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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브리핑] ‘시민 중심’, 김일권 양산시장 소통행보  ‘주목’

[경남브리핑] ‘시민 중심’, 김일권 양산시장 소통행보 ‘주목’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 중심 소통행정’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7월2일 취임식에서 “권위적인 시청 문화를 청산하고 시민과 격의없이 대화를 나누는 등 소통시대, 시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소통행정의 취지를 말한바 있다. 이를 위해 시장실을 3층에서 1층으로 이전해 대민 서비스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김 시장은 연일 폭염이 계속되자 지난 7월18일 평산동 및 중앙동 지역의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읍·면·동장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폭염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2018.07.20 금 경남 = 박종운·서진석·김완식 기자

“법률시장도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법률시장도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의 이력이 남다르다. 한국변호사(연수원 14기)이면서 미국 뉴욕주변호사로서 미국의 유명 로펌에서 근무했다. 귀국 후 금융기관의 사외이사, 공기업의 경영평가위원, 감사원의 행정심판위원,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장, 환경부․교육부․복지부 등 정부기관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지식재산(IP) 분야 전문가로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과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한 그는 대한특허변호사회 초대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그리고 대한중재인협회 차기회장으로 지명됐다.

2018.07.13 금 안성모 기자

[대전브리핑] 대전 정무부시장에 박영순 전 후보 내정

[대전브리핑] 대전 정무부시장에 박영순 전 후보 내정

대전시는 민선7기 첫 정무부시장에 박영순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내정한다고 7월5일 발표했다. 박 내정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대전시장 예비후보로 나와 허태정 대전시장과 경쟁을 펼친 인물이다. 충남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사회혁신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냈으며, 민선 6기 대전시 정무 특보로 활동했다. 대전시는 "박 내정자가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해와 지역실정에 밝을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도 두터운 인맥을 갖고 있어 가교역할을 해줄 것으로

2018.07.05 목 대전 = 김상현 기자

초년운이 나쁘다고 실망하거나 체념하지 말라

초년운이 나쁘다고 실망하거나 체념하지 말라

사람의 성품은 태어난 날에 따라 달라진다. 타고난 일간(日干)이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 오행 중 어느 오행에 해당되느냐라는 것만 살펴봐도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에 나올 때 받은 선천적인 성품이 어떤지 알 수 있다. 즉 태어난 날이 나무냐, 불이냐, 흙이냐, 쇠냐, 물이냐가 사주감명의 가장 일차적인 기준이 된다. 쉽게 말해 물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물과 같고, 불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불과 같다. 전자는 물이 지닌 속성처럼 유연하며 큰 포용력이 특징이다. 후자는 성격이 불과 같아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식는다.

2018.07.03 화 한가경 미즈아가행복작명연구원장·시인

[대전브리핑] 대전 수돗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대전브리핑] 대전 수돗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돗물에서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이 검출돼 논란이 되자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대전시의 상수원이 안전함을 검사결과 입증했다.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는 K-water와 긴급 교차분석을 통해 대청호 원수와 정수장 수돗물의 과불화화합물(PFCs) 3종을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사한 과불화화합물은 3종(PFHxS, PFOS, PFOA)이다. 과불화화합물(Poly & Per-fluorinated Compounds, PFCs)은 아웃도어, 페인트, 종이(컵) 등의 방수제 용도로 생활용품에

2018.07.02 월 대전 = 김상현 기자

[단독] 방치된 구급차…한수원, 비상의료시스템 '구멍'

[단독] 방치된 구급차…한수원, 비상의료시스템 '구멍'

원자력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사고에 대비한 방사능 전문의료기관인 방사선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비상 상황때 현장 의료지원을 위한 '검진용 버스'와 구급차가 무용지물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선보건원이 검진용 버스와 구급차를 이처럼 놀리고 있는 가운데 전국 5개 원전 본부 가운데 한 곳인 새울원전은 출범한 지 1년6개월이 되도록 자체 구급차를 못 갖춰 한수원의 비상의료시스템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최근 월성원전의 냉각재 누출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폭사고와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새울원전은 인근 고리

