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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과잉 해소에 급급한 창원…서민 주거 안정은 뒷전?

주택 공급과잉 해소에 급급한 창원…서민 주거 안정은 뒷전?

경남 창원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웃돌고, 미분양 주택이 6800여 채에 이르는 등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앞으로 2년 동안 주택 1만4234 채가 준공을 대기하면서 창원의 주택은 포화 상태다. 하지만 아직 집 없는 서민은 여전히 넘쳐난다. 한 지역의 주택 공급 수준을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주택보급률이다. 이는 특정 지역의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눈 양적 지표로서, 가구 수에 비해 주택 재고가 얼마 되는지를 보여준다. 창원시에 따르면, 2016년 창원 가구 수는 40만284 가구, 주택 수는 42만3577 채

2018.10.18 목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공유경제 확장에 창업가들 몰린다

공유경제 확장에 창업가들 몰린다

공유경제란 한 번 생산된 제품을 독점 사용하는 상업경제와 다른 개념이다. 제품을 공유해 사용하는 다수 소비로 사회적 관계에 의해 조절되는 ‘디스오너십(disownership)’ 모델이다. 즉, 소유보다 이용에 가치를 두는 소비경제를 뜻한다. 공유경제는 본질적으로는 부(富)의 양극화 해소와 환경보호,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사회적 가치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선도기업으로 에어비앤비(Airbnb)와 우버(Uber), ‘디디추싱(滴滴出行)’ 등이 거론된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의 브리츠스케일링(Blitzscaling), 즉 기습확장으로 단

2018.10.18 목 이형석 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장·경영학 박사

[Good City Forum⑤] “부자든 서민이든 모두 껴안는 포용도시로 가야”

[Good City Forum⑤] “부자든 서민이든 모두 껴안는 포용도시로 가야”

[편집자주]한국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외형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도시 발전에 ‘사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도시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터’입니다.한국도시행정학회와 시사저널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자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OOD C

2018.10.17 수 안성모 기자

“사립유치원, 소득 있음 세금 내고 지원 있음 감사 받아야”

“사립유치원, 소득 있음 세금 내고 지원 있음 감사 받아야”

지난 10월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사상 최초로 개최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반발한 유치원 원장들이 집단으로 토론회를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날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었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 200여 명이 토론회장 단상에 난입하면서 토론회가 중단됐다. 유치원 관계자들은 “소란을 피우게 된 이유는 사립유치원을 비위(非違) 집단으로 매도했기 때문”이라며 토론회 진행을 실력행사로 막았다. 실랑이를 벌

2018.10.15 월 김종일·조유빈 기자

[시론] “불평등이 공화국의 우환”

[시론] “불평등이 공화국의 우환”

경제적 기준으로만 본다면 한국은 분명히 성공한 나라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측정한 한국인의 삶의 만족 수준은 낮은 편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이 2만 달러가 넘고 3만 달러가 돼도 행복감은 늘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세계 최저 출산율과 최고 자살률의 어두운 모습이 한국의 자화상이다. 재벌 3세와 4세는 일본 라면 가게와 동네 빵집까지 진출해 배를 불리는 데 비해, 대다수 사람들은 지나친 사교육비와 주거비용, 고용불안과 노후불안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1960년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빈

2018.10.11 목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의 킹핀은 ‘산업한류’다”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의 킹핀은 ‘산업한류’다”

지금 한국 경제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지금까지의 경제성장 모델이 변곡점에 와 있다. 업종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침체기에 빠져 있거나 하향세다. 이 변곡점에서 새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 쇠퇴한다. 청년실업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극화 등 갈등도 극심하다. 각각의 처방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다. 모든 문제가 긴밀히 연결된 초(超)연결사회에서는 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킹핀(king pin)’이 필요하다. 볼링에서 핀 10개를 다 쓰러뜨리려면 1번 핀이 아닌 그 뒤에 숨어 있는 5번 핀을 맞

2018.10.11 목 조유빈·김종일 기자

고졸 출신 근로자로 확산되는 ‘일자리 쇼크’

