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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전대①] ‘이해찬 대세론’ 꺾이면서 열기 고조

[민주전대①] ‘이해찬 대세론’ 꺾이면서 열기 고조

차기 대표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25일 열린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1년8개월 뒤 치러질 21대 총선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을 대선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진보진영 전체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요사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 대표 선거 판세를 묻을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정말 모르겠다. 아니 솔직히 모른다고 하는 게 맞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누가 선뜻 후보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는가”라는 대답이다. 정확한 워딩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대동소이하다.     ​‘대권형’ 송영길 vs

2018.08.21 화 송창섭 기자

[단독] ‘판사 스폰서’ 건설업자 “검찰 협박에 거짓 증언”

[단독] ‘판사 스폰서’ 건설업자 “검찰 협박에 거짓 증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 공여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나왔다. 건설업자 정아무개씨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조 전 청장과 함께 2015년 8월 기소됐다. 정씨와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한 것은 2심 때다.  검찰은 정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부산고등법원 문아무개 판사가 정씨를 위해 재판 내용을 빼내려 했다고 보고 부산고등법원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고법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부산고법원장에게 ‘공판을 추가로

2018.07.26 목 조해수 기자

대한민국 역대 경찰청장 21명의 민낯 해부

대한민국 역대 경찰청장 21명의 민낯 해부

경찰이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검경 수사권 정부 조정 합의안이 발표되고 국회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총수가 바뀌게 됐다. 20대 이철성 경찰청장(60·간부후보 37기)은 6월29일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임에 대표적 기획통인 민갑룡 경찰청 차장(54·경찰대 4기)을 지명했다. 경찰 현안인 수사구조 개혁과 경찰 개혁에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민 청장 지명자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21대 경찰청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하지만 취임과 동시에 산적한

2018.07.11 수 정락인 객원기자

이무영 “검찰에 특수수사 주면 불행한 일 또 생긴다”

이무영 “검찰에 특수수사 주면 불행한 일 또 생긴다”

이무영 전 경찰청장(74)은 전·현직 경찰관들이 ‘가장 존경하는 청장’ 0순위다. 관련 설문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가 청장 재직 시 현장 경찰관들의 격무와 박봉을 해결한 것은 전설에 가깝다.     요즘 어떻게 지내나. “경검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지 강의와 칼럼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수사구조 개혁’과 ‘법치민주화’에 대해 국민과 경찰이 잘 이해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경찰교육기관인 경찰대, 경찰 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등에 순회강연을 했고, 전북경찰청 등 지방청에 특

2018.07.11 수 정락인 객원기자

[단독] 끊이지 않는 ‘검은머리 미국인’ 기업의 사기 행각

[단독] 끊이지 않는 ‘검은머리 미국인’ 기업의 사기 행각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검은머리 미국인’의 사기행각이 다시 발생했다. 시사저널은 앞서 한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미국 디트로이트 소재 자동차부품업체 O사가 국내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온 사실을 보도했다(시사저널 제1421호 ‘[단독] 국내 중소기업 울리는 검은머리 미국인 기업 주의보’ 참조). 해외 자동차업체에 납품시켜준다는 빌미로 부품을 받은 후 그 대금을 편취하는 식이었다. 당시 피해업체는 본지가 확인한 것만 4곳, 직·간접 피해금액은 40억원에 달했다. 중소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국내 수사기관의 영향력이 미

2018.07.05 목 송응철 기자

“검찰, 사법부 모든 자료 샅샅이 들여다봐야”

“검찰, 사법부 모든 자료 샅샅이 들여다봐야”

“절망, 아니 그보다는 분노에 가까웠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을 접했을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목소리에선 쇠 갈리는 소리가 났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임 교수는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소장이다. 최근에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추가로 고발했다. 양 전 대법관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일자, 사법부를 저격하는 최전선에 앞장선 것이다. 임 교수는 이후 13시간에 이르는 검

2018.07.04 수 박성의 기자

경찰, ‘수사권 독립’ 시동 걸었다

경찰, ‘수사권 독립’ 시동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침내 칼을 뽑았다. 지난 6월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조정안을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반면 경찰은 수사개시권에 이어 종결권을 갖게 됐다. 지금까지 지속돼 왔던 수직적인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상호 협력관계로 바뀐 것이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1호로 검찰을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인사권을 통해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깜짝 발탁이 대표적인 예다. 윤 지검장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때 한직으로 밀려났던 인물들이 중용됐고,