2018.07.01 일 경북 경주 = 박동욱 기자

[경남브리핑] 국토부 생활공원 공모사업에 ‘창원 달천공원’ 선정

[경남브리핑] 국토부 생활공원 공모사업에 ‘창원 달천공원’ 선정

경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2019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공모사업에 ‘창원 달천공원 생활환경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6월28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4억2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총 사업비 6억원 규모의 환경친화적 생활공원 사업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기존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을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녹색여가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지난 4월 국토부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에 ‘창원 달천공원’과 ‘양산 개곡‧법기 공원’ 등 2곳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6월초 시·군을 대상으로 자체 제안평가를

2018.06.28 목 경남 = 박종운·서진석 기자

[경남브리핑] 경남도, 사회적경제기업에 7억 재정 지원

[경남브리핑] 경남도, 사회적경제기업에 7억 재정 지원

경남도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시·군 지역특화사업’ 등 사회적 기업 지원 및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총 7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앞서 5월8~18일까지 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았고, 사업컨설팅·현장실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 6월25일 심사를 완료했다. 특히 경남도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내실 있는 사업 설계를 위해 심사에 앞서 경남사회적기업지원센터 주관으로 공모 신청기업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했다. 경남도는 31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

2018.06.26 화 경남 = 박종운 기자

[北투자②] “엑시트만 보장되면 투자 계속 늘어날 것”

[北투자②] “엑시트만 보장되면 투자 계속 늘어날 것”

한반도가 ‘피스노믹스’(peacenomics·평화경제) 단꿈에 젖고 있다. 과연 현대사의 ‘양치기 소년’이었던 북한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북한 경제는 도움닫기를 할 수 있을까. 북한 투자는 로또일까 지뢰일까. 법무법인 바른은 북한 경제에 따라붙는 의문부호를 지워내기 위해 북한투자팀을 꾸렸다. 국내 로펌 중 북한 투자를 겨냥한 팀을 출범시킨 것은 바른이 최초다.바른 북한투자팀원들의 경력은 화려하다. 북한 투자판 ‘어벤저스’(영화 속 영웅들)다. 법과 금융, 세금과 정책, 외교 등 북한 투자와 관련한 전 분야에 걸친 인재들이 포진해

2018.06.25 월 박성의 기자

[경남브리핑] 경남도, 농식품 230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

[경남브리핑] 경남도, 농식품 230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

경남도는 6월21일 진주 서부청사에서 도내 농수산물의 미국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한 ‘미주 바이어 초청 농식품 수출상담회’를 열었다. 그 결과 경남도는 230만 달러 규모의 수출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날 수출상담회에는 미국과 그리스의 바이어 9명과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업체 32곳이 참가했다. 바이어들은 음료·장류·김 등의 농식품 가공품과 기능성 건강식품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99 랜취 마켓(99 Ranch Market)은 거제농산물수출영농조합법인의 유자스틱에 50만 달러, 시카고푸드(Chicago Food Corp)는 운림농

2018.06.22 금 경남 = 박종운 기자

개혁·개방에 설레는 북한의 ‘장마당 세대’

개혁·개방에 설레는 북한의 ‘장마당 세대’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린 이튿날인 5월27일자 북한 노동신문은 미국의 대북 경제지원에 강한 거부의사를 보이는 글을 실었다. 비핵화의 대가로 미국이 대북 경제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CNN과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을 비난하며 “우리가 회담을 통하여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티끌만 한 기대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다.    北·美, 핵 폐기와 경제지원 맞바꾼다 그러나 북·미 간에는 이미 북한 핵 폐기와 미국의 대북 경제지원을 맞바꾸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2018.06.22 금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국내 신규 원전은 건설 취소, 해외 원전 수주는 강화

국내 신규 원전은 건설 취소, 해외 원전 수주는 강화

산업부가 신규원전 건설계획 취소와 월성 1호기 조기 패쇄 일정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해외 원전 수주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인력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6월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여기서 산업부는 경북 영덕군에 지정한 천지 1·2호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과 강원 삼척에 지정한 신규 1·2호기 전원개발사업예정 구역을 해제 고시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해제 신청을 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7월 말 해제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2018.06.21 목 세종 = 이종수 기자

