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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두번 들락거린 '돌산' 재산권 놓고 통영 ‘시끌’

대법원 두번 들락거린 '돌산' 재산권 놓고 통영 ‘시끌’

두 번이나 대법원의 문을 두드린 경남 통영시의 작은 돌산이 이번에는 시 조례 개정의 중심으로 떠 오르면서 통영시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통영시의회는 최근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제 42조를 삭제했다. 42조는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해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나 대법원 두 번 다녀온 산(山)이야!   통영시와 시의회는 삭제 이유로 해상 케이블카 설치 등 관광개발 사업이 중요한 현실에서 공공임야 처분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42

2018.04.19 목 경남 통영 = 서진석 기자

[뉴스브리핑] 드루킹 “우린 통진당보다 강하다”

[뉴스브리핑] 드루킹 “우린 통진당보다 강하다”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18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9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與, 대선 후 野에 ‘드루킹 고발취하’ 요구 - 민주당, 지난해 9월 국민의당과 소 취하 때 ‘일반인’ 드루킹 연루 사건 포함한 것으로 드러나 - 野 “의원·당직자 외 취하 요청 대상 중 드루킹

2018.04.19 목 감명국 기자

'당선무효'에도 취임식 강행한 새마을운동의령군지회

'당선무효'에도 취임식 강행한 새마을운동의령군지회

상급기관으로부터 당선 무효 판정을 새마을운동의령군지회(이하 '새마을의령지회') 회장 후보가 지지세력을 등에 업고 취임식을 강행한 뒤 회장직에 올랐다. 상급기관인 경남도협의회는 이에 대해 법원에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어서 새마을의령지회의 선거 후유증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4월13일 의령군청 대회의실에서는 새마을의령지회 제15대 이동기(54·의령읍·청호산업 대표) 지회장 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취임식에는 엄용수 지역 국회의원과 오영호 군수 등을 포함해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560여 명의 새마을의

2018.04.18 수 경남 의령 = 임경엽 기자

공권력에 조작된 범인 15년간 억울한 옥살이

공권력에 조작된 범인 15년간 억울한 옥살이

검찰이 과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건에 대해 ‘재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찰수사에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최근 ‘춘천 강간살해 사건’ 등 5건을 조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사건 처리에 있어서 절차상 문제나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등이 없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중 춘천 강간살해 사건은 대표적인 수사기관의 고문·증거조작 사건이다. 이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15년간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누가 왜 이 사건을

2018.04.18 수 정락인 객원 기자

SK텔레콤의 진정성 있는 피해보상 대책 아쉽다

SK텔레콤의 진정성 있는 피해보상 대책 아쉽다

2018년 4월6일 SK텔레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또다시 대규모 통신장애를 겪어야 했다. 2014년 3월20일 가입자 확인모듈 장애로 약 560만 명에게 통신장애가 발생해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공염불’에 불과했다. 불과 4년 만에 SK텔레콤을 이용하는 국민 720만 명(SK텔레콤 발표 수치)이 또다시 전화통화는 물론이고, 문자와 카톡 등을 전혀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민 납득 못하는 피해보상안이 대책? 특히 이번 통신장애 사태는 금요일 오후에 기습적으로 발생한 만큼 사업상의 중요한

2018.04.18 수 한범석 변호사

[Up&Down] “이통비 원가 공개” vs 대한항공

[Up&Down] “이통비 원가 공개” vs 대한항공

UP“이동통신비 원가 공개하라” 판결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 공개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4월12일 통신 3사가 휴대전화 통신요금 산정 근거로 삼는 통신비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는 만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공익이 인정된다”고 봤다. 참여연대가 “통신 서비스는 국민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 이번 판결로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의 통신비 인하 요구 움직임이

2018.04.17 화 조유빈 기자

[뉴스브리핑] 문 대통령-홍준표 대표, 첫 단독 회동

[뉴스브리핑] 문 대통령-홍준표 대표, 첫 단독 회동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13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4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폼페이오 “북·미 정상, 비핵화 적절한 조건 정할 것” - 12일(현지시각) 폼페이오 美국무장관 내정자 청문회…5시간여 북·미 회담 등 질문 쇄도 - “완전한 비핵화 아니면 北에 어떤 보상도 없

2018.04.14 토 감명국 기자

담뱃갑처럼 커피에도 ‘암’ 경고문이?

