤 기자

 신인균 “北 핵실험, 1메가톤급…대미 공격용 핵무기 1년 내 완성”

신인균 “北 핵실험, 1메가톤급…대미 공격용 핵무기 1년 내 완성”

북한이 8월26일과 29일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9월3일에는 제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BC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 정권수립 기념일인 9월9일을 전후로 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북태평양에 정상 각도로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다음날인 9월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17.09.05 화 조해수 기자

양욱 “北 핵 도발 막을 수 있는 것은 군사적 행동 뿐”

양욱 “北 핵 도발 막을 수 있는 것은 군사적 행동 뿐”

북한이 9월3일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을 한 지 1년 만이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BC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핵실험의 위력은 4차 핵실험보다 약 12배, 5차 핵실험의 5~6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정책변경 한계선)에 대해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6차 핵실험 이후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로 강한 대북 응징

2017.09.04 월 조해수 기자

[K9 자주포 사건] 우리 軍은 과연  전쟁 대비하고 있나?

[K9 자주포 사건] 우리 軍은 과연 전쟁 대비하고 있나?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군은 지금도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계태세가 높은 만큼 훈련의 강도도 세다. 과연 이런 전례 없는 피로를 우리 군이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기까지 할 정도다. 그런데 이런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든 슬픈 사건이 8월18일 발생했다. 강원도 철원에서 훈련 중이던 K9 자주포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장병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했다.  K9 자주포, 명품무기 1위로 선정돼 사고가 난 K9 자주포는 전차사격훈련장에서 포구초속 측정사격을 하고 있었다. K9은 마치 저격

2017.08.29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

공습경보 후 대피시간, 핵공격 때도 5분 확보될까?

공습경보 후 대피시간, 핵공격 때도 5분 확보될까?

북한의 공습에 대비하기 위한 민방공 대피훈련이 8월23일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실시됐다. 훈련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시 정각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주민들은 지하 대피소나 지하보도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피완료 시간은 5분이다.  일단 북한의 핵미사일은 우리 국민에게 현실이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되지만, 만에 하나 핵무기가 사용될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그럴 경우 생기는 의문이 있다. 5분이란 시간을 실제 핵공격 때 확보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핵무기의 위력은 엄청나다. 194

2017.08.23 수 공성윤 기자

"美, 전쟁 전에 한국의 수십만 미국인 대피가 먼저"

‘화성-14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잇단 발사 성공에 북한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3대에 걸친 핵무장 노력이 드디어 열매를 맺기 시작했으니 그럴 만하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성공에는 대가가 따른다. 사상 최대의 유엔 대북제재라는 2371호가 8월6일 발효되면서, 북한의 연간수출액 30억 달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달러 분이 금수(禁輸) 대상이 됐다. 비록 원유 공급 금지까지는 끌어내지 못했지만, 미국 주도로 이뤄진 이러한 조치는 결국 북한 정권의 내구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중요한 무기가 될 터이다. 미국은 북핵에

2017.08.14 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

美 전략무기 북핵 막을 만병통치약 아니다

美 전략무기 북핵 막을 만병통치약 아니다

북한이 또 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지난 7월4일 화성-14형 ICBM 1차 발사 이후 24일 만인 7월28일 2차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이번 발사는 종전과 달리 밤 11시41분에 이뤄졌고, ICBM 기지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자강도 전천군 일대에서 쏘아올렸다. 다른 때보다 훨씬 실전 상황을 염두에 둔 발사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차 발사 결과 화성-14형의 사정거리는 1만~1만1000km에 달해 미국 본토 대부분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 대기권 재진입 능력도 어느 정도 입증됐다

2017.08.11 금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

실체 없는 8월 위기설, 언론이 만든 자작극인가

실체 없는 8월 위기설, 언론이 만든 자작극인가

또 다시 한반도에 위기설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8월 위기설’이다. 지난 4월 전후로 ‘4월 위기설’이 고조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당시 언론 사이에서는 북한이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맞아 6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설’에만 그쳤다. 4월 들어 북한이 총 3발의 미사일을 쏘긴 했다. 그러나 모두 비행거리가 100km가 채 되지 않거나 실패로 끝났다.   ‘4월 위기설’에 이어 이번에는 ‘8월 위기설’ 8월 위기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시사저널은 최근 한 달 동

2017.08.11 금 공성윤 기자

‘수리온 비극’ 예고된 참사

‘수리온 비극’ 예고된 참사

문재인 정부가 정권 출범 후 첫 사정작업의 일환으로 방위사업 비리 척결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 중심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수리온’이 있다. ‘수리온’이란 2012년 6월에 개발을 완료해 우리 군이 도입한 국산 헬리콥터다. 수리온은 등장할 때부터 최초의 한국산 헬리콥터이자 방산수출의 역군이 될 것이라고 각광받던 기체다. 치누크나 블랙호크에 손색없는 헬기라는 자화자찬도 나왔다. 개발부터 실전배치까지 굉장히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말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자화자찬이 지금은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수리온은 외부

2017.07.27 목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北 ICBM, 美 본토 위협해 한·미 동맹 분열 속셈

北 ICBM, 美 본토 위협해 한·미 동맹 분열 속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김정은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ICBM의 시험발사 준비를 마쳤다”며 연내 ICBM 발사를 예고한 바 있다. 그리고 7월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ICBM의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이날 발사한 ICBM은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다. “우리는 빈말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해 온 북한이 결국 그 말을 지킨 셈이다. 사실 냉전 시대에도 ICBM을 개발한 국가는 많지 않았다. 공식적 핵보유국 가운데 미국, 소련, 중국은 ICBM을 개발했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ICBM을 개발하지 않고 SL

2017.07.12 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남한 전역 훤히 꿰뚫어보는 北 무인기

