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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자 증세’ vs 野 ‘서민 감세’…정기국회 혈전

與 ‘부자 증세’ vs 野 ‘서민 감세’…정기국회 혈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9월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입법과 예산, 정책 등을 놓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9년 만에 여야 간 공수가 바뀐 탓에 오는 10월 예정된 국정감사에서도 혈전이 예상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뜨거운 ‘입법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입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핀셋 검증’을 통해 현 정부의 포퓰리즘 입법을 저지할 태세다. 세법 개정안, 방송관계법 개정안 등이 입법 전

2017.09.05 화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삼성그룹 최대 리스크는 ‘이재용 구하기’

삼성그룹 최대 리스크는 ‘이재용 구하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상무보 시절인 2002년 9월 미국 뉴욕주 크로톤빌에 위치한 GE(제너럴일렉트릭) 리더십개발센터에서 한 달가량 교육을 받았다. 크로톤빌 연수원은 GE의 ‘경영 사관학교’로 불리는 곳이다. 교육에서 이 부회장은 잭 웰치 전 GE 회장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경영전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만 46세 최연소로 GE의 수장에 오른 잭 웰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적절한 매각 타이밍, 적절한 기업 인수·합병으로 GE를 단숨에 세계 최고 기업에 올려놓았다. 이 부회장이 2014년부터 삼성에서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

2017.08.31 목 송창섭 기자

인천공항 보안, 가뜩이나 불안한데…

인천공항 보안, 가뜩이나 불안한데…

멕시코의 베니토 후알스 국제공항 출국검색대를 용케 통과한 마약상 A가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캐나다 밴쿠버를 경유해 18시간 만에 인천에 도착한 A는 국내 공급책과 접선하기 위해 몇 시간째 공항면세점을 배회하고 있다. 관세청 마약조사과 직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다. 연이어 들어오는 비행기의 입국자들 속에 섞인 A, 혼란한 틈을 타 마약조사과 직원을 따돌리고 국내 공급책과 접선에 성공했다. 포섭된 공항 관계자였던 국내 공급책은 상주직원 통로를 이용해 공항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범죄 예방 대책 없는 상태에서 매우 위험” 인천

2017.08.31 목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종교인 과세, 명확한 기준 마련될 때까지 유예해야”

“종교인 과세, 명확한 기준 마련될 때까지 유예해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면죄부 판매에 대해 반대하며 95개의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올해로 500주년을 맞이했다. 당시 루터는 타락한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며 ‘솔라 피데-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오직 하나님의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오직 성경’ ‘솔라 글로리아-오직 하나님의 영광’, 즉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종교개혁이 있은 지 500년이 흐른 지금, 한국의 교회에서도 또 다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세속화되고 보수화된 기독교가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는 내년

2017.08.30 수 조해수 기자

“소수 대형교회 때문에 과세 미뤄선 안 된다!”

“소수 대형교회 때문에 과세 미뤄선 안 된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2년간 유예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모두 28명. 이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백혜련 대변인, 전재수 의원은 논란이 거세지자 8월10일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공동발의를 철회했다. 종교인 과세 법안은 2015년 12월2일 제337회 본회의에서 정부안 대안으로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원 267명 중 찬성 190명, 반대 21명, 기권 56

2017.08.23 수 박혁진 기자

‘한국형 로봇세 도입’은 정말일까

‘한국형 로봇세 도입’은 정말일까

IT전문매체인 지디넷(ZDNet)의 그렉 니콜스 기자가 8월9일 한국에 관한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국, 세계 최초의 로봇세를 검토하다’ 말로만 듣던 ‘로봇세’를, 그것도 우리가 시행하다니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로봇세라는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법이 실현되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대규모 로봇 도입에 따른 자동화가 기술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세법을 변경한 나라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세법 개정은

2017.08.11 금 김회권 기자

[Today] 洪 ‘문재인패싱 우려’ 발언에 靑 “동의 못해”

[Today] 洪 ‘문재인패싱 우려’ 발언에 靑 “동의 못해”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신문 : 미용·성형 뺀 모든 의료비 건보 적용 정부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을 투입해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로봇수술,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2인실 등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는 이른바 ‘문재인 케

2017.08.10 목 이석 기자

 부동산 규제가 시장 이길 수 있을까

부동산 규제가 시장 이길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출범 100일도 채 되지 않아 벌써 두 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8월2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6월19일 내놓은 대책보다 훨씬 강도가 세졌습니다. 할 수 있는 대책은 거의 모두 쏟아 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사방에서 포위한 뒤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동산은 원죄와도 같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수요를 잡으려다가 실패한 경험이 여전히 아픈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옳