담뱃갑처럼 커피에도 ‘암’ 경고문이?

담뱃갑처럼 커피에도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경고문을 붙이라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커피 속 발암물질 때문인데, 일반인은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 할지 걱정이다. 이 물질은 동물실험을 통해 암과 관련성이 확인됐고, 사람에서도 암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현재로서는 이 물질의 섭취를 줄이는 편이 이롭다는 게 전문가들의 권고다. 심경원 이대목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커피로 암이 발생했다는 연구결과를 보진 못했다”며 “반드시 발암물질 때문이 아니라도, 아메리카노를 기준으로 적정량, 그러니까 하루 3~4잔을 넘기면 우리 건강

2018.04.12 목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검찰, 스스로 제 몸에 칼 댈 수 있을까 (下)

검찰, 스스로 제 몸에 칼 댈 수 있을까 (下)

(上)편 ​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 참사’에 이어서 계속 검찰이 과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가게 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4월2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5건의 사건을 2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장씨 사건과 함께 용산 참사,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춘천 강간살해 사건 등이 재조사 사건으로 선정됐다. 재조사

2018.04.12 목 유지만 기자

미세먼지로  골머리 앓는 독일은 지금…

미세먼지로 골머리 앓는 독일은 지금…

미세먼지는 불과 몇 년 사이 한반도의 생활상을 크게 바꿔 놨다. 시민들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보여주는 앱을 통해 수시로 바깥 공기의 청정도를 확인한다. 미세먼지와 황사를 막아주는 마스크는 외출 시 필수품이 됐고 장시간 환기가 어려워지자 가정용 공기청정기와 세탁물 건조기 판매량도 역대 최고치로 증가했다. 이런 방책들은 한국에서 미세먼지 방지가 개인의 책임이며 개인의 경제력이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스크 속 작은 공간에서 집 안 전체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쾌적한 공기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은 돈을 쓸수록 넓어진다. 지금 한국의 미세먼

2018.04.11 수 강성운 독일 통신원

‘전주 봉침 목사’ 사건, 검찰-시청 ‘폭탄 돌리기’

‘전주 봉침 목사’ 사건, 검찰-시청 ‘폭탄 돌리기’

지난해 여름 전북 지역 일대를 떠들썩하게 한 이른바 ‘봉침 목사’ 사건이 전국적으로 재가열되고 있다. 현직 여성목사 이아무개씨가 허위 경력으로 전주 시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설립해 후원금을 가로채고 센터 직원 등에게 불법 봉침 시술을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다. 지난해 8월 시사저널 최초 보도 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에서 해당 사건을 조명하면서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한 바 있다. 지난 3월엔 전북 지역 의원 다수가 소속된 민주평화당에서 해당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계획을 밝히기도

2018.04.10 화 구민주 기자

복마전 방불케 하는 김해 주촌·선천지구 개발사업

복마전 방불케 하는 김해 주촌·선천지구 개발사업

“어느 바보가 주차장만 마련되면 높이에 제한 없이 건물을 지을수 있는 상가가 4층까지 밖에 건축하지 못하는 주거지역 토지로 바뀐다는데 ‘네 알겠습니다’라고 서명을 하겠습니까?”경남 김해시 주촌 · 선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른자위 땅이 애물단지로 전락해 거액의 재산 손실을 입었다는 안정자(여. 62 김해시 내외동)씨의 하소연이다.   돈 돈 돈......㎡당 10만 원대 땅이 천만원대로     주촌 선천 도시개발사업은 조합원들이 보유한 약 132만㎡(40여만 평)의 토지를