남한 전역 훤히 꿰뚫어보는 北 무인기

지난 6월9일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강원도 인제군에서 발견됐다. 국방부는 약 2주간의 조사 끝에 이 무인기가 북한에서 보낸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무인기 안에선 550여 장의 사진이 발견됐다. 무인기가 발진한 곳은 ‘펀치볼’ 전투가 있던 강원도 양구군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금강군이었다. 무인기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무려 266km를 날아 들어온 후에, 사드(THAAD) 포대가 배치된 경북 성주에서부터 다시 회항하면서 지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드 기지 사진도 약 10장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문

2017.07.08 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른 전작권 환수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른 전작권 환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인 6월11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차관을 잇달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들의 면면을 뜯어보면 현 정부 국방개혁의 큰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다. 일단 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을 지명한 것은 군 내부에선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다. 사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때까지 문 대통령 안보 관련 정책을 뒷받침한 것은 백군기 전 의원이라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러나 대선 본선에서 문 대통령이 안보 이슈로 궁지에 몰렸을 때, 새로운 안보전략을 제시해 돌파구를

2017.06.20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일본, 북한 미사일 방어 위해 평화헌법까지 개정

일본, 북한 미사일 방어 위해 평화헌법까지 개정

대한민국만큼이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민감한 나라는 일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실험을 감행하자, 우리나라보다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5월29일 새벽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하면서 일본은 강력한 대응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북한의 도발 행위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으며,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말했다. 우리와 일본이 북한 미사일에 대해 심각한 위기의

2017.06.07 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北 미사일 기술, 美 본토 타격 눈앞

北 미사일 기술, 美 본토 타격 눈앞

북한이 5월14일 오전 4시58분 새로운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함경북도 구성시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화성-12형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화성12호)’로, 그동안 한·미 당국에서 ‘KN-17’로 분류하던 기종이다. 미사일은 고도 2111.5km 높이에서 787km를 날아갔다. 이는 북한의 군용 탄도미사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화성12호 이전에 북한이 발사에 성공한 탄도미사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줬던 것은 지난해 6월22일 발사했던 무수단 중거리미사일(북한명 ‘화성10호’)이었다. 화성1

2017.05.26 금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한반도 둘러싼 항공모함 삼국지

한반도 둘러싼 항공모함 삼국지

19세기 말 서구 강대국은 군함 등 강력한 해군력을 앞세워 약소국을 굴복시키고 유리한 협정을 맺곤 했다. 이렇게 해군력을 통한 강압으로 대외정책의 목표를 이루는 것을 ‘포함외교’라고 한다. 제국주의 시대 서구 각국들은 포함외교를 통해 약소국이나 후진국의 무역을 개방해 이익을 얻거나 심지어 영토까지 빼앗기도 했다. 더 이상 약육강식의 원칙이 통할 것 같지 않은 21세기지만 사정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초음속 전투기나 스텔스폭격기까지 등장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졌다. 미국이 보유한 초대형 항공모함의 위력은 웬만한 중소국가 공군

2017.05.12 금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北 미사일 세대교체 ‘킬체인’에 발 빠른 대응

北 미사일 세대교체 ‘킬체인’에 발 빠른 대응

열병식이란 정렬한 군대를 지나면서 검열하는 의식을 말한다. 전쟁 전 태세를 검열하거나 전쟁 후 개선행진을 하던 것이 원래 목적이었으나 이제는 한 나라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바뀌었다. 열병식을 대표적인 메시지 전달의 수단으로 삼은 것은 소련이었다. 소련은 2차 대전 승리 후 이를 기념하는 열병식을 성대하게 거행했다. 이 때문에 당시 전승기념 열병식은 소련이란 강대국의 등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열병식은 그 어떤 군사적 행사보다도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북한의 열병식도 마찬가지다. 북한군 열병식은 1948년 인민군

2017.04.26 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군대에도 치맛바람 분다

군대에도 치맛바람 분다

우리가 국방에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근본적 이유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다. 적이 우리에게 무력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도록 하는 ‘억제’ 능력이 있어야만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억제’ 단계를 넘어서면 단순히 방어 개념이 아닌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강압’ 능력이 생긴다. 미국이 세계 주요 전략 지역에 10척의 항공모함 전력과 스텔스 폭격기를 배치해 특정 국가들을 압박하는 것이 전형적인 ‘강압’의 사례다. 대한민국은 건국 후에 보잘것없는 국방력으로 말미암아 전쟁 억제에 실패했다. 적이 242

2017.04.06 목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전쟁도 아닌데 美 항모 2대나 배치한 이유

전쟁도 아닌데 美 항모 2대나 배치한 이유

2017년 한·미 연합연습이 한창이다. 한국과 미국은 3월1일부터 2개월 일정으로 독수리연습을, 3월13일부터 2주 일정으로 키리졸브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은 한·미 연합훈련·연습 가운데는 가장 큰 규모로서 매년 상반기에 실시한다. 하반기에 실시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은 CPX(지휘소훈련)로, 실제 기동이 없는 도상(圖上)훈련에 불과하다. 보통은 독수리나 키리졸브를 훈련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연습이다. ‘훈련’은 개인이나 작은 단위의 부대 차원에서 기술과 지식을 갈고닦는 것을 말한다. 대대전술

2017.03.24 금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로 北·中 동시 압박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로 北·中 동시 압박

1991년 9월27일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지상 및 해상 발사 단거리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방어에서 핵심 역할을 하던 주한미군의 무기 또한 철수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냉전이 종식된 이상 전술핵무기의 존재가 필수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는 소련이 무너졌으니 북한도 곧 무너질 것이라는 희망적 관측도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8일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26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는 비핵화는커녕 핵무기

2017.03.14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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