2018.06.26 화 조해수 기자

“검찰 내홍은 조직문화가 낳은 불행한 사생아”

“검찰 내홍은 조직문화가 낳은 불행한 사생아”

검찰이 소란스럽다. 정부의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수사권 일부를 내려놓을 처지에 놓인 데 이어, 내부에서는 ‘항명 파동’까지 불거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했던 검사와 수사단이 조직의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을 거명하며 외압 의혹을 폭로한 것이다. 이후 수뇌부가 ‘정당한 수사지휘권 행사였다’고 반박한 뒤 전문자문단이 검찰 고위직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수사 외압 논란은 일단락됐다. 다만 검찰의 뿌리 깊은 ‘권위주의’와 ‘인사(人事) 갈등’이 내홍(內訌)으로 번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사저널은 5

2018.05.29 화 박성의·유지만 기자

흔들리는 문무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악재

흔들리는 문무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악재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검찰과 경찰 간 샅바 싸움이 한창이다. 검찰개혁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속도를 내면서, 수사권을 사수하기 위한 검찰과 수사권 탈환을 노리는 경찰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모양새다. 검경 수장들이 수사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 이후 수사권 조정의 향배를 예측하기 더 어려워졌다. 검찰과 경찰이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검경 모두 수사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

2018.05.29 화 박성의 기자​

흔들리는 문무일, 흔들리는 검찰

흔들리는 문무일, 흔들리는 검찰

검찰이 내홍에 휩싸였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특별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검찰 내부가 술렁였다. 전국의 고검장급 간부들까지 나서 사태 해결과 조직 갈등 봉합을 요청했고, 검찰 전문자문단이 문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다. 강원랜드 수사단의 항명 사태로 문 총장의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다.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통해 검찰 내부에도 칼을 들이댔다는 반감이 내부에서 들끓었고, 외부에서는 공정하게 수사할 의지가

2018.05.29 화 유지만·조문희 기자

위기 넘겼지만…상처 입은 문무일 리더십

위기 넘겼지만…상처 입은 문무일 리더십

검찰 전문자문단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강원랜드 수사단과 문무일 검찰총장 간 갈등에서 문 총장이 판정승을 거둔 모양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직접 추진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부실한 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문무일 리더십’에 큰 상처가 났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전문자문단은 5월19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심의한 결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놨다. 이날 오후 1시부터

2018.05.20 일 유지만 기자

[뉴스브리핑] 이제 ‘檢亂’도 과거와 달라졌다

[뉴스브리핑] 이제 ‘檢亂’도 과거와 달라졌다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15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6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사회]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수사 개입”···檢수뇌부-수사단 정면충돌- 안미현 검사, 기자회견서 “문무일 총장, 권성동 의원 소환조사에 외압”···문 총장에 대한 수사 요구해 파장- 강원랜드 채용

2018.05.16 수 감명국 기자

검찰 ‘제 식구 감싸기’, 날로 높아지는 공수처 설치 요구

검찰 ‘제 식구 감싸기’, 날로 높아지는 공수처 설치 요구

서지현 검사 성추행 폭로로 시작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검찰 및 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검찰의 자정 능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더 이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맡길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사저널 1490호 ‘임은정 “성추행 덮은 檢지휘부 재수사 없으면 고발할 것”’ 기사 참조) 참여연대는 4월25일 논평을 내고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촉

2018.05.04 금 조해수·유지만 기자

[뉴스브리핑] 검찰총장, ‘검·경 수사권 조정안’ 작심 비판

[뉴스브리핑] 검찰총장, ‘검·경 수사권 조정안’ 작심 비판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29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30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 4월27일 합의 - 판문점 북측 통일각서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열려…총 회담시간 91분 만에 ‘남북정상회담 날짜’ 일사천리 합의 - 남측 대표단,

2018.03.30 금 감명국 기자

청와대 푸시로 힘 받은 경찰…‘공룡 경찰’ 탄생하나

청와대 푸시로 힘 받은 경찰…‘공룡 경찰’ 탄생하나

“경찰에게 대공 수사권을 주는 것은 1987년 남영동 대공분실을 만들자는 이야기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경찰의 권력 남용이 불 보듯 뻔하다.” 청와대가 지난 1월 경찰·검찰·국가정보원(국정원) 등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방안을 발표하자, 자유한국당은 경찰 권력 남용의 상징인 남영동 대공분실까지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곽상도 의원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은 경찰·검찰·국정원의 공동 책임인데, 이번에 경찰에 (100 중) 80의 권한을 부여했다”면서 “아무런 원칙이 없는 수사권 재편”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3대 권력

