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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같은 범죄는 느는데 “성충동 약물치료 효과는 불명확”

‘어금니 아빠’ 같은 범죄는 느는데 “성충동 약물치료 효과는 불명확”

일부 성범죄자가 최근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또 성범죄자가 특정 지역으로 이사를 오면 그 지역 주민은 불안하다.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성범죄자 중 재발 위험이 있는 자는 약물치료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런데 성범죄자에게 사용하는 약물치료가 성범죄 재발 방지 효과는 명확하지 않으면서 부작용만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의학계에서 나왔다. 박창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는 최근 연구 논문(성 충동 약물치료 효과의 문제점과 법적 요건)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의 효용성을 지

2018.09.13 목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그루밍 성범죄’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그루밍 성범죄’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최근 광주광역시의 교육 당국이 발칵 뒤집혔다. 이 지역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가 1학년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김아무개씨(36)는 지난해 9월부터 해당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제자인 학생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 6월부터 다른 반인 A양(16)에게 접근해 사적 만남을 가져왔다. A양과 친밀감을 쌓게 되자 자신의 차량에서 손을 잡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그의 성폭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7월부터다. 여름방학 전에는 A양의 주거지 인근에 원룸까지 빌려

2018.09.13 목 정락인 객원기자

여성의 몸은  국가의 것도  남성의 것도 아닙니다

여성의 몸은 국가의 것도 남성의 것도 아닙니다

또 낙태죄 폐지를 외치게 되었다. 현재 여성들의 가장 큰 사회적 고민은 성폭력과 낙태죄인데, 많은 여성들이 길거리로 몰려나올 정도의 현안임에도 이렇다 할 정부나 국회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헌재는 위헌법률심판 판결을 미루고 있으며, 복지부가 낙태수술을 한 의사를 징계하겠다는 발표를 해서 다시 불을 질렀다. 지루할 정도로 외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연설에서 ‘출산주도 성장’이라는 신조어를 들고나왔다. 알맹이 없는 수사법의 극치다. 출산율을 높여 성장을 주도한다니, 인구가 늘면 성

2018.09.10 월 노혜경 시인

시사저널 보도하자 사라진 ‘유흥탐정’, 또 생길 수 있다

시사저널 보도하자 사라진 ‘유흥탐정’, 또 생길 수 있다

시사저널이 인터넷 사이트 ‘유흥탐정’에 대해 단독 보도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국내 언론도 그 불법성에 대한 후속보도를 이어갔다.  9월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유흥탐정은 8월28일 입건돼 정식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날은 시사저널이 유흥탐정에 대해 최초 보도한 날이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관계자는 “(시사저널) 보도 이전엔 유흥탐정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유흥탐정이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한다.

2018.09.08 토 공성윤 기자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 개인회사로 일감 몰렸다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 개인회사로 일감 몰렸다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의 욕설 파문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YTN은 8월27일 윤 회장이 업무보고를 받거나 회의 자리에서 대웅제약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을 한 정황을 보도했다. 함께 공개된 녹취록에는 ‘정신병자 XX’ ‘병X XX’ ‘미친 XX’ 등 상대방의 인권을 짓밟는 욕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윤 회장은 “감정이 격앙됐던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반나절 만에 입장을 바꿨다.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모

2018.08.31 금 이석 기자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평등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평등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사진 한 장이 나를 포획했다. 페미니즘의 시선으로 살펴보아야 할 구석구석 수많은 장소들을 제쳐두고, 이번 주도 성범죄 동영상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진 한 장. 높이 쳐들린 피켓에 쓰인 글은 이러하다.  “몇 년 전 한 줌의 재가 된 내 친구는 어째서 한국 남자들의 모니터 속에 XX대 XX녀라며 아직 살아 있는가.”   지난 주말 광화문광장에 등장한 피켓이다. 벌써 네 번째를 기록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의 핵심을 이보다 잘 요약할 수 있을까. 여성들은 딱 읽으면 아는 이 문구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2018.08.13 월 노혜경 시인

