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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바라보는 의료계와 법조계의 엇갈린 시각

‘심신미약’ 바라보는 의료계와 법조계의 엇갈린 시각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까지 파손한 조두순은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15년에서 12년으로 형이 줄었다.  지난해 8월 전주에서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 집에 찾아가 "재산분할 이혼소송을 그만두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도 항소심에서 만취 상태가 인정돼 4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모두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한 사례다. 법률 용어인 심신미약은 심신(心神)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

2018.10.19 금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방송 보도 이후 ‘대구희망원’은 어떻게 됐을까

방송 보도 이후 ‘대구희망원’은 어떻게 됐을까

시사저널이 주최하는 대학언론상이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사상 최악의 폭염 속에서도 짧은 바지를 입지 못하는 집배원의 현실적인 고충을 직접 체험한 르포 기사 ‘바지 속 열섬 부르는 집배원복’(경희대 오문영·조아라)이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리고 중·노년층 여성 문제에 대한 성범죄를 다룬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사회’(성균관대 권예진·김여진)와 과거 언론에 알려진 대구희망원 사태에 대한 후속 취재 격인 ‘대구희망원은 어떻게 됐을까’(이화여대 홍수민·김수현) 등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

2018.10.18 목 김수현·홍수민(이화여대)

노벨평화상 받아야 할 두 한국

노벨평화상 받아야 할 두 한국

올해 노벨평화상은 전시 성폭력을 고발하고 피해자를 치유하는 데 생을 바친 인물들에게 돌아갔다. 문학상 수상자가 없었다는 사실과도 연결되어, 한층 마음이 고양된다. 문학상은, 심사를 맡은 스웨덴 한림원과 관련된 성범죄를 한림원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다른 위원들과 사무총장까지 사직해 버리는 일이 생겼고, 이에 대해 사죄 반성하는 의미에서 수상자를 발표하지 않기로 한 탓이었다. 수상 예정자에게 의혹이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이 있었고 문단 권력자들이 폭로·고발을 당하는 등의 일들이 일어났던 우리

2018.10.14 일 노혜경 시인

여성들의 절규 “나는 죽어갔다. 너의 야동이 되기까지…”

여성들의 절규 “나는 죽어갔다. 너의 야동이 되기까지…”

정부와 사법당국이 디지털성범죄에 칼을 빼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성인사이트나 SNS, 웹하드에는 피해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걸까요. 숫자로 풀어봅니다. 1. 6년 전 대비 4.2배 증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촬영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6465명입니다. 하루 평균 18명씩 검거된 셈입니다. 2011년 검거 인원 1500여명이던 숫자는 6년 새 4.2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7년 발생한 전

2018.10.12 금 조문희 기자

“아줌마를 왜 건드리겠어?” 피해자에게 묻는 사회

“아줌마를 왜 건드리겠어?” 피해자에게 묻는 사회

시사저널이 주최하는 대학언론상이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사상 최악의 폭염 속에서도 짧은 바지를 입지 못하는 집배원의 현실적인 고충을 직접 체험한 르포 기사 ‘바지 속 열섬 부르는 집배원복’(경희대 오문영·조아라)이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리고 중·노년층 여성 문제에 대한 성범죄를 다룬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사회’(성균관대 권예진·김여진)와 과거 언론에 알려진 대구희망원 사태에 대한 후속 취재 격인 ‘대구희망원은 어떻게 됐을까’(이화여대 홍수민·김수현) 등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젊은 애가 뭐가 아쉬워서 아줌마를

2018.10.09 화 권예진·김여진(성균관대)

중·노년층 여성 성범죄 피해자에게도 관심을

중·노년층 여성 성범죄 피해자에게도 관심을

만원 버스에서 우연히 한 아주머니의 통화를 듣게 됐다. 아주머니는 청소 일을 하시는 분인데, 청소업체 상사가 은근히 아주머니를 성추행한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전화로 털어놓고 있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어머니뻘인 중·노년층 여성은 성범죄 피해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중·노년층 역시 성범죄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으로 궁금해지기도 했다. 중·노년층이 겪는 성범죄 피해에 대해 자세히 들어본 기억이 없었기 때문이다.   중·노년

