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정렬기준 |

최신순 과거순
10년 만에 유류세 내린다…휘발유 리터당 82원↓

10년 만에 유류세 내린다…휘발유 리터당 82원↓

정부가 10년 만에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가계와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82원, 경유는 리터당 57원, LPG·부탄은 리터당 21원이 각각 인하된다. 발표시기는 오는 10월 22~26일로 조율하고 있으며, 시행시기는 발표 직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김동연 부총리 “유류세 한시적 인하 검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13일 오후(현지시간)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가 열린 인도네시아

2018.10.14 일 이민우 기자

연이은 고용 쇼크에 ‘땜질 처방’ 급급한 정부

연이은 고용 쇼크에 ‘땜질 처방’ 급급한 정부

고용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3분기 기준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충격을 받은 1999년 이후 19년 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률 또한 3분기를 기준으로 8년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고용의 질 악화를 무릅쓰고 단기 일자리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10월12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포함해 3분기 실업자수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106만5000명에 달했다. 지난해 3분기보다 10만2000명 늘어난 규모다. 이는 외환위기 후폭풍에 시달리던 1999년 133만200

2018.10.14 일 이민우 기자

[文정부 2기내각①]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上)

[文정부 2기내각①]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上)

우리나라는 헌법상 행정, 입법,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현대 정치의 중심인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력은 사법부, 입법부를 능가할 만큼 막강하다. 최근 뉴욕타임스 과학섹션에는 흥미로운 글이 실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앞차가 출발하지 않을 때 뒤에 있는 차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알아보는 실험이었는데 상당수 운전자들이 앞차의 차종에 따라 각각 다른 행동을 보였다. 앞차가 소형차일 경우에는 경적을 울려대는 반면, 고급

2018.10.08 월 송창섭·구민주 기자

[文정부 2기내각②]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下)

[文정부 2기내각②]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下)

※앞선 ☞[文정부 2기내각①]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上)​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사오정’의 한 축인 사회시민단체 출신 입성은 1기 내각 때부터 논란이 됐다. 일부 부처의 경우 개혁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과 보수적인 관료 사이에 충돌이 일면서 이번 개각에서 대거 퇴진했다. 하지만 비중은 여전히 높다. 정현백 여성부 장관, 하승창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물러난 대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이용선 청와대 사회시민수석이 입성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용선 수석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기획실장

2018.10.08 월 송창섭·구민주 기자

‘젊은 여성이라 불편?’…유은혜, 역대 교육수장 평균나이

‘젊은 여성이라 불편?’…유은혜, 역대 교육수장 평균나이

10월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사실상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제2의 인사청문회'였다. 이틀 전 임명된 유 부총리의 공식석상 데뷔였는데, 호된 신고식이 따로 없었다.    호된 신고식…"젊은 여성이 부총리라 불편한가"   국회에서 취임 인사를 하는 유은혜 부총리에게 야당 의원들은 박수 대신 야유를 쏟아냈다. 지난 인사청문회 때 거론된 의혹을 고스란히 들춰냈고, 부총리란 호칭 대신 '의원'이라 부르기도 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61세, 서울 서초을)은 "유은혜"라고 말하

2018.10.05 금 오종탁 기자

‘심재철 사태’ 목청 돋웠던 한국당, 딜레마 빠져

‘심재철 사태’ 목청 돋웠던 한국당, 딜레마 빠져

팽팽했던 ‘심재철 사태’의 승부가 조금씩 한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9월21일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을 때만 해도 청와대와 정부의 ‘무리수’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청와대가 켕기는 게 있어 수사를 서두른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심 의원의 자료 취득 사실이 처음 밝혀졌을 때만 해도 큰 반응이 없던 자유한국당 역시 압수수색 이후 ‘야당 탄압’을 앞세워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였다.그러나 이후 심 의원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취득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부분 부분 공개하기 시작

2018.10.04 목 구민주 기자

“文대통령 지지 철회” 유은혜 반대 청원 200건 넘게 ‘폭발’

“文대통령 지지 철회” 유은혜 반대 청원 200건 넘게 ‘폭발’

문재인 대통령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文대통령,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더 못 미뤄"  청와대는 10월2일 유은혜 장관 임명 사실을 알리며 "교육 제도 혁신과 수학능력시험 등 산적한 교육 현안 관리를 위해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우려가 컸던 만큼 임명 강행의 후폭풍은 거세다. 유 장관의 임명을 철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들어서만 오후 4시 현재까지 40여건 올라왔다. 유 장관

2018.10.02 화 오종탁 기자

'심재철 공방'으로 정기국회 '빨간불'

'심재철 공방'으로 정기국회 '빨간불'