2018.03.27 화 조해수 기자

[뉴스브리핑] 북·중 이해관계 맞은 ‘北 최고위급 방중’

[뉴스브리핑] 북·중 이해관계 맞은 ‘北 최고위급 방중’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26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7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北 최고위급, 비밀리에 열차 타고 ‘訪中’ - 김여정 특사 방중설 유력…김정은이 직접 갔을 가능성도   - “北 특별열차 왔다” 中 인민대회당 주변100m 차단…국빈 모시듯 차량 20여 대가 호

2018.03.27 화 감명국 기자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검·경 싸움…핵심은 ‘영장청구권’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검·경 싸움…핵심은 ‘영장청구권’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 #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헌법 제16조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영장청구권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경찰은

2018.03.27 화 조해수 기자

[뉴스브리핑] 중국 최악의 스모그, 오늘도 영향 미칠 듯

[뉴스브리핑] 중국 최악의 스모그, 오늘도 영향 미칠 듯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24일 주말 뉴스와 25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6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MB 오늘 오후 첫 ‘옥중조사’ - 검찰, 구속 후 추가수사 본격화…부장검사 방문해 조사, MB “똑같은 것 물으면 응하지 않겠다” - 검찰, ‘다스 의혹’부터 시작…소환조사

2018.03.26 월 감명국 기자

[뉴스브리핑] ‘대통령 개헌안’ 공개…국민이 국회의원 소환

[뉴스브리핑] ‘대통령 개헌안’ 공개…국민이 국회의원 소환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20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1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공개…‘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신설 - 청와대, 개헌안 전문 및 기본권 내용 공개…전문에 부마항쟁, 5·18, 6·10항쟁 추가, ‘촛불’은 빠져 - 문 대통령, ‘

2018.03.21 수 감명국 기자

[뉴스브리핑] 검찰 소환된 MB “하고 싶은 말 많지만···”

[뉴스브리핑] 검찰 소환된 MB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13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4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MB 검찰 소환 “하고 싶은 말 많지만···” -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14일) 오전 9시22분 서울중앙지검 도착…검찰 출두하는 5번째 대통령 돼 - 110억대 뇌물·300억대 다스 비자금·횡

2018.03.14 수 감명국 기자

“검찰, ‘노무현 논두렁 명품시계 사건’ 공개 안해”

“검찰, ‘노무현 논두렁 명품시계 사건’ 공개 안해”

문재인 정부 들어와 국가정보원은 보수정권 적폐청산의 중심에 서 있다. 특별활동비 사용과 관련해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기소됐거나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박근혜 정부의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원장은 물론 이명박 정부 시절 원장인 원세훈 원장도 검찰의 칼날을 피해 가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국정원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정부는 더 이상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경찰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말까지 활동한 국정원 개혁위의 성과다. 물론 개혁위 성과가 100% 만족할 만한

2018.03.01 목 송창섭 기자

“검찰개혁위 수사권 조정안은 기승전검(檢)에 불과”

“검찰개혁위 수사권 조정안은 기승전검(檢)에 불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에 대해 일선 경찰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 온라인 커뮤니티 폴네티앙의 유근창 회장(경남지방경찰청 정보과 경위)은 “얼핏 보기에는 경찰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월8일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단순히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결정돼야 한다”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효율적 수사체계

2018.02.12 월 조해수 기자

[단독] 전국 고속도로 조형물 20곳 중 17곳을 S사가 독점

[단독] 전국 고속도로 조형물 20곳 중 17곳을 S사가 독점

“기자님 ‘한국도로공사판’ 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해 주십시오.” 최근 기자에게 온 한 통의 이메일 제보 내용이다. 이 제보자는 “지난 2년간 고속도로 준공 시 설치하는 기념 조형물을 한 여성 사업가가 사실상 독식했다”며 “사업을 발주한 도로공사의 고위 인사가 개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상 5억원 이상 공사는 공개입찰을 거쳐야 한다. 도로공사는 이 입찰을 피하기 위해 모든 조형물을 5억원 이하로 설계 변경한 의혹이 있다”며 “도로공사에도 이 문제를 제보했지만 내부 직원이 개입한 의혹은 조사조차