2018.10.09 화 권예진·김여진(성균관대)

“디지털 성범죄자에 징역형” 청와대 청원 사흘 만에 20만 돌파

“디지털 성범죄자에 징역형” 청와대 청원 사흘 만에 20만 돌파

한 여성 연예인과 ‘폭행’ 공방을 벌여왔던 전 남자친구가 둘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유포 협박을 한 의혹이 제기되며 ‘디지털 성범죄’를 엄벌해달라는 여론이 거세다. 연인 관계라고 해도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영상을 찍거나, 이를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경찰이 수사를 통해 진상 파악 중이다.   10월7일 오후 기준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징역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는 20만75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2018.10.07 일 김종일 기자

택시업계 시위 예고에도 여론 냉담한 이유

택시업계 시위 예고에도 여론 냉담한 이유

택시기사 3만여 명이 10월18일 영업 중단을 예고했으나, 여론은 냉담하다. 앞서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밝힌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생존권 위협 말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나 동시에 서울시에서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져, 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안전하고 편안한 택시는 환상” “젊은 혁신가들의 꿈을 짓밟은 택시업계라는 검은 카르텔을 이제는 청산해야 할 시대입니다.” 지난 7월 1400여 명의 서명을 받고 마감 된 청와대 청원의 제목이다. 청원 게시자는 “안전하고 편

2018.10.05 금 조문희 기자

[시사저널 대학언론상] 청춘의 열정, 폭염도 뚫었다

[시사저널 대학언론상] 청춘의 열정, 폭염도 뚫었다

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올해 전국을 강타했다. 전국의 기상관측소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역대 최고기온 신기록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95곳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57곳에서 역대 최고기온이 올해 새롭게 작성됐다. 폭염 속에서 대학생들의 열정은 더 뜨겁게 타올랐다. 제7회 시사저널 대학언론상 시상식이 9월14일 서울 용산구 시사저널 대강당에서 열렸다. 시상식에는 권대우 시사저널 대표와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부회장(한겨레 기자), 박영철 시사저널 편집국장 등이 참석해 예비 언론인들의 수상을 축하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대상

2018.10.03 수 유지만 기자

‘바지 속 열섬’ 부르는 집배원복…폭염에도 ‘긴바지옥(긴바지+지옥)’

‘바지 속 열섬’ 부르는 집배원복…폭염에도 ‘긴바지옥(긴바지+지옥)’

시사저널이 주최하는 대학언론상이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사상 최악의 폭염 속에서도 짧은 바지를 입지 못하는 집배원의 현실적인 고충을 직접 체험한 르포 기사 ‘바지 속 열섬 부르는 집배원복’(경희대 오문영·조아라)이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리고 중·노년층 여성 문제에 대한 성범죄를 다룬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사회’(성균관대 권예진·김여진)와 과거 언론에 알려진 대구희망원 사태에 대한 후속 취재 격인 ‘대구희망원은 어떻게 됐을까’(이화여대 홍수민·김수현) 등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등에 줄

2018.10.03 수 오문영·조아라(경희대)

‘어금니 아빠’ 같은 범죄는 느는데 “성충동 약물치료 효과는 불명확”

‘어금니 아빠’ 같은 범죄는 느는데 “성충동 약물치료 효과는 불명확”

일부 성범죄자가 최근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또 성범죄자가 특정 지역으로 이사를 오면 그 지역 주민은 불안하다.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성범죄자 중 재발 위험이 있는 자는 약물치료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런데 성범죄자에게 사용하는 약물치료가 성범죄 재발 방지 효과는 명확하지 않으면서 부작용만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의학계에서 나왔다. 박창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는 최근 연구 논문(성 충동 약물치료 효과의 문제점과 법적 요건)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의 효용성을 지

2018.09.13 목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그루밍 성범죄’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그루밍 성범죄’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최근 광주광역시의 교육 당국이 발칵 뒤집혔다. 이 지역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가 1학년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김아무개씨(36)는 지난해 9월부터 해당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제자인 학생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 6월부터 다른 반인 A양(16)에게 접근해 사적 만남을 가져왔다. A양과 친밀감을 쌓게 되자 자신의 차량에서 손을 잡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그의 성폭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7월부터다. 여름방학 전에는 A양의 주거지 인근에 원룸까지 빌려

