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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③] 이언주 “차별금지법은 반대의견 금지법”

[차별금지법③] 이언주 “차별금지법은 반대의견 금지법”

최근 보수적 색채를 강하게 띤 발언을 쏟아내며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9월 난민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가 하면, 최근 TV토론에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반대 패널로도 출연해 가감 없이 주장을 펼쳤다. 그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마냥 좋아 보이는 법명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속기 쉽다”며 5년 전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던 것도 그러한 판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11월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그는 “성소수자나 난민에 대한 판단의 영역을 금지하는 건 위험한 ‘전체주의

2018.11.14 수 구민주 기자

[팩트체크]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거부’ 않으면 제명?

[팩트체크]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거부’ 않으면 제명?

대법원이 11월1일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결하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이 가운데 사실과 의견이 뒤섞이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는 SNS를 타고 번지고 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일까.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홈페이지와 관계자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   - 여호와의 증인은 사이비다?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사이비(似而非)’의 뜻은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

2018.11.13 화 공성윤 기자

[단독] “검찰, 황운하 노리고 룸살롱 황제 비리경찰 조작”

[단독] “검찰, 황운하 노리고 룸살롱 황제 비리경찰 조작”

검찰이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반(反)검찰 성향인 황운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노리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은 이씨를 수사했던 박아무개 전 서울청 형사과 폭력계 반장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불거졌다. 박 전 반장은 성매매 업소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반장에게 앙심을 품은 이씨가 위증을 교사해 뇌물 혐의를 씌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수사책임자였던 황운하 당시 형사과장까지 엮으려고

2018.11.12 월 조해수·유지만 기자

“대체복무하면 누가 나라 지키냐고? 질문부터 잘못됐다”

“대체복무하면 누가 나라 지키냐고? 질문부터 잘못됐다”

기자가 물었다. “기사와 함께 사진 나가도 괜찮으세요?” 손학빈씨(36)는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답했다. “물론입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신분 노출을 걱정했던 이유는 손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기 때문이다. 이 종교에 대한 신념이 11월1일 대법원으로부터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인정받으면서 논란이 터져 나왔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날,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는 청원 글 240여 건이 청와대 게시판을 도배했다.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인 한국기독교연합회는 “법원 스스로 법질서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군대

2018.11.09 금 공성윤 기자

[시끌시끌 SNS] 어쨌든 ‘양심’은 있어야 합니다

[시끌시끌 SNS] 어쨌든 ‘양심’은 있어야 합니다

11월1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대 거부는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의 최종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로써 현역병 입영 거부로 기소됐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씨(34)는 자유의 몸이 됐다. 여론은 갈렸다. 개인의 믿음과 국가의 의무 중 무엇이 우선인가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2018.11.01 목 공성윤 기자

[포토뉴스]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포토뉴스]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대법원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전원합의체를 통해 '무죄' 판결을 내린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입구 앞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오승헌(34) 씨가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같은시각 대법원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친화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18.11.01 목 최준필 기자

[2018 차세대리더 사회⑤] 공동 12위 나영석 진중권 조국 장하준 한상균 정재승 고계현

[2018 차세대리더 사회⑤] 공동 12위 나영석 진중권 조국 장하준 한상균 정재승 고계현

시사저널은 2008년부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는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29년째 이어온 최장기 연중기획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의 미래 버전, 즉 ‘누가 한국을 움직일 것인가’라는 전망인 셈이다. 올해 조사는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과 함께했다. 칸타퍼블릭은 국내 최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서 2000년 이후 전문가 집단을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하며 본지 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

2018.10.24 수 박성의·유지만·조해수 기자

“일본 역사 왜곡, 논리적 반박 후 국제사회에 알려야”

“일본 역사 왜곡, 논리적 반박 후 국제사회에 알려야”

1998년 10월8일. 일본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통해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했다. 한·일은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실현되지 못했다. 일본은 아직도 “위안부는 그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게양을 고집하면서 과거에 대한 반성을 스스로 외면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방침을 밝히면서 한·일 관계는 한층 더 위태로워졌다. 일본 정부는 재단 해산이 2015년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는