2017.08.09 수 이민우 기자

[시사 TOON] 담배값 인상, 누구의 말이 정답일까

[시사 TOON] 담배값 인상, 누구의 말이 정답일까

박근혜 정부 시절 집권여당으로 담배값 2000원 인상을 주도했던 자유한국당입니다. 최근 담배값 2000원 인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흡연율을 낮춰 서민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명분으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실제로 담배값을 인상했지만 흡연율 감소 효과는 크지 않고 세수만 대폭 늘었다는 지적이 그 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여성 흡연자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넘기겠습니다.  시절이 바뀌어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증세를 선

2017.08.06 일 일러스트 이공명·글 이석 기자

[Today]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실, 윤석열 손에 달렸다

[Today]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실, 윤석열 손에 달렸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중앙일보 : 문 대통령 ‘진해구상’에서 풀어야 할 첩첩산중의 과제들 5일 서울로 복귀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숙제가 쌓이고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7월28일 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다음달 막을 올리는 정기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8·2 부동산

2017.08.04 금 이석 기자

“이참에 면세점 발 빼나” 대기업 자진철수설

“이참에 면세점 발 빼나” 대기업 자진철수설

2015~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의 위법·부당 행위가 감사원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나면서 면세점 업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선정업체와 관세청의 공모 여부가 검찰수사로 확인될 경우, 특허취소 등 후폭풍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7월11일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른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 13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2015년 7월(1차 면세점 대전), 호텔롯데는 원래 받아야 할 점수보다 190점 적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240점 많게 조작했다. 이 결과 호텔

2017.07.17 월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Today] 盧 이어 文도 전작권 환수 군불 지피나

[Today] 盧 이어 文도 전작권 환수 군불 지피나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문 대통령 “대북 접근법, 트럼프와 일치”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정책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연내에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길 희망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17.06.21 수 이석 기자

[Today] 급소 잡고 검찰 개혁 시동 건 문 대통령

[Today] 급소 잡고 검찰 개혁 시동 건 문 대통령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일보 : ‘슈퍼 수요일’ 성적표…김이수 ‘유보’, 김동연 ‘9부 능선’, 강경화 ‘공방’ ‘슈퍼 수요일’ 인사청문 무대에 오른 문재인정부 초대 내각,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3인방은 모두 정면대응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일부 의혹은 시인하고 사과했지만 방어할 부분은 적극 해명하고 반박했습니다. ‘로키(

2017.06.08 목 이석 기자

[Today] 국정농단의 또 다른 뇌관, 정유라의 입

[Today] 국정농단의 또 다른 뇌관, 정유라의 입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연합뉴스 : 검찰, 정유라 한국행 KAL기 탑승직후 체포…오후 입국 압송조사 이 모든 사태의 근원 중 또 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정유라가 한국에 도착합니다. 덴마크에서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 송환되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가 5월31일 경유지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공항의 한국행 국

2017.05.31 수 김회권 기자

서정갑 “시민 속이는 사람 사회운동 자격 없다”

서정갑 “시민 속이는 사람 사회운동 자격 없다”

‘아스팔트 보수의 대부’로 통하는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은 지난해 5월 시시저널의 단독 보도로 촉발된 ‘어버이연합·청와대, 관제데모 사태’가 한창일 때,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가정보원장 시절 보수단체 대표 등과 회동을 갖고 이들에게 창구 단일화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2016년 5월17일자 “[단독] ‘이병기 전 비서실장 국정원장 시절 보수단체에 창구 단일화 요청’” 기사 참조) 이병기 전 실장은 올해 1월 박영수 특검에 출석해 “국정원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2017.05.06 토 조해수 기자

‘관제데모’ 윗선, 조윤선 넘어 김기춘까지

‘관제데모’ 윗선, 조윤선 넘어 김기춘까지

검찰의 ‘관제데모’ 의혹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친정부 성향의 우파 시민단체에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특정 사안에 대해 집회를 열어줄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최근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을 지낸 정관주 전 문화체육부 1차관을 소환 조사했다. 정 전 차관은 2014년부터 2016년 초까지 국민소통비서관을 지냈다. 검찰은 이보다 앞서 허현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허 행정관은 올해 1월까지 보