2018.02.08 목 이석 기자

“해묵은 사법개혁, 성과 낼 때 됐다”

“해묵은 사법개혁, 성과 낼 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비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까지 들추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보복’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수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청와대는 1월14일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경찰·국가정보원에 대한 수사권 조정과 각 기관별 견제 및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춘추

2018.01.30 화 유지만 기자

종이호랑이 전락 ‘국정원·검찰’ 초대형 ‘공룡 경찰’ 탄생

종이호랑이 전락 ‘국정원·검찰’ 초대형 ‘공룡 경찰’ 탄생

문재인 정부의 3대 권력기관(국가정보원·검찰·경찰)에 대한 개혁 밑그림이 공개됐다. 지난 1월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에 대해 직접 브리핑을 했다. 조 수석은 “권력기관이 그동안 국민의 반대편에 섰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 악순환을 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혁안의 골자는 ‘권력기관의 대수술’이다. 특히 그동안 정치 관여와 권한 남용의 대표 기관으로 지목돼 온 국정원과 검찰은 손과 발이 잘려 나가는 모양새다. 반면, 경찰은 최대 수혜자가 됐다. 국정원·검찰은 울고, 경찰은 웃는 권력기관 개편안이라는 지

2018.01.22 월 정락인 객원기자

사려는 자와 막으려는 정부의 벼랑 끝 협상

사려는 자와 막으려는 정부의 벼랑 끝 협상

“자식 말을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릴 한다고 무시했던 게 실수였다.” 1월8일 늦은 저녁,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 빌딩의 3층 교육장. 정년퇴직을 앞둔 김아무개씨는 자신이 여기에 온 이유를 아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21살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더리움’을 사라고 했다. 올해 안에 두 배는 뛰어오를 거라고 호언장담했다. 아버지는 “그런 게 있으면 세상 사람이 다 돈 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면박을 줬다. 그에게 이더리움이라는 단어도 생소했고 가상화폐는 이해불가 상품이었다. 그게 2017년 7

2018.01.15 월 김회권·송응철 기자

[Today] 권력기관 개혁으로 ‘공룡 경찰’ 나오나

[Today] 권력기관 개혁으로 ‘공룡 경찰’ 나오나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뉴스1 : 서울시 15일 대중교통 무료… 경기↔서울 출퇴근자는? 서울시가 15일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출근 시간(첫차~9시)과 퇴근시간(오후 6시~9시) 서울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 1~8호선, 서울 민자철도 9호선, 우이신설선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교통요금을 일부 내야 합니다. 서

2018.01.15 월 조문희 기자

검찰 개혁 골갱이는 없고 쭉정이만 있나

검찰 개혁 골갱이는 없고 쭉정이만 있나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 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8월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거 시국 사건 등 잘못된 수사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검찰이 과거사를 공식 사과한 건 처음이었다. 이보다 앞선 7월28일, 문 총장은 경찰청을 전격 방문해 이철성 경찰청장을 만났다. 검찰총장이 경찰청장을 방문한 사례는 문 총장 이전에는 없었다. 검찰총장은 장관급, 경찰청장은 차관급인 데다 검찰은 경찰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2017.12.05 화 조해수 기자

[단독] 검찰 개혁 총론엔 ‘공감’ 각론엔 ‘동상이몽’

[단독] 검찰 개혁 총론엔 ‘공감’ 각론엔 ‘동상이몽’

“민정수석 두 번 하면서 끝내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 게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불발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일이 그렇다.”(2011년 《문재인의 운명》)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을 ‘실패’로 평가했다. 검찰을 견제·감시할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한 탓이었다. 특히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내지 못한 점을 “참여정부가 받아야 할 비판의 몫”(2011년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이라 ‘자책’하기도 했다. 짙은 아쉬움은 강한 의지가 됐다.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은 줄곧 검찰 개

2017.12.04 월 구민주 기자

[Today]  ‘짝퉁’ 발기부전·낙태약 온라인에 판친다

[Today] ‘짝퉁’ 발기부전·낙태약 온라인에 판친다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신문 : 10년 이상 소액연체자 159만명 빚 탕감 장기소액연체자들에게 빚 탕감할 기회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원금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최대 6조 2000억원의 채무를 내년 2월부터 없애 주기로 한 덕분입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29일 이런 내용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소액연체자는 모두

2017.11.30 목 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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