10월1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10월10일부턴 국정감사가 열린다. 올해 정기국회도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판문점 선언 비준 등 중요한 현안이 여럿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폭로'는 여야 힘겨루기에 불씨를 지폈다. 결국 10월 정기국회는 자유한국당과 당·정·청 간의 전면전이 될 양상이다.  우선 국회 대정부질문은 10월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진다. 이번 대정부질문의 뜨거운 감자는 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이다.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상

2018.09.30 일 노진섭 기자

美연준 금리인상에도 “국내 영향 크지 않을 것”

美연준 금리인상에도 “국내 영향 크지 않을 것”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금리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정책 수장을 비롯한 정책당국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국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9월27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내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내외 금리차에 좀 더 경계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서 예견된 것이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에서 곧바

2018.09.27 목 유지만 기자

“인권침해 종식” 경남 학생인권조례에 “교육 황폐화” 우려도

“인권침해 종식” 경남 학생인권조례에 “교육 황폐화” 우려도

교내 집회 등의 자유가 보장되는 경남 학생인권조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6월 재선에 성공한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그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의 초안을 9월11일 공개하면서다.  박 교육감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인권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지만,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해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이 외부 세력이 주도하는 집회나 시위에 동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인권조례 제정 두고 보수·진보 갈등 표면화 박 교육감이 공개한 이 조례안에 따르

2018.09.19 수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팩트체크]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정상은 합의했지만…

[팩트체크]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정상은 합의했지만…

금강산 관광이 10년 만에 재개될까. 남북 정상이 9월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과 북은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는 조항이 담긴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를 발표했다. 2008년에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된 것이다. 다만 따져봐야 할 변수가 남아있다.  “금강산 관광 우선 정상화하자”… 가능할까? 무엇보다 걸림돌로 꼽히는 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다. 일단 유엔이 금강산 관광을 콕 집어 금지한 적은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금강산

2018.09.19 수 공성윤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⑧] 임기 없는  경제 권력 삼성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⑧] 임기 없는 경제 권력 삼성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9 수 송응철 기자

‘미래도 미래지만…’ 靑 경제고민 현실 드러낸 방북단

‘미래도 미래지만…’ 靑 경제고민 현실 드러낸 방북단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과, 동행할 수행단이 결정됐다. 공직자 14명과 각계각층 인사 52명이 문 대통령과 함께 평양에 간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특별수행원 52명이 속한 분야들 가운데 가장 도드라진 것은 역시 경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 17명이 이번 정상회담 수행단에 들어갔다. 전체 특별수행단에서 3분의1가량을 차지한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과 대북 제재 해제 이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계 인사 대거 포함됐는데 '경제

2018.09.17 월 오종탁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②] 2위 이재용, 3위 임종석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②] 2위 이재용, 3위 임종석

※앞선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교착에서 혁신으로, 정당 중심의 ‘대통령 정부’

교착에서 혁신으로, 정당 중심의 ‘대통령 정부’

합계출산율 0.97명이다. 합계출산율 1마저 무너진 사건은 대한민국의 ‘교착과 정체’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라는 산맥을 넘기 위해 ‘비전2030’이라는 로드맵을 설계했다.  그 이후 10년이 지났으나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저출산 문제만이 아니다. 대학 입시 등 교육 문제,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복지확대와 증세, 부동산 문제 등 대한민국의 민생을 좌우하는 수많은 쟁점에 대해 논쟁은 계속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

2018.09.14 금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청와대 정부’는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겁게 토론되는 담론 중 하나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권한이 집중돼 내각과 의회가 허수아비에 머물러버리는 구조를 의미한다. 강한 청와대를 꾸려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활발히 인용되고 있다. 관료조직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고 각종 정책 논의마저 정체된 지금, 민주당 정부와 책임총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로선 꽤 신경 쓰이는 지적일 수밖에 없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제한된 임기를 가진 대통령제에선 지금처럼 막강한 청와대가 합리적 통치 방식 아니냐는 주장도 세게 맞

2018.09.14 금 구민주·김종일 기자

[포토뉴스]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포토뉴스]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과열 및 급등하는 집값 등과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정훈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정훈 기자   9.13

2018.09.13 목 박정훈 기자

[불신덩어리 대입④] 학생부 ‘꼼수’에  멍드는 공교육

[불신덩어리 대입④] 학생부 ‘꼼수’에 멍드는 공교육

일선 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난 가운데 불똥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로 튀고 있다. 대학입시에서 학생부가 중요해진 이래 학생부를 좋게 만들기 위한 ‘꼼수’가 판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주관 해외여행도 예외는 아니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과도한 비용을 들여 해외로 여행을 가는 이유 중 하나는 학생부에서 ‘좋은 학교’임을 뽐내기 위해서라는 증언이 나왔다. 해외여행이 공교육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  학생부에 해외여행 못 적는데도 ‘나 몰라라’ 교육부가 배포한 2017 학생부 기재 요령에

