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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바라보는 의료계와 법조계의 엇갈린 시각

‘심신미약’ 바라보는 의료계와 법조계의 엇갈린 시각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까지 파손한 조두순은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15년에서 12년으로 형이 줄었다.  지난해 8월 전주에서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 집에 찾아가 "재산분할 이혼소송을 그만두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도 항소심에서 만취 상태가 인정돼 4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모두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한 사례다. 법률 용어인 심신미약은 심신(心神)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

2018.10.19 금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시론] “불평등이 공화국의 우환”

[시론] “불평등이 공화국의 우환”

경제적 기준으로만 본다면 한국은 분명히 성공한 나라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측정한 한국인의 삶의 만족 수준은 낮은 편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이 2만 달러가 넘고 3만 달러가 돼도 행복감은 늘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세계 최저 출산율과 최고 자살률의 어두운 모습이 한국의 자화상이다. 재벌 3세와 4세는 일본 라면 가게와 동네 빵집까지 진출해 배를 불리는 데 비해, 대다수 사람들은 지나친 사교육비와 주거비용, 고용불안과 노후불안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1960년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빈

2018.10.11 목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신장섭 “재벌이 萬惡이라는 경제민주화, 잘못됐다”

신장섭 “재벌이 萬惡이라는 경제민주화, 잘못됐다”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온다. 고용·소비·투자의 충격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누구의 책임일까. 단호하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학점은 F”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다. 그는 최근 전경련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생산 활동을 어렵게 하는 대신, 분배 쪽으로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데 분배마저 악화됐으니 F학점”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혹평했다.  신 교수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F학점 준 것 때문에 말이 많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사

2018.09.18 화 김종일 기자·김윤주 객원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④] “불확실한 시대, 인적자본에 투자하라”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④] “불확실한 시대, 인적자본에 투자하라”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한국 경제가 또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한국 경제는 아직도 긴 터널에 빠져 있다는 진단이 많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한 가운데 투자와 소비까지 움츠러들자 성장 엔진이 꺼졌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 와중에 가계 부채는 불어나고 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기가 또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양극화가 문제다. 지금 추세라면 양극화 현상은 더 고착화될 수 있고 성장 동

2018.09.12 수 조유빈·김종일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①]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上)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①]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上)

지금부터 꼭 10년 전인 2008년 9월15일. 160년 전통의 세계 4위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다. 세계경제 심장부인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난 ‘경제 대지진’은 전 세계를 집어삼킨 금융위기의 신호탄이었다. 이전에 4~5%씩 성장하던 세계경제는 2009년 마이너스(-) 0.2% 성장률을 기록할 만큼 뒷걸음질 쳤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1961년 세계은행이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었다.  위기의 불씨는 실물 부문으로 빠르게 옮겨갔다. 미국 부동산 시장이 몰락했고, 유럽은 재정위기에 빠졌다. 세계경제

2018.09.12 수 김종일·조유빈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②]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下)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②]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下)

※앞선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①]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上)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570만 명 ‘자영업 공화국’…550조 빚더미2018년 한국은 ‘자영업 공화국’이다. 너도나도 편의점과 치킨집을 차린다. 이미 포화상태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 다들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털어 ‘사장님’이 된다. ‘평생 직장’은 이미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한때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완충지대 노릇을 톡톡히 했다. 자영업은 임금 노동자가 은퇴 후 다시 한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주요한 기회였다. 하지만 이 완충지

2018.09.12 수 김종일·조유빈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③] 위기는 얼굴 바꿔서 온다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③] 위기는 얼굴 바꿔서 온다

‘리먼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10년이 지났지만 위기 처방전에 따른 부작용은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위기를 낳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재정난을 견디지 못해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리면서 정부 부처를 축소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리라화 가치가 폭락한 터키에서는 자본 통제나 외화예금 봉쇄설까지 나돌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의 취약 고리부터 하나씩 무너지는 양상이다.  IMF의 분석은 어떨까.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위기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월스

2018.09.12 수 김종일·조유빈 기자

이재명 “이제 토지 공개념 현실화 해야”…민주당 반색

이재명 “이제 토지 공개념 현실화 해야”…민주당 반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 공개념 현실화 방안을 제안했다. 토지에 매긴 세금과 분양초과이익을 공평히 나누는 게 골자다. 이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이에 정치권도 정부의 집값 안정 종합대책에 반영할 뜻을 비쳤다.      “토지보유세 신설 기본소득 첫 단계”  이재명 지사는 9월 11일 오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 공개념은 도입된지 20년 가까이 지났어도 정작 현장에선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특정 소수의 투기자산으로 전락해 거기

2018.09.11 화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음모론만 유발한 통계청장 교체 논란

음모론만 유발한 통계청장 교체 논란

현재 국내 경제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만큼 격렬한 토론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키워드는 없다. 세계 주요 3대 경제학술지에 언급된 적 없는 용어라거나, 분배 정책이 돼야 할 소득주도라는 개념이 성장 정책으로 치환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경제학자들의 비판 역시 끊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하성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사람 중심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 방향을 정부가 폐기하려는 의지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시행 1년밖에 안 된 소득주도 성장을 장기적 시각에서 국내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청와

2018.09.03 월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신흥 좌파연합운동 “독일대안당의 질주 막아라!”