‘PAR 구멍’ 한수원은 안전하다지만, 원안위

‘PAR 구멍’ 한수원은 안전하다지만, 원안위 "균열의 시작"

원자력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원전 격납건물 방호외벽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는 시사저널 보도(6월6일자 ☞[단독] 한수원 안전불감증을 어쩌나…원전 격납건물 구멍 '숭숭')와 관련, 방호외벽의 건전성과 무관하다는 반박자료를 냈으나 실제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안전성에 관한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수원의 자체 조사와 별개로, 산업통산자원부가 지난해 원전 13개 호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중 3개꼴로 격납건물 외벽에 숱하게 구멍이 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안전불감증에 걸린 한수원의 민낯을 또다

2018.06.18 월 경북 김천 = 박동욱 기자

[단독] 한수원 안전불감증을 어쩌나…원전 격납건물 구멍 '숭숭'

[단독] 한수원 안전불감증을 어쩌나…원전 격납건물 구멍 '숭숭'

원자력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한수원은 지난 2016년 10월 원전 곳곳에서 수소폭발을 막기 위한 핵심 안전설비가 마구잡이로 설치된 정황을 인지하고도 1년이 지난 2017년 11월에야 뒷북 감사를 실시, 대부분의 원전에서 부실 공사 흔적을 파악했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부실공사를 방조하거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임직원이 징계시효 만료로 그 누구도 문책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 자체 감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2018.06.06 수 경북 경주 = 박동욱 기자

[충청브리핑] “올 여름 무더위, 보령에선 맥 못출듯”

[충청브리핑] “올 여름 무더위, 보령에선 맥 못출듯”

여름의 도시 충남 보령시가 올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로 피서객 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서해안 최고의 해수욕장, 대천해수욕장이 6월16일 개장해 8월19일까지 65일간 운영된다. 백사장 길이가 3.5km, 폭 100m에 달해 보는 것만으로 무더위가 저만치 달아난다. 또한 제철 수산물 등 풍부한 먹을거리, 펜션·모텔·​연수원·​호텔 등 300여 개의 숙박시설은 1일 3만여명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어 최상의 피서지로 각광받는 이유이다.  인근에 위치한 보령의 명물 ‘스카이바이크’와 스릴 만

2018.06.05 화 충남 = 김상현 기자

‘사기 대선’ 태극기집회, 온·오프 영향력 확대…“사회 혼란과 분열 야기”

‘사기 대선’ 태극기집회, 온·오프 영향력 확대…“사회 혼란과 분열 야기”

‘19대 대선은 사기,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기대선진상규명본부(사대본)가 온·오프라인 양쪽 모두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내 5곳에서 매주 토요일 열리는 ‘태극기 집회’의 참석자는 5000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인터넷 방송 역시 조회 수가 30만건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사기 대선’이라는 주장이 6·13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선거 자체에 대한 불신과 부정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온·오프라인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집회는 대구·부산·울산 등 지방으로 확대되고 있고, 인터넷 방송

2018.06.03 일 조해수·조유빈·안성모 기자

광장에 남은 '태극기집회', 그들은 누구인가

광장에 남은 '태극기집회', 그들은 누구인가

매주 토요일이면 광화문광장 인근은 태극기로 뒤덮인다. 광화문광장뿐만 아니라 서울역광장도 마찬가지다. 매주 화·목요일에는 대법원 앞에서도 태극기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른바 ‘태극기집회’가 열리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아 촛불집회에 대항해 등장한 태극기집회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19대 대선이 열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광장에 남아 있다. 매주 정기적으로 열리는 집회가 서울 시내만 6곳에 이른다.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 퇴진’이다. 집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광장에서는

2018.05.31 목 조해수·조유빈·안성모 기자

[경남브리핑] ‘귀농 밸리’로 떠오르는 하동

[경남브리핑] ‘귀농 밸리’로 떠오르는 하동

경남 하동이 ‘대한민국 귀농 밸리’로 떠오르고 있다. 하동으로 귀농·귀촌한 청년 사업가들의 성공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다. 청정 이유식을 제조·판매하는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농업회사법인의 오천호(37) 대표와 지역 특산물로 치즈스틱을 개발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복을 만드는 사람들(주)의 조은우(38) 대표가 대표적이다. 또 다슬기를 아이템으로 전통국을 개발한 (주)정옥의 추호진 대표(39)와 하동 밤을 가공해 맛 밤을 생산하는 하동율림영농조합법인의 최경태(37) 대표도 성공 사례로 알려져 있다.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은 하동에서 생산