2017.05.02 화 조해수 기자

빨리 찾아온 더위, 관심받는 창업 아이템은 이것

빨리 찾아온 더위, 관심받는 창업 아이템은 이것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여름에도 고온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이 24일 발표한 5∼7월 기상전망에 따르면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대체로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의 경우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여름도 빨리 다가올 수 있는 얘기다.  때문에 무더운 여름을 겨냥한 창업 아이템에 예비창업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여름 특수 아이템이 빙수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지금부터 빙수 신메뉴를 출시하는 커피

2017.04.29 토 김성희 창업칼럼니스트

현대중공업그룹, 30대 후계자 위한 ‘지주사 전환’과 ‘인적분할’ 논란

현대중공업그룹, 30대 후계자 위한 ‘지주사 전환’과 ‘인적분할’ 논란

한때 세계 최고의 조선(造船) 기업으로 평가받던 현대중공업은 현재 경영 위기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회사 안팎에서는 지금의 불황이 일시적이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까 전전긍긍하는 눈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내 갈등은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2월23일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994년 이후 23년 만에 전면파업을 단행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가 직접적인 원인이겠지만, 그것으로만 모든 걸 설명할 순 없다. 현대중공업의 한 현장직 간부는 “3조원가량 흑자를 냈을 때도 사측의 임금 동결 요구를 받아들였

2017.04.13 목 송창섭 기자

‘묻지마 채권’ 위에 쌓은 CJ그룹 경영승계 전략

‘묻지마 채권’ 위에 쌓은 CJ그룹 경영승계 전략

‘상속·증여세율이 50%에 달한다. 별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희석돼 안정적으로 소유·경영권을 승계할 수 없다.’ 2005년 CJ그룹이 작성한 내부문건의 일부다. 2013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 문건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며 세금을 피하기 위한 계획이 담겼다. 당시 재산 승계의 대상이 현재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의 딸 이경후(33) CJ그룹 상무와 아들 이선호(28) CJ제일제당 과장이다. 당시 CJ의 승계계획은 이랬다. CJ의 홍콩 지주사 CJ글로벌홀딩스가 전환사

2017.03.30 목 박준용 기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파리크라상 본사 덮친 이유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파리크라상 본사 덮친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4월 파리바게트 운영 회사인 (주)파리크라상에 대해 5억7000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한 점포 이전이나 확장을 강요하고, 인테리어 공사업체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갑질 횡포’를 부린 혐의였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개업한지 5년이 지난 점포에 대해 의무적으로 리뉴얼을 권했다.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평균 1억1100만원(최대 1억8800만원)대에 달한다. 비용에 부담을 느낀 업주가 자체적으로 인테리어 업체를 물색해도 소용이 없었다. SPC그룹의 인테리어 풀(

2017.03.02 목 이석 기자

[재벌家 후계자들-(4) 동국제강그룹] 위기 때마다 터진 ‘오너 리스크’에  발목 잡혀

[재벌家 후계자들-(4) 동국제강그룹] 위기 때마다 터진 ‘오너 리스크’에 발목 잡혀

한 우물 경영. 동국제강그룹을 잘 표현한 단어다. 창사 이래 60년이 넘도록 ‘철강’ 분야 외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한 영역에 집중해 온 만큼, 철강 분야에서만큼은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서면서 사세는 기울기 시작했다. 경기침체와 업황불황이 겹치면서다. 이후 매출은 곤두박질쳤고,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은 적자로 전환됐다. 적자가 이어지면서 유동성 위기가 찾아왔다. 2014년에는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 약정까지 체결했다. 동국제강 내부에서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우려마저 나왔다. 동국제강은 재무구조개선 작

2017.03.02 목 송응철 기자

[이민우 기자의 If] 만일 사람마다 벌금을 다르게 매긴다면?

[이민우 기자의 If] 만일 사람마다 벌금을 다르게 매긴다면?

If 시리즈 연재를 시작한 이후 몇 차례 문의가 왔습니다. 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변 지인들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 예산이 한정된 상태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지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세출뿐 아니라 세입 문제, 즉 세금 이야기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세금 문제는 늘 이슈가 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한 차례 논의가 됩니다. 세금에 대한 관심은 정부가 매년 8월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 11월 전후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논의될 무렵에 더욱 커집니다. 법 조항 한

2017.01.29 일 이민우 기자

연말정산 때마다 반복되는 국세청의 ‘아몰랑’

연말정산 때마다 반복되는 국세청의 ‘아몰랑’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올해도 다가왔다. 최근 주요 공제항목에 대한 연말정산 계산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고, 근로자가 연중에 떼는 원천징수세액도 ‘사전에 덜 떼고, 연말정산 시 덜 환급받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어 연말정산 시 오히려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13월의 월급’은커녕, 혹시나 ‘세금폭탄을 맞지는 않을까’ 내심 마음을 졸이는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정작 근로자들의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따