고졸 출신 근로자로 확산되는 ‘일자리 쇼크’

국내 고용시장이 19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며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40조원 이상의 일자리 재정을 퍼부었음에도 재난 수준의 ‘고용 쇼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소득 주도성장’ 정책의 한 축인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조선·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경기침체와 함께 고용시장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생산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

2018.10.01 월 한다원 시사저널e. 기자

‘미래도 미래지만…’ 靑 경제고민 현실 드러낸 방북단

‘미래도 미래지만…’ 靑 경제고민 현실 드러낸 방북단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과, 동행할 수행단이 결정됐다. 공직자 14명과 각계각층 인사 52명이 문 대통령과 함께 평양에 간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특별수행원 52명이 속한 분야들 가운데 가장 도드라진 것은 역시 경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 17명이 이번 정상회담 수행단에 들어갔다. 전체 특별수행단에서 3분의1가량을 차지한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과 대북 제재 해제 이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계 인사 대거 포함됐는데 '경제

2018.09.17 월 오종탁 기자

교착에서 혁신으로, 정당 중심의 ‘대통령 정부’

교착에서 혁신으로, 정당 중심의 ‘대통령 정부’

합계출산율 0.97명이다. 합계출산율 1마저 무너진 사건은 대한민국의 ‘교착과 정체’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라는 산맥을 넘기 위해 ‘비전2030’이라는 로드맵을 설계했다.  그 이후 10년이 지났으나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저출산 문제만이 아니다. 대학 입시 등 교육 문제,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복지확대와 증세, 부동산 문제 등 대한민국의 민생을 좌우하는 수많은 쟁점에 대해 논쟁은 계속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

2018.09.14 금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④] “불확실한 시대, 인적자본에 투자하라”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④] “불확실한 시대, 인적자본에 투자하라”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한국 경제가 또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한국 경제는 아직도 긴 터널에 빠져 있다는 진단이 많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한 가운데 투자와 소비까지 움츠러들자 성장 엔진이 꺼졌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 와중에 가계 부채는 불어나고 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기가 또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양극화가 문제다. 지금 추세라면 양극화 현상은 더 고착화될 수 있고 성장 동

2018.09.12 수 조유빈·김종일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①]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上)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①]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上)

지금부터 꼭 10년 전인 2008년 9월15일. 160년 전통의 세계 4위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다. 세계경제 심장부인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난 ‘경제 대지진’은 전 세계를 집어삼킨 금융위기의 신호탄이었다. 이전에 4~5%씩 성장하던 세계경제는 2009년 마이너스(-) 0.2% 성장률을 기록할 만큼 뒷걸음질 쳤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1961년 세계은행이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었다.  위기의 불씨는 실물 부문으로 빠르게 옮겨갔다. 미국 부동산 시장이 몰락했고, 유럽은 재정위기에 빠졌다. 세계경제

2018.09.12 수 김종일·조유빈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②]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下)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②]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下)

※앞선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①]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上)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570만 명 ‘자영업 공화국’…550조 빚더미2018년 한국은 ‘자영업 공화국’이다. 너도나도 편의점과 치킨집을 차린다. 이미 포화상태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 다들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털어 ‘사장님’이 된다. ‘평생 직장’은 이미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한때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완충지대 노릇을 톡톡히 했다. 자영업은 임금 노동자가 은퇴 후 다시 한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주요한 기회였다. 하지만 이 완충지

2018.09.12 수 김종일·조유빈 기자

김해영 “백년정당 꿈꾸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에 기회 줘야”

김해영 “백년정당 꿈꾸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에 기회 줘야”

서른아홉, 원내 제1당 최연소 당선자로 2016년 국회에 처음 발을 디뎠다. 부산 연제구라는 민주당 험지에서, 장관 출신의 상대당 후보와 맞붙어 얻은 이 승리는 단연 총선 최고의 기적이었다. 2년여가 흘러 지난 8월25일, 민주당의 막내 김해영 의원은 내친김에 다선의 후보들을 꺾고 당 최고위원 자리에까지 올랐다. “이름 석 자부터 새로 알려야 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며 지난 전당대회 과정을 돌이킨 그는, 2년 전처럼 현장의 인지도가 날로 쌓이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국회에서 그의 전공분야는 단연 ‘청년’이다.

