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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어등산 개발 13년 돌고 돌아 다시 ‘원점’

광주 어등산 개발 13년 돌고 돌아 다시 ‘원점’

지난 13여 년간 답보상태인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최근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은 광주의 부족한 ‘관광인프라’ 확충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광주시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이 무산되면서 민선 4기에 시작된 이 사업은 결국 민선 7기로 넘어가게 됐다. 민선 5~6기에 ‘허송세월’을 보냈음을 광주시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됐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또다시 표류할 것이란

2018.06.22 금 광주 = 조현중 기자

[文vs勞①] 문재인 vs 노동계, 루비콘강 건너나

[文vs勞①] 문재인 vs 노동계, 루비콘강 건너나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5월28일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으로 산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6월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데 따른 여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6월9일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가진 데 이어, 오는 6월30일에는 10만여 명이 참여해 ‘최저임금 삭감법 폐

2018.06.20 수 조해수 기자

[文vs勞③] “문재인 정부, 만원의 행복을 절망으로 만들어”

[文vs勞③] “문재인 정부, 만원의 행복을 절망으로 만들어”

여름이 이제 막 시작됐지만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얼굴은 이미 새카맣게 그을려 있었다. 6월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만난 김 위원장은 6월10~11일 울산을 방문해 6·13 지방선거 지원 유세를 펼치고 서울로 급히 돌아온 상황이었다. 선거도 선거지만, 민주노총은 최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6월11일에는 ‘양승태(전 대법원장) 구속수사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6월7일부터는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문화제’가 매주 목요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는 최근 노동계가 느끼는 위

2018.06.20 수 조해수 기자

전직 고법원장의 갑작스런 자살 미스터리

전직 고법원장의 갑작스런 자살 미스터리

전직 서울고등법원장, 대법관 후보,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의 남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후견 법인 이사장. 화려한 이력의 이태운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겸 사단법인 선 이사장(71)이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조계가 충격에 빠졌다. 주변 신망도 두터웠던 유명 법조인이 황망하게 죽자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하지만 자살을 한 이유에 대해 알려진 내용은 전혀 없다시피 했다. 이 변호사의 유가족은 물론 그가 몸담았던 법무법인과 동료 법조인들도 모두 함구했다. 궁금증이 증폭되면서 일각에선 “롯데나 이명박 전 대

2018.06.14 목 오종탁 기자

[보편요금제 특집] ② “통신 서비스는 국민 필수재”

[보편요금제 특집] ② “통신 서비스는 국민 필수재”

보편요금제 도입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은 현재 크게 엇갈린다. 보편요금제가 서민 가계 지출에서 비중이 큰 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이 있지만,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며 소비자들의 장기적 후생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최근 참여연대를 나와 민생경제연구소에 새 둥지를 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에게 보편요금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기본료 폐지, 통신비 원가 공개 등 통신비와 관련된 각종 이슈를 이끌어온 안 소장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로 “통신 서비스가 ‘국민 필수재’이기 때

2018.06.07 목 조유빈 기자

살인 부른 아이들의 위험한 장난

살인 부른 아이들의 위험한 장난

우리 속담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다.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꾸짖는 표현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무심코 던진 물건에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사건이다.  지난 5월21일 낮 12시40분쯤 경기도 평택시의 한 20층짜리 아파트에서 아령이 떨어져 A씨(여·50)가 크게 다쳤다. A씨가 다치기 전에 이미 또 다른 아령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누군가 아령 하나를 던진 상태에서 하나를 더 투척했다는 뜻이다.  도대체 누가 고층 아파트에서 사람을

2018.06.06 수 정락인 객원기자

‘사기 대선’ 태극기집회, 온·오프 영향력 확대…“사회 혼란과 분열 야기”

‘사기 대선’ 태극기집회, 온·오프 영향력 확대…“사회 혼란과 분열 야기”

