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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發 미세먼지 “공개 안 한다”는 이유

정부가 중국發 미세먼지 “공개 안 한다”는 이유

미세먼지가 주춤하다 다시 ‘나쁨’을 기록한 5월15일.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는 커졌지만, 우리 정부가 중국과 공유하는 실시간 대기질 측정자료는 여전히 국민들에게 ‘비공개’다.   실시간 자료 공유는 하지만 보안 이유로 공개는 안 돼 환경부는 2015년 10월부터 중국과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측정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한중 환경부 간 환경 대기질 및 황사 측정자료 공유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용선(FTP)을 통해 중국 35개 도시의 대기질 측정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그러나 이

2018.05.16 수 조문희 기자

라돈이 아이들 위협해도 교육부는 여전히 ‘뒷짐’

라돈이 아이들 위협해도 교육부는 여전히 ‘뒷짐’

정부가 정책과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그 정부의 가치를 담게 된다. 효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수도 있고 생명과 안전을 중시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 철학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교육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런 포부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

2018.05.04 금 김종일 기자·박소정 객원기자

[단독] ‘침묵의 살인자’ 라돈 유치원도  덮쳤다

[단독] ‘침묵의 살인자’ 라돈 유치원도 덮쳤다

200곳이 넘는 전국 유치원의 실내 라돈(Radon) 농도가 권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시사저널 취재 결과 확인됐다. 시사저널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협조를 얻어 교육부로부터 단독 입수한 ‘2017년 유치원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5개 유치원의 실내 라돈 농도가 권고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 조사 대상 4700여 곳 중 5%에 달하는 수치다. 라돈 농도가 기준치의 10배를 훌쩍 뛰어넘는 유치원도 발견됐는데, 상당수가 강원·충청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유치원의 실내 라돈 수치가 조

2018.05.04 금 김종일·조유빈 기자·박소정 객원기자

“외국에선 라돈 심하면 휴교령도 내린다”

“외국에선 라돈 심하면 휴교령도 내린다”

전문가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라돈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아 경고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권고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라돈 농도가 검출된 유치원과 학교에 대해서는 ‘과잉 조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확한 측정에서부터 문제 해결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연 연세대 교수는 “병 치료의 시작이 정확한 검진과 진단이듯 라돈 해결도 제대로 된 측정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90일 이상 걸리는 측정 방식은 저렴하지만 시간대별 측정이 불

2018.05.04 금 김종일·조유빈 기자·박소정 객원기자

[단독공개] 라돈 기준치 초과한 전국 학교 명단

[단독공개] 라돈 기준치 초과한 전국 학교 명단

시사저널은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교육부가 2017년 실시한 ‘학교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한다. 시사저널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협조를 얻어 교육부로부터 단독 입수한 ‘2017년 학교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8개 초·중·고교의 실내 라돈 농도가 권고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조사 대상 1만350여 곳 중 4%에 달하는 수치다. 라돈 농도가 기준치의 10배를 훌쩍 뛰어넘은 학교도 발견됐는데, 상당수 학교가 초등학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초·중·고교의 실내 라돈 수치가 조사돼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8.04.09 월 김종일 기자·박소정 객원기자

[단독] 침묵의 살인자 ‘라돈’, 당신 아이를 노린다

[단독] 침묵의 살인자 ‘라돈’, 당신 아이를 노린다

400개가 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실내 라돈(Radon) 농도가 권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시사저널 취재 결과 확인됐다.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토양이나 암석 등에 존재하는 자연방사성 가스인 라돈은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을 통해 실내로 유입된다.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 라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암 등에 걸릴 수 있어 ‘침묵의 살인자’라고까지 불리고 있다. 강건욱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라돈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나 국

2018.04.09 월 김종일 기자·박소정 객원기자

약발 안 받고, 국민 뿔나고…미세먼지에 난감한 정부

약발 안 받고, 국민 뿔나고…미세먼지에 난감한 정부

최악의 미세먼지 오염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적용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각종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해서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중국발(發)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외교적 문제가 겹쳐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한 시민이 20만 명을 넘겼지만, 항의할 만