2018.09.10 월 구민주 기자

휘청이는 文 지지율…‘믿을맨’은 대북정책 뿐

휘청이는 文 지지율…‘믿을맨’은 대북정책 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역시 경제·민생 이슈가 발목을 잡았다. 정부의 관련 정책이 문제 없고,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진통이라고 일축한 문 대통령은 다른 데서 지지율을 만회할 수밖에 없다. '믿을맨'은 대북 정책 뿐이다.    文 국정지지도 49%로 최저치…경제·민생 문제가 발목  한국갤럽이 9월 4~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

2018.09.08 토 오종탁 기자

제갈량의 ‘천하 3분론’과 마오쩌둥의 ‘제3세계론’

제갈량의 ‘천하 3분론’과 마오쩌둥의 ‘제3세계론’

제갈량(諸葛亮)은 기원후 181년에 출생해 234년까지 53년간 생존했던 역사상 실제 인물이다. 소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에서 제갈량은 촉(蜀)의 리더 유비(劉備)를 도와 위(魏)의 조조(曹操), 오(吳)의 손권(孫權)과 한 판의 전쟁을 벌인 책사로 그려져 있다. 읽을거리가 별로 없던 시절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소설 《삼국지연의》에 그려진 제갈량에 열광했다. 지금도 우리들은 제갈량 하면 흰 얼굴에 날카로운 눈매, 오뚝한 코를 가진 얼굴의 제갈공명을 떠올린다. 하지만 소설은 어디까지나 소설일 뿐이다. 《삼국지연의》의 시

2018.09.05 수 박승준 아시아리스크모니터 중국전략분석가

반짝이는 독립영화 《어른도감》 《살아남은 아이》

반짝이는 독립영화 《어른도감》 《살아남은 아이》

부의 양극화 사회라고들 한다. 영화계라고 해서 사정이 다르진 않다. 상업영화 안에서도 거대 투자배급사의 손을 잡은 특정 작품들의 제작비는 날로 치솟는 중이다. 상영관 독점 이슈는 비단 하루 이틀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제작비와 개봉 규모 같은 외적인 덩치가 그 영화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극장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빛나는 문제의식과 야무진 만듦새로 똘똘 뭉친 독립영화들도 여럿이다.  최근 개봉한 독립영화 두 편은 올해의 ‘빛나는 발견’으로 꼽을 만한 필견작이다. 이미 각각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살아남은 아이》),

2018.09.01 토 이은선 영화 저널리스트

[태영호 인터뷰③] “정부·여당, 자유민주시스템에 더 당당했으면…”

[태영호 인터뷰③] “정부·여당, 자유민주시스템에 더 당당했으면…”

올 상반기 서점가의 가장 큰 화제작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쓴 《3층 서기실의 암호》다. 출간 세 달 만에 10쇄를 찍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책은 단편적인 북한 실상이 아닌 다양한 권력 심층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당 중앙위 3층에 있는 서기실은 북한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행위를 가리킨다. 그만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내 금기어로 통하는 ‘서기실 비밀’을 과감하게 풀어헤쳤다. 북한에 태 전 공사는 눈엣가시다.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진 태 전 공사를 향해

2018.08.28 화 김지영·송창섭 기자 정리=유경민 인턴기자

[민주전대⑤] 김진표 인터뷰 “차기 총선, ‘경제’가 결정”