2018.04.09 월 경남 = 서진석 기자

[뉴스브리핑] “박근혜, 국민이 위임한 권한 남용”

[뉴스브리핑] “박근혜, 국민이 위임한 권한 남용”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6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7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징역 24년  - 법원, 구속 기소 354일 만에 18개 혐의 중 16개 유죄 선고…“국민이 위임한 권한 남용, 기업 경영 자유 심각하게 침해” - “반성 않고 주변에 책임 전가

2018.04.07 토 감명국 기자

독일 ‘임신중단 광고 금지법’ 소송 큰 파문

독일 ‘임신중단 광고 금지법’ 소송 큰 파문

독일의 소도시에서 벌어진 한 건의 소송이 해묵은 낙태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크리스티나 해넬의 소송은 새로 출범한 독일 연방정부에 내분을 일으킬 정도로 큰 파급력을 보이고 있다. 임신중단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당사자인 여성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크리스티나 해넬은 독일 중서부의 소도시 기센의 개업의다. 올해로 37년 경력을 자랑하는 그녀의 전문 분야는 일반내과 및 응급의학이다. 해넬은 지난해 11월24일, 기센시 지방법원의 피고석에 섰다. 그녀의 죄명은 독일 형법 219a조 ‘임신의 중단에 관한 광

2018.04.06 금 강성운 독일 통신원

[단독] 오리온그룹, ‘MB 당선 축하금 의혹’ 진실은

[단독] 오리온그룹, ‘MB 당선 축하금 의혹’ 진실은

오리온그룹이 충격에 휩싸였다. 최근 제기된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 의혹’ 때문이다.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이 청담동에서 피부클리닉을 운영하던 김아무개 원장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금을 전달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오리온은 공식 해명자료를 배포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오리온은 일단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제보자로 지목된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이 과거 계열사에서 비리를 저지른 인물이며, 그가 공개한 녹취도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사장과 오리온

2018.04.05 목 송응철 기자

헌재 판결 불구, 기결수 변호사 접견권 여전히 제한

헌재 판결 불구, 기결수 변호사 접견권 여전히 제한

헌법재판소(헌재)가 기결수(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지만, 일선 교도소에서는 여전히 기결수의 변호사 접견을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헌재의 기결수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 헌법불합치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시사저널의 의뢰를 받은 A변호사는 최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기결수 B씨의 변호사 접견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 측은 B씨가 기결수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다. 기결수란 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자를 말한다. 따라서 기결수는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2018.04.04 수 조해수 기자

[뉴스브리핑] 금호타이어, 결국 中더블스타로

[뉴스브리핑] 금호타이어, 결국 中더블스타로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30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31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경제] 금호타이어 사태 극적 반전…법정관리 문턱서 물러선 노조 - 어제(30일) 밤 자율협약 종료 3시간 앞두고 노조 찬반투표 수용…노조, 사측·채권단과 中더블스타 자본유치 전격 합의 - “정치 논리로 해

2018.03.31 토 감명국 기자

 “중국, 미세먼지가 자기네 탓이란 것 절대 인정 안해”

“중국, 미세먼지가 자기네 탓이란 것 절대 인정 안해”

미세먼지 농도가 최악으로 치솟으면서 중국을 향한 국민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서는 “미세먼지는 엄연히 중국 탓, 정부가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하라”는 내용의 글이 3월29일 오후 4시 기준 20만 2500명의 서명을 받았다. 2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정부는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정작 중국은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한다. 15년간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환경 분야를 연구한 원영재 박사는 3월28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선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 탓이란 걸 절대

2018.03.29 목 조문희 기자

통일교 2세들의 불운한 역사 언제까지 반복될까

통일교 2세들의 불운한 역사 언제까지 반복될까

통일교 2세들을 둘러싼 논란이 그동안 적지 않았다. 형제들이 두 파로 갈라져 법적 공방을 주고받는 것은 예삿일이었다. 최근 독립한 7남 형진씨의 경우 어머니(한학자 총재)를 이혼시키고, 다른 여성과 작고한 아버지(문선명 총재)의 영혼결혼식을 진행하는 등 패륜적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참가정’을 가치로 내건 통일교의 종교적 의미 역시 퇴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부 신도들의 입에서 “말세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동안 통일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문선명 총재를 이을 후계자로 장남 효진씨가

