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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0분 안에 북한 초토화”

“美, 30분 안에 북한 초토화”

“북한은 바보가 아니다. 그들은 철저히 레드라인(Red-line)을 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명분이 없다.” 최근 극도로 악화하고 있는 한반도 위기에 관해 전쟁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익명을 요구한 미국 군사전문가가 밝힌 내용이다. 이 전문가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든 예방전쟁(Preventive War)을 하든 군사행동을 하려면 ‘정당화(Justification)’가 필요하지만, 아직 그럴 만한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가중되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

2017.09.13 수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Today] ‘핵에는 핵’, 한반도에 거론되는 핵무기 배치

[Today] ‘핵에는 핵’, 한반도에 거론되는 핵무기 배치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일보 : ‘美 전술핵’ 거론… 中에 ‘최악 상황’ 일깨워 최고의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록 ‘한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가 이제껏 금기시해 온 전술핵 재배치를

2017.09.11 월 김회권 기자

 백군기 “전술핵 재배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

백군기 “전술핵 재배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보수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술핵 무기 재배치 문제에 대해 “정부 정책과 다르지만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 이것을 검토함으로써 확장억제 요구를 미국에 강하게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여러 제약이 있으며 정부 공식 검토가 아니다. 꼭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사저널은 대북·군사

2017.09.07 목 조해수 기자

“트럼프든 김정은이든 한 명이라도 제정신인 지도자가 필요하다”

“트럼프든 김정은이든 한 명이라도 제정신인 지도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북·미 간의 대치 과정에서 당신(트럼프)이든 김정은이든 한 명의 제정신인(sane) 지도자가 필요하다.” 7월9일 미국의 한 온라인 매체의 기사 제목이다. 이 기사 제목에서 말해 주듯이, 미국민들이 보면 연일 위협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도 문제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제정신이 아니라는 비판이 그대로 묻어난다. 트럼프 대통령의 ‘횡설수설’은 이미 유명하다. ‘막말의 대명사’로 불리는 그가 횡설수설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이상한 일일지도 모른다. 미 언론들이 연일 트럼프 대통령의 ‘말 바꿈

2017.09.06 수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신인균 “北 핵실험, 1메가톤급…대미 공격용 핵무기 1년 내 완성”

신인균 “北 핵실험, 1메가톤급…대미 공격용 핵무기 1년 내 완성”

북한이 8월26일과 29일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9월3일에는 제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BC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 정권수립 기념일인 9월9일을 전후로 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북태평양에 정상 각도로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다음날인 9월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17.09.05 화 조해수 기자

양욱 “北 핵 도발 막을 수 있는 것은 군사적 행동 뿐”

양욱 “北 핵 도발 막을 수 있는 것은 군사적 행동 뿐”

북한이 9월3일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을 한 지 1년 만이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BC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핵실험의 위력은 4차 핵실험보다 약 12배, 5차 핵실험의 5~6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정책변경 한계선)에 대해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6차 핵실험 이후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로 강한 대북 응징

2017.09.04 월 조해수 기자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

북한이 지난 8월26일과 29일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를 넘어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 미국령 괌을 향해 미사일 포위 사격 위협을 가하면서 미국 역시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정권 수립일인 9.9절이 다가오면서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전술핵 배치는 물론 핵 주권을 회복해 핵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능력을 다시 찾아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2017.09.02 토 조유빈 기자

“구걸평화 아닌 핵주권 회복으로 무장평화 이뤄야”

“구걸평화 아닌 핵주권 회복으로 무장평화 이뤄야”

여의도연구원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8월30일 ‘전술핵 배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북핵 위협과 전술핵 배치의 긴급성(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 ‘전술핵 배치의 당위성(김태우 전 통일연구원 원장)’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는 박정이 예비역 대장, 김운회 동양대 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제1발제자로 나선 송대성 전 세종연구

2017.09.01 금 조해수 기자

전쟁 위기 속 멋내기 한창인 평양 여성들

전쟁 위기 속 멋내기 한창인 평양 여성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괌 포위타격’ 위협으로 8월 한반도 위기지수는 정점으로 치달았다. 전략군사령부의 작전계획을 보고받는 장면을 관영매체로 내보내며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메시지를 던진 북한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형국이다. 하지만 일촉즉발로 치달았던 ‘반미 대결전’의 고삐를 늦출 기세는 보이지 않는다. 대규모 결사항전 군중집회와 청년들의 입대탄원 등의 소식이 관영매체에 넘쳐난다. 긴장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과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는 데 활용하려는 의도도 드러난다. 무엇보다 한·미 연합