2018.10.16 화 조유빈·김종일 기자

“명분·신념보다 법과 양심을 생각해야 할 때”

“명분·신념보다 법과 양심을 생각해야 할 때”

“사람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며 산다. 정직한 사회에서는 정직한 사람으로 살고, 부정직한 사회에서는 부정직한 사람으로 산다. 법보다 자연스러운 윤리나 도덕에 의지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더 자연스러운 질서를 만들어낸다. 위협의 법이 아닌 덕의 정치는 무엇보다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정치다.”‘한국 인문학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가 《법과 양심》을 펴냈다. 이 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김 교수가 강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엮었다. 헌법재판소·사법정책연구원·사법연수원 등 사법기관의 요청으로

2018.10.15 월 조철 북 칼럼니스트

소비자 울리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주의보

소비자 울리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주의보

“미미쿠키 때문에 바보 됐어요.” 미미쿠키는 수제 디저트 전문점이었다. 현재는 아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급 수제 쿠키를 판다던 미미쿠키가 알고 보니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쿠키를 포장만 바꿔 판매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현재 미미쿠키의 모든 판매 플랫폼은 폐쇄된 상태다. 미미쿠키 측은 “물량이 많아서 하면 안 될 선택을 했다. 해명 글을 쓰면서도 무척 양심에 가책을 느낀다”는 변명만 남긴 상황이다. 미미쿠키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최근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의류·화장품·다이어트약 등의 판매가 늘어

2018.10.11 목 박견혜 시사저널e. 기자

이승만 동상으로 이념 전쟁터가 돼 버린 배재대

이승만 동상으로 이념 전쟁터가 돼 버린 배재대

민족정기 바로 세우기를 두고 대전의 한 대학교 교정 동상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대전시 소재 배재대학교 교정에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이 그 대상이다. “반민족·반헌법 행위​자인 이 전 대통령의 동상이 배재학당의 설립 이념에도 배치되는 만큼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국부 동상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충하고 있다. 배재학당은 1885년 8월 3일, 미국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가 서울에 세운 한국 최초 근대식 중등교육 기관이다. 아펜젤러는 배재학당 설립 이념으로 “자유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양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04 목 대전 = 김상현 기자

식민지 감옥서 펼쳐진 인간 파괴의 ‘고문’ 잔혹사

식민지 감옥서 펼쳐진 인간 파괴의 ‘고문’ 잔혹사

9월28일은 유관순 열사가 순국한 지 꼭 98년이 되는 날이다. 천안 아우내 장터에서 만세시위를 이끌다가 붙잡힌 유 열사는 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 친지들이 다시 항소할 것을 권유하자 유관순은 “삼천리 강산 어디인들 감옥이 아니겠습니까”면서 이를 포기했다고 한다. 실로 18세 소녀로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식민지 현실을 정확히 간파한 말이다. 주권을 뺏긴 어둠의 나라는 창살 없는 감옥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식민지라는 감옥 속에서도 '진짜' 감옥이었던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 들어서면 한 인간이 파괴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2018.09.28 금 이원혁 항일영상역사재단 이사장 (前 KBS PD)

[경남브리핑] 백두현 고성군수, 자란만 해양치유단지 조성에 박차

[경남브리핑] 백두현 고성군수, 자란만 해양치유단지 조성에 박차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가 자란만 해양치유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해외 벤치마킹에 나섰다. 백 군수와 담당공무원 등 4명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자란만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의 해외 선진사례 조사를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방문 첫날인 10일엔 동경에서 열리고 있는 ‘Diet&Beauty Fair Asia 2018 박람회’를 참관한 데 이어 해양치유산업으로 앞서가고 있는 시스오카 현 아타미시 하츠시마를 방문해 해양레저와 해양치유를 통해 재방문율이 높은 체류형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또 아쿠아스 야이즈를 찾아 해양

2018.09.13 목 경남 = 서진석·김완식 기자

“한 많은 한국 엄마들, 페미니즘으로 입 트였죠”

“한 많은 한국 엄마들, 페미니즘으로 입 트였죠”