신흥 좌파연합운동 “독일대안당의 질주 막아라!”

독일 대안당(AfD)은 2013년 유럽을 강타한 유로존 위기 당시 ‘시위 정당’으로 등장했다. 독일의 정치권이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 유럽연합(EU) 내 채무 국가를 원조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반대하며 독일의 EU 탈퇴 및 유로화 폐지를 내세운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이전에 AfD의 ‘저머니(Germany) 퍼스트’가 있었다.  AfD는 2015년 북아프리카 난민 문제 정국 당시 EU 반대에서 이슬람 혐오로 중심 기조를 바꾸고 한층 더 우경화됐다. 2016년 지방선거에선 최고 24.4%의 득표율을 올렸

2018.08.28 화 강성운 독일 통신원

사상 최대 징수 실적 낸 국세청, ‘문제는 내년부터다’

사상 최대 징수 실적 낸 국세청, ‘문제는 내년부터다’

경기회복세가 더디다. 그런데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 경제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례없는 세수 호황에 기대 대규모 조세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 10년 만에 나온 ‘마이너스 세수’ 정책이다.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0% 증가해 빠르게 회복할 것처럼 보였던 국내 경기는 2분기에 0.7%로 다시 내려앉았다. 1분기 성장을 주도한 민간소비는 겨우 0.3% 늘어 증가세가 둔화했다. 건설(-1.3%)·설비투자(-6.6%)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2018.08.07 화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문제는 경제야③] 경제팀, ‘원팀’ 커녕 ‘김앤장’ 논란만

[문제는 경제야③] 경제팀, ‘원팀’ 커녕 ‘김앤장’ 논란만

‘김앤장’인가 ‘장앤김’인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누가 하느냐를 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딪칠 조짐을 보일 때마다 관가(官街) 안팎에서 나오던 말이다. 두 사람은 지난 1년여 동안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의 방향과 속도 등을 두고 잦은 이견을 보여 왔다.  특히 고용 지표가 눈에 띄게 악화되고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해지면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 부총리와 진보 성향 학자 출신인 장 실장의 불협화음은 커져만 갔다. 그때마다 문 대통령은

2018.08.06 월 김종일 기자

[최저임금②] “소상공인 ‘생존 경쟁’에 내몰려 있다”

[최저임금②] “소상공인 ‘생존 경쟁’에 내몰려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현재 ‘최저임금 전선’의 선봉에 서 있다. 소상공인 관련 5개 단체가 합작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의 공동대표이기도 한 최 회장은 7월25일 국회를 찾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현 최저임금의 부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시사저널과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에게만 불평등하다”고 성토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소상공인만 힘들어지는 최저임금 인상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지역

2018.07.31 화 조해수 기자

정치 ‘팩트 폭행’ 하고 싶다면 ‘이것’부터 보자

정치 ‘팩트 폭행’ 하고 싶다면 ‘이것’부터 보자

치킨 한 마리 먹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한국과 독일 경기를 보며 먹었습니다. ‘1인1닭’ 원칙에 따라 혼자 한 마리 다 먹었습니다. 16강 진출엔 실패했지만 좋은 경기력으로 2:0이라는 스코어로 승리해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외신들은 일제히 한국이 이번 월드컵 최대 이변의 역사를 썼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도 새 역사를 썼습니다. 최고 신기록입니다. 인생 몸무게를 경신했습니다. 지인들이 일제히 “살 쪘네”라고 합창을 합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요가와 자전거 타기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지박약 타파를 위해 주변에도 일제히 알렸습

2018.07.23 월 김종일 기자

페미니즘이 변질됐다? “미러링 유효기간 끝나”

페미니즘이 변질됐다? “미러링 유효기간 끝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페미니즘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페미니즘은 더 이상 소수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중적 관심사가 됐다. 과거 페미니즘 시위는 여성단체에서 주도하는 소규모 행사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여성 수만 명이 운집하는 규모로 커져서다. 온라인 카페 ‘불편한용기’가 기획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혜화역 시위)는 세 차례에 걸쳐 최대 6만여 명의 여성이 모였다. 용어도 붙었다. ‘영페미(young과 feminist의 합성어)’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페미니즘을 학습하고 공유하는 어린 세대를 의미한다. 이들은 주로

