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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수사권 조정안은 기승전검(檢)에 불과”

“검찰개혁위 수사권 조정안은 기승전검(檢)에 불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에 대해 일선 경찰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 온라인 커뮤니티 폴네티앙의 유근창 회장(경남지방경찰청 정보과 경위)은 “얼핏 보기에는 경찰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월8일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단순히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결정돼야 한다”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효율적 수사체계

2018.02.12 월 조해수 기자

[단독] 전국 고속도로 조형물 20곳 중 17곳을 S사가 독점

[단독] 전국 고속도로 조형물 20곳 중 17곳을 S사가 독점

“기자님 ‘한국도로공사판’ 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해 주십시오.” 최근 기자에게 온 한 통의 이메일 제보 내용이다. 이 제보자는 “지난 2년간 고속도로 준공 시 설치하는 기념 조형물을 한 여성 사업가가 사실상 독식했다”며 “사업을 발주한 도로공사의 고위 인사가 개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상 5억원 이상 공사는 공개입찰을 거쳐야 한다. 도로공사는 이 입찰을 피하기 위해 모든 조형물을 5억원 이하로 설계 변경한 의혹이 있다”며 “도로공사에도 이 문제를 제보했지만 내부 직원이 개입한 의혹은 조사조차

2018.02.08 목 이석 기자

“해묵은 사법개혁, 성과 낼 때 됐다”

“해묵은 사법개혁, 성과 낼 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비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까지 들추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보복’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수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청와대는 1월14일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경찰·국가정보원에 대한 수사권 조정과 각 기관별 견제 및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춘추

2018.01.30 화 유지만 기자

종이호랑이 전락 ‘국정원·검찰’ 초대형 ‘공룡 경찰’ 탄생

종이호랑이 전락 ‘국정원·검찰’ 초대형 ‘공룡 경찰’ 탄생

문재인 정부의 3대 권력기관(국가정보원·검찰·경찰)에 대한 개혁 밑그림이 공개됐다. 지난 1월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에 대해 직접 브리핑을 했다. 조 수석은 “권력기관이 그동안 국민의 반대편에 섰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 악순환을 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혁안의 골자는 ‘권력기관의 대수술’이다. 특히 그동안 정치 관여와 권한 남용의 대표 기관으로 지목돼 온 국정원과 검찰은 손과 발이 잘려 나가는 모양새다. 반면, 경찰은 최대 수혜자가 됐다. 국정원·검찰은 울고, 경찰은 웃는 권력기관 개편안이라는 지

2018.01.22 월 정락인 객원기자

사려는 자와 막으려는 정부의 벼랑 끝 협상

사려는 자와 막으려는 정부의 벼랑 끝 협상

“자식 말을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릴 한다고 무시했던 게 실수였다.” 1월8일 늦은 저녁,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 빌딩의 3층 교육장. 정년퇴직을 앞둔 김아무개씨는 자신이 여기에 온 이유를 아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21살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더리움’을 사라고 했다. 올해 안에 두 배는 뛰어오를 거라고 호언장담했다. 아버지는 “그런 게 있으면 세상 사람이 다 돈 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면박을 줬다. 그에게 이더리움이라는 단어도 생소했고 가상화폐는 이해불가 상품이었다. 그게 2017년 7

2018.01.15 월 김회권·송응철 기자

[Today] 권력기관 개혁으로 ‘공룡 경찰’ 나오나

[Today] 권력기관 개혁으로 ‘공룡 경찰’ 나오나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뉴스1 : 서울시 15일 대중교통 무료… 경기↔서울 출퇴근자는? 서울시가 15일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출근 시간(첫차~9시)과 퇴근시간(오후 6시~9시) 서울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 1~8호선, 서울 민자철도 9호선, 우이신설선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교통요금을 일부 내야 합니다. 서

2018.01.15 월 조문희 기자

검찰 개혁 골갱이는 없고 쭉정이만 있나

검찰 개혁 골갱이는 없고 쭉정이만 있나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 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8월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거 시국 사건 등 잘못된 수사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검찰이 과거사를 공식 사과한 건 처음이었다. 이보다 앞선 7월28일, 문 총장은 경찰청을 전격 방문해 이철성 경찰청장을 만났다. 검찰총장이 경찰청장을 방문한 사례는 문 총장 이전에는 없었다. 검찰총장은 장관급, 경찰청장은 차관급인 데다 검찰은 경찰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2017.12.05 화 조해수 기자