2018.09.13 목 정락인 객원기자

여성의 몸은  국가의 것도  남성의 것도 아닙니다

여성의 몸은 국가의 것도 남성의 것도 아닙니다

또 낙태죄 폐지를 외치게 되었다. 현재 여성들의 가장 큰 사회적 고민은 성폭력과 낙태죄인데, 많은 여성들이 길거리로 몰려나올 정도의 현안임에도 이렇다 할 정부나 국회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헌재는 위헌법률심판 판결을 미루고 있으며, 복지부가 낙태수술을 한 의사를 징계하겠다는 발표를 해서 다시 불을 질렀다. 지루할 정도로 외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연설에서 ‘출산주도 성장’이라는 신조어를 들고나왔다. 알맹이 없는 수사법의 극치다. 출산율을 높여 성장을 주도한다니, 인구가 늘면 성

2018.09.10 월 노혜경 시인

시사저널 보도하자 사라진 ‘유흥탐정’, 또 생길 수 있다

시사저널 보도하자 사라진 ‘유흥탐정’, 또 생길 수 있다

시사저널이 인터넷 사이트 ‘유흥탐정’에 대해 단독 보도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국내 언론도 그 불법성에 대한 후속보도를 이어갔다.  9월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유흥탐정은 8월28일 입건돼 정식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날은 시사저널이 유흥탐정에 대해 최초 보도한 날이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관계자는 “(시사저널) 보도 이전엔 유흥탐정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유흥탐정이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한다.

2018.09.08 토 공성윤 기자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 개인회사로 일감 몰렸다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 개인회사로 일감 몰렸다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의 욕설 파문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YTN은 8월27일 윤 회장이 업무보고를 받거나 회의 자리에서 대웅제약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을 한 정황을 보도했다. 함께 공개된 녹취록에는 ‘정신병자 XX’ ‘병X XX’ ‘미친 XX’ 등 상대방의 인권을 짓밟는 욕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윤 회장은 “감정이 격앙됐던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반나절 만에 입장을 바꿨다.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모

2018.08.31 금 이석 기자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평등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평등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사진 한 장이 나를 포획했다. 페미니즘의 시선으로 살펴보아야 할 구석구석 수많은 장소들을 제쳐두고, 이번 주도 성범죄 동영상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진 한 장. 높이 쳐들린 피켓에 쓰인 글은 이러하다.  “몇 년 전 한 줌의 재가 된 내 친구는 어째서 한국 남자들의 모니터 속에 XX대 XX녀라며 아직 살아 있는가.”   지난 주말 광화문광장에 등장한 피켓이다. 벌써 네 번째를 기록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의 핵심을 이보다 잘 요약할 수 있을까. 여성들은 딱 읽으면 아는 이 문구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2018.08.13 월 노혜경 시인

화장실 몰카가 문제가 아니다

화장실 몰카가 문제가 아니다

지난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131회를 안 보신 분은 꼭 보시라. 어이가 없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여성이 성범죄를 당하고, 그 장면은 강간범에 의해 고스란히 촬영된 다음 웹하드에 올려져 100원씩에 팔려 나간다. 그런 영상이 있음을 알게 된 피해자가 해당 영상을 삭제하는 데 드는 비용은 1건당 55만원. 결국 피해자는 자살하고, 그러자 그 동영상은 ‘유작’이라 이름 붙여져 다시 팔려 나간다.     이 모든 일들이 사업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 동영상을 만드는 자, 올리는 자, 웹하드

2018.08.04 토 노혜경 시인

[유럽 난민②] 독일인들 “난민, 만나면 바뀐다”

[유럽 난민②] 독일인들 “난민, 만나면 바뀐다”

제주도 예멘 난민과 관련, SNS와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엔 이들에 대한 공포와 혐오에 불을 더 지피는 해외 난민 범죄 사례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그중 2015년 12월31일 독일 쾰른에서 발생한 집단성폭력 사건은 예멘인 난민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는 근거로 쓰이고 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이러한 시각이 지난 3년여 동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대중 정치적 어젠다로 자리 잡은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무슬림 난민 이슈가 종교 및 정치적 경계들을 넘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음을 방증

