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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에 ‘보복성 징계’, 반드시 응징하는 軍

공익제보자에 ‘보복성 징계’, 반드시 응징하는 軍

민아무개 육군 대령은 ‘군 영내매점(PX) 납품비리’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다. 시사저널은 2015년 8월 ‘대한민국 육군 대령의 끝없는 수난’(1348호) 제하의 기사를 통해 군 PX 납품 비리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기사에 따르면, 국군복지단(복지단)은 2011년부터 PX 신규 납품 품목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판매가 최고 할인 제도’를 도입했다. 일반 시장에서 판매하는 가격 대비 PX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할인 비율이 높은 품목이 낙찰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군납업자들은 이를 악용했다. 대다수 군납업체들이 시중에 잘 알려지

2017.07.24 월 송응철 기자

[단독] 검찰, 軍 ‘밀리토피아 입찰 비리’도 칼 겨눠

[단독] 검찰, 軍 ‘밀리토피아 입찰 비리’도 칼 겨눠

검찰이 국군복지단(복지단)의 ‘밀리토피아 골프연습장’(밀리토피아)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시사저널 취재 결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최근 이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 밀리토피아 입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검찰에 접수된 각종 문건과 녹취자료 등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들여다봤다. 사건의 발단은 복지단이 2014년 6월 경기도 하남 위례신도시 밀리토피아 내 매장의 운영업체 모집 공고를 내면서다. 업종은 식당과 제과·제빵, 커피전문점 등이었다. 입찰에는

2017.07.24 월 송응철 기자

일본 정부에 맞선 조선학교 학생들

일본 정부에 맞선 조선학교 학생들

2010년 4월 일본에서 ‘공립고등학교 수업료의 불징수 및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법률’(일명 고교무상화법)이 시행됐다. 외국인학교를 포함한 모든 고교의 수업료를 무상화한 조치였다. 다만 10개의 재일조선고급학교는 예외였다. 표면상으로는 조선학교가 일본의 일반고교에 준하는 수준의 교육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외교적 이유에 따른 결과였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내 여론은 조선학교를 지원해선 안 된다는 쪽에 있었다. 조선학교가 친북한계라고 알려진 ‘재일본조

2017.07.22 토 홍주환 인턴기자

권해효 “우리 민족 가르치는 조선학교, 일본 우익에겐 눈엣가시 같은 존재”

권해효 “우리 민족 가르치는 조선학교, 일본 우익에겐 눈엣가시 같은 존재”

일제강점기 수많은 동포가 일본으로 끌려갔다. 1945년 해방이 됐지만 당장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대신 재일동포들은 우리말과 글을 모르는 자녀들을 위해 학교를 세웠다. 일본 전역에 500개가 넘는 ‘국어강습소’가 설치됐고 이는 1946년 ‘조선학교’로 발전했다. 이후 조선학교는 약 70년 동안 일본 땅에서 한민족의 역사를 가르쳐왔다.  “눈엣가시 같았겠죠.”조선학교를 돕고 있는 국내 비영리단체 ‘몽당연필’의 권해효 대표는 조선학교가 받아온 억압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일본 사회에서 조선학교는 우익 정치권과 단체들의 공격 대상이

2017.07.22 토 홍주환 인턴기자

[Today] 文 “증세 없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고개든 ‘증세론’

[Today] 文 “증세 없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고개든 ‘증세론’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동아일보 : 5대그룹-고소득 6680명 겨눈 증세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세율을 올리는 증세(增稅)에 나설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대기업 및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2017.07.21 금 이석 기자

죽음 상징하는 일본식 ‘청와대 정문’

죽음 상징하는 일본식 ‘청와대 정문’

지난 5월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의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사회 전 부문에 걸쳐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고, 청와대 앞길도 24시간 전면 개방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약탈된 문정왕후 어보를 반환받는 성과도 이뤄냈다. 그러나 새 시대가 열리고 광복 72주년을 맞이했으나 청와대에 드리워진 일제 잔재는 여전하다. 시사저널은 제1167호(2012년 2월29일자)에 ‘청와대 정문 일본식으로 지어졌다’는 단독기사를 보도했다. 청와대 본관으로 통하는 정문과 영빈관 등이

