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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CBM 도발 견제, 중국 지렛대 삼아야

북한 ICBM 도발 견제, 중국 지렛대 삼아야

한미정상회담 성과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인 7월4일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하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에 대한 도발을 이어나갔다.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은 북핵 문제 해결의 키를 주도적으로 쥐고 갈 것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군사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미국 트럼프 정부로부터 받아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북한은 조선중앙 TV를 통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이제 전 세계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당당한 핵 강국이 됐

2017.07.09 일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른 전작권 환수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른 전작권 환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인 6월11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차관을 잇달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들의 면면을 뜯어보면 현 정부 국방개혁의 큰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다. 일단 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을 지명한 것은 군 내부에선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다. 사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때까지 문 대통령 안보 관련 정책을 뒷받침한 것은 백군기 전 의원이라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러나 대선 본선에서 문 대통령이 안보 이슈로 궁지에 몰렸을 때, 새로운 안보전략을 제시해 돌파구를

2017.06.20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김정은은 웃고 있다

김정은은 웃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거침없습니다. 6월8일 아침 북한이 지대함(地對艦)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수 발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5월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무려 5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쏜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을 저지를지도 모르겠군요. 이번에도 한국과 미국, 중국 등 유관국가들은 북한이 하는 짓을 하염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선제타격론을 들먹이며 항공모함까지 출동시키는 등 대북(對北)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4월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2017.06.13 화 박영철 편집국장

文 정부 대북정책, ‘북핵 고도화 저지’가 급선무

文 정부 대북정책, ‘북핵 고도화 저지’가 급선무

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통일·대북정책과 관련한 쟁점이 이전 대선만큼 부각되지 않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찬반을 둘러싼 안보논쟁은 치열했지만 통일에 대한 담론은 보이지 않았다. 대선 전 북한 6차 핵실험설과 미국 선제타격설이 계속 흘러나오면서 대선 주자들이 통일에 대해 얘기하기 쉽지 않았던 탓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가 완전 단절된 상태에서 많은 숙제를 물려받았다. 새 정부는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 방지와 폐기, 사드 배치 여부 최종결정, 남북관계 복원 등 수많은 난제를 풀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북한 핵

2017.06.01 목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외교·안보 분야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평화 정착

외교·안보 분야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평화 정착

‘준비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 되려면​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한 분야별 당면 과제  1945년 일제강점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 현대사는 반목과 분열로 얼룩져왔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하게 된 한반도의 이념·지리적 상황은 이념과 지역, 세대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런 갈등을 숙주 삼아 기생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났다. 한국 사회는 둘로 셋으로 쪼개졌다.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한 이후에는 빈부 격차까지 더해지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늘어만 갔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2017.05.16 화 박혁진 기자

 “새 정부, 남북 대화 채널 복원해 한·미 관계 주도권 잡아라!”

“새 정부, 남북 대화 채널 복원해 한·미 관계 주도권 잡아라!”

‘장미대선’의 막이 5월9일 내려갔다. 이날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 이후 대한민국호는 새로운 선장을 맞이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열린 조기대선이니만큼 정권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새 정부와 새 대통령 앞에 놓은 과제는 녹록지 않다. 우선 지난해부터 불거진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뒷수습이 필요하다. 권력기관과 재벌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은 이미 예고돼 있다. 경제도 만만치 않다. 오랜 저성장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양극화 문제도 골칫거리다

2017.05.08 월 유지만 기자·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 5월9일 19대 대선은 어느 대통령선거보다도 낯선 상황에서 치러진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은 대선을 무려 7개월이나 앞당겼다. 대선이 있던 해에 정치권이 연초부터 대선 모드로 돌입했던 것과 비교하면 낯선 풍경이다. 정치 지형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보수 정당의 분열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보수층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전략적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 거의 모든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전략적 선택’은 진보 유권자들의 몫이었음을 감안하면 이 역시 색다른 광경이다. 대선

2017.04.24 월 박혁진 기자

‘괴담’이라지만 김정은엔 ‘죽음의 그림자’