[민주전대⑤] 김진표 인터뷰 “차기 총선, ‘경제’가 결정”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민생경제가 살아나고 있지 않아서다. 한국 경제는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구조가 아니다. YS 정부 때부터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5년에 1%씩 성장률이 떨어지는 장기 저성장 구조에 있는 것이다. 왜 이럴까. 많은 전문가들은 1980년대 말 성장전략을 바꿨어야 하는데 그걸 못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재벌 중심의 이윤주도 성장을 유지한 탓이다. 그러는 사이 양극화라는 부작용만 커졌다.” 해법은 뭐라고 보나. “중소 벤처창업 전사들을 우리 경제의 핵심동력으로 키워야

2018.08.21 화 송창섭 기자

“독일 최저임금제로 저소득층 소비 늘어나”

“독일 최저임금제로 저소득층 소비 늘어나”

최근 독일 사민당은 지옥과 천당을 오가고 있다. 지지층의 붕괴로 정권을 넘긴 사민당은 대연정(大聯政)을 통해 기민·기사 연정(聯政)에 발만 담그고 있을 뿐 제1당 자리는 아직도 먼 이야기다.  라이프치히는 독일 사민주의 성지다. 사민당의 출발이 여기다. 현재 이 지역에는 4명의 연방 하원의원을 두고 있다. 그중 선두주자는 작센주 사민당 사무총장인 3선의 다니엘라 콜베(Daniela Kolbe)다. 올해 38살로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콜베 의원은 26살 때 정계에 진출했다. 현재 하원 내 노동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라이

2018.08.07 화 독일 라이프치히 = 송창섭 기자

[문제는 경제야①]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上)

[문제는 경제야①]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上)

“초반 6개월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그 뒤 6개월은 한반도 대화 분위기로 유지됐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집권은 지금부터다.” 한 여당 고위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 분위기를 이렇게 압축해 설명했다. 비상 상황이다. 청와대의 불빛이 밤에도 도통 꺼지지 않는다. 원인은 경제다. 올 들어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세계 경제는 나쁘지 않은데 우리만 거꾸로 간다. 미국은 2분기 성장률이 4.1%(연율)로 ‘깜짝 성장’을 이뤘고,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인 일본 경제도 매우 안정적이다. 결국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2018.08.06 월 이민우 기자

“‘제조업의 덫’에 빠진 재벌, 과감히 메스 들이대야”

“‘제조업의 덫’에 빠진 재벌, 과감히 메스 들이대야”

“재벌 개혁은 단순히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필수 코스니만큼 땜질식 처방에 그쳐선 안 된다.” ‘학계의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7월10일 기자와 만나 한 말이다. 그는 “국내 재벌기업이 단가 후려치기나 일감 몰아주기 등의 성과에 안주하면서 제조업의 혁신을 게을리했다. 그 결과가 부메랑이 돼 지금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과거 독일과 일본이 제조업의 진화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난 것과 대조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현재 재벌 개혁을

2018.07.24 화 이석 기자·유경민 인턴기자

정치 ‘팩트 폭행’ 하고 싶다면 ‘이것’부터 보자

정치 ‘팩트 폭행’ 하고 싶다면 ‘이것’부터 보자

치킨 한 마리 먹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한국과 독일 경기를 보며 먹었습니다. ‘1인1닭’ 원칙에 따라 혼자 한 마리 다 먹었습니다. 16강 진출엔 실패했지만 좋은 경기력으로 2:0이라는 스코어로 승리해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외신들은 일제히 한국이 이번 월드컵 최대 이변의 역사를 썼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도 새 역사를 썼습니다. 최고 신기록입니다. 인생 몸무게를 경신했습니다. 지인들이 일제히 “살 쪘네”라고 합창을 합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요가와 자전거 타기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지박약 타파를 위해 주변에도 일제히 알렸습

2018.07.23 월 김종일 기자

독일 국민들이 말하는 ‘통일된 독일은…’

독일 국민들이 말하는 ‘통일된 독일은…’

독일의 통일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출국한 날은 7월2일. 2018 러시아월드컵 조별예선에서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격파한 직후였다. 그러다 보니 주변사람들로부터 “베를린 가서 한국말로 떠들지 마라. 자칫 독일 훌리건(축구장에서 난동 부리는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장난기 섞인 우려를 여러 번 들었다. 하지만 기우에 불과했다. 현장에서 만난 이들은 되레 “한국은 너무 잘 싸웠다. 독일이 자만한 나머지 제대로 못 뛴 게 문제지, 절대 한국 탓이 아니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이 같은 독일 국민의 자신감은 통일이 가져다준 선물