2018.07.20 금 조문희 기자

삼성에서 200년 일해도 못 따라잡을 그의 연봉

삼성에서 200년 일해도 못 따라잡을 그의 연봉

‘793년’ 미국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의 직원이 매년 평균 연봉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최고경영자(CEO)의 1년 연봉만큼 벌기 위해 일해야 하는 기간이다. 경영진에 대한 미국 기업의 과도한 보상은 매년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시사저널은 7월8일 한국․미국 보수 톱10 경영인의 연봉과 각 기업의 직원 평균 연봉을 비교해봤다. 참고한 자료는 같은 날 기업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발표한 ‘2017년 한․미․일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임원 보수 현황’이다.    美 연봉킹, 직원보다

2018.07.10 화 공성윤 기자

비틀거리는 한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비틀거리는 한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문재인 정부의 최대 화두로 ‘경제’가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사람 중심의 새로운 한국 경제를 만들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신규 취업자 수는 급감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18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다. 대외적인 상황도 좋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로 촉발된 무역전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 역시 요동치고 있다. 

2018.06.29 금 조해수 기자

[文vs勞①] 문재인 vs 노동계, 루비콘강 건너나

[文vs勞①] 문재인 vs 노동계, 루비콘강 건너나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5월28일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으로 산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6월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데 따른 여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6월9일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가진 데 이어, 오는 6월30일에는 10만여 명이 참여해 ‘최저임금 삭감법 폐

2018.06.20 수 조해수 기자

[시론] 흑인 페미니스트 벨 훅스의 목소리

[시론] 흑인 페미니스트 벨 훅스의 목소리

흑인 페미니스트 벨 훅스. 그녀의 본명은 글로리아 진 왓킨스로, 벨 훅스는 필명이다. 그녀는 자신의 필명을 반드시 소문자 bell hooks로 쓴다. 언젠가 읽은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굳이 소문자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름을 대문자로 쓰는 것 자체가 주류집단의 오만함(arrogant)을 상징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 했다. 그녀의 필명에 담겨진 이야기가 흥미롭다. 어린 시절 그녀는 할머니로부터 흑인 여성들 사이에 구전되어 오던 동화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다 한다. 동화 속 여주인공의 꿈은 목에 커다란 벨(방울?)을 달고

2018.06.13 수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극우는 왜 광장에 남아 있나

극우는 왜 광장에 남아 있나

[편집자주] 매주 토요일이면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은 태극기로 뒤덮인다. 태극기집회 일부에서는 “19대 대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자행된 대규모 부정선거이며, 사기 대선을 통해 선출된 문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므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기대선진상규명본부(사대본)가 바로 그들이다. 복수의 다른 태극기집회 역시 사대본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현재 사대본은 허위사실 날조 및 유언비어 유포를 통한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부는 군(軍) 또는 기독교 출신들이 상당수를 차지

2018.06.05 화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론] ‘갑질’에 저항하라

[시론] ‘갑질’에 저항하라

우리 사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갑질이 일어난다. 별자리 장성에서부터 회사 회장님, 사장님, 전무님, 교수님 등 직위가 높거나 돈이 많거나 해야 갑질을 잘한다. 널리 알려진 ‘땅콩회항’ 사건이 대표적이다. 식당이나 열차, 비행기 등을 이용하면서 그들에게 서비스하는 사람들을 막 대하는 등 진상을 떨며 갑질을 한다. 대학교에서는 교수님이 학생이나 조교들을, 기업에서는 최고경영자나 그 가족들이 직원들을 물건 다루듯 마구 대하거나, 어느 정치인이 공항을 나오면서 ‘노 룩 패싱’하듯 인간을 불평등하게 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외국은 어떤지

2018.05.30 수 김정헌 화가 (前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단독] 美,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감축

[단독] 美,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감축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제한돼 있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노무조항의 개정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한 고용불안은 국가안보에 불안요소임을 인정하고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통한 국가안보 확립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방위비 분담금 중 인건비 항목에 대한 타 부분으로의 전용은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요소임을 인식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 타 부분 전용금지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

2018.05.28 월 조해수 기자

차별의 전당 ‘칸’에서 평등을 외치다

차별의 전당 ‘칸’에서 평등을 외치다

제71회 칸 영화제가 5월19일 막을 내렸다. 일본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만비키 가족》이 영예의 대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그는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세 번째 일본 감독이다. 올해 칸 영화제는 시작 전부터 영화가 아닌 ‘사회적 이슈’로 주목을 끌었다. 바로 지난해 10월 터져 나온 하비 와인스타인 파문 때문이다. 영화제 개막을 앞두고 한 프랑스 언론이 내놓은 타이틀은 ‘와인스타인 없는 칸’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올해 칸에선 유난히 여성 영화인들의 목소리가 높았고 사회적인 이슈가 전면에 나왔다. 대상 수상작인 《만비키 가