화장실 몰카가 문제가 아니다

화장실 몰카가 문제가 아니다

지난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131회를 안 보신 분은 꼭 보시라. 어이가 없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여성이 성범죄를 당하고, 그 장면은 강간범에 의해 고스란히 촬영된 다음 웹하드에 올려져 100원씩에 팔려 나간다. 그런 영상이 있음을 알게 된 피해자가 해당 영상을 삭제하는 데 드는 비용은 1건당 55만원. 결국 피해자는 자살하고, 그러자 그 동영상은 ‘유작’이라 이름 붙여져 다시 팔려 나간다.     이 모든 일들이 사업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 동영상을 만드는 자, 올리는 자, 웹하드

2018.08.04 토 노혜경 시인

[유럽 난민②] 독일인들 “난민, 만나면 바뀐다”

[유럽 난민②] 독일인들 “난민, 만나면 바뀐다”

제주도 예멘 난민과 관련, SNS와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엔 이들에 대한 공포와 혐오에 불을 더 지피는 해외 난민 범죄 사례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그중 2015년 12월31일 독일 쾰른에서 발생한 집단성폭력 사건은 예멘인 난민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는 근거로 쓰이고 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이러한 시각이 지난 3년여 동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대중 정치적 어젠다로 자리 잡은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무슬림 난민 이슈가 종교 및 정치적 경계들을 넘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음을 방증

2018.07.25 수 강성운 독일 통신원

[부산브리핑] 오규석 기장군수, “부군수 임명권 달라” 시위

[부산브리핑] 오규석 기장군수, “부군수 임명권 달라” 시위

민선 7기 무소속으로 3선에 성공한 부산 기장군 오규석 군수가 부산시에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요구하며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한다. 오 군수는 앞서 기장군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수차례 오거돈 부산시장에게 발송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자 무기한 1인 시위를 통해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일종의 실력행사인 셈이다.<시사저널 7월18일자 온라인 보도>오 군수는 7월23일 오전 11시께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그는 “부산시로부터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받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바로 세울 때까지 매주 1회

2018.07.23 월 부산 = 김완식·김재현 기자

[경남브리핑] ‘시민 중심’, 김일권 양산시장 소통행보  ‘주목’

[경남브리핑] ‘시민 중심’, 김일권 양산시장 소통행보 ‘주목’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 중심 소통행정’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7월2일 취임식에서 “권위적인 시청 문화를 청산하고 시민과 격의없이 대화를 나누는 등 소통시대, 시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소통행정의 취지를 말한바 있다. 이를 위해 시장실을 3층에서 1층으로 이전해 대민 서비스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김 시장은 연일 폭염이 계속되자 지난 7월18일 평산동 및 중앙동 지역의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읍·면·동장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폭염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2018.07.20 금 경남 = 박종운·서진석·김완식 기자

[부산브리핑] 오 거돈 시장, 강도 높은 시정 혁신 예고

[부산브리핑] 오 거돈 시장, 강도 높은 시정 혁신 예고

부산시가 시정 운영의 목표를 사회적 가치에 두고 강도 높은 시정 혁신을 예고했다.오거돈 부산시장은 7월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사회에서부터 시작된 변화의 바람이 부산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시정 혁신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먼저 시정 운영을 개발과 성장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인권과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중심의 예산 편성은 물론 재정사업 평가 시에도 사회영향평가 요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의 효율성·실적 중심 인사

2018.07.18 수 부산= 김완식·김재현 기자

[이슬람 공포증①] ‘예멘 난민’과 맞닿은 혐오 또는 공포

[이슬람 공포증①] ‘예멘 난민’과 맞닿은 혐오 또는 공포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 문제가 뜨거운 논란거리로 자리 잡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난민 수용 반대 청원글의 참여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유럽 등 서방 선진국의 이슈로만 생각했던 ‘난민 문제’가 한국 사회의 피부 깊숙하게 와 닿은 것이다.  예멘 난민 문제는 ‘이슬람 혐오’ 의식과 맞닿아 있다. 예멘이 이슬람 국가라는 점에서 난민 입국 반대 여론이 높아진 측면도 보인다. 특히 이슬람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급속히 퍼져 나가면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슬람은 신도 수 기준으로 현재 세계 2위의 거대 종교지만