2018.03.29 목 조유빈·이석 기자

 또 다른 약탈, ‘군표의 잔혹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

또 다른 약탈, ‘군표의 잔혹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

지난해 이맘때 필자는 태평양전쟁 당시 미얀마 독립군이 농촌마을에 배포했던 경고문을 본 적이 있다. ‘일본군이 식량을 살 때나 품삯으로 주는 군표는 잠시만 사용되는 위험한 돈이다. 악독한 군부는 군표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비밀명령을 내렸으니 미얀마 민족은 절대 속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왜 ‘위험한 돈’일까? 궁금한 마음에 자료를 찾아보았다. 일본 대장성이 펴낸 ‘쇼와재정사(昭和財政史) 임시군사비’에는 군표를 전쟁비용으로 사용한 기록이 있었다. 중·일 전쟁부터 패전 때까지 7년 동안 발행된 군표 총액은 45억3500만 엔이었다. 현재

2018.03.28 수 이원혁 항일영상역사재단 이사장 (前 KBS PD)

어머니 있는데, 딴 여성과 아버지 영혼결혼식…통일교 2세들의 일탈

어머니 있는데, 딴 여성과 아버지 영혼결혼식…통일교 2세들의 일탈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신도들에게 2월21일은 각별한 날이다. 창시자인 고(故) 문선명 통일교 총재의 탄신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문 총재 탄신 100주년을 2년여 앞두고 있는 만큼 2주 동안 30여 개 행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2월21일에는 경기도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대규모 기념행사를 가졌다. 아울러 세계국회의원연합 국제 컨퍼런스와 국제지도자회의 등 ‘매머드급’ 국제행사 역시 기념일 전후로 진행됐다. 비슷한 시각,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뉴파운랜드에서는 500명의 합동결혼식이 열렸다. 문선명 총재의 4남 국진씨와

2018.03.28 수 이석 기자

[한강로에서] 누구를 위한 정권 창출인가

[한강로에서] 누구를 위한 정권 창출인가

그는 임기 말이던 2012년 신년 국정연설에서 ‘서민생활 안정’ ‘열린 고용 사회’ 등 다양한 국정 비전을 제시했다. 제목은 ‘위기를 넘어 희망으로’였다. 그 제목처럼 그의 인생에도 늘 위기와 희망이 교차했다. 위태로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는 줄타기 명인처럼 능숙하게 상황을 극복해 냈다. 그에게는 그만한 수완이 있었고, 종종 운도 따랐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대한민국 17대 대통령에 올랐다. 운은 딱 거기까지였다. 한때 핵심 참모로서 그의 대통령 당선을 앞장서 도왔던 정두언 전 의원은 자신이 쓴 책에서 그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다.

2018.03.27 화 김재태 편집위원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검·경 싸움…핵심은 ‘영장청구권’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검·경 싸움…핵심은 ‘영장청구권’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 #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헌법 제16조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영장청구권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경찰은

2018.03.27 화 조해수 기자

[단독] 특혜는 숨기고 비리는 감추는 국회사무처

[단독] 특혜는 숨기고 비리는 감추는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의 비밀주의가 국회의 ‘특혜·비리 불감증’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으로 활용된다는 논란이 있는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정책개발비와 같은 의정활동 관련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비밀에 부쳐져 있기 때문이다.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국회는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통한 버티기에 나서고 있다. 국회는 최근 5년간 관련 소송 비용으로만 3000만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