2017.07.20 목 정락인 객원기자

‘햄버거병’ 피해아동 母 “맥도날드에 바라는 것 없다. 책임 물을 것”

‘햄버거병’ 피해아동 母 “맥도날드에 바라는 것 없다. 책임 물을 것”

지난해 9월 4살 된 여자아이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복통을 호소했다. 이후 이 아이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HUS) 진단을 받았다. 90% 가까이 신장이 손상된 아이는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소아 중환자실에 두 달간 입원 후 현재는 퇴원한 상태지만, 여전히 외래 진료를 다니며 몸에 튜브를 꽂고 생활하고 있다. 의료진은 아이 어머니인 최은주씨(37)에게 “아이가 사실상 배를 열어놓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HUS는 장출혈성 대장균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2017.07.19 수 박견혜 시사저널e. 기자

'최태원 회장 비난' 소송, '세기의 재판'으로 가나

'최태원 회장 비난' 소송, '세기의 재판'으로 가나

내연녀와 동거 중임을 고백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내연녀를 비난하는 네티즌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일처제를 지키기 위한 시민모임’(공동대표 정지영, 정준경)은 7월1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3대 재벌인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본처인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과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내연녀와 사이에서 낳은 딸까지 공개해 일부일처제라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제의 발단은 올 2월 최 회장과 김 씨가 올 2월부터 6월까지

2017.07.19 수 송창섭 기자

‘햄버거病’의 진실

‘햄버거病’의 진실

일명 ‘햄버거병’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25일 평택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시작한다. 그날 오후 3시쯤 부모와 함께 불고기 햄버거를 먹은 4살배기는 설사·복통 증세를 보였고 병원에서 용혈성 요독 증후군(HUS) 진단을 받았다. HUS는 신장이 망가져 독이 쌓이는 증상이다. 아이는 두 달 뒤 퇴원했지만, 콩팥이 90% 가까이 손상됐고, 현재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의사의 문진 과정에서 그날 특이하게 먹은 음식으로 햄버거가 특정됐다. 미국에서도 1982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47명이 HUS 진단을 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2017.07.18 화 노진섭 기자

김상조 “작은 변화라도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챙기겠다”

김상조 “작은 변화라도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챙기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입각(入閣) 전까지 경제기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경제학자로 꼽혔다. 현안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데다, 한 번 결정하면 좌고우면하지 않는 명쾌한 해석이 기자들의 취재를 도왔다. 그랬던 그는 공정위원장 취임 후, 외부와의 전화통화조차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국회 비준을 얻지 못한 채 취임해서 그런지 잔뜩 몸을 낮추고 있다.   조교 시절 커닝한 후배 시험지 그 자리서 찢어 하지만 그가 수장으로 있는 공정위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최근 공정위는 계열사 현황자료를 10년 넘게 허

2017.07.12 수 송창섭 기자

진보 법학자와 ‘채동욱 키즈’, 검찰 개혁의 칼 빼들었다

진보 법학자와 ‘채동욱 키즈’, 검찰 개혁의 칼 빼들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 정부의 첫 과제인 ‘검찰 개혁’을 이끌 주인공들이 정해졌다. 박상기 후보자는 조국 수석과 함께 법무부·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꼽히며, 문무일 후보자는 윤석열 지검장과 함께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인물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박상기 후보자는 검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적 쇄신의 칼자루를 쥐게 됐다. 박 후보자는 검찰 경력이 없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가 검찰에 연고가 없고

2017.07.10 월 조해수 기자

‘햄버거병’으로 4살 여아 신장장애 2급…맥도날드 책임 인정될까

‘햄버거병’으로 4살 여아 신장장애 2급…맥도날드 책임 인정될까

지난해 9월 A(4)양은 경기도 평택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고 복통을 호소했다.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상태는 심각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A양은 출혈성장염과 용혈성요독증후군(hemolytic uremic syndrome·HUS)을 진단받았다. 2달 후 A양은 퇴원했지만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신장의 90%가 손상돼 지금도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A양의 발병 원인이 맥도날드 매장의 덜 익은 고기패티라고 주장했다. 7월6일 피해자 가족이 맥도날드 한국지