2018.07.16 월 유지만 기자

“女 검사는 男 검사의 점오(0.5)” 심각한 검찰 내 성차별

“女 검사는 男 검사의 점오(0.5)” 심각한 검찰 내 성차별

여검사 10명 중 8명은 검찰의 조직 문화가 성차별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명 이상은 조직 내에서 성적 침해행위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7월15일 이런 내용의 법무부·검찰 조직 여성구성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법무부·검찰 조직 내 여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적 인식 수준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전체 검사 2158명 중 여성은 650명(30.12%)으로, 이 가운데 간부는 검사장 1명을 포함해 52명(7.98%)에 불과했다. 검찰 내에서 “

2018.07.15 일 유지만 기자

‘소비자 만족도 1위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없다

‘소비자 만족도 1위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없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네이버에 검색하면, 약 1800건의 웹사이트가 뜬다. 상당수가 특정 법무법인을 광고하는 내용이다. 성범죄를 다룬 여러 언론매체 기사에서도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 성범죄 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등의 문구를 발견할 수 있다. 성범죄 변호 능력을 공인받은 변호사가 있는 듯한 뉘앙스다.  “혹시 폭행 전문변호사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형사법 전문변호사는 있어도 그런 건 없습니다. 마찬가집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없습니다.” 강민구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대한변호사협회(

2018.07.12 목 공성윤 기자

[단독] 한샘 성폭행 그후

[단독] 한샘 성폭행 그후 "회사, 가해자 비호" 의혹

지난해 터진 ‘한샘 성폭행 사건’은 미투 운동과 맞물려 사내 성범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당시 사건의 피해자 A씨는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 B씨를 올 3월 강간 혐의로 재고소했다. 이후 B씨의 법률대리인으로 검찰 출신 김진숙 변호사가 선임됐는데, 그는 한샘 대리점 사장의 동생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회사 차원에서 가해자를 비호한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시사저널은 경찰과 법조계 관계자를 통해 김진숙 변호사가 최근 B씨에 대한 선임계를 서울중앙지검에 낸 사실을 확인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서울고검 검사 자

2018.06.01 금 공성윤 기자

흔들리는 문무일, 흔들리는 검찰

흔들리는 문무일, 흔들리는 검찰

검찰이 내홍에 휩싸였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특별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검찰 내부가 술렁였다. 전국의 고검장급 간부들까지 나서 사태 해결과 조직 갈등 봉합을 요청했고, 검찰 전문자문단이 문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다. 강원랜드 수사단의 항명 사태로 문 총장의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다.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통해 검찰 내부에도 칼을 들이댔다는 반감이 내부에서 들끓었고, 외부에서는 공정하게 수사할 의지가

2018.05.29 화 유지만·조문희 기자

카메라를 든 공모자들, 그들은 알았다

카메라를 든 공모자들, 그들은 알았다

한·미 정상회담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북·미 정상회담 같은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언론매체 대부분의 지면과 시간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청와대 국민청원과 SNS가 놓지 못하고 있는 주제가 있다.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이 이례적인 속도로 수사가 진행되자, ‘몰카’ 범죄 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수많은 여성에 대해서는 수사가 그렇게까지 친절하고 신속하지 않았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이다. 이런 와중에 지금까지 소위 ‘몰카범죄’ 또는 ‘리벤지 포르노’와도 결이 다른 범죄가 고발되었다. 피팅모델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2018.05.29 화 노혜경 시인

위기 넘겼지만…상처 입은 문무일 리더십

위기 넘겼지만…상처 입은 문무일 리더십

검찰 전문자문단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강원랜드 수사단과 문무일 검찰총장 간 갈등에서 문 총장이 판정승을 거둔 모양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직접 추진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부실한 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문무일 리더십’에 큰 상처가 났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전문자문단은 5월19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심의한 결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놨다. 이날 오후 1시부터

2018.05.20 일 유지만 기자

“마지막 기회, ‘미완의 5·18’ 진실 꼭 밝혀 달라”

