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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략무기 북핵 막을 만병통치약 아니다

美 전략무기 북핵 막을 만병통치약 아니다

북한이 또 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지난 7월4일 화성-14형 ICBM 1차 발사 이후 24일 만인 7월28일 2차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이번 발사는 종전과 달리 밤 11시41분에 이뤄졌고, ICBM 기지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자강도 전천군 일대에서 쏘아올렸다. 다른 때보다 훨씬 실전 상황을 염두에 둔 발사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차 발사 결과 화성-14형의 사정거리는 1만~1만1000km에 달해 미국 본토 대부분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 대기권 재진입 능력도 어느 정도 입증됐다

2017.08.11 금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

[양욱의 안보브리핑] 이어도 하늘 둘러싼 韓中日 삼국지

[양욱의 안보브리핑] 이어도 하늘 둘러싼 韓中日 삼국지

“귀측은 KADIZ 10마일 지점에 접근했다. 귀측은 카디즈 통과를 허락받지 않았다. 즉시 벗어나라. 불응 시 요격될 것이다.”위의 내용은 우리 상공에 침범한 정체불명의 전투기에 대해 우리 군이 전달한 교신 중 일부다. 1월9일 이어도 인근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내에 정체를 밝히지 않은 항공기가 나타나자, 우리 공군은 긴급 발진해 이에 대응했다.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이들은 중국군 소속의 항공기들이었다. 중국군 항공기들의 KADIZ 진입은 이날 오전

2017.02.08 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文 대통령-국민’ 허니문 언제까지 이어질까

‘文 대통령-국민’ 허니문 언제까지 이어질까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하자면 확실히 이례적이다. 국민과 대통령의 허니문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현상 말이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새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전폭적 지지 현상이 존재했다. 하지만 그 후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들에게선 발견되지 않은 일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3개월 차가 되면서 국정지지도가 급격히 낮아졌다. 후보 단일화 상대방이던 정몽준 후보 지지층이던 이른바 경제 중시 중도층이 빠르게 빠져나갔다.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양극화 현상이 더

2017.08.22 화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문재인式 ‘국민 소통’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문재인式 ‘국민 소통’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해 석 달간의 국정운영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가 8월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라며 “세금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는 것이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 52시간제를 확립하고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해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

2017.08.21 월 안성모 기자

“내 아이라면, 계란 안 먹인다”

“내 아이라면, 계란 안 먹인다”

‘살충제 달걀’ 사태의 팩트를 정리하면 이렇다. 정부가 8월15~18일까지 조사한 전국 1239개 농장 가운데 49개 산란계 농장에서 모두 5개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닭에 사용이 허용된 살충제는 비펜트린 하나뿐이다. 농가에서 흔히 사용하는 살충제인데, 기준치보다 다소 높게 검출됐다. 나머지 피프로닐,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은 닭에 사용하면 안 되므로 달걀에서도 검출되면 안 되는 살충제다. 국가의 농약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안해진 국민은 달걀을 먹어도 되는지가 무엇보다 궁금

2017.08.21 월 노진섭 기자

[시사 TOON] ‘택시운전사’ 아닌 ‘대북운전사’ 전략 먹힐까

[시사 TOON] ‘택시운전사’ 아닌 ‘대북운전사’ 전략 먹힐까

문재인 대통령은 5월 취임 초부터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했다. 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등으로 사실상 마비된 외교라인을 서둘러 복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구상을 담은 ‘신베를린 선언’은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EU 등 세계 각국 지도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2017.08.18 금 일러스트 이공명·글 이석 기자

“문재인 정부에 조선적 입국 문제 해결 바란다”

“문재인 정부에 조선적 입국 문제 해결 바란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후 조선적 재일동포 사회는 한국 입국 문제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여행증명서 발급률 증가 등의 가시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일한국대사관 측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8월 7일까지 여행증명서 신청건수는 10건이었고 이중 여행증명서가 발급된 것은 3건이었다.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을 위한 모임(조선적 입국 모임)’ 소속의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 조선적 입국 문제까

2017.08.18 금 홍주환 인턴기자

한·일 양국에서 이방인 취급받는 ‘조선적’ 재일동포들

한·일 양국에서 이방인 취급받는 ‘조선적’ 재일동포들

영화 <암살>의 후반부엔 중국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한데 모여 뉴스를 보는 장면이 나온다. 그들은 태평양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이 미국에 공식적으로 항복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일본의 패망은 곧 조국이 해방된다는 의미다. 독립운동가들은 기쁨에 차 다 함께 이렇게 외친다.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1945년 8월15일, 해방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었다. 많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해방이 된 지 7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들이다. 매년 광복