2018.05.30 수 경남 = 박종운·임경엽 기자

경찰 조사 시작되자 검찰 간부 잇달아 영입한 KT

경찰 조사 시작되자 검찰 간부 잇달아 영입한 KT

황창규 회장은 그동안 ‘KT의 구원투수’로 알려져 왔다. 경영 합리화와 인적 구조조정을 통해 적자 회사를 단기간에 흑자로 탈바꿈시켰기 때문이다. 황 회장은 2014년 1월 KT CEO에 취임했다. 전임 이석채 회장 시절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회사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평가될 때였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KT의 신용등급을 A3에서 Baa1으로 하향 조정했다. KT의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임무가 황 회장에게 주어졌다. 황 회장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섰다. 렌터카 업계 부동의 1위인 KT금호렌터카(현 롯데렌터카)를 포함,

2018.05.30 수 이석 기자

미제 사건으로 남은 ‘이름 없는’ 시신들

미제 사건으로 남은 ‘이름 없는’ 시신들

국내에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숱한 미제(未濟)사건이 존재한다. 이 중에는 시신은 있으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미해결 상태인 것도 있다. 인천 굴포천 마대자루 변사 사건, 천안 쓰레기봉투 토막살인 사건, 인제 광치령 토막살인 사건 등이다. 도대체 피해자는 누구일까. 지난 2016년 12월8일 오전 11시47분쯤 인천시 부평구 굴포천에서 환경미화원 황아무개씨(67)가 노란색 마대자루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굴포천 유수지 수로에 마대자루가 보여 소각장으로 보내기 위해 쓰레기 집하장으로 가져간 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자루를 열어봤다. 놀

2018.05.21 월 정락인 객원기자

[동영상뉴스] 안미현 검사 폭로

[동영상뉴스] 안미현 검사 폭로 "검찰총장이 수사 외압"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는 5월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수사에 있어 권성동 의원 등의 소환조사를 방해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촬영/편집 박정훈 기

2018.05.16 수 박정훈 기자

귀신 나온다는 ‘한국 3대 흉가’는 조작됐다

귀신 나온다는 ‘한국 3대 흉가’는 조작됐다

3월18일 개봉한 공포영화 《곤지암》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2주 연속 주말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는 등 3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 공포영화 중 관객 300만 명을 동원한 것은 2003년 《장화, 홍련》(314만)이 마지막이다. 영화 《곤지암》은 순 제작비 11억원의 저예산으로 유명 배우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손익분기점(60만~70만 명)은 개봉 첫 주에 이미 돌파했다. 영화 평론가들은 “흥행에 귀신이 붙었다”며 의외의 반응에 놀라고 있다. 이 영화는 7인의 공포 체험단이 정신병원에서 겪는

2018.04.27 금 정락인 객원기자

사내 변호사 이모저모…최연소는 현대차 소속 28세 女

사내 변호사 이모저모…최연소는 현대차 소속 28세 女

시사저널은 10대 그룹 상장사에 몸담고 있는 변호사 전수(全數)조사를 시도했다. 이를 위해 각 기업의 지난해 12월 사업보고서와, 올 4월 첫째 주 온라인 한국법조인대관을 참고했다. 또 10대 그룹 전체에 자료를 요청했다. (시사저널 1488호 ‘社內변호사 위에 前官, 전관 위에 재벌총수’ 기사 참조) 우선 변호사 총수는 대략 620~63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무급 이상 임원은 60명으로 조사됐다. 또 이 중 여성 임원은 단 두 명에 불과했다. 김현옥 롯데지주 준법경영팀장(전무)과 이설아 롯데쇼핑 준법지원부문장(상무보)이다