2018.07.17 화 독일 베를린·라이프치히·드레스덴·트리어 = 송창섭·구민주 기자

LG와 삼성·현대차, 승계 작업 성패 가른 3대 변수

LG와 삼성·현대차, 승계 작업 성패 가른 3대 변수

최근 재벌가 세대교체가 확연히 양극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떤 기업들은 재벌 3·4세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반면, 그렇지 못한 곳은 어떻게 승계 구도를 풀어가야 할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LG와 삼성·현대자동차 그룹의 상황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크게 3가지 변수가 LG그룹의 승계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했다는 게 재계 안팎의 분석이다.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은 6월29일 ㈜LG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등기이사 및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됐다. 만 40세의 젊은 나이에 매출 160조원(2017년 기준

2018.07.10 화 엄민우 시사저널e. 기자

한화·CJ家 장남·장녀는 경영수업 순항 중

한화·CJ家 장남·장녀는 경영수업 순항 중

최근 재벌가 세대교체가 확연히 양극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떤 기업들은 재벌 3·4세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반면, 그렇지 못한 곳은 어떻게 승계 구도를 풀어가야 할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LG와 삼성·현대자동차 그룹의 상황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 아직 본격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논하기엔 이르지만, 계열사 내에서 착실히 자신의 입지를 넓혀가는 재벌 3세들도 있다. CJ그룹은 7월1일 이재현 회장의 장녀인 이경후 미국지역본부 통합마케팅팀장(상무)을 CJ ENM의 브랜드전략 담당으로 발령했다. 이 상무는

2018.07.10 화 엄민우 시사저널e. 기자

비틀거리는 한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비틀거리는 한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문재인 정부의 최대 화두로 ‘경제’가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사람 중심의 새로운 한국 경제를 만들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신규 취업자 수는 급감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18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다. 대외적인 상황도 좋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로 촉발된 무역전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 역시 요동치고 있다. 

2018.06.29 금 조해수 기자

“중소벤처기업에 융자 아닌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중소벤처기업에 융자 아닌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거쳐 차관에 올랐으며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교육 부총리를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는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수립·선정하는 등 현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김 의원은 6월26일 시

2018.06.29 금 조해수 기자

[文vs勞①] 문재인 vs 노동계, 루비콘강 건너나

[文vs勞①] 문재인 vs 노동계, 루비콘강 건너나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5월28일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으로 산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6월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데 따른 여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6월9일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가진 데 이어, 오는 6월30일에는 10만여 명이 참여해 ‘최저임금 삭감법 폐

2018.06.20 수 조해수 기자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디테일이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디테일이 부족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 80점 이상의 점수를 국민들에게 받고 있다. 지난 5월10일로 취임 2년 차를 맞이한 문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80%가 넘는 국정 지지도를 얻고 있다. 그런 문 대통령도 낙제점을 받아든 ‘과목’이 있다. 바로 경제다. 문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실시한 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긍정평가 비율은 47%에 그쳤다. 취임 100일 당시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54%였는데 불과 9개월여 만에 7%포인트나 하락한 셈이다.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그리 나쁘지 않다. ‘괜찮은

2018.05.14 월 김종일 기자

부동산 보유세 개편, 일관성이 필요하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 일관성이 필요하다

부동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를 뜻한다. 최근 언론에 등장하는 용어인 보유세는 쉽게 말해 부동산 부자를 겨냥한 종부세를 의미한다. 보유세를 인상하기 위한 현 정부의 명분은 부동산 가격 안정과 경제 양극화 해소였다. 지난 정부에서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구입하라는 반강압적 설득 때문에 상당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었고, 다주택자가 늘어나자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공평과세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만큼 현 정부의 입장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보

2018.05.09 수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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