2017.08.18 금 홍주환 인턴기자

[Today] 살충제 계란 사태에도 어른거리는 우병우 그림자

[Today] 살충제 계란 사태에도 어른거리는 우병우 그림자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일보 : 文 대통령 “北 ICBM 핵탑재 무기화가 레드라인”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레드라인 기준에 대해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점

2017.08.18 금 이석 기자

[한강로에서] 꽃놀이패 쥐고 있는 김정은

[한강로에서] 꽃놀이패 쥐고 있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고받는 핑퐁대전(大戰)이 점입가경입니다. 북한이 미군기지가 있는 괌을 탄도미사일로 포위사격하겠다고 위협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붙으면 다윗은 방어에 급급한 게 정상인데, 북한이라는 다윗이 미국이라는 골리앗을 상대로 공갈·협박을 일삼고 있는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주된 패턴입니다. 강도가 예사롭지 않다 보니 2차대전 후 첫 핵전쟁이 한반도에서 발발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도 우리 사회에서 스멀스멀 생겨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주식

2017.08.16 수 박영철 편집국장

MB 겨냥하는 ‘국정원 댓글’의 칼끝

MB 겨냥하는 ‘국정원 댓글’의 칼끝

국정원이 빼든 ‘적폐청산’의 칼날이 심상치 않다. 서훈 국정원장이 취임한 이래 발족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국정원 개혁위)가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댓글팀’이 운용됐다고 밝히면서, 이 사안이 정치권 ‘태풍’으로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다. 당장 9월에 열릴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임 기간은 이명박(MB) 정부 때다. 이 때문에 MB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발끈한 반면,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2017.08.15 화 유지만 기자

스웨덴은 왜 가장 지성적인 나라가 됐을까

스웨덴은 왜 가장 지성적인 나라가 됐을까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가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의 연평균 독서율(15세 이상 국민 중 1년에 책 1권 이상을 읽는 사람의 비율)은 90%(EU 평균 68%, 한국 73%)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거리의 수많은 공원이나 휴식 시설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심지어는 정류장이나 플랫폼에서도 쉽게 책을 읽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스웨덴에도 거리나 지하철 등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웨덴의 독서율

2017.08.14 월 이석원 스웨덴 통신원

"美, 전쟁 전에 한국의 수십만 미국인 대피가 먼저"

‘화성-14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잇단 발사 성공에 북한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3대에 걸친 핵무장 노력이 드디어 열매를 맺기 시작했으니 그럴 만하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성공에는 대가가 따른다. 사상 최대의 유엔 대북제재라는 2371호가 8월6일 발효되면서, 북한의 연간수출액 30억 달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달러 분이 금수(禁輸) 대상이 됐다. 비록 원유 공급 금지까지는 끌어내지 못했지만, 미국 주도로 이뤄진 이러한 조치는 결국 북한 정권의 내구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중요한 무기가 될 터이다. 미국은 북핵에

2017.08.14 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

文, 8․15 기념사에 강력한 대북 메시지 담길까

文, 8․15 기념사에 강력한 대북 메시지 담길까

북미 간 연일 오고가는 ‘말폭탄’으로 ‘8월 한반도 위기설’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째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8월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후가 마지막이다. 이후 국무회의, 수석보좌관회의 등이 있었지만 외교·안보 사안과 관련한 공개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그런 그의 침묵이 오는 8월15일 열릴 8․ 15 광복절 기념사에서 깨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8월11일과 12일 특별한 일정 없이 청와대에 머물며 일촉즉발의 북미 상황을 지켜보

2017.08.13 일 구민주 기자

실체 없는 8월 위기설, 언론이 만든 자작극인가

실체 없는 8월 위기설, 언론이 만든 자작극인가

또 다시 한반도에 위기설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8월 위기설’이다. 지난 4월 전후로 ‘4월 위기설’이 고조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당시 언론 사이에서는 북한이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맞아 6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설’에만 그쳤다. 4월 들어 북한이 총 3발의 미사일을 쏘긴 했다. 그러나 모두 비행거리가 100km가 채 되지 않거나 실패로 끝났다.   ‘4월 위기설’에 이어 이번에는 ‘8월 위기설’ 8월 위기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시사저널은 최근 한 달 동

2017.08.11 금 공성윤 기자

[Today] 洪 ‘문재인패싱 우려’ 발언에 靑 “동의 못해”