2018.05.26 토 최정민 프랑스 통신원

[뉴스브리핑] “폐 끼치지 마라” 유언 남긴 LG회장

[뉴스브리핑] “폐 끼치지 마라” 유언 남긴 LG회장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19일 주말과 20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1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경제] ‘LG웨이’ 닦은 구본무 회장 별세···구광모 4세대 승계 본격화- 럭키금성을 글로벌 LG로 탈바꿈 시켜···23년간 그룹 이끌며 가치창조형 일등주의로 글로벌기업 육성- 작년

2018.05.21 월 감명국 기자

잇따른 ‘묻지마 폭행’, 불안한 ‘무방비 도시’

잇따른 ‘묻지마 폭행’, 불안한 ‘무방비 도시’

대한민국이 ‘묻지마 폭행’ 공포에 떨고 있다. 목적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우발적 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이 폭력 사건 가해자를 제압하지 못하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경찰의 안이한 대처까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각종 폭력 사건에 국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사회가 ‘폭력 무법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묻지마 범죄 2016년 5월17일 한 남성이 강남역 화장실에서 여성을 칼로 찔러 살

2018.05.15 화 박성의 기자

‘묻지마 폭행’ 무엇이 그들을 괴물로 만들었나

‘묻지마 폭행’ 무엇이 그들을 괴물로 만들었나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묻지마 폭행’이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심리학이나 의학에 그런 진단명은 없다. 다만, 개별 대상에 대해 특별한 원한 없이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거나, 병적인 폭력성에 사로잡혀서, 혹은 특정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를 이기지 못해서 폭행을 저지를 수는 있다. 그러나 임상에서 애먼 대상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이들은 주변의 아는 이들에게도 폭행을 했던 전력이 있거나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일단 폭력적 성향을 갖게 되는 원인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본인이 학대의 피해자인 경우다. 가해자는

2018.05.15 화 이나미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4월마다 되풀이되는 변호사 수 논쟁

4월마다 되풀이되는 변호사 수 논쟁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4월1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미래와 해법’이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로스쿨의 결원보충제, 로스쿨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의 실무수습 개선, 로스쿨의 외연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중 변시 합격자 수는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이 자리에서 남기욱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는 “우리나라의 연간 변호사 배출 수는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하며, 로스쿨 입학정원 수도 2000명에서 1500명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법학

2018.04.19 목 조해수 기자

스티븐 호킹 “우주 속에 우리 자리는 어딜까?”

스티븐 호킹 “우주 속에 우리 자리는 어딜까?”

3월14일 영국의 천체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76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생전 특이점(特異點) 정리, 블랙홀 증발, 양자우주론(量子宇宙論) 등 현대물리학에 3개의 혁명적 이론을 제시한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연구 업적은 우주가 사라질 그날까지 기억될 것이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1942년 갈릴레오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하게 300주년이 되던 날에 영국 옥스퍼드에서 태어났다. 유니버시티칼리지와 케임브리지대학교 트리니티홀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했으며, 1963년 루게릭(근위축성 측색경화증)이라는 전신마비의 불치병에 걸려 시한부

2018.04.06 금 조철 문화 칼럼니스트

[New Book] 《픽스》 《지구를 살리는 쿨한 비즈니스 》 外

[New Book] 《픽스》 《지구를 살리는 쿨한 비즈니스 》 外

픽스조너선 테퍼먼 지음│세종연구원 펴냄│1만8000원  저자는 ‘침체하는 세상에서 국가들은 어떻게 생존하고 번성하는가’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대를 헤쳐가는 국가들의 문제에 메스를 들이댔다. 불평등, 이민 문제, 이슬람 극단주의, 내전 등 ‘10가지 끔찍한 문제들’ 속에서도 현명하게 그 해법을 찾는 국가들을 다룬다. 제대로 된 사람을 받아 인구문제를 푼 캐나다나 줄기차게 경제성장하는 한국의 기적도 다룬다.​    지구를 살리는 쿨한 비즈니스 김성우 지음│퍼블리터 펴냄│204쪽│1만4000원 

2018.03.17 토 조창완 북 칼럼니스트

젊은이들을 더욱 분노케 만드는 ‘채용 비리 네트워크’

젊은이들을 더욱 분노케 만드는 ‘채용 비리 네트워크’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들을 향해 수많은 메시지를 던졌지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랜 기간 남아 있는 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우리 사회 뿌리 깊게 만연된 불공정함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의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힘을 보태기 위해 지난 대선 몰표를 보내줬다. 정치·경제·사회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 한 명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듣고 얘기하는 세상이 돼 버렸다. 2010년

2018.02.08 목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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