‘괴담’이라지만 김정은엔 ‘죽음의 그림자’

지난 4월13일 오전 평양 시내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미리 도열한 군중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등장했다. 오른손에 가위를 집어든 그는 붉은색 긴 천의 한가운데를 싹둑 잘랐다. 자신의 특별지시로 건설된 초고층 뉴타운인 여명거리 준공식 이벤트였다. 건설공사를 책임진 김정은의 최측근 마원춘 국무위 설계국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은 옅은 웃음을 지으며 이 광경을 지켜봤다. 하지만 김정은의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무뚝뚝한 표정으로 테이프 커팅을 하는 그의 모습은 외신기자의 카메라에

2017.04.18 화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전문기자

[한강로에서] 안철수 비약으로 요동치는 대선戰

[한강로에서] 안철수 비약으로 요동치는 대선戰

5·9 대선 판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민주당 문재인(文) 후보의 일방적 게임으로 끝날 듯싶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4월4일 국민의당을 마지막으로 5개 원내 정당 후보가 확정된 이후 확 달라졌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뜻의 ‘어대문’ 등은 수면 아래로 잠복했습니다. 결선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할 때만 해도 선거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文 대세론’이 당 안팎을 뒤덮었으니까요. 대통령은 감방에 갔고, 두 갈래로 찢어져 궤멸한 한때의 집권세력은 후보 찾기에 급급했으니 그럴 만했습니다. 가까스로 홍준표(洪)·유승민(劉)이라

2017.04.14 금 김현일 대기자

Again 1994? 1차 핵위기로 보는 ‘4월 위기설’

Again 1994? 1차 핵위기로 보는 ‘4월 위기설’

“미국이 북한 폭격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월 위기설’의 핵심이다. 미국이 시리아를 폭격한 데 이어 한반도 주변에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재배치하자 4월 북폭설, 한반도 위기설이라고도 불리는 ‘4월 위기설’이 일파만파 퍼지는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국내 리더십 공백 등이 합쳐져 촉발된 4월 위기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4월 위기설은 김일성 생일을 기념하는 태양절(4월15일)을 앞두고 더 급속하게 퍼졌다. 기념일

2017.04.12 수 조유빈 기자

美 본토 노리는 징후 포착되면 주저 없이 선제타격

美 본토 노리는 징후 포착되면 주저 없이 선제타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국민 여러분. 한·미 연합 전력은 금일 새벽 4시 평북 동창리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정밀 타격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괌 앤더슨 기지에서 출격한 미 공군의 장거리 전폭기 B-1B ‘랜서’ 등 최정예 항공 자산이 투입됐으며, 북한의 레이더망과 관련 군사설비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전자전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던 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체와 발사대를 비롯한 기반시설이 완전 제거됐으며 현재 북한군의 도발에 대처한 완벽한 대비 및 응징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2017.03.30 목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전문기자

전쟁도 아닌데 美 항모 2대나 배치한 이유

전쟁도 아닌데 美 항모 2대나 배치한 이유

2017년 한·미 연합연습이 한창이다. 한국과 미국은 3월1일부터 2개월 일정으로 독수리연습을, 3월13일부터 2주 일정으로 키리졸브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은 한·미 연합훈련·연습 가운데는 가장 큰 규모로서 매년 상반기에 실시한다. 하반기에 실시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은 CPX(지휘소훈련)로, 실제 기동이 없는 도상(圖上)훈련에 불과하다. 보통은 독수리나 키리졸브를 훈련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연습이다. ‘훈련’은 개인이나 작은 단위의 부대 차원에서 기술과 지식을 갈고닦는 것을 말한다. 대대전술

2017.03.24 금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한강로에서] 나라와 역사에 더 이상 죄져선 안 돼