‘19대 대선은 사기,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기대선진상규명본부(사대본)가 온·오프라인 양쪽 모두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내 5곳에서 매주 토요일 열리는 ‘태극기 집회’의 참석자는 5000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인터넷 방송 역시 조회 수가 30만건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사기 대선’이라는 주장이 6·13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선거 자체에 대한 불신과 부정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온·오프라인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집회는 대구·부산·울산 등 지방으로 확대되고 있고, 인터넷 방송

2018.06.03 일 조해수·조유빈·안성모 기자

광장에 남은 '태극기집회', 그들은 누구인가

광장에 남은 '태극기집회', 그들은 누구인가

매주 토요일이면 광화문광장 인근은 태극기로 뒤덮인다. 광화문광장뿐만 아니라 서울역광장도 마찬가지다. 매주 화·목요일에는 대법원 앞에서도 태극기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른바 ‘태극기집회’가 열리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아 촛불집회에 대항해 등장한 태극기집회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19대 대선이 열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광장에 남아 있다. 매주 정기적으로 열리는 집회가 서울 시내만 6곳에 이른다.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 퇴진’이다. 집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광장에서는

2018.05.31 목 조해수·조유빈·안성모 기자

치료비 선금 받고 진료 중단한 '먹튀 치과' 수사

치료비 선금 받고 진료 중단한 '먹튀 치과' 수사

서울 강남 압구정의 한 치과 의원에서 교정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무더기로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예인의 치열 교정으로 유명한 이 치과는 일반 환자들에게 돈을 받고도 진료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표원장 강아무개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강씨는 지난해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먹튀'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치과는 환자들에게 치아교정 치료비로 수백만 원씩 선금을 받고도 5월19일 확장 공사 등의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치료를 중단했다. 이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환자

2018.05.30 수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보수도 비판하는 ‘문재인 사기대선’ 주장

보수도 비판하는 ‘문재인 사기대선’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2017년 5월9일 19대 대선 당일에 갇혀 있다. ‘사기대선진상규명본부(사대본)’를 중심으로 한 일부 보수세력이 바로 그들이다. 사대본은 서울역․동대문․대한문․동화면세점 등에서 열린 이른바 태극기집회에서 “19대 대선은 중앙선관위에 의해 자행된 대규모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이러한 사기 대선을 통해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므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기반으로 모두 6건의 ‘19대

2018.05.24 목 조해수·조유빈 기자

갑질 사태 해법 찾다 국민 비호감 등극한 남양유업

갑질 사태 해법 찾다 국민 비호감 등극한 남양유업

남양유업이 벼랑 끝에 섰다. 발단은 2013년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밀어내기식 영업’을 벌이다 불거진 ‘남양유업 갑질 사태’다. 이 과정에서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하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은 극에 달했다. ‘갑의 횡포’가 처음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것도 이때부터다. 그로부터 5년여가 흘렀지만, 남양유업은 여전히 신뢰 회복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비자들의 외면은 여전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저출산으로 유제품 소비가 감소하고, 사드 문제로 중국 판로가 막히는 등 악재마저 더해졌다. 그야말로 ‘사면

2018.05.23 수 송응철 기자

왕라오지를 국민 브랜드로 키워낸 '자둬바오'

왕라오지를 국민 브랜드로 키워낸 '자둬바오'

지난해 기업 브랜드 가치 세계 5위를 기록하며 1초당 4만 병이 지구에서 소비되는 코카콜라를 누르고 중국 음료시장에서 10년 연속 1위를 달리는 량차(凉茶) 브랜드가 있다. 1828년부터 중국 광둥(廣東) 지방에서 만들어진 왕라오지(王老吉)는 중국 역사상 최대 상표 분쟁으로 자둬바오(加多寶)로 브랜드 이름을 바꾸는 진통을 겪었지만, 전 세계 부동의 1위 코카콜라를 2008년 앞선 이후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불패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량차는 덥고 습한 광둥 일대에서 해열과 해독을 위해 마시는 대용차(代用茶)다. 만드는 사람마다 고유