2018.04.06 금 유지만 기자

세월호 이어 미세먼지도…정부 컨트롤타워는 없다

세월호 이어 미세먼지도…정부 컨트롤타워는 없다

미세먼지를 향한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부처별·지자체별로 미세먼지 대책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전담 기구를 만들라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배귀남 박사는 3월29일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마땅한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배 박사는 “부서는 있지만, 가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인물이 없어 국민 불안이 해소될 길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명목상 컨트롤타워는 국무조정실인데… 

2018.04.04 수 조문희 기자

“미세먼지 더 독해졌다”

“미세먼지 더 독해졌다”

※ 편집자주 : 환경부는 3월21일 PM10은 ‘부유먼지’로, ‘초미세먼지’로 불리던 PM2.5는 ‘미세먼지’로 용어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사에서는 변경된 명칭을 사용하되 기상청 등에서 여전히 사용되는 ‘초미세먼지 주의보’ 등의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3월21일 서울시의 하늘은 짙은 회색빛이었다. 부유먼지(PM10)와 미세먼지(PM2.5)가 짙게 깔린 이날 오전, 서울의 공기 질은 세계 주요 도시 중 두 번째로 나빴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실태 모니터링 그룹인 ‘에어비주얼(AirVisual)’에 따르면 이

2017.03.21 화 김경민 기자

가습기살균제 특위, 국회 청문회서 옥시 질책

가습기살균제 특위, 국회 청문회서 옥시 질책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가습기특위는 이 자리에서 옥시 레킷벤키저의 잘못을 추궁하고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이날 청문회에는 아타 샤프달 옥시코리아 대표, 이재원 옥시레킷벤키저 대외협력 전무, 장지수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옥시 측 대리인), 노승권 박사(가습기살균제 개발자) 등이 참석했다. 가습기 특위는 먼저 청문회에 비협조적인 옥시 레킷벤키저의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옥시 본사가 초기

2016.08.29 월 정윤형 기자

가전업계까지 덮은 유해물질 논란

가전업계까지 덮은 유해물질 논란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여론의 관심이 쏠렸다. 이날 위원회에선 몇 달간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와 유해물질에 대해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을)은 “(OIT 향균 필터 제조사인) 3M의 2016년 OIT 수입 신고량이 1킬로그램(kg)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2014년 5월 OIT를 유해물질로 지정한 후 수출입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3M은 LG전자를 비롯해 주요 공기청정기에 향균 필터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실제

2016.08.12 금 민보름 기자

야권 ‘명예회복’에 성공할까

야권 ‘명예회복’에 성공할까

강원 지역은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총선 때 9개 지역구를 싹쓸이했다. 역대 총선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전석을 석권한 것은 19대가 처음이었다. 당시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선전(善戰)한 것과도 대조를 이뤘다.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절치부심하며 명예회복에 성공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현재까지 새누리당 현역 의원 9명 모두가 재도전에 나설 태세여서, ‘현역 프리미엄’을 쥐고 있는 여당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태다. 총선 선거구 획정안도 강원 지역 선거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

2015.11.19 목 김지영 기자

19대 총선 지역 출마 예상자

19대 총선 지역 출마 예상자

한=한나라당, 민=민주통합당, 선=자유선진당, 미=미래희망연대, 진=통합진보당, 창=창조한국당, 신=진보신당, 친=친박연합, 래=미래연합, 녹=녹색당, 행=국민행복당, 무=무소속 ✽순서는 무순 ✽여러 지역에 걸쳐서 출마가 예상되는 일부 후보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음. ✽출마자 명단이 누락되었거나 오기가 있으면 연락바랍니다.(khg@sisapress.com) 서울 정리│안성모 기자