[단독] 검찰 개혁 총론엔 ‘공감’ 각론엔 ‘동상이몽’

[단독] 검찰 개혁 총론엔 ‘공감’ 각론엔 ‘동상이몽’

“민정수석 두 번 하면서 끝내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 게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불발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일이 그렇다.”(2011년 《문재인의 운명》)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을 ‘실패’로 평가했다. 검찰을 견제·감시할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한 탓이었다. 특히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내지 못한 점을 “참여정부가 받아야 할 비판의 몫”(2011년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이라 ‘자책’하기도 했다. 짙은 아쉬움은 강한 의지가 됐다.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은 줄곧 검찰 개

2017.12.04 월 구민주 기자

[Today]  ‘짝퉁’ 발기부전·낙태약 온라인에 판친다

[Today] ‘짝퉁’ 발기부전·낙태약 온라인에 판친다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신문 : 10년 이상 소액연체자 159만명 빚 탕감 장기소액연체자들에게 빚 탕감할 기회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원금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최대 6조 2000억원의 채무를 내년 2월부터 없애 주기로 한 덕분입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29일 이런 내용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소액연체자는 모두

2017.11.30 목 이석 기자

“검찰 칼춤에 개혁 골든타임 놓칠라”

“검찰 칼춤에 개혁 골든타임 놓칠라”

“부패한 대통령과 탄핵 사태의 배경에는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대통령과 청와대만 바라보는 정치검찰이 있음을 확인했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부패의 극단까지 이르고 법과 원칙을 짓밟을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찰, 경찰,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이들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권, 기소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사법절차와 관련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권을 재조정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박근혜 게이트가 나올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2017.11.15 수 조해수 기자

문재인 정부 검찰 수뇌부 호남 출신 ‘약진’

문재인 정부 검찰 수뇌부 호남 출신 ‘약진’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적폐청산’을 내걸었다. 적폐청산의 선봉에는 검찰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정보원(국정원) 관련 사건만 해도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KBS·MBC 등 방송 장악 시도, 2013년 댓글 수사 방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민간인·공직자 불법사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여,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취소 청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등 수 건에 이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연루된 사건도 화이트·블랙리스

2017.11.14 화 조해수·안성모 기자

그는 왜 가족을 잔혹하게 죽였나

그는 왜 가족을 잔혹하게 죽였나

끔찍한 살인극이었다. 언니가 며칠째 연락이 안 되자 동생(44)은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언니 집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의 한 아파트였다. 동생은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를 걸어 “언니가 며칠째 아무 연락이 안 된다. 벨을 눌러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집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동생 부부는 10월25일 저녁 답답한 마음에 언니 집을 찾아갔다. 현관문이 굳게 잠겨 있어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밤 10시50분쯤 소방대원들이 나와 윗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안방 옆 베란다에

2017.11.06 월 정락인 객원기자

‘절대 반지’ 끼고 있는  ‘최고 권력자’ 문재인

‘절대 반지’ 끼고 있는 ‘최고 권력자’ 문재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직도 ‘제왕(帝王)’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시절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에서 벗어나려 했다. 개인적으론 탈(脫)권위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법률과 제도, 시스템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구태(舊態)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인사에 대한 권한만 봐도 그렇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한다.’ 헌법 78조다.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는 무려 7000명에 달한다.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3급 이상 정부부처 공무원, 대법원장을 포

2017.10.02 월 김지영 기자

與 ‘부자 증세’ vs 野 ‘서민 감세’…정기국회 혈전

與 ‘부자 증세’ vs 野 ‘서민 감세’…정기국회 혈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9월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입법과 예산, 정책 등을 놓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9년 만에 여야 간 공수가 바뀐 탓에 오는 10월 예정된 국정감사에서도 혈전이 예상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뜨거운 ‘입법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입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핀셋 검증’을 통해 현 정부의 포퓰리즘 입법을 저지할 태세다. 세법 개정안, 방송관계법 개정안 등이 입법 전

2017.09.05 화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인권경찰 실현하려면 경찰 노조 허용해야”

“인권경찰 실현하려면 경찰 노조 허용해야”

“권력 기관의 개혁은 기관장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경찰개혁은 경찰청장의 집중된 권한을 견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경찰 노조의 설립이야말로 가장 큰 개혁 방안이다. 일선 경찰관들의 의사 대변기구를 구성하고 이들의 의견을 치안 정책에 적극 반영할 때 경찰청장의 독단과 전횡을 내부적으로 견제하고 시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인권 경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일선 경찰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인권 경찰’로

2017.08.20 일 조해수 기자

[Today] 겉으로는 전쟁 위기, 속으로는 비밀 접촉?