2018.05.21 월 서영수 차(茶) 칼럼니스트

[단독]

[단독] "박근혜 석방"에서 "문재인 퇴진"으로

“19대 대선은 사기 대선이었다. 문재인은 부정선거 대통령으로 물러나야 한다.” 서울 시내에 다시 ‘태극기집회’가 등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치러진 5·9대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조작한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한다. ‘사기 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며 집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명 사기대선진상규명본부(사대본)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아스팔트 보수’라 불리며 도심을 누볐던 보수단체들이 현 정부의 도심에 다시 등장한 것은 19대 대선을 부정하고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사대본은

2018.05.21 월 조해수·조유빈 기자

한국 정부에 소송 추진 중인 엘리엇, 믿는 구석 있나

한국 정부에 소송 추진 중인 엘리엇, 믿는 구석 있나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7000억원대 손해를 봤다며 최근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추진하고 있다. 소송의 쟁점은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협정문)’ 임무준수 여부, 엘리엇 측의 손해 발생 입증 여부 등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1일 삼성그룹의 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재계는 이번 총수 변경으로 삼성그룹의 최대 현안으로 꼽혀온 경영권

2018.05.21 월 주재한 시사저널e. 기자

대북투자가 ‘대박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

대북투자가 ‘대박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

대북투자 방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결정적인 계기는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밝힌 비핵화 의지다. 미국은 핵 폐기 대가로 민간투자를 약속했고, 청와대도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미국·일본 경제계와 대북투자 관련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그 성공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우선 투자 분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대북투자 경험이 많고 투자액이 큰 나라는 중국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중국의 대북투자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

2018.05.18 금 공성윤 기자

‘라돈침대 집단소송’ 참여 사이트 열렸다

‘라돈침대 집단소송’ 참여 사이트 열렸다

‘대진침대 라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즉각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됐다.  5월17일 오후에 열린 사이트 ‘화난사람들’은 현재 피해자들의 소송위임장을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이번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율과 법률서비스 IT업체 (주)화난사람들이 손을 잡고 만들었다.  소송을 원하는 피해자들은 사이트(http://daejin.angrypeople.co.kr)에 들어가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동의하고, 사건위임계약서를 확인한 뒤, 본인인증을 거치면 된다. 소송 착수금은 무통장 입금으로 보내

2018.05.17 목 공성윤 기자

[단독]“문재인 가짜 대통령” 보수단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돼

[단독]“문재인 가짜 대통령” 보수단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돼

19대 대선이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기대선진상규명본부(사대본)가 허위사실 날조 및 유언비어 유포를 통한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사대본은 집회와 유튜브 동영상 및 SNS 등을 통해 “19대 대선은 중앙선관위에 의해 자행된 대규모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이러한 사기대선을 통해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므로 끌어내려 한다”고 주장해 왔다.

2018.05.17 목 조해수·조유빈 기자

5·18 역사 왜곡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5·18 역사 왜곡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저는 먼저 1980년 5월의 광주 시민들을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이웃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었고 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5·18은 불의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지키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비로소 온 국민이 기억하고 배우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리매김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

2018.05.16 수 조해수 기자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의 첫 시험대는 ‘삼성’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의 첫 시험대는 ‘삼성’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계 안팎의 뜨거운 관심 속에 5월8일 임기를 시작했다. 금융개혁과 관련해 그가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전임 원장과 달리 얼마나 오랫동안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가 금감원 주변에서 우선 회자된다. 현 정부의 금융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최흥식·김기식 전 원장이 금융권과 정치권의 공세 속에 역대 금감원장 최단기 재임기간 기록을 갈아치우며 불명예 퇴진했기 때문이다. 윤 원장의 임기 자체가 현 정부의 인사검증 시험대가 된 것이다. 하지만 쌓여 있는 금융권 현안이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윤 원장 입장에선