2017.08.25 금 이영종 중앙일보 북한전문기자

[Today] 문대통령이 그리는 사법부의 큰 그림

[Today] 문대통령이 그리는 사법부의 큰 그림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연합뉴스 : 한명숙 전 총리 "가혹한 2년 이겨내게 해주셔서 감사“ 8월23일 오전 5시10분께 교도소 정문을 걸어 나온 한명숙 전 총리는 “2년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는 문희상, 이해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강금실 전

2017.08.23 수 김회권 기자

"美, 전쟁 전에 한국의 수십만 미국인 대피가 먼저"

‘화성-14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잇단 발사 성공에 북한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3대에 걸친 핵무장 노력이 드디어 열매를 맺기 시작했으니 그럴 만하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성공에는 대가가 따른다. 사상 최대의 유엔 대북제재라는 2371호가 8월6일 발효되면서, 북한의 연간수출액 30억 달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달러 분이 금수(禁輸) 대상이 됐다. 비록 원유 공급 금지까지는 끌어내지 못했지만, 미국 주도로 이뤄진 이러한 조치는 결국 북한 정권의 내구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중요한 무기가 될 터이다. 미국은 북핵에

2017.08.14 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

[Today] 겉으로는 전쟁 위기, 속으로는 비밀 접촉?

[Today] 겉으로는 전쟁 위기, 속으로는 비밀 접촉?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조선일보 : AP통신 "美·北, 뉴욕채널 통해 수개월 동안 비밀 접촉"   북핵·미사일 문제로 미국과 북한이 서로 군사행동을 거론하며 벼랑 끝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두 나라의 외교 라인이 수개월간 비밀 접촉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P통신은 11일(현지 시각) “미 국무부의 조셉 윤 대

2017.08.14 월 김회권 기자

북한 “미군 괌기지 향해 미사일 시험 발사”

북한 “미군 괌기지 향해 미사일 시험 발사”

북한발 한반도 위기설이 현실화되는 것일까.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다.북한은 9일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군부 호전광들이 입버릇처럼 외쳐대는 '선제타격' 기도는 우리 식의 보다 앞선 선제타격으로 무자비하게 짓부숴버릴 것"이라며 "선제타격은 더이상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라고 호언했다. 그러면서 총참모부는 “미국의 선제타격 기도가 드러나면 서울을 포함한 남측 군사지역을 '불바다'로 만들고, 미군 괌 기지 등 태평양 지역 미군 전략기지들에 대한 전면적 타격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전략군 대변인

2017.08.09 수 송창섭 기자

북한 ICBM 도발 견제, 중국 지렛대 삼아야

북한 ICBM 도발 견제, 중국 지렛대 삼아야

한미정상회담 성과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인 7월4일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하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에 대한 도발을 이어나갔다.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은 북핵 문제 해결의 키를 주도적으로 쥐고 갈 것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군사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미국 트럼프 정부로부터 받아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북한은 조선중앙 TV를 통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이제 전 세계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당당한 핵 강국이 됐

2017.07.09 일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른 전작권 환수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른 전작권 환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인 6월11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차관을 잇달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들의 면면을 뜯어보면 현 정부 국방개혁의 큰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다. 일단 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을 지명한 것은 군 내부에선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다. 사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때까지 문 대통령 안보 관련 정책을 뒷받침한 것은 백군기 전 의원이라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러나 대선 본선에서 문 대통령이 안보 이슈로 궁지에 몰렸을 때, 새로운 안보전략을 제시해 돌파구를

2017.06.20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김정은은 웃고 있다

김정은은 웃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거침없습니다. 6월8일 아침 북한이 지대함(地對艦)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수 발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5월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무려 5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쏜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을 저지를지도 모르겠군요. 이번에도 한국과 미국, 중국 등 유관국가들은 북한이 하는 짓을 하염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선제타격론을 들먹이며 항공모함까지 출동시키는 등 대북(對北)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4월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2017.06.13 화 박영철 편집국장

文 정부 대북정책, ‘북핵 고도화 저지’가 급선무

文 정부 대북정책, ‘북핵 고도화 저지’가 급선무

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통일·대북정책과 관련한 쟁점이 이전 대선만큼 부각되지 않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찬반을 둘러싼 안보논쟁은 치열했지만 통일에 대한 담론은 보이지 않았다. 대선 전 북한 6차 핵실험설과 미국 선제타격설이 계속 흘러나오면서 대선 주자들이 통일에 대해 얘기하기 쉽지 않았던 탓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가 완전 단절된 상태에서 많은 숙제를 물려받았다. 새 정부는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 방지와 폐기, 사드 배치 여부 최종결정, 남북관계 복원 등 수많은 난제를 풀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북한 핵