2017.07.06 목 조유빈 기자

[단독] 하림, 중소기업 헐값 편취 논란 구설수

[단독] 하림, 중소기업 헐값 편취 논란 구설수

하림그룹이 지난해 중소기업 싱그린FS를 계열사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헐값 인수 의혹이 제기됐다. 싱그린FS 최대주주(70%)이던 김아무개 전 싱그린FS 대표는 “하림 측이 회사 인수를 전제로 전환사채(CB)를 빌려준 뒤 계속해서 경영권을 위협해 오다, 결국엔 내 주식을 헐값에 삼켰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하림 측은 “자체 결산 결과, (싱그린FS) 인수 직전에 수십억원대의 적자가 발견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싱그린FS는 매출이 창사 이래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그동안 적자를 낸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기업이

2017.07.06 목 송응철 기자

BBK 소액주주들 “우리 목소리는 ‘소거’ 당했다”

BBK 소액주주들 “우리 목소리는 ‘소거’ 당했다”

세월 속에 잠들어 있던 ‘BBK 사건’이 다시 수면 위에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간은 기억을 흐리게 만든다지만, 이 사건은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이 남아 있다. 이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 중 가장 오래된 사안이다. 여기에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중간에 끼어들면서 여전히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등장하게 된 계기는 핵심인물인 김경준 전 옵셔널벤처스 대표가 출소하면서부터다. 김씨는 2007년 BBK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때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다”는 주장을 폈다. 김씨는

2017.07.05 수 유지만 기자

[Today] 잘 지내보자는 文, 싫다는 北

[Today] 잘 지내보자는 文, 싫다는 北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북한 “ICBM 발사 성공”] 문 정부, 대화 로드맵 차질 북한이 7월4일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탄도로케트 화성-14형은 4일 오전 9시(평양시간) 우리나라 서북부 지대에서 발사되어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39분간 비행

2017.07.05 수 김회권 기자

해커들의 ‘먹잇감’ 된 가상화폐거래소

해커들의 ‘먹잇감’ 된 가상화폐거래소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커에게 뚫렸다. 국내 톱3 가상화폐거래소 중 한 곳으로, 가장 많은 비트코인 거래량을 자랑하는  ‘빗썸’ 직원의 개인PC가 지난달 말 해킹을 당해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것이다. 빗썸은 7월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9일 밤 10시 이후로 추정되는 시간에 일부 회원의 이메일과 휴대전화번호 유출이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렸다.  가상화폐거래소의 내부 서버가 해킹을 당한 것은 아니어서 회원들의 원화 및 가상화폐 예치금은 무사하다는 게 빗썸 측의 해명이다. 하지만 7월2일 빗썸 해킹

2017.07.04 화 김경민 기자

“상가도 내 삶도 무너지고 있다”

“상가도 내 삶도 무너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주공아파트 8단지. 이곳에 위치한 2층짜리 낡은 상가 주변엔 한 달 전부터 2m 높이의 철벽들이 둘러져 있다. 철벽 한가운덴 ‘본 건물은 2017년 5월30일부로 강제집행을 실시한 건물로 아무도 침입할 수 없다’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경고문이 붙어 있다. 그 주변으로는 ‘너희가 상인의 피눈물을 아느냐’ ‘연금공단 살인행위 규탄’ 등 새빨간 페인트로 쓴 문구들이 가득 도배돼 있다. 수년간 재건축 논의가 오가던 이곳 일대가 최근 몇 년간 재건축에 속도를 내면서, 공무원연금공단 소유였던 개포8단지와 공무원연금매장으로

2017.07.03 월 구민주 기자

“신탁사 횡포에 처벌 각오하고 폭로했다”

“신탁사 횡포에 처벌 각오하고 폭로했다”

오피스텔 준공 과정에서 뇌물을 전달한 한아무개씨는 왜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을까. 금품을 전달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한씨는 뇌물공여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도 한씨는 입금내역, 녹취록 등을 스스로 제보했다. 그 이유를 한씨로부터 직접 들었다.  준공 로비를 직접 밝히는 이유는 무엇인가. H신탁 진○○ 팀장, 안○○ 과장 등이 관할 관청에 로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또 나중에 계정을 만들어 돌려준다는 얘기도 했다. 신탁사에서 시키는 대로 돈을 전달했더니 바로 준공 허가가 나왔다. 그런데 준공이 나오자 돈 지급을 차일피