[한강로에서] 나라와 역사에 더 이상 죄져선 안 돼

상대방 안부를 묻고 말미에 강녕을 기원하는게 서한문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생략합니다. 인사가 아닌 욕으로 들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가지-. 호칭과 관련해서입니다. ‘전(前)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겁니다. 이 기막힌 시점에서 그 말 자체가 고통일 수 있다는, 내 딴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귀하’로 표기하니 양해 바랍니다. 지난 3월10일 귀하께서는 대통령에서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 평결이었습니다. 귀하가 직접 임명한 재판관을 포함한 몇 분이 이의를 제기했더라도 별 대수가 아니겠습니다만 한결같은

2017.03.16 목 김현일 대기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로 北·中 동시 압박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로 北·中 동시 압박

1991년 9월27일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지상 및 해상 발사 단거리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방어에서 핵심 역할을 하던 주한미군의 무기 또한 철수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냉전이 종식된 이상 전술핵무기의 존재가 필수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는 소련이 무너졌으니 북한도 곧 무너질 것이라는 희망적 관측도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8일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26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는 비핵화는커녕 핵무기

2017.03.14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북극성 2호’ 北 핵무기 완성 서곡

‘북극성 2호’ 北 핵무기 완성 서곡

“궁수를 잡을 수 없다면 아무리 화살을 많이 막아도 충분하지 않다.”2월7일 미국 육군협의회 미사일 방어 세미나에 참석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이다. 미사일 대응작전으로 사드(THAAD) 배치가 강조되고 있지만, 적이 미사일을 쏜 다음 요격하는 것보다 쏘기 전에 잡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의미다. 브룩스 사령관의 발언은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이 힘을 얻는 상황에서 나왔다. 비슷한 시기 미국 상·하원 군사대비태세 소위원회에서는 육·해·공군·해병대 지휘부에 북에 대한 선제타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집중

2017.02.23 목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동맹국 간 분열’이 트럼프 시대 北 전략

‘동맹국 간 분열’이 트럼프 시대 北 전략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지금의 국제정세를 ‘초불확실성 시대’라고 말한다. 2016년 6월 브렉시트(Brexit)가 그 단초를 제공했다면, 2017년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은 초불확실성 시대의 서막이 열렸음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미국 국내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강조하는 새로운 고립주의를 대외정책의 핵심기조로 내세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보호무역정책을 앞세울 것이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선택적 군사력 강화기조를 강조할 것

2017.02.22 수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평양 Insight] 김정은, 트럼프와 정상회담 기대하나

[평양 Insight] 김정은, 트럼프와 정상회담 기대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파상공세에 평양이 꽁꽁 얼어붙었다. 1월20일 출범한 새 행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초강경 발언을 쏟아낸다. 의회에서도 초당적 대북 압박 구상이 잇따르고 있다. 연일 호전적 발언과 도발행보를 이어온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잔뜩 긴장한 형국이다. 예상보다 훨씬 더 속도를 내는 워싱턴발 ‘북한 다루기’에 대응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딜레마에 빠진 것이란 진단까지 나온다. 미국의 대북 드라이브에는 강경성향의 외교·안보 인사들이 총출동한 모습이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2월8일(현지 시각

2017.02.19 일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전문기자

[평양 Insight] 트럼프 강공 전략에  직면한 김정은의 고민

[평양 Insight] 트럼프 강공 전략에 직면한 김정은의 고민

북한 김정은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1월28일 노동신문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군 105탱크사단 훈련장을 찾아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을 불이 번쩍 나게 와닥닥 쓸어버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발언을 보도했다. 이 부대는 6·25전쟁 당시 서울을 가장 먼저 침공해 인공기를 걸었던 북한군 최정예 전차 전력이다. 김정은은 상징성 높은 부대를 방문해 “남반부 공격 작전지대 안의 산악과 진펄, 강하천들을 단숨에 극복하라”는 등의 언급을 함으로써 대남·대미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런 강경발언과는 다르게 김정은의 속내