2017.06.01 목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외교·안보 분야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평화 정착

외교·안보 분야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평화 정착

‘준비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 되려면​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한 분야별 당면 과제  1945년 일제강점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 현대사는 반목과 분열로 얼룩져왔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하게 된 한반도의 이념·지리적 상황은 이념과 지역, 세대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런 갈등을 숙주 삼아 기생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났다. 한국 사회는 둘로 셋으로 쪼개졌다.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한 이후에는 빈부 격차까지 더해지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늘어만 갔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2017.05.16 화 박혁진 기자

 “새 정부, 남북 대화 채널 복원해 한·미 관계 주도권 잡아라!”

“새 정부, 남북 대화 채널 복원해 한·미 관계 주도권 잡아라!”

‘장미대선’의 막이 5월9일 내려갔다. 이날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 이후 대한민국호는 새로운 선장을 맞이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열린 조기대선이니만큼 정권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새 정부와 새 대통령 앞에 놓은 과제는 녹록지 않다. 우선 지난해부터 불거진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뒷수습이 필요하다. 권력기관과 재벌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은 이미 예고돼 있다. 경제도 만만치 않다. 오랜 저성장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양극화 문제도 골칫거리다

2017.05.08 월 유지만 기자·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 5월9일 19대 대선은 어느 대통령선거보다도 낯선 상황에서 치러진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은 대선을 무려 7개월이나 앞당겼다. 대선이 있던 해에 정치권이 연초부터 대선 모드로 돌입했던 것과 비교하면 낯선 풍경이다. 정치 지형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보수 정당의 분열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보수층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전략적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 거의 모든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전략적 선택’은 진보 유권자들의 몫이었음을 감안하면 이 역시 색다른 광경이다. 대선

2017.04.24 월 박혁진 기자

‘괴담’이라지만 김정은엔 ‘죽음의 그림자’

‘괴담’이라지만 김정은엔 ‘죽음의 그림자’

지난 4월13일 오전 평양 시내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미리 도열한 군중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등장했다. 오른손에 가위를 집어든 그는 붉은색 긴 천의 한가운데를 싹둑 잘랐다. 자신의 특별지시로 건설된 초고층 뉴타운인 여명거리 준공식 이벤트였다. 건설공사를 책임진 김정은의 최측근 마원춘 국무위 설계국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은 옅은 웃음을 지으며 이 광경을 지켜봤다. 하지만 김정은의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무뚝뚝한 표정으로 테이프 커팅을 하는 그의 모습은 외신기자의 카메라에

2017.04.18 화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전문기자

[한강로에서] 안철수 비약으로 요동치는 대선戰

[한강로에서] 안철수 비약으로 요동치는 대선戰

5·9 대선 판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민주당 문재인(文) 후보의 일방적 게임으로 끝날 듯싶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4월4일 국민의당을 마지막으로 5개 원내 정당 후보가 확정된 이후 확 달라졌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뜻의 ‘어대문’ 등은 수면 아래로 잠복했습니다. 결선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할 때만 해도 선거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文 대세론’이 당 안팎을 뒤덮었으니까요. 대통령은 감방에 갔고, 두 갈래로 찢어져 궤멸한 한때의 집권세력은 후보 찾기에 급급했으니 그럴 만했습니다. 가까스로 홍준표(洪)·유승민(劉)이라

2017.04.14 금 김현일 대기자

Again 1994? 1차 핵위기로 보는 ‘4월 위기설’

Again 1994? 1차 핵위기로 보는 ‘4월 위기설’

“미국이 북한 폭격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월 위기설’의 핵심이다. 미국이 시리아를 폭격한 데 이어 한반도 주변에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재배치하자 4월 북폭설, 한반도 위기설이라고도 불리는 ‘4월 위기설’이 일파만파 퍼지는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국내 리더십 공백 등이 합쳐져 촉발된 4월 위기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4월 위기설은 김일성 생일을 기념하는 태양절(4월15일)을 앞두고 더 급속하게 퍼졌다. 기념일