우리 사회에서 ‘엄마’를 향한 시선은 두 가지다. 엄마의 희생과 모성애를 강조하는 건 이미 옛날이야기다. ‘맘충’이란 단어가 보여주듯, 어느새 엄마들도 혐오의 대상이 됐다. 일부 급진적 페미니스트 사이에서 엄마들은 ‘가부장제의 부역자’로 불리기도 한다. 엄마들은 “한남유충(어린 남자아이를 비하하는 말)을 키우는 흉자(남성 편을 드는 여성을 일컫는 말)”로 묘사된다.이런 삐딱한 시선에 반기를 든 이들이 있다.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엄마들이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페미니즘 도서를 읽고 토론하는 모임 ‘부너미’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2018.09.12 수 조문희 기자

[불신덩어리 대입④] 학생부 ‘꼼수’에  멍드는 공교육

[불신덩어리 대입④] 학생부 ‘꼼수’에 멍드는 공교육

일선 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난 가운데 불똥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로 튀고 있다. 대학입시에서 학생부가 중요해진 이래 학생부를 좋게 만들기 위한 ‘꼼수’가 판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주관 해외여행도 예외는 아니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과도한 비용을 들여 해외로 여행을 가는 이유 중 하나는 학생부에서 ‘좋은 학교’임을 뽐내기 위해서라는 증언이 나왔다. 해외여행이 공교육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  학생부에 해외여행 못 적는데도 ‘나 몰라라’ 교육부가 배포한 2017 학생부 기재 요령에

2018.09.11 화 조문희·오종탁 기자, 김윤주 인턴기자

[민변 전성시대③] 미약에서 창대로 나아간 민변

[민변 전성시대③] 미약에서 창대로 나아간 민변

1988년 5월21일 토요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베어스타운 콘도에 50여 명의 변호사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는 훗날 대통령이 된 노무현 변호사와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 변호사도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와 청년변호사회(청변)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이날 행사는 이 두 조직이 하나로 합쳐지기 위해 마련된 총회였으며, 이날 현재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탄생했다. 훗날 대통령 2명(노무현·문재인)과 수많은 정치인, 정무직 기관장을 배출한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의 시작이었다.  

2018.09.10 월 유지만 기자

[민주전대⑦] 이해찬 인터뷰 “세대교체 기준은 나이가 아니다”

[민주전대⑦] 이해찬 인터뷰 “세대교체 기준은 나이가 아니다”

세대교체 흐름에 역행하는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지적이 있다. “피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본다. 다만 세대교체의 기준을 나이로 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철학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게 곧 세대교체다.”추미애 대표는 ‘강한 민주당’을 강조했다. 야당과의 협치엔 썩 도움이 안 돼 왔던 것 같은데, 대표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 협치할 생각인가.  “지금 어느 하나 우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 따라서 야당과의 협치는 필수다. 현장에서 야당과 풀어가는 일은 주로 원내대표가 하고 당 대표는 큰 틀에서 협치 환경

2018.08.21 화 구민주 기자

[단독] 검찰, GS건설 5000억 관급공사 불법수주 수사

[단독] 검찰, GS건설 5000억 관급공사 불법수주 수사

검찰이 5000억원에 이르는 GS건설 관급공사 불법 수주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GS건설은 2009년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광교 신도시아파트 신축공사(2390억원 상당)와 2011년 조달청에서 발주한 농촌진흥청 이전 청사 신축공사(2430억원 상당)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전·현직 직원과 평가위원들, 경기도 공무원과 건설국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전방위적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은 당시 GS건설 임직원 6명, 조달청 공무원 3명, 경기도 광교 신도시아파트 건축공사 평가위원 7명, 농촌진흥청

2018.08.08 수 조해수 기자

1987년의 두 죽음과 2018년의 두 죽음

1987년의 두 죽음과 2018년의 두 죽음

두 죽음이 1987년 있었다. 고(故) 박종철 열사와 고 이한열 열사가 꽃다운 나이에 쓰러지며 주검과 죽음으로 군부독재를 무너뜨리는 발화점이 됐다. 영화 《1987》은 민주화과정에서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된 두 사람과 수많은 이들에 대한 아픔을 담고 있다.  사상 초유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2018년 여름에도 두 죽음이 있었다. 박종철 열사의 사망원인을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단순 쇼크사로 위장 발표했던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이 86세로 지난 7월6일 별세했다. “종철아 잘 가그래이, 아부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이