“마지막 기회, ‘미완의 5·18’ 진실 꼭 밝혀 달라”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올해로 38주년을 맞았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군인이 자국 국민에게 총을 겨눈 사건이면서 국민이 독재 정권에 목숨을 걸고 맞선 민주인권운동이다. 이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5·18은 여전히 미완이다. 발포명령자가 누구이며 행불자는 어디에 암매장되어 있는지 등을 알아내는 5·18 진상규명은 완결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제정한 5·18 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이 예정된 가운데 미완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5·18 단체들은 특별

2018.05.18 금 광주 = 정성환 기자

칸의 계절 5월이 왔다…8일 칸국제영화제 개막

칸의 계절 5월이 왔다…8일 칸국제영화제 개막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영화 축제인 칸국제영화제의 계절이 돌아왔다. 매년 거장과 신예를 아우르는 최고의 화제작들을 만날 수 있는 이 명예의 전당은 올해로 71회째를 맞는다. 5월8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는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 경쟁부문에 올라 눈길을 끈다. 윤종빈 감독의 《공작》 또한 비경쟁부문인 미드나잇 스크리닝 초청작으로 호명돼 칸의 레드카펫을 밟게 된다. 칸으로 가는 한국영화들을 비롯해, 올해 영화제를 미리 들여다본다. 올해 각종 외신은 칸의 라인업이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상영이 유력하게 점쳐졌던 작품들이 줄

2018.05.07 월 이은선 영화 저널리스트

[단독] 임은정 “성추행 덮은 檢지휘부 재수사 없으면 고발할 것”

[단독] 임은정 “성추행 덮은 檢지휘부 재수사 없으면 고발할 것”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진상조사단)이 지난 4월26일 전·현직 검사 4명과 검찰 수사관 3명을 기소하며 8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은 성추행 사건에만 집중했을 뿐 사후에 발생한 감찰 무마 등 검찰 지휘부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감찰 의뢰조차 하지 않았다. 실제로 진상조사단은 성추행 사건 당시 검찰 지휘·감찰라인에 있었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조은석 서울고검장, 이준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서면조사하는 데 그쳤다.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왔던 임은정 검사

2018.05.04 금 조해수·유지만 기자

‘미투’ 여론 잠잠해지는 틈 타 가해자들 숨기에 급급

‘미투’ 여론 잠잠해지는 틈 타 가해자들 숨기에 급급

‘미투’ 폭로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사 진척이 더딜뿐더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논란이 일면서다.    미투 폭로 계속되는데 가해자는 복귀? 최근 '미투' 이슈가 좀 가라앉으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일부 인사들이 이 틈을 타 활동을 재개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3월 《PD수첩》의 보도로 성추문에 휩싸인 배우 조재현씨의 활동재개설이 불거졌다. 조씨가 대표로 있는 극장 겸 공연제작사 수현재컴퍼니앤

2018.05.03 목 조문희 기자

‘제2의 조두순 사건’ 성폭행범에 '징역 10년' 선고

‘제2의 조두순 사건’ 성폭행범에 '징역 10년' 선고

이른바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린 창원 6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김원수 부장판사)는 4월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5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7년 12월 낮 시간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여아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창원지역 모 대기업에 근무하는 50대 남성으

2018.04.27 금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잠재적 가해자 탈출하기 ②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잠재적 가해자 탈출하기 ②

이런 글이 있었다. ‘시’라고 불리긴 했는데, 이 글을 시라고 인정해야 할지 자못 고민스러운 그 ‘시’는 고인이 된 박남철의 《첫사랑》이라는 작품이다. 첫사랑의 대상이던 새침한 여고생이 자신에게 만나자는 편지를 보냈을 때 그 소녀를 죽도록 때렸다는 내용인데, 많은 이들이 환상이 깨어진 아픔을 폭력으로밖에 표현 못하는 사춘기 소년의 감성을 잘 표현했다는 식의 고평을 하는 것을 보았다. 당최 첫사랑 소년의 감성이 왜 폭력적이어야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십분 양보해 그런 평가를 인정해 준다 치더라도, 박남철은 자신이 소녀를 때렸다고 말하지

2018.04.19 목 노혜경 시인

[뉴스브리핑] 문 대통령-홍준표 대표, 첫 단독 회동

[뉴스브리핑] 문 대통령-홍준표 대표, 첫 단독 회동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13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4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폼페이오 “북·미 정상, 비핵화 적절한 조건 정할 것” - 12일(현지시각) 폼페이오 美국무장관 내정자 청문회…5시간여 북·미 회담 등 질문 쇄도 - “완전한 비핵화 아니면 北에 어떤 보상도 없