2018.07.25 수 강성운 독일 통신원

[부산브리핑] 오규석 기장군수, “부군수 임명권 달라” 시위

[부산브리핑] 오규석 기장군수, “부군수 임명권 달라” 시위

민선 7기 무소속으로 3선에 성공한 부산 기장군 오규석 군수가 부산시에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요구하며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한다. 오 군수는 앞서 기장군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수차례 오거돈 부산시장에게 발송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자 무기한 1인 시위를 통해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일종의 실력행사인 셈이다.<시사저널 7월18일자 온라인 보도>오 군수는 7월23일 오전 11시께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그는 “부산시로부터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받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바로 세울 때까지 매주 1회

2018.07.23 월 부산 = 김완식·김재현 기자

[경남브리핑] ‘시민 중심’, 김일권 양산시장 소통행보  ‘주목’

[경남브리핑] ‘시민 중심’, 김일권 양산시장 소통행보 ‘주목’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 중심 소통행정’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7월2일 취임식에서 “권위적인 시청 문화를 청산하고 시민과 격의없이 대화를 나누는 등 소통시대, 시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소통행정의 취지를 말한바 있다. 이를 위해 시장실을 3층에서 1층으로 이전해 대민 서비스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김 시장은 연일 폭염이 계속되자 지난 7월18일 평산동 및 중앙동 지역의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읍·면·동장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폭염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2018.07.20 금 경남 = 박종운·서진석·김완식 기자

[부산브리핑] 오 거돈 시장, 강도 높은 시정 혁신 예고

[부산브리핑] 오 거돈 시장, 강도 높은 시정 혁신 예고

부산시가 시정 운영의 목표를 사회적 가치에 두고 강도 높은 시정 혁신을 예고했다.오거돈 부산시장은 7월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사회에서부터 시작된 변화의 바람이 부산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시정 혁신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먼저 시정 운영을 개발과 성장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인권과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중심의 예산 편성은 물론 재정사업 평가 시에도 사회영향평가 요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의 효율성·실적 중심 인사

2018.07.18 수 부산= 김완식·김재현 기자

[이슬람 공포증①] ‘예멘 난민’과 맞닿은 혐오 또는 공포

[이슬람 공포증①] ‘예멘 난민’과 맞닿은 혐오 또는 공포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 문제가 뜨거운 논란거리로 자리 잡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난민 수용 반대 청원글의 참여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유럽 등 서방 선진국의 이슈로만 생각했던 ‘난민 문제’가 한국 사회의 피부 깊숙하게 와 닿은 것이다.  예멘 난민 문제는 ‘이슬람 혐오’ 의식과 맞닿아 있다. 예멘이 이슬람 국가라는 점에서 난민 입국 반대 여론이 높아진 측면도 보인다. 특히 이슬람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급속히 퍼져 나가면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슬람은 신도 수 기준으로 현재 세계 2위의 거대 종교지만

2018.07.16 월 유지만 기자

“女 검사는 男 검사의 점오(0.5)” 심각한 검찰 내 성차별

“女 검사는 男 검사의 점오(0.5)” 심각한 검찰 내 성차별

여검사 10명 중 8명은 검찰의 조직 문화가 성차별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명 이상은 조직 내에서 성적 침해행위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7월15일 이런 내용의 법무부·검찰 조직 여성구성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법무부·검찰 조직 내 여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적 인식 수준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전체 검사 2158명 중 여성은 650명(30.12%)으로, 이 가운데 간부는 검사장 1명을 포함해 52명(7.98%)에 불과했다. 검찰 내에서 “

2018.07.15 일 유지만 기자

‘소비자 만족도 1위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없다

‘소비자 만족도 1위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없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네이버에 검색하면, 약 1800건의 웹사이트가 뜬다. 상당수가 특정 법무법인을 광고하는 내용이다. 성범죄를 다룬 여러 언론매체 기사에서도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 성범죄 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등의 문구를 발견할 수 있다. 성범죄 변호 능력을 공인받은 변호사가 있는 듯한 뉘앙스다.  “혹시 폭행 전문변호사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형사법 전문변호사는 있어도 그런 건 없습니다. 마찬가집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없습니다.” 강민구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대한변호사협회(