2018.08.07 화 서영수 영화감독

“남성에게도 페미니즘이 필요하다”

“남성에게도 페미니즘이 필요하다”

“페미니즘은 남녀 갈등을 부추긴다?” 페미니즘과 반(反)페미니즘의 충돌은 ‘성 대결’로 보이기 쉽다. 페미니즘을 적극 지지하는 이들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미러링(mirroring·남성들이 쓰는 여성혐오 표현을 똑같이 남성을 향해 쓰는 행위)을 필두로 한 페미니즘이 대중화되며 페미니즘을 ‘여성 우월주의’로 이해하고 반발하는 남성들이 많아졌다. 정말 페미니즘은 여성만의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세 명의 남성 페미니스트들이 서울 용산구 한 카페에 모였다. 이들은 “남성도 페미니즘을 지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18.08.01 수 유경민 인턴기자

국세청 조사4국 전격 축소에 뒷말 무성

국세청 조사4국 전격 축소에 뒷말 무성

국세청이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을 축소하며 이른바 ‘정치 세무조사’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삽을 떴다. 세무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7월 중순 인사이동에서 서울청 조사4국의 3개 팀 인력 총 15명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명가량 되는 조사4국 전체 인원의 약 8% 수준으로 이들은 대기업의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에 재배치됐다. 조사4국 축소 배경에는 국세 행정을 투명화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017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조사4국 축소

2018.07.24 화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미군부대는 치외법권이라 어쩔 수 없다? 낙동강도?

미군부대는 치외법권이라 어쩔 수 없다? 낙동강도?

사람의 체온은 36.5도. 이보다 높은 온도는 ‘이상 징후’를 불러온다. 때마침 찾은 7월17일 경북 칠곡의 온도는 37도. 발암물질로 알려진 과불화화합물에 오염됐다는 주한 미군부대 캠프 캐롤 인근을 둘러보는데 머리가 아찔했다. 아스팔트가 뿜어내는 열기와 작열하는 햇볕이 온몸을 데웠다. 체감 온도는 분명 40도가 넘었다. 땀이 주룩주룩 흘러내렸다. 몸에서 열이 났다.  공공기관의 실내온도 기준은 28도. 캠프 캐롤에서 배출되는 하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칠곡군 수도사업소, 왜관 하수처리장, 칠곡보 사무소, 칠곡군청 등

2018.07.23 월 경북 칠곡 = 김종일·조유빈 기자

‘불편’한 페미니즘…‘워마드’가 촉발한 급진적 페미니즘 논란

‘불편’한 페미니즘…‘워마드’가 촉발한 급진적 페미니즘 논란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요즘 이 말을 공개적으로 내뱉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 페미니스트로 알려지면 온라인상 집중 포화는 물론이고 현실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여자 아이돌이 페미니즘 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사진이 찢기고, 게임업계에선 페미니즘 글귀가 적힌 티셔츠를 인증한 여자 성우가 해고당했다. 학교에선 페미니스트로 몰린 여학생이 집단폭력을 당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른바 ‘백래시(backlash)’ 현상이다. 그런데도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여성들은 늘어나고 있다. 7월7일 열린 3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2018.07.20 금 조문희 기자

난민(難民)보다 훨씬 더 두려운 난민(亂民)

난민(難民)보다 훨씬 더 두려운 난민(亂民)

6월20일은 세계 난민(難民)의 날이었다. 제주도에 들어온 500여 명의 예멘 난민을 배척하는 일각의 목소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무려 30만 명의 동조자를 얻으며 한국인의 양심에 칼을 겨눈 날이기도 하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이 난민 문제에 대해 온정적인 손길을 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까지도 의구심이 듭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유엔난민기구는 6·25전쟁 때 한국전쟁에서 발생한 난민을 돕고자 만들어진 UNKRA가 그 모태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6·25전쟁 난민이었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전 세계