2018.05.14 월 이용우 시사저널e.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국정운영 6년 차”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국정운영 6년 차”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법률사무소. 1982년 부산 부민동 작은 건물에 간판을 내걸고 시작한 노무현·문재인 합동법률사무소(현 법무법인 부산)는 이제 부산의 역사적인 명소가 됐다. 이곳에서 두 대통령과 20여 년을 함께 보낸 장원덕 전 법무법인 부산 사무국장은 그들의 운명적 동행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이다. 4월23일 부산에서 시사저널과 만난 장 전 사무국장은 가방 가득 챙겨온 문 대통령과의 사진들을 하나씩 펼쳐 보이며 그와의 추억을 다시금 떠올렸다. “기분이 남다르데요. 원체 정치하실 성격이 아니신 데다 본인도 극구 그 길을

2018.05.08 화 부산 = 구민주·이민우 기자

코카콜라와 맞대결에서 茶로 웃은 펩시콜라

코카콜라와 맞대결에서 茶로 웃은 펩시콜라

미국 뉴욕주 퍼체이스에 본사가 있는 펩시는 코카콜라 앞에만 서면 늘 작아지던 만년 세계 2위의 청량음료 회사였다. ‘펩시’는 그리스어로 ‘소화’라는 뜻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뉴번의 약사인 칼렙 브래드햄(Caleb Bradham)이 개발해 1893년부터 판매하던 소화를 돕는 음료를 1898년 ‘펩시콜라’로 작명하고 1903년 정식 브랜드로 론칭했다. 1886년부터 상품화된 코카콜라보다 12년 늦게 출발한 펩시는 120년에 걸쳐 치열한 라이벌 브랜드 경쟁을 코카콜라와 벌였다. 1923년과 1931년 파산 위기에 몰려 코카콜라에 두 번이

2018.05.05 토 서영수 차(茶) 칼럼니스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의 ‘키’는 삼성에피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의 ‘키’는 삼성에피스

한국의 ‘삼바’는 미국의 ‘오젠’과 손을 잡고 2012년 ‘에피스’란 자회사를 차렸다. 당시 오젠은 “내가 투자하는 대신 나중에 에피스 지분의 49.9%를 미리 약속한 가격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삼바와 약속했다.  에피스는 처음에 뚜렷한 성과가 없어 적자를 면치 못했다. 그러던 중 2015년 말 개발한 복제약이 소위 대박을 쳤다. 비슷한 시기에 오젠은 “예전에 맺은 약속대로 지분을 사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삼바는 자회사였던 에피스를 분리시켰다. 왜 그랬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야말로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2018.05.04 금 공성윤 기자

디젤게이트에 발목 잡힌 폴크스바겐 어쩌나

디젤게이트에 발목 잡힌 폴크스바겐 어쩌나

폴크스바겐그룹이 고민에 휩싸였다. 전기차 개발 투자를 크게 늘리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만, 과거 발생한 디젤게이트에 현실을 잠식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젤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던 그룹 임원들이 차례로 검찰에 구속됐고, 새로운 배출가스 조작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독일 검찰은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폴크스바겐 계열사인 포르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4월20일에는 독일 경찰이 외르크 케어너 포르쉐 동력계(파워트레인) 책임자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긴급 체포했다. 지오바니 파미오 전 아우디 디젤엔지니어가 케어너에게 배출

2018.05.03 목 김성진 시사저널e. 기자

[뉴스브리핑] 문 대통령, ‘주한미군 논란’ 문정인 특보에 경고

[뉴스브리핑] 문 대통령, ‘주한미군 논란’ 문정인 특보에 경고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2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3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문 대통령, ‘주한미군 논란’ 문정인 특보에 경고-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최근 美 언론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 기고 논란- 문 대통령 “주한미군은

2018.05.03 목 감명국 기자

일제 강제 징용 수기 읽은 日대학생들 감상문

일제 강제 징용 수기 읽은 日대학생들 감상문

《사지를 넘어 귀향까지》는 15세 나이에 미쓰비시 탄광에 끌려가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긴 한 퇴직교사의 강제 징용 수기다. 고(故) 이상업씨(1928년생)가 쓴 이 수기는 지난 2017년 4월 일본어판으로 출간됐다. 이 책의 출간은 당시 군함도 등 일제 강제징용 시설이 유네스코 산업유산에 등재된 직후, 일본 정부가 “조선인들에 대한 징용은 있었지만 강제 노동은 아니었다”고 강변하는 현실에서, 직접 겪은 강제 징용 실상을 일본 사회에 알려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저자인 이씨는 1943년 11월경 강제 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갔다.