2018.03.26 월 김종일 기자

옹진 장봉도와 ‘삼형제 섬’…상합·소라·굴·낙지 등 지천

옹진 장봉도와 ‘삼형제 섬’…상합·소라·굴·낙지 등 지천

기자가 찾은 ‘맛있는 힐링, 옹진 섬’의 두 번째 탐방 장소는 장봉도와 ‘삼형제 섬’으로 불리는 신도·시도·모도 등 4개의 섬이다. 장봉도와 신·시·모도는 옹진군 북도면의 섬이다. 신·시·모도는 원래 따로 떨어져 있는 3개의 섬이었지만 연도교(섬과 섬을 이은 다리)로 연결된 후 ‘삼형제 섬’으로 불린다.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서 있는 영종도의 삼목선착장에서 출발하는 카페리호가 하루에 12차례씩 신·시·모도와 장봉도를 왕복한다. 신·시·모도(신도선착장)까지는 10여 분, 장봉도(옹암선착장)까지는 40여 분이 걸린다.이곳은 서울과 인천,

2018.03.23 금 인천 = 구자익 기자

부영연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기죄로 검찰 고소

부영연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기죄로 검찰 고소

부영연대가 3월23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사기 및 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영 임대주택 피해 임차인들로 구성된 부영연대는 그동안 부영이 분양전환 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며 부영그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여온 바 있다.  부영연대는 고소장을 통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을 실제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에도 부영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2011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LH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2018.03.23 금 송응철 기자

MB 구속…23년 만에 전직 대통령 두 명 동시 수감

MB 구속…23년 만에 전직 대통령 두 명 동시 수감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22일 새벽 구속됐다. 뇌물·횡령·직권남용 등 혐의다. 이로써 전직 국가원수 두 명이 구치소에 수용되는 사태가 23년 만에 재연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판사는 3월22일 오후 11시쯤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나 범죄의 중대성 및 수사과정상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8만쪽이 넘는 자료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천쪽 가량의 의견서와 함께 관련자 진술조

2018.03.22 목 조문희 기자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자신이 뇌물 준 인사를 '상근부회장'에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자신이 뇌물 준 인사를 '상근부회장'에

"끝까지 챙긴다". 광주상공회의소 새 회장으로 선출된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의 상근 부회장 임명 논란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제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정 회장은 20일 열린 상의 임시의원 총회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새 회장에 선출됐다. 정 회장은 이날 곧바로 상의 살림을 책임질 상근부회장에 최종만 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임명했다. 상근부회장은 광주상의의 '제2인자' 자리다. 문제는 신임 최 상근부회장이 회장 소유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처벌된 전력이 있는 인사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회원 일각에선 공적인

2018.03.22 목 광주 = 정성환 기자

문대림 “원희룡 지사, 강정 사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문대림 “원희룡 지사, 강정 사태 ‘강 건너 불구경하듯’”

2011년 가을, 제주 강정마을에 대규모 경찰병력이 투입되기 시작했다. 당시 제주도의회 의장이었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예비후보는 공권력이 마을을 깨트려 나가는 장면을 가까이서 목격했다.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내진 못했다. 그 후 그에게 강정 사태는 미완의 숙제로 남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으로 임명된 문 예비후보는 지난해 말 강정마을 주민들의 구상권 소송 철회 추진에 나섰다. 지사 출마를 선언한 후론 해군기지와 주민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3월5일 제주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시사저널과

2018.03.22 목 구민주 기자

“왜 저항 안 했나” 한국식 성범죄 규정에 피해자 두 번 운다

“왜 저항 안 했나” 한국식 성범죄 규정에 피해자 두 번 운다

여성들의 ‘미투 운동(Me Too)’으로 하루가 다르게 성범죄 관련 소식이 날아들고 있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피해 사실 폭로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성폭력에 대한 애매한 ‘한국식 정의’가 성범죄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법원에서 어떤 성관계가 성범죄인지 여부를 결정짓는 결정적 변수는 여성이 저항했는지 여부다. 성과 관련한 접촉이 이뤄지는 그 당시 시점에 여성이 강하게 거부하거나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성범죄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별문제가 없어

2018.03.21 수 엄민우 시사저널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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