[Today] 洪 ‘문재인패싱 우려’ 발언에 靑 “동의 못해”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신문 : 미용·성형 뺀 모든 의료비 건보 적용 정부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을 투입해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로봇수술,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2인실 등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는 이른바 ‘문재인 케

2017.08.10 목 이석 기자

최악 치닫는 北·美 관계, 고조되는 8월 한반도 위기설

최악 치닫는 北·美 관계, 고조되는 8월 한반도 위기설

북한과 미국 간 때 아닌 ‘발편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발편잠은 ‘근심이나 걱정이 없어져 마음 놓고 편안히 자는 잠’이란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 순우리말. 북·미 양측이 상대방을 향해 ‘발 뻗고 자는 꼴은 못 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거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이 같은 상황을 촉발시킨 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본토타격 발언이다. 7월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시험 발사한 북한은 ‘대성공’을 주장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물론 노동당과 군부의 수뇌부, 북한

2017.08.10 목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북한 “미군 괌기지 향해 미사일 시험 발사”

북한 “미군 괌기지 향해 미사일 시험 발사”

북한발 한반도 위기설이 현실화되는 것일까.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다.북한은 9일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군부 호전광들이 입버릇처럼 외쳐대는 '선제타격' 기도는 우리 식의 보다 앞선 선제타격으로 무자비하게 짓부숴버릴 것"이라며 "선제타격은 더이상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라고 호언했다. 그러면서 총참모부는 “미국의 선제타격 기도가 드러나면 서울을 포함한 남측 군사지역을 '불바다'로 만들고, 미군 괌 기지 등 태평양 지역 미군 전략기지들에 대한 전면적 타격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전략군 대변인

2017.08.09 수 송창섭 기자

[文 취임 100일 성적표·사회] 찬반 양론 엇갈린 난제들 결단의 순간 다가왔다

[文 취임 100일 성적표·사회] 찬반 양론 엇갈린 난제들 결단의 순간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의 100일은 숨 가쁘게 돌아갔다. 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출범하다보니 내각 구성에서부터 각종 급박한 현안을 정리하는 데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출범 직후 100일보다 내각 구성이 완료되고 본격 현안들을 풀어나갈 앞으로의 100일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앞에 당장 풀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다. 사회분야 현안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부문이 검찰 개혁이다. 개혁 의지는 명확히 확인했지만, 검찰 반발과 국회 설득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략적 모호성을 택한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THAA

2017.08.09 수 이민우 기자

[文 취임 100일 성적표·정치] 급한 불 껐으나, 갈수록 첩첩산중

[文 취임 100일 성적표·정치] 급한 불 껐으나, 갈수록 첩첩산중

‘나라다운 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란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상황 가운데 대통령직에 오른 문 대통령에게 취임 후 100일은 그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적임자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줘야 하는 기간이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란 말처럼 정부 초기 내각 인사를 통해 이 정부가 대통령의 사익(私益)이 아닌 국민 전체의 공익(公益)을 위해 존재한다는 안도감을 국민에게 줄 필요가 있었다. 최악으로 치닫는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해법도 제시해

2017.08.07 월 박혁진 기자·손구민 인턴기자

[Today] ‘화해’와 ‘위기’, 돈 줄 막힌 북한의 선택은?

[Today] ‘화해’와 ‘위기’, 돈 줄 막힌 북한의 선택은?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한겨레신문 : 북 돈줄 봉쇄…한·미 훈련 임박 “한반도 매우 중대한 시기 진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8월6일 고강도 대북 제재안 2371호를 채택함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이달 중순부터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훈

2017.08.07 월 김회권 기자

유엔 안보리 결의로 다시 고조되는 ‘한반도 8월 위기설’

유엔 안보리 결의로 다시 고조되는 ‘한반도 8월 위기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8월6일 새벽 4시(한국시간) 초강력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다. 북한의 주력 품목 수출 금지와 신규 노동자 수출 제한 등이 핵심이다. 북한 수출 3분의 1 수준인 10억 달러 가량을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대북 제재와 무엇이 달라졌나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번 제재안을 놓고 “이번 세대(a generation)의 가장 혹독한 제재”라며

2017.08.06 일 이민우 기자

[Today]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실, 윤석열 손에 달렸다

[Today]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실, 윤석열 손에 달렸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중앙일보 : 문 대통령 ‘진해구상’에서 풀어야 할 첩첩산중의 과제들 5일 서울로 복귀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숙제가 쌓이고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7월28일 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다음달 막을 올리는 정기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8·2 부동산