2018.04.14 토 감명국 기자

軍 내 ‘미투’ 유독 잠잠한 데엔 그 만한 이유가 있다

軍 내 ‘미투’ 유독 잠잠한 데엔 그 만한 이유가 있다

시사저널은 1484호 기사([단독] “그는 내게 ‘남자를 가르쳐주겠다’고 했다”)를 통해 군 내부 성폭행 피해자를 인터뷰했다. 인터뷰에 응한 피해자 김하나(가명·여) 대위는 2010년 두 명의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군 내부의 성폭력 문제는 늘 제기돼 왔지만 좀처럼 수면에 드러나지 않았다. 장막 뒤에 있는 군 내부의 성폭력은 왜 드러나기 힘든 것일까.   “짓밟힌 제 명예로서 저는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정의가 있다면 저를 명예로이 해 주십시오.” 2013년 봄, 직속상관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에 시달리던 오혜란 육군

2018.03.26 월 구민주·유지만 기자

[단독] 특혜는 숨기고 비리는 감추는 국회사무처

[단독] 특혜는 숨기고 비리는 감추는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의 비밀주의가 국회의 ‘특혜·비리 불감증’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으로 활용된다는 논란이 있는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정책개발비와 같은 의정활동 관련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비밀에 부쳐져 있기 때문이다.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국회는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통한 버티기에 나서고 있다. 국회는 최근 5년간 관련 소송 비용으로만 3000만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

2018.03.26 월 김종일 기자

[단독] 軍 첫 미투 폭로···‘성폭행 피해’ 女장교 인터뷰

[단독] 軍 첫 미투 폭로···‘성폭행 피해’ 女장교 인터뷰

2017년 9월, 해군은 박아무개 중령과 김아무개 대령 등 2명의 해군 간부를 구속했다. 이들은 부하였던 김하나(가명·여)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해군에 따르면, 김 대위는 2010년 직속상관이었던 박 중령에게 성폭행당한 뒤 부대 지휘관인 김 대령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상담하던 중 김 대령에게 재차 성폭행을 당했다. 해군은 사건 발생 7년 만에 수사에 착수해 가해자들을 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현재, 피해자 김 대위가 언론에 모습을 보였다. 시사저널은 지난해 12월5일과 올해 3월20일, 21일 세 차례에

2018.03.26 월 유지만·구민주 기자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타임 투 킬, 상상하십시오’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타임 투 킬, 상상하십시오’

여기 한 아버지가 있다. 그의 딸은 불과 아홉 살. 심부름을 가던 길에 불량배를 만나 강간, 살해당한다. 그 아버지는 범인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곧 풀려나 거리를 활보할 것이라는 사실에 분노하여 직접 처벌을 한다. 그런데 이 소녀는 흑인이고 강간범들은 흑백 차별이 극심하던 시절의 백인이다. 영화 《타임 투 킬》의 시작이다. 아버지의 청으로 변호를 하게 된 초보 변호사 브리갠스. 온 고을의 백인들이 똘똘 뭉치다시피 해서, 심지어 변호사의 가족에게까지 위해를 가하는 삼엄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클라이맥스인 최후변론이 다가온다. 이제 여

2018.03.23 금 노혜경 시인

[시론] ‘미투 운동’ 뒤의 숨은 그림자, 가족

[시론] ‘미투 운동’ 뒤의 숨은 그림자, 가족

조심스럽기도 하고 미묘하기도 하지만 한 번은 짚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피해자에게도 ‘가족’이 있고 가해자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지만 숨어서 그 누구보다 많이 아파하고 깊이 괴로워 할 ‘가족’을 그냥 지나쳐선 안 될 것 같다.   며칠 전 ‘미투 운동’을 다룬 기사 중 한 여성이 올린 글을 보았다. 오래전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즉시 가해자를 고발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이 상처받으실까 봐’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 상처도 아물겠지’ 하는 마음에서였다는 고

2018.03.22 목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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