2012.01.16 월 시사저널

여야 인물난 속 ‘대빅뱅’ 몰아친다

여야 인물난 속 ‘대빅뱅’ 몰아친다

    ▲ 민주당 손학규 후보가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를 꺾은 지난 4·27 분당 을 재·보선 결과는 경기 지역 판세 변화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경기 지역 선거구는 무려 51개에 달한다. 광역 단위에서 볼 때 전국 최다 선거구를 가진 지역이다. 인천까지 포함하면 63개 선거구가 몰려 있다. 서울과 함께 인천·경기 지역이 내년 4

2011.09.06 화 감명국·안성모·조현주 기자

민주당의 상승세 다시 이어질까

민주당의 상승세 다시 이어질까

    내년 4월에 치러질 19대 총선에서 강원 지역 선거전의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가 여부에 있다. 즉, 지난해 6월 지방선거와 지난 4월 강원도지사 보궐 선거에서 나타났던 민주당의 파죽지세가 총선까지 지속될까 하는 점이다. 강원 지역 ‘정치 1번지’ 격인 춘천의 경우, 총선 이슈는 ‘물갈이론&rsquo

2011.09.04 일 남궁창성│강원도민일보 정치부 기자

고 건·임창렬, 국민회의 맞아?

고 건·임창렬, 국민회의 맞아?

스타는 만들기도 어렵지만 관리하기는 더 어렵다? 요즘 국민회의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고 건 서울시장 당선자와 임창렬 경기도지사 당선자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당이 총력을 기울여 당선시켜 놓았더니, 취임도 하기 전에 사사 건건 당과 마찰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고 건 당선자는 6월10일 국민회의 의원과 당직자로 구성된 ‘서울시장 직무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당 중심의 인수위 구성은 애당초 고당선자의 구상이 아니었다. 그는 당직자보다는 평소 정책 자문을 해 온 시민단체 대표 등을 중심으로 인수위를 구성하려고 했

1998.06.25 목 李叔伊 기자

정부 · 기업 손잡고 환경파괴 짝짜꿍이

정부 · 기업 손잡고 환경파괴 짝짜꿍이

국립공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이다. 그래서 정부는 80년 자연공원법을 제정해 지금까지 육상 및 해상 국립공원 20개를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의 개발 의지 앞에서 법과 제도는 허술하기 짝이 없고 자연 또한 너무나 허약할 뿐이다. 그렇다고 피해 당사자인 소나무나 물박달나무가 가해자인 인간이나 법인 또는 정부를 고소 · 고발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78년 독일의 북해 지역에서는 유조선의 잦은 기름 유출로 바다표범이 멸종 위기에 처하자 환경단체

1994.04.21 목 김당 기자

설악에서 한라까지 ‘만신창이’

설악에서 한라까지 ‘만신창이’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은 국립공원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형식적인 환경영향 평가의 ‘대표적 사례’로 쌍방울개발의 무주리조트 개발 사업과 한국전력의 무주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을 고발했다. 그러나 대표적 사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국립공원에서의 환경 파괴는 쌍방울이나 한전 같은 특정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 같은 국립공원 개발 사업이 국토이용관리법 · 자연공원법 · 환경정책기본법 같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부도덕하게 진행되는데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편의주의적으

1994.04.21 목 김당 기자

“E마크 정치인을 뽑읍시다”

“E마크 정치인을 뽑읍시다”

정치가 곧 공해로 인식되는 세상에 진짜 무공해 정치인을 국회의원으로 뽑을 수는 없을까. 지난 1월3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 33개 환경단체 간담회에서 제기된 설문조사를 통한 환경후보 선출방안은 적극적 선거 참여를 통한 환경운동이라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적 연대기구 준비모임 성격을 띤 이날 간담회에는 박영숙 의원(녹색의 전화 대표) 최 열(공해추방운동연합 의장) 인명진(한국교회환경연구소 소장) 서한태(목포녹색연구회 회장) 한기양(울산공추련 공동의장) 등 각 지역 및 부문 환경단체 대표 20여명이 참

1992.02.20 목 김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