2017.08.04 금 이석 기자

노종면 “적폐세력이 현 정권에 코드 맞추려한다”

노종면 “적폐세력이 현 정권에 코드 맞추려한다”

노종면 YTN 해직기자는 유독 사원증에 대한 ‘맺힘’이 깊다. 갓 입사한 사원들도 저마다 목에 걸고 다니는 별 것 아닌 사원증 하나가 지난 시간 그에겐 설움이었다. 해직자 신분이 돼 출입증을 빼앗긴 후로 그는 9년 째 사옥 1층 안내데스크에서 일일 방문증을 받아 드나든다.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증을 받아들 때마다 묘한 외로움, 씁쓸한 굴욕감을 맛본다고 한다. ‘복직 후 첫 출근을 상상해본 적 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잠깐 생각하던 그는 “사원증을 목에 건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답했다. 인터뷰를 진행한 7월31일 해직 322

2017.08.01 화 구민주 기자

[Today] ‘핀셋 규제’ 이어 투기과열지구 카드 ‘만지작’

[Today] ‘핀셋 규제’ 이어 투기과열지구 카드 ‘만지작’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동아일보 : “北SLBM 도발 대비 핵잠수함 도입 검토”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도발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가 도발 가능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2017.08.01 화 이석 기자

한반도에 역대급 '8월 위기설' 오나

한반도에 역대급 '8월 위기설' 오나

매년 8월 만 되면 반복되는 ‘한반도 위기설’이 올해는 더욱 확대될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역대급’ 수준일 거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북한이 7월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미 간 긴장 관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두 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 목적을 미국을 향한 경고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로써 미국의 대북 인내심은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관심은 내달 하순께로 예정돼 있는 연례 한미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으로 쏠린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높인다는 차

2017.07.30 일 송창섭 기자

[한강로에서] 방산비리 척결이 어려운 까닭은

[한강로에서] 방산비리 척결이 어려운 까닭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겨냥한 검찰수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7월14일 원가 조작을 통해 제품 가격을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사기)와 관련, KAI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7월18일에는 일감몰아주기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천 소재 4개 업체와 경기도 성남 소재 1개 업체 등 모두 5개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KAI 방산비리의 장본인은 물론 하성용 전 사장입니다. 그러나 하 전 사장의 배후에 정권 차원의 비호가 있었다는 것은

2017.07.28 금 박영철 편집국장

‘수리온 비극’ 예고된 참사

‘수리온 비극’ 예고된 참사

문재인 정부가 정권 출범 후 첫 사정작업의 일환으로 방위사업 비리 척결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 중심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수리온’이 있다. ‘수리온’이란 2012년 6월에 개발을 완료해 우리 군이 도입한 국산 헬리콥터다. 수리온은 등장할 때부터 최초의 한국산 헬리콥터이자 방산수출의 역군이 될 것이라고 각광받던 기체다. 치누크나 블랙호크에 손색없는 헬기라는 자화자찬도 나왔다. 개발부터 실전배치까지 굉장히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말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자화자찬이 지금은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수리온은 외부

2017.07.27 목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KAI 꽃놀이패 쥔 검찰 수사 종착역은 어디일까

KAI 꽃놀이패 쥔 검찰 수사 종착역은 어디일까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수사는 검찰 입장에선 꽃놀이패를 쥔 것이나 다름없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관된 정치인, 공직자, 기업인 등이 두루 연루돼 있다는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이미 지난 정권 초부터 불거진 문제에 대해 박근혜 정부 사정기관들이 왜 들여다보지 않았는지도 검찰 입장에선 파고들 여지가 있다. 여기에 KAI가 협력업체들과의 관계에서 행한 이른바 ‘갑의 횡포’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첫 사정수사로 택하기에 절묘한 패라는 평가가

2017.07.26 수 박혁진 기자

청와대가 독상(獨床) 차려주길 바랐나

청와대가 독상(獨床) 차려주길 바랐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에 몽니를 부리고 있다. 과거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김대중 정부에 내각제 개헌을 압박하기 위해 활용했던 몽니를 홍 대표가 벤치마킹한 모양새다. 홍 대표는 7월19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 불참했다. 청와대가 삼고초려했지만 그는 끝내 거부하고 이날 청주 수해지역 현장을 방문해 자원봉사활동을 했다. 이번 회동은 문 대통령이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하지만 국회의원 107명이 소속된 제1야당 대표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회동’이 됐다. 홍 대표는 이런저

2017.07.24 월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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