2018.05.02 수 조유빈 기자

광주광역시, 정부합동감사서 ‘2개의 기관경고’ 굴욕

광주광역시, 정부합동감사서 ‘2개의 기관경고’ 굴욕

광주광역시가 최근 실시된 정부합동감사서 두 개의 기관경고를 받는 굴욕을 맛봤다. 광주시가 운용 중인 ‘지정대리’ 제도는 인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실상 승진 효과를 누리는 ‘인사 꼼수’라는 것이다. 또 광주 어등산 리조트가 대중제(9홀) 골프장 순수익금의 사회복지 장학재단을 통한 기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수익금 처리도 불투명하게 해왔으나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정대리제 ‘인사꼼수’ 광주시에 경고…“부당한 승진 방식, 공정성 훼손”​ 먼저 광주시의 ‘

2018.05.02 수 광주 = 조현중 기자

[뉴스브리핑] ‘판문점’ 북·미 회담 장소로도 유력

[뉴스브리핑] ‘판문점’ 북·미 회담 장소로도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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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1 화 감명국 기자

[단독] “부영과 I사, 갑질 쟁점 놓고 소송 2R 돌입”

[단독] “부영과 I사, 갑질 쟁점 놓고 소송 2R 돌입”

부영그룹 계열 폐기물 처리업체 부영환경산업과 중소기업 I사의 법적 갈등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1라운드가 민사(손해배상청구)였다면 이번엔 형사(위증)다. 양사가 인연을 맺은 것은 부영주택이 보유한 부지의 폐석고 처리를 위한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다. 공동투자를 통해 정제설비를 설치한 뒤 위수탁운영계약(위탁계약)을 맺어 I사에 운영을 맡긴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정제설비가 완성된 이후 위탁계약 체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부영환경산업이 협약 해지를 통보해 오면서 I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는 주장이다. 

2018.04.26 목 송응철 기자

社內변호사 위에 前官, 전관 위에 재벌총수

社內변호사 위에 前官, 전관 위에 재벌총수

가히 ‘법조인 전성시대’다. 우선 행정부의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부터 법조인이다. 5부 요인 중 한 명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마찬가지다. 입법부인 국회에선 법조인 출신이 50명에 달한다. 재적의원(293명)의 17%다. 게다가 여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도 각각 판사·검사를 지냈다. 비단 헌법기관만이 아니다. 재계에서도 법조인의 입김이 세지고 있다. 각종 수사와 소송에 대비, 판검사 출신의 전관(前官)들을 중용하기도 한다. 시사저널은 한국법조인대관과 각 기업 사업보고서 등을 참고해 10대 그룹 상장사에서 근무 중인 변호사 임직원

2018.04.25 수 공성윤 기자

“사내변호사 위상,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

“사내변호사 위상,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

채주엽 한국사내변호사회 부회장은 LG그룹 공채 1기 사내변호사다. 2004년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곧바로 LG전자에 들어갔다. 그가 회사생활을 시작할 땐 대우가 남달랐다고 한다. “입사 초기에 출장을 위해 김해공항에 갔는데, 기사 딸린 고급 세단이 기다리고 있더라.” 당시 그의 나이 34세. 취업이 늦은 요즘은 대리급에 불과한 연령이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전관(판검사 출신)이 아닌 이상 ‘의전’을 기대할 순 없다. 일단 과거에 비해 흔해졌다. 현재 사내변호사 수는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2011년 870명에 비해

2018.04.25 수 공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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