2018.04.25 수 공성윤 기자

“사내변호사 위상,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

“사내변호사 위상,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

채주엽 한국사내변호사회 부회장은 LG그룹 공채 1기 사내변호사다. 2004년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곧바로 LG전자에 들어갔다. 그가 회사생활을 시작할 땐 대우가 남달랐다고 한다. “입사 초기에 출장을 위해 김해공항에 갔는데, 기사 딸린 고급 세단이 기다리고 있더라.” 당시 그의 나이 34세. 취업이 늦은 요즘은 대리급에 불과한 연령이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전관(판검사 출신)이 아닌 이상 ‘의전’을 기대할 순 없다. 일단 과거에 비해 흔해졌다. 현재 사내변호사 수는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2011년 870명에 비해

2018.04.25 수 공성윤 기자

‘서울-수원’ 슈퍼매치 역대 최저관중 미세먼지 사태에 미숙했다

‘서울-수원’ 슈퍼매치 역대 최저관중 미세먼지 사태에 미숙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이 왔지만 봄이 아니다. 최근 대한민국 프로스포츠가 다른 의미로 곱씹어보는 말이다. 심각한 사회적 고민으로 부상 중인 미세먼지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4월8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K리그 슈퍼매치는 역대 최저 관중을 기록했다. 수원 삼성과 FC서울의 맞대결은 프로스포츠 단일 경기 최다 관중 2위 기록(5만5397명)을 보유한 K리그의 대표적 흥행 카드다. 4만 명 이상 입장만 17차례 기록했다. 슈퍼매치의 대표적 이미지가 대관중 속에서 붉은색(서울), 푸른색(수원)의 대조적 컬러의 양 팀

2018.04.22 일 서호정 축구 칼럼니스트

민주당, 부천시장 후보 1차 컷오프 두고 심각한 내홍

민주당, 부천시장 후보 1차 컷오프 두고 심각한 내홍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직선거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윤호중 국회의원)은 12일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구 4곳의 단수후보 4명과 6곳의 경선후보 21명에 대한 1차 선정결과를 발표했다.도당에 따르면 이날 10개 지역에 대한 후보자 및 경선 후보자에 대한 1차 심사결과 현역인 염태영 수원시장과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성호 양주시장 등을 단수 공천하고 양평군수 후보에 정동균 양평·​가평·​여주 지역위원장을 단수공천했다.이외에 부천·구리·광주·과천시장과 가평·연천군수 후보는 경선으로 결정하기로 했다.지역별 경선 참여자는 △부천 -

2018.04.13 금 경기 수원 = 이상엽 기자

‘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검찰 권한 축소와 딴판

‘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검찰 권한 축소와 딴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군(軍) 사법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와 청와대가 경쟁하듯 한 달 사이에 각각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2월 고강도 군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2심 법원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으로 이관하고, 부대별 검찰부를 폐지해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군 수사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반면 청와대는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겠다며 국방부보다 진일보한 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국방부 개혁안을 보면 의아

2018.04.13 금 정락인 객원기자

검찰, 스스로 제 몸에 칼 댈 수 있을까 (上)

검찰, 스스로 제 몸에 칼 댈 수 있을까 (上)

검찰이 과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가게 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4월2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5건의 사건을 2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장씨 사건과 함께 용산 참사,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춘천 강간살해 사건 등이 재조사 사건으로 선정됐다. 재조사 권고를 받은 사건들은 모두 과거 검찰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2018.04.12 목 유지만 기자

[뉴스브리핑] “박근혜, 국민이 위임한 권한 남용”

[뉴스브리핑] “박근혜, 국민이 위임한 권한 남용”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6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7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징역 24년  - 법원, 구속 기소 354일 만에 18개 혐의 중 16개 유죄 선고…“국민이 위임한 권한 남용, 기업 경영 자유 심각하게 침해” - “반성 않고 주변에 책임 전가

2018.04.07 토 감명국 기자

약발 안 받고, 국민 뿔나고…미세먼지에 난감한 정부

약발 안 받고, 국민 뿔나고…미세먼지에 난감한 정부

최악의 미세먼지 오염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적용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각종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해서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중국발(發)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외교적 문제가 겹쳐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한 시민이 20만 명을 넘겼지만, 항의할 만

2018.04.06 금 유지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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