2017.02.10 금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전문기자

트럼프-시진핑 갈등 한반도 불안해진다

트럼프-시진핑 갈등 한반도 불안해진다

“지지율 58%의 대통령을 보내고 지지율 40%의 새 대통령을 맞이해야 하는 답답한 현실이다.” 1월20일(현지 시각),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를 두고 한 정치분석가가 전한 워싱턴 분위기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통령 취임을 앞둔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은 40%로 뚝 떨어졌다. 역대 대통령 취임 시기 최악의 지지율이다. 2009년에 취임한 버락 오바마의 취임 당시 지지율 84%보다 44%나 떨어지는 수준이다. 1993년 취임한 빌 클린턴도 취임 당시 67%의 지지율을 받았고, 2001년 취임한

2017.01.29 일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양욱의 안보 브리핑] 평양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나

[양욱의 안보 브리핑] 평양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나

북핵이 걱정을 넘어 현실이 됐다. 늘 그래 왔듯이 국민은 북한 핵실험을 연례행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 올해 무려 2차례의 핵실험을 했는데도 말이다. 게다가 가장 마지막에 한 5차 핵실험은 핵탄두 폭발실험이다. 즉 1차부터 4차까지는 핵물질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능력을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면, 5차 때는 핵탄두 양산 샘플을 터뜨렸다. 10킬로톤의 파괴력을 보였으니 능력은 약해도 엄연한 핵폭탄이다. 이제 북한은 이 탄두를 1000여 발의 미사일 가운데 원하는 제품에다 싣고, 쏘기만 하면 된다. 북한이 핵위협을 현실화시켰는데 우

2016.12.10 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평양 Insight] 트럼프 당선에 고민하는 김정은

[평양 Insight] 트럼프 당선에 고민하는 김정은

트럼프 당선을 바라보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악이라고 여겼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패한 미국 대선 결과에 안도했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이후 행보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북한에 우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트럼프의 유세 발언과 달리 한반도와 대북 이슈 관련 선거 공약에 상당한 기류변화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트럼프의 외교안보 진용 인선과 향후 대북정책 청사진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닥친 것이다. 미 대선(11월8일)이 끝난 지 9일 만에 제네바에서 이뤄진 북·미 간 접촉에서

2016.12.01 목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전문기자

이스라엘은 뇌성마비자도 자원입대한다

이스라엘은 뇌성마비자도 자원입대한다

생긴 지 70년도 안 된 나라가 있다. 국가가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쟁을 겪었다. 주변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위협받는다. 따라서 전 국민이 징병의 대상이 된다. 위협이 일상이지만 그럼에도 경제는 계속적으로 번성하고 있다. 대한민국 얘기를 하고 있나 싶겠지만, 8000km 떨어진 나라의 얘기다.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했다. 우리는 2년 뒤에 6·25전쟁을 맞이했지만,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포하자마자 아랍연맹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다. 국가의 덩치는 작다. 약 2만㎢로 우리의 5분의 1에 불과하며, 인구는 830

2016.10.07 금 이스라엘=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핵의 늪’에 빠진 김정은 정권의 ‘핵 도발 제스처’

‘핵의 늪’에 빠진 김정은 정권의 ‘핵 도발 제스처’

네 차례의 핵실험으로 북한 당국은 스스로를 “공고하고 안정된 사회제도를 가진 불패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가장 책임적이고 가장 믿음직한 핵 대국”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들은 “핵 타격 능력이 크고 강할수록 침략과 핵전쟁을 억제하는 힘은 그만큼 더 커진다”면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들어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이 파악됨으로써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2016.07.28 목 정영태 동양대 교수 미래군사과학연구소 소장

딜레마에 빠진 김정은 출구가 안 보인다

딜레마에 빠진 김정은 출구가 안 보인다

평양 권력의 핵심부를 겨냥한 국제사회의 압박 파고가 높다. 이번만큼은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한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도발 본능을 꺾어버리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듯하다. 한·미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2270호에 찬성표를 던졌고, 그 이행에까지 본격 착수했다. 북한 선박의 자국 항구 입항 금지를 시작으로 금융 거래와 인적·물적 교류 차단 쪽으로 보폭을 넓혀나갈 기세다. 북한의 태도 변화나 큰 틀의 정세 변화가 없으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란 전