2017.06.30 금 이민우 기자

[단독] “오피스텔 준공 위해 자유한국당 인사 통해 로비했다”

[단독] “오피스텔 준공 위해 자유한국당 인사 통해 로비했다”

대구의 한 오피스텔 준공 과정에서 관할 관청 공무원에게 로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설계도와 다른 시공으로 인해 준공 허가가 나지 않자 공무원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중앙당 인사가 개입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의 한 오피스텔. 지난 2013년 1115㎡ 규모 대지에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의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H신탁과 신탁계약을 맺고 총 공사비 143억원 규모의 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공사 도중 시공사가 부도나는 우여곡절을 겪으

2017.06.30 금 이민우 기자

“규제하기 전에 자발적으로”...테러와의 전쟁 나선 플랫폼

“규제하기 전에 자발적으로”...테러와의 전쟁 나선 플랫폼

세계 IT를 좌우하는 4개 기업이 공동체를 만들었다. 6월26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유튜브, 트위터 등 4개 기업은 테러리스트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해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맺기로 했다. 이름은 ‘테러리즘에 반대하는 세계 인터넷 포럼’(Global Internet Forum to Counter Terrorism). 그동안 각 기업이 각개전투 형식으로 전개했던 반테러 활동을 조직화해 주요 플랫폼이 테러를 위한 수단이 되는 걸 막는 게 목적인 모임이다. 4개 기업은 솔루션을 공동 연구하고 콘텐츠 식별 기술과 사용자

2017.06.28 수 김회권 기자

“중재도 서비스…법원에서 민간으로 주도권 넘겨야”

“중재도 서비스…법원에서 민간으로 주도권 넘겨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요청했다.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승인을 지연해 5조1000억원의 손해를 입은 만큼 한국 정부가 피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듬해 5월 중재 재판부가 구성됐다. 양측은 재판부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였다. 현재 최종 변론을 마치고, ICSID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수조원대 ‘먹튀 논란’을 빚은 론스타가 ICSID에 중재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고개를 갸웃거리

2017.06.28 수 이석 기자

[단독] “노무현 정부 때 검찰개혁안 이미 만들어졌다”

[단독] “노무현 정부 때 검찰개혁안 이미 만들어졌다”

청와대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후임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 하마평만 무성하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검찰개혁’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 여권의 핵심 인사는 “집권 초기에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데, 장관 인사청문회에 발목이 잡혀 개혁의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런 와중에 최근 기자와 접촉한 검찰 고위간부 출신 인사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법무·검찰 개혁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일단락지어야 한다. 그렇지

2017.06.28 수 김지영 기자

관광객 모이니 투자유치 쑥쑥…'슬로시티' 하동에 무슨일이

관광객 모이니 투자유치 쑥쑥…'슬로시티' 하동에 무슨일이

느리게 사는 도시. 일명 '슬로시티'인 경남 하동군이 최근 몇년 새 국내·외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100년 미래 먹거리 창출’​을 군정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난 2014년 취임한 윤상기 군수의 뚝심 행정이 출범 3년이 지나면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09년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된 악양면을 내세워 전통적인 향촌 사회를 추구해오던 하동군은 이같은 마을 공동체를 바탕으로 체험·레저형 관광 인프라 구축에다 농·특산물 시장개척에 나서면서 진취적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2017.06.27 화 박종운 기자

조국에 칼 빼든 野 방패로 막아서는 與

조국에 칼 빼든 野 방패로 막아서는 與

출범한 지 40일을 넘어선 문재인 정부가 인사검증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부터 시작된 위장전입 등 인사검증 논란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거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정점을 찍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약속했던 ‘5대 비리(병역 면탈·세금 탈루·부동산 투기·위장전입·논문 표절) 관련자 고위공직 원천 배제’라는 인사원칙 위배 논란도 맞물리면서 조각(組閣) 작업은 더욱 속도가 더뎌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되면서 정