2018.07.12 목 공성윤 기자

[단독] 한샘 성폭행 그후

[단독] 한샘 성폭행 그후 "회사, 가해자 비호" 의혹

지난해 터진 ‘한샘 성폭행 사건’은 미투 운동과 맞물려 사내 성범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당시 사건의 피해자 A씨는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 B씨를 올 3월 강간 혐의로 재고소했다. 이후 B씨의 법률대리인으로 검찰 출신 김진숙 변호사가 선임됐는데, 그는 한샘 대리점 사장의 동생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회사 차원에서 가해자를 비호한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시사저널은 경찰과 법조계 관계자를 통해 김진숙 변호사가 최근 B씨에 대한 선임계를 서울중앙지검에 낸 사실을 확인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서울고검 검사 자

2018.06.01 금 공성윤 기자

흔들리는 문무일, 흔들리는 검찰

흔들리는 문무일, 흔들리는 검찰

검찰이 내홍에 휩싸였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특별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검찰 내부가 술렁였다. 전국의 고검장급 간부들까지 나서 사태 해결과 조직 갈등 봉합을 요청했고, 검찰 전문자문단이 문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다. 강원랜드 수사단의 항명 사태로 문 총장의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다.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통해 검찰 내부에도 칼을 들이댔다는 반감이 내부에서 들끓었고, 외부에서는 공정하게 수사할 의지가

2018.05.29 화 유지만·조문희 기자

카메라를 든 공모자들, 그들은 알았다

카메라를 든 공모자들, 그들은 알았다

한·미 정상회담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북·미 정상회담 같은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언론매체 대부분의 지면과 시간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청와대 국민청원과 SNS가 놓지 못하고 있는 주제가 있다.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이 이례적인 속도로 수사가 진행되자, ‘몰카’ 범죄 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수많은 여성에 대해서는 수사가 그렇게까지 친절하고 신속하지 않았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이다. 이런 와중에 지금까지 소위 ‘몰카범죄’ 또는 ‘리벤지 포르노’와도 결이 다른 범죄가 고발되었다. 피팅모델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2018.05.29 화 노혜경 시인

위기 넘겼지만…상처 입은 문무일 리더십

위기 넘겼지만…상처 입은 문무일 리더십

검찰 전문자문단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강원랜드 수사단과 문무일 검찰총장 간 갈등에서 문 총장이 판정승을 거둔 모양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직접 추진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부실한 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문무일 리더십’에 큰 상처가 났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전문자문단은 5월19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심의한 결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놨다. 이날 오후 1시부터

2018.05.20 일 유지만 기자

“마지막 기회, ‘미완의 5·18’ 진실 꼭 밝혀 달라”

“마지막 기회, ‘미완의 5·18’ 진실 꼭 밝혀 달라”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올해로 38주년을 맞았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군인이 자국 국민에게 총을 겨눈 사건이면서 국민이 독재 정권에 목숨을 걸고 맞선 민주인권운동이다. 이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5·18은 여전히 미완이다. 발포명령자가 누구이며 행불자는 어디에 암매장되어 있는지 등을 알아내는 5·18 진상규명은 완결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제정한 5·18 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이 예정된 가운데 미완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5·18 단체들은 특별

2018.05.18 금 광주 = 정성환 기자

칸의 계절 5월이 왔다…8일 칸국제영화제 개막

칸의 계절 5월이 왔다…8일 칸국제영화제 개막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영화 축제인 칸국제영화제의 계절이 돌아왔다. 매년 거장과 신예를 아우르는 최고의 화제작들을 만날 수 있는 이 명예의 전당은 올해로 71회째를 맞는다. 5월8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는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 경쟁부문에 올라 눈길을 끈다. 윤종빈 감독의 《공작》 또한 비경쟁부문인 미드나잇 스크리닝 초청작으로 호명돼 칸의 레드카펫을 밟게 된다. 칸으로 가는 한국영화들을 비롯해, 올해 영화제를 미리 들여다본다. 올해 각종 외신은 칸의 라인업이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상영이 유력하게 점쳐졌던 작품들이 줄

2018.05.07 월 이은선 영화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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