2016.03.17 목 이영종│중앙일보 통일북한 전문기자

[將軍들의 전쟁] #17. 양주 두 상자 순식간에 바닥 미국 측, 돌고 도는 폭탄주에 녹다운

[將軍들의 전쟁] #17. 양주 두 상자 순식간에 바닥 미국 측, 돌고 도는 폭탄주에 녹다운

청와대 국방보좌관 자리에서 김희상 육군 예비역 중장이 물러나고 해군 제독 출신의 윤광웅 전 비상기획위원장이 부임한 때는 2004년 1월말이었다. 한국이 미국의 이라크 파병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의 수레바퀴가 계속 삐걱거렸다. 동아일보는 신년 벽두부터 미국의 한반도 정책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직설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했다. ‘하나회’로 밀려난 안광찬, 윤광웅이 재발탁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는 두 개다. 하나는 북한 핵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한&

2014.05.07 수 김종대│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북 “핵보유국 인정해라” 미 “버릇없이 굴지 마”

북 “핵보유국 인정해라” 미 “버릇없이 굴지 마”

확실히 북한의 태도가 달라졌다. 3차 핵실험 이후 이런 징후는 뚜렷하다. 북한은 ‘핵보유국’의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듯 공세적으로 “핵 선제타격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북한이 ‘노이즈 마케팅’에 주력하는 것은 3차 핵실험의 성공 여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조건에서 어떻게든 미국 등 국제 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의 핵 대결에도 자신 있다며 허세를 부리고, 불안정하지만

2013.04.24 수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워싱턴서 보는 평양은 ‘악마의 소굴’

워싱턴서 보는 평양은 ‘악마의 소굴’

북한과 미국이 서로 경쟁하듯 초강경을 치닫고 있다. 마치 퇴로를 차단한 느낌이다. 특히 북한의 호전적 공세가 예사롭지 않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2094호) 채택을 며칠 앞둔 3월5일, 북한은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임의 시기, 임의 대상에 대해 제한 없이 마음먹은 대로 정밀 타격을 가할 것”(인민군최고사령부 김영철 대장의 발표)이라고 협박했다. 이를 기점으로 3월26일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 27일 남북 간 군사통신선 차단에 이르기까지 위협 수준을 한껏

2013.04.03 수 김동현│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

‘꼿꼿 장수’는 어느 버튼 누를까

‘꼿꼿 장수’는 어느 버튼 누를까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한 지 사흘 후인 2월15일.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해선 안 되는 말이다. 한·미 양국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합의한 상황에서 연기를 하자는 건 이상한 얘기다”라고 말했다. 이 말이 알려지자 예비역 장군들 모임인 성우회에서는 ‘김장수 영구 제명안’을 회부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성우회 등 보수 세력이 전작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2013.03.19 화 김종대│<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북한, 몸서리치는 협박 할 것”

“북한, 몸서리치는 협박 할 것”

한반도의 주도권(Hegemony)은 다시 북한의 손으로 넘어가는가. 북한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누르면 발사하게 돼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번지게 돼 있다. 임의의 시기에 임의의 대상에 대해 제한 없이 마음먹은 대로 정밀 타격을 가하고 조국 통일 대업을 앞당기겠다”며 “한라산에 공화국기(인공기)를 휘날리겠다”고 강도 높은 대남 도발성 발언을 쏟아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지난 1994년 북핵 위기가 절정에 달하면서 한반도는 전쟁 위기감에 휩싸인 적이 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관용

2013.03.12 화 김현일 대기자

대북 선제타격 가능한가

대북 선제타격 가능한가

핵 보유를 선언한 북한이지만 우리 정부나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핵실험이 성공한 이후에도 무기화하기 위한 절차가 남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북핵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무관심 속에 미국의 대북 핵 억지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다. 클린턴과 부시, 오바마로 이어진 미국의 권력 교체 그리고 대테러 전쟁 속에서 북핵 개발은 저지되기는커녕 정책으로서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못했다.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를 중시하는 정책을 외치고는 있지만 예산 등의 제한으로 막상 아시아로 돌릴 병력이 충분하지 않다. 지난번 북한

2013.03.12 화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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