[Today] 겉으로는 전쟁 위기, 속으로는 비밀 접촉?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조선일보 : AP통신 "美·北, 뉴욕채널 통해 수개월 동안 비밀 접촉"   북핵·미사일 문제로 미국과 북한이 서로 군사행동을 거론하며 벼랑 끝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두 나라의 외교 라인이 수개월간 비밀 접촉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P통신은 11일(현지 시각) “미 국무부의 조셉 윤 대

2017.08.14 월 김회권 기자

[Today] “5·18은 폭동” 전두환 측 발언 또 논란

[Today] “5·18은 폭동” 전두환 측 발언 또 논란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신문 : ‘살균제’ 6년 만에 한풀이…文 “안전 때문에 억울한 눈물 없게”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불거진 지 6년 만에 피해자들이 8일 대통령을 만나 정식으로 사과를 받고 한 맺힌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2시간 동안 피해자 및 가족 대표 15

2017.08.09 수 이석 기자

[文 취임 100일 성적표·사회] 찬반 양론 엇갈린 난제들 결단의 순간 다가왔다

[文 취임 100일 성적표·사회] 찬반 양론 엇갈린 난제들 결단의 순간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의 100일은 숨 가쁘게 돌아갔다. 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출범하다보니 내각 구성에서부터 각종 급박한 현안을 정리하는 데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출범 직후 100일보다 내각 구성이 완료되고 본격 현안들을 풀어나갈 앞으로의 100일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앞에 당장 풀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다. 사회분야 현안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부문이 검찰 개혁이다. 개혁 의지는 명확히 확인했지만, 검찰 반발과 국회 설득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략적 모호성을 택한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THAA

2017.08.09 수 이민우 기자

文 대통령-文 총장, 검찰 개혁 전선에 마침내 서다

文 대통령-文 총장, 검찰 개혁 전선에 마침내 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 총장 임명으로 이른바 법무부의 비(非)검찰화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을 이끌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문 총장의 ‘트로이카 체제’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이전부터 강조해 왔던 검찰 개혁을 위한 각종 입법과 개혁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7월25일 청와대에서 문 총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진 뒤

2017.07.31 월 김현 뉴스1 기자

[Today] ‘사드’를 부르는 北의 미사일

[Today] ‘사드’를 부르는 北의 미사일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북 미사일 발사] 최대사거리 2000㎞ 늘렸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의문 북한이 지난 7월28일 밤 기습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에 대해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습니다. 지난 7월4일 쏜 ICBM급과 같은 종류임을 확인한 셈입니다.

2017.07.31 월 김회권 기자

[Today] 文 초대에 ‘일자리 창출·상생 경영’으로 화답한 재계

[Today] 文 초대에 ‘일자리 창출·상생 경영’으로 화답한 재계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일보 : 法 “공무원 ‘팔 길이 원칙’ 안 따르면 형사처벌까지” 법원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으로 기소된 이들을 단죄하면서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거론했습니다. ‘정부는 예술 활동을 지원하되 간섭해선 안 된다’는 이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담당

2017.07.28 금 이석 기자

[Today] 오뚜기를 바라보는 재계의 복잡한 시선

[Today] 오뚜기를 바라보는 재계의 복잡한 시선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연합뉴스 : 여야, 증세 여론전 ‘네이밍 싸움’…프레임 경쟁 치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증세 방안을 두고 24일 여야의 여론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세금을 누구에게 더 많이 걷고 어떤 효과를 거둘지를 한 마디로 축약한 ‘네이밍’(이름짓기)이 초반 여론전의 핵심 승부처입니다. 여당은 광범위한 국민의

2017.07.25 화 이석 기자

[Today] 조대엽 주고 추경 택한 文

[Today] 조대엽 주고 추경 택한 文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청 사과·조대엽 사퇴…추경 정국 뚫리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해 사과하자 국민의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임명을 반대한 조대엽 고용노동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습니다. 조 후보