2017.04.12 수 조유빈 기자

美 본토 노리는 징후 포착되면 주저 없이 선제타격

美 본토 노리는 징후 포착되면 주저 없이 선제타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국민 여러분. 한·미 연합 전력은 금일 새벽 4시 평북 동창리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정밀 타격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괌 앤더슨 기지에서 출격한 미 공군의 장거리 전폭기 B-1B ‘랜서’ 등 최정예 항공 자산이 투입됐으며, 북한의 레이더망과 관련 군사설비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전자전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던 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체와 발사대를 비롯한 기반시설이 완전 제거됐으며 현재 북한군의 도발에 대처한 완벽한 대비 및 응징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2017.03.30 목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전문기자

전쟁도 아닌데 美 항모 2대나 배치한 이유

전쟁도 아닌데 美 항모 2대나 배치한 이유

2017년 한·미 연합연습이 한창이다. 한국과 미국은 3월1일부터 2개월 일정으로 독수리연습을, 3월13일부터 2주 일정으로 키리졸브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은 한·미 연합훈련·연습 가운데는 가장 큰 규모로서 매년 상반기에 실시한다. 하반기에 실시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은 CPX(지휘소훈련)로, 실제 기동이 없는 도상(圖上)훈련에 불과하다. 보통은 독수리나 키리졸브를 훈련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연습이다. ‘훈련’은 개인이나 작은 단위의 부대 차원에서 기술과 지식을 갈고닦는 것을 말한다. 대대전술

2017.03.24 금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한강로에서] 나라와 역사에 더 이상 죄져선 안 돼

[한강로에서] 나라와 역사에 더 이상 죄져선 안 돼

상대방 안부를 묻고 말미에 강녕을 기원하는게 서한문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생략합니다. 인사가 아닌 욕으로 들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가지-. 호칭과 관련해서입니다. ‘전(前)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겁니다. 이 기막힌 시점에서 그 말 자체가 고통일 수 있다는, 내 딴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귀하’로 표기하니 양해 바랍니다. 지난 3월10일 귀하께서는 대통령에서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 평결이었습니다. 귀하가 직접 임명한 재판관을 포함한 몇 분이 이의를 제기했더라도 별 대수가 아니겠습니다만 한결같은

2017.03.16 목 김현일 대기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로 北·中 동시 압박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로 北·中 동시 압박

1991년 9월27일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지상 및 해상 발사 단거리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방어에서 핵심 역할을 하던 주한미군의 무기 또한 철수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냉전이 종식된 이상 전술핵무기의 존재가 필수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는 소련이 무너졌으니 북한도 곧 무너질 것이라는 희망적 관측도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8일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26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는 비핵화는커녕 핵무기

2017.03.14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북극성 2호’ 北 핵무기 완성 서곡

‘북극성 2호’ 北 핵무기 완성 서곡

“궁수를 잡을 수 없다면 아무리 화살을 많이 막아도 충분하지 않다.”2월7일 미국 육군협의회 미사일 방어 세미나에 참석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이다. 미사일 대응작전으로 사드(THAAD) 배치가 강조되고 있지만, 적이 미사일을 쏜 다음 요격하는 것보다 쏘기 전에 잡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의미다. 브룩스 사령관의 발언은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이 힘을 얻는 상황에서 나왔다. 비슷한 시기 미국 상·하원 군사대비태세 소위원회에서는 육·해·공군·해병대 지휘부에 북에 대한 선제타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집중

2017.02.23 목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동맹국 간 분열’이 트럼프 시대 北 전략

‘동맹국 간 분열’이 트럼프 시대 北 전략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지금의 국제정세를 ‘초불확실성 시대’라고 말한다. 2016년 6월 브렉시트(Brexit)가 그 단초를 제공했다면, 2017년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은 초불확실성 시대의 서막이 열렸음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미국 국내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강조하는 새로운 고립주의를 대외정책의 핵심기조로 내세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보호무역정책을 앞세울 것이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선택적 군사력 강화기조를 강조할 것

2017.02.22 수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평양 Insight] 김정은, 트럼프와 정상회담 기대하나

[평양 Insight] 김정은, 트럼프와 정상회담 기대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파상공세에 평양이 꽁꽁 얼어붙었다. 1월20일 출범한 새 행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초강경 발언을 쏟아낸다. 의회에서도 초당적 대북 압박 구상이 잇따르고 있다. 연일 호전적 발언과 도발행보를 이어온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잔뜩 긴장한 형국이다. 예상보다 훨씬 더 속도를 내는 워싱턴발 ‘북한 다루기’에 대응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딜레마에 빠진 것이란 진단까지 나온다. 미국의 대북 드라이브에는 강경성향의 외교·안보 인사들이 총출동한 모습이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2월8일(현지 시각

2017.02.19 일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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