2017.06.26 월 김현 뉴스1 기자

'신격호의 롯데' 끝낸 결정적 세 장면

'신격호의 롯데' 끝낸 결정적 세 장면

롯데그룹에서 '신격호의 시대'가 저물었다. 그룹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96)은 한국과 일본 롯데를 아우르는 지주사인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6월24일 배제됐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날 오전 도쿄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신 총괄회장을 재선임하는 내용이 빠진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주주총회 의결은 향후 롯데가 신동빈 롯데 회장 체제로 운영될 것을 공고히 했다.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그의 친형 신동주 SDJ 회장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동주 회장은 본인 등 4명의 이사 선임안,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해임

2017.06.25 일 박준용 기자

[단독] 이충희·최란 부부가 억대 부동산 소송 휘말린 사연

[단독] 이충희·최란 부부가 억대 부동산 소송 휘말린 사연

스타 커플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이충희(58·전 농구감독)·최란(57·탤런트) 부부가 억대 부동산 소송에 휘말렸다. 현재 재개발 예정인 서울 암사동의 4층 건물과 땅(약 1만3124㎡)을 2016년 10월 총 57억90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최씨 등이 부당하게 가져간 돈을 돌려 달라는 게 소송의 골자였다. 특히 최씨는 이 건물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인 ㄱ사와 9억원대의 추가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부동산 컨설팅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토지 보상금 일부를 부당하게 최씨가 소유한 ㄴ사의 컨설팅 비용으로 돌렸다고 원고 측은 주

2017.06.23 금 김경민 기자

“20억 건물을 4억에 내놓으라니” 용인시의 황당 행정

“20억 건물을 4억에 내놓으라니” 용인시의 황당 행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장장출씨는 최근 밤잠을 설치고 있다. 카페 건물을 헐값에 빼앗길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카페 인근의 도로가 확장되면서 카페 건물과 주차장 대부분이 보상 수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감정평가액이었다. 장씨는 대형 통나무로 이뤄진 카페 건물을 짓는 데 수입산 원목 가격 15억원을 포함해 총 20억원을 썼다. 1989년 당시 통나무 건축 기술이 없어 해외 기술자들까지 고용했다. 그런데 최근 용인시는 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4억4600만원의 보상액을 제시했다. 물론 도로를 개설하거나

2017.06.23 금 이민우 기자

[Today] 책(冊) 때문에 책(責) 잡힌 文의 사람들

[Today] 책(冊) 때문에 책(責) 잡힌 文의 사람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세계일보 : “책(冊) 때문에 책(責) 잡혔네…” 잇따라 과거 저술로 발목잡히는 文정부 인사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독 자신이 과거 저술했던 ‘책(冊)’ 때문에 구설에 오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술한 내용 중에서는 부적절한 ‘성(性)관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2일에는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 집권

2017.06.23 금 이석 기자

‘롯데 수사’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롯데 수사’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롯데 수사의 불씨는 되살아날까. 검찰이 지난해 6월10일 롯데 계열사 17곳을 일제히 압수수색한 지 꼭 만 1년이 흘렀다. 지난 1년간 검찰은 계속해서 롯데 수뇌부를 겨눴다. 그 결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10월 수천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올 4월, 롯데가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을 지원한 것에 대해 신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두 사건 모두 1심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신 회장을 재판에 넘긴 뒤 롯데 수사는 일단락된 듯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검찰이 여전히 롯데를 향한

2017.06.22 목 박준용 기자

[단독 인터뷰] 신동주 “롯데, 일본인 손에  넘어갈 수 있다” (下)

[단독 인터뷰] 신동주 “롯데, 일본인 손에 넘어갈 수 있다” (下)

‘롯데가(家) 왕자의 난’에서 동생에게 밀려 경영권을 빼앗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동안 거듭된 인터뷰 요청을 고사하던 그는 지난 6월10일 자신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시사저널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일본인 쓰쿠다 롯데홀딩스 사장과 고바야시 전 롯데캐피탈 사장이 뭔가 다급해진 신동빈 회장을 이용해 나와 (신격호) 총괄회장님을 내몬 것”이라며 “53% 의결권을 갖고 있는 쓰쿠다와 고바야시 두 사람은 신 회장까지도 자리에서 해임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롯데가 일본인의

2017.06.20 화 감명국·송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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