2017.07.14 금 이석 기자

[Today] 700여건 보고서 쥐고도 눈감은 검찰…국정원 TF 본격화

[Today] 700여건 보고서 쥐고도 눈감은 검찰…국정원 TF 본격화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박지원, 이준서 구속에 “법정서 다툼 예상되지만 사법부 결정 수용한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12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된 데 대해 “법정에서 사실 다툼이 예상되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

2017.07.12 수 이석 기자

[Today] 공·수만 바뀐 ‘도돌이표’ 정치 언제까지 봐야하나

[Today] 공·수만 바뀐 ‘도돌이표’ 정치 언제까지 봐야하나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한겨레 : ‘골목상권’ 대기업 진출, 특별법 도입해 막는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주의 사업에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는 적합업종제도를 ‘생계형’과 ‘상생형’으로 나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기업과 영세자영업 가계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사업영역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대기업의 진입을 막고, 2

2017.07.11 화 이석 기자

진보 법학자와 ‘채동욱 키즈’, 검찰 개혁의 칼 빼들었다

진보 법학자와 ‘채동욱 키즈’, 검찰 개혁의 칼 빼들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 정부의 첫 과제인 ‘검찰 개혁’을 이끌 주인공들이 정해졌다. 박상기 후보자는 조국 수석과 함께 법무부·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꼽히며, 문무일 후보자는 윤석열 지검장과 함께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인물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박상기 후보자는 검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적 쇄신의 칼자루를 쥐게 됐다. 박 후보자는 검찰 경력이 없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가 검찰에 연고가 없고

2017.07.10 월 조해수 기자

문재인 정부, 소방과 경찰의 엇갈린 운명

문재인 정부, 소방과 경찰의 엇갈린 운명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50여 일. 많은 것이 바뀌었다. 또 더 많은 변화가 예고돼 있다. 이 가운데 대대적인 조직 변화를 앞두고 있는 두 집단이 있다. 바로 소방과 경찰 조직이다. 새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소방 조직은 소방청으로 분리된다. 세월호 사태로 2014년 국민안전처로 통합된 이후 3년 만에 독립을 하는 셈이다. 소방관들은 현재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소방관 처우 개선 문제를 끄집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7일 서울 용산소방서를 방문해 일선 소방관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 슬로

2017.07.05 수 이민우 기자

 “용산 참사 경찰 면죄부, 또 다른 살인진압 명분 됐다”

“용산 참사 경찰 면죄부, 또 다른 살인진압 명분 됐다”

경찰이 최근 정부로부터 '인권 친화적 경찰'로 거듭날 것을 주문받은 후 갖가지 대안 마련에 나섰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역시 용산 참사와 백남기씨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에 인권 침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대안 중 하나로 6월16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 경찰개혁위원회(경찰개혁위)를 출범시키고 인권보호와 자치경찰, 수사개혁 등에 대한 개선책을 자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경서 경찰개혁위 위원장의 “고(故) 백남기씨 유족이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과를 수용해 화해와 용서의 길을 모색했으면 한다”는 발언으로 인해

2017.06.26 월 조유빈 기자

“문화·예술계에 블랙리스트 조사권 달라”

“문화·예술계에 블랙리스트 조사권 달라”

6월14일 밤 10시,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극단 고래’ 연습실에서 연극인들의 긴급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엔 촛불정국 동안 광화문광장에 설치됐던 ‘블랙텐트’의 극장장 이해성 극단 고래 대표와 블랙리스트 작성에 참여한 인사 명단을 정리하는 검열백서위원회 위원장 김미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4월 출범한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블랙타파)’ 소속이다. 약 3시간에 걸쳐 이뤄진 이날 회의 안건은 전날인 6월13일 감사원이 내놓은

2017.06.22 목 구민주 기자

“경찰 수뇌부 정신 차려야 한다”

“경찰 수뇌부 정신 차려야 한다”

지난 2010년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이 터진 후 채수창 서울강북경찰서장은 “지휘부의 실적주의와 성과주의가 양천서 고문을 불러왔다”며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을 직접 겨냥해 사퇴를 촉구했다. 조 청장이 물러나면 채 서장 자신도 물러나겠다며 ‘동반퇴진’을 주장했으나 경찰청은 “하극상”이라며 그를 파면했다. 채 서장은 2년 만에 복직해 전남 화순서장을 끝으로 경찰조직을 떠났다. 성동경찰서 폭행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죄 없고 힘없는 사람을 공권력으로 제압한 것은 큰 죄다. 하지만 형사들은 무고한 시민을 폭행하고 다치게 한

2017.06.11 일 정락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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