2017.01.28 토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인터뷰] 이기욱

[인터뷰] 이기욱 "저축성보험 비과세축소 고객 불이익 없어"

"저축성보험 비과세 대상이 줄어도 사실상 소비자들이 입는 불이익은 없다. 한달에 150만원 이상 저축성보험을 낼 수 있는 가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의 노후 준비가 약화된다는 보험업계 주장은 근거가 없다." 6일 기자가 만난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액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 보험사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때 수익이 떨어질 가능성 때문에 반발하는 것일뿐 고객들은 사실상 아무 피해가 없다는

2017.01.06 금 이준영 기자

“삼성 지주회사 전환? 이건희 일가가 얻을 혜택이 크기 때문”

“삼성 지주회사 전환? 이건희 일가가 얻을 혜택이 크기 때문”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찾고 있다.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삼성전자는 11월29일 열린 컨퍼런스콜에서 향후 최대 6개월간 지주회사 전환을 포함한 기업구조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사회가 ‘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건’에 시선이 쏠려 있는 이 시점에, 삼성전자가 47년 역사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나선 셈이다.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한 공식적인 명분으로는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들고 나왔다

2016.12.01 목 김경민 기자

법인세 또 협상카드로 전락

법인세 또 협상카드로 전락

오를 듯 했던 법인세율이 다시 좌초 위기를 맞았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정부와 여당이 난색을 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를 협상카드로 내민 것이다. 더민주가 22일 법인세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혀 초읽기에 들어갔던 세율인상은 이제 정부·여당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나게 됐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24일 “누리과정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예산부수법안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지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법인세 인상의 취지는 누리과정 등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2016.11.25 금 유재철 기자

‘최순실 게이트’ 덫에 걸린 부영그룹

‘최순실 게이트’ 덫에 걸린 부영그룹

시사저널은 4월26일자 ‘총선 이후 재계에 전방위 사정 태풍…부영·대우조선해양·롯데 3대 타깃으로 거론’(제1384호 참조)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향후 대우조선해양과 롯데그룹, 부영그룹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리란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실제 검찰은 앞서 대우조선해양과 롯데그룹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부영그룹도 올해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4월 국세청은 부영그룹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 고발 건의 경우,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2016.11.16 수 송응철 기자

교육세 한 푼도 안 낸 대부업체들 국정감사 끝나자 ‘모르쇠’로 돌변

교육세 한 푼도 안 낸 대부업체들 국정감사 끝나자 ‘모르쇠’로 돌변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체들이 그동안 교육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자 수익이 있는 곳에 목적세를 부과하겠다’며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교육세를 부과하면서도 유독 대부업체들에게만 면죄부를 줘왔던 셈이다. 제도 시행 도중 양지(陽地)로 나온 대부업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이로 인해 대부업 양성화가 시작된 2002년 이후 2015년까지 700억~1000억원 수준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2016.11.15 화 이민우 기자

[단독] 금융사 ‘매년 1조원 규모’ 교육세  고객에게 떠넘겼다

[단독] 금융사 ‘매년 1조원 규모’ 교육세 고객에게 떠넘겼다

은행과 보험회사 등 금융사들은 돈을 굴려서 수익을 창출한다. 현대 사회에서 활동을 원활히 해 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사람들이 늘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돈을 맡기기도 하고, 더 벌기 위해 돈을 굴리기도 한다. 때로는 집을 사기 위해, 때로는 결혼을 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해서 ‘금융상품’을 이용하게 된다. 금융사들은 그 이용에 대한 대가로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이나 수수료 등을 떼어 수익을 낸다.  발뺌하던 금융사들의 거짓말 ‘들통’ 금융

2016.11.14 월 이민우 기자

시사저널, 부영그룹이 제기한 형사소송 ‘무혐의’

시사저널, 부영그룹이 제기한 형사소송 ‘무혐의’

시사저널은 최근 부영그룹이 본지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형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시사저널은 앞서 4월26일자 ‘총선 이후 재계에 전방위 사정 태풍…부영·대우조선해양·롯데 3대 타깃으로 거론’(시사저널 1384호 기사 참조)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부영그룹 측은 본지 기자와 데스크, 회사를 상대로 5월 서울서부지검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본지 기사의 주된 내용은 향후 대우조선해양과 롯데그룹, 부영그룹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거라는 것이었다. 실제, 보도 이후 대우

2016.11.08 화 송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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