2018.06.26 화 노혜경 시인

역사의 심판을 앞둔 일본 ‘사무라이 의사들’

역사의 심판을 앞둔 일본 ‘사무라이 의사들’

얼마 전 중국 동북3성의 가장 큰 도시 선양(瀋陽)에서 항일영화제가 열렸다. 필자가 속한 재단에서는 ‘독립정신의 세계화’를 목표로 해외에서 영화제를 개최해 왔다. 우리 독립항쟁의 본고장인 옛 만주 땅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준비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이 따랐다. 동북공정과 조선족 역사 문제에 대한 중국당국의 민감한 반응 때문이었다. 다행히 영화제와 함께 아직 포상을 받지 못한 조선족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모신 좌담회도 열려 행사의 의미를 더할 수 있었다.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의 '중국 침략 일본군 731부대

2018.06.26 화 이원혁 항일영상역사재단 이사장 (前 KBS PD)

카오스 빠진 한국당, 당 간판 언제 내릴까

카오스 빠진 한국당, 당 간판 언제 내릴까

“지방선거에서 이긴 당은 따로 있는데,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당은 자유한국당인 것 같다.” 촌철살인으로 유명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6월20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김 권한대행 앞에 몰린 취재진 규모를 보고 한 말이지만, 김 권한대행 입장에선 마냥 웃어넘길 수는 없었다. 실제로 국민의 관심은 6·13 선거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보수야당에 쏠려 있다. 정작 승자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껏 자세를 낮추면서 시계(視界)에서 사라졌다. 그 자리를 한국당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6·13 선

2018.06.22 금 이민우 기자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 기자회견장에 발가락 없는 시민 등장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 기자회견장에 발가락 없는 시민 등장

6월5일 오후 자유한국당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 4개의 발가락이 절단된 시민이 등장했다. 대전시 동구 판암동에 거주하고 있는 맹관호씨(58)는 자신의 발을 직접 보여주며 “2015년 공사현장에서 발가락 4개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음에도 아직 장애 판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어떻게 엄지발가락 1개 절단만으로 6급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은 을지병원에서 3개월, 하급기관에서 2개월의 치료를 받았다”면서 “발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음에도 2주 만에

2018.06.05 화 대전 = 김상현 기자

사법정의 훼손한 양승태 前대법원장의 두 얼굴

사법정의 훼손한 양승태 前대법원장의 두 얼굴

2017년 9월 대법원장 임기를 마치는 퇴임식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정치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판결에 침투하면 우리가 어렵게 이뤄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결국 후퇴하고 말 것”이라는 날선 경고를 우리 사회에 보냈다. 헌법의 기본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한 것이다. 교과서에 기본처럼 나오는 3권 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핑계를 외부세력의 불순한 의도라고 치부하는 그가 대법원장이었다는 점이 부끄러울 뿐이

2018.06.05 화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르포] 6·13 최대 격전지 경남 6개 도시 민심 긴급점검

[르포] 6·13 최대 격전지 경남 6개 도시 민심 긴급점검

경상남도는 6·1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다. 지난 대선에서 여유 있게 당선됐던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패할 정도로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이다. 경남 도민들 사이에서 “우리가 남이가”라는 억센 사투리는 오랜 세월 약속처럼 통용됐다. 때문에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며 낙동강 전선 아래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됐다. 때문에 경남은 어느 한쪽도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곳이다. 현재 경남지사 선거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2018.05.28 월 이민우·구민주 기자

‘묻지마 폭행’ 무엇이 그들을 괴물로 만들었나

‘묻지마 폭행’ 무엇이 그들을 괴물로 만들었나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묻지마 폭행’이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심리학이나 의학에 그런 진단명은 없다. 다만, 개별 대상에 대해 특별한 원한 없이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거나, 병적인 폭력성에 사로잡혀서, 혹은 특정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를 이기지 못해서 폭행을 저지를 수는 있다. 그러나 임상에서 애먼 대상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이들은 주변의 아는 이들에게도 폭행을 했던 전력이 있거나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일단 폭력적 성향을 갖게 되는 원인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본인이 학대의 피해자인 경우다. 가해자는

2018.05.15 화 이나미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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