2018.09.11 화 조문희·오종탁 기자, 김윤주 인턴기자

집회 보장 vs 교권 침해…‘경남 학생인권조례’ 논란 재연

집회 보장 vs 교권 침해…‘경남 학생인권조례’ 논란 재연

2010년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경기교육감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학생인권조례. 경기·서울·광주에 이어 2013년 전북까지 4개 지역에 도입됐다. 이후 5년여 동안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한 지자체가 없었지만, 경남은 여러 해 전부터 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2012년 경남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주민발의로 추진됐다면, 이번엔 교육감이 직접 나섰다. 올해 6월 재선에 성공한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그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의 초안을 9월11일 공개했다.  박 교육감은 이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인권조

2018.09.11 화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협상의 귀재 트럼프, 북핵으로 北·中 일타쌍피

협상의 귀재 트럼프, 북핵으로 北·中 일타쌍피

순항 중이던 북·미 관계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시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월24일 트위터 내용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폼페이오의 방북을 자신이 막았으며, 이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의 4차 방북에 제동이 걸리면서 더디게나마 진전을 보이던 북·미 관계는 일단 멈춰 섰다. 트럼프의 트위터 선언 이후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공식 반응을 내지 않고 있다. 트위터는 정치인 트럼프의 상징물이 됐다. 트럼프에게 트위터는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수

2018.09.10 월 송창섭 기자·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르포] 茶 향기 가득했던 ‘2018 대만 미식전’을 가다

[르포] 茶 향기 가득했던 ‘2018 대만 미식전’을 가다

차(茶)의 왕국 대만은 맛의 천국이기도 하다. ‘2018 대만 미식전(美食展)’이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 1층 전시관에서 최근 개막했다. 지난해 테마는 순수한 음식 본연의 맛으로 돌아가자는 ‘순수 요리시대’였다. 올해는 ‘미식시대’로 주제를 정하고, 눈으로 먹고 입으로 즐기는 시각과 미각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입맛 돋우기’에 집중했다.  첫날 개막식을 앞둔 오전 9시30분경부터 입장권을 구입하려는 인파가 세계무역센터 매표소 일대에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1층 전시관 출입구도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대만 교통부의 지도로, 대만

2018.09.02 일 서영수 차(茶) 칼럼니스트

“전문가 없는 청와대가 교육 주도, 장관은 허수아비”

“전문가 없는 청와대가 교육 주도, 장관은 허수아비”

“촛불정부에 촛불을 들어야 하다니 애석하다.”  자리에 앉자마자 쏟아낸 그의 말엔 절망이 섞였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대표는 정시 수능 확대를 포함한 교육부의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미래 대신 과거를 택한 ‘퇴행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 주체가 문재인 정부였기에 실망감은 더욱 컸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내걸었다. 이번에 연기된 고교학점제도 대통령의 1호 교육공약이다. 송 대표를 비롯한 진보 교육계엔 하나하나 단비 같은 약속이었다. 지금 송 대표는 “배신감에 참

2018.08.31 금 구민주 기자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결국 변죽만 울렸다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결국 변죽만 울렸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다. 100년 앞.을 내다보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뀌고 수장이 바뀔 때마다 갈팡질팡했다. 이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은 혼란을 거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통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교육 수장에 앉힌 것도 개혁적인 교육정책을 실행하겠다는 뜻이 작용했다.  하지만 공약 이행이 순탄치

2018.08.29 수 정락인 객원기자

[문체부 게임마피아①] [단독] ‘게임 적폐’ 나 몰라라 하는 문체부(上)

[문체부 게임마피아①] [단독] ‘게임 적폐’ 나 몰라라 하는 문체부(上)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업계를 상대로 ‘규제 장사’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규제를 통해 업체의 목을 조이고, 그 대가로 문체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문체부는 2016년 ‘게임문화 진흥계획’을 세우면서 국고는 전혀 쓰지 않고 업체 돈 458억원을 모금해 사용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게임 마이스터고 설립, 콘텐츠공제조합 설립과 관련해서도 업체에 수백억원의 자금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체부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게임의 사행성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

2018.08.27 월 유지만 기자

[아시안게임 르포] “빨리 통일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아시안게임 르포] “빨리 통일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빨리 통일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빨리요.” 남북한 선수들로 구성된 여자농구 단일팀이 예선전을 치른 8월20일 겔로라 붕 카르노(GBK)  농구경기장. 파란색의 한반도 그림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응원단 200여 명이 관중석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다. 경기가 끝난 뒤 응원단을 격려하러 온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일국 북한 체육상 등 남북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응원단 몇 명이 큰 소리로 “정치인들은 뭐 하느냐. 우리는 통일을 원한다”고 소리쳤다.  이날 경기에서 응원단은 손에 막대풍선을 들고 ‘우리는 하나다’ ‘코리아’를 연신 외쳐댔다.

2018.08.27 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송창섭 기자

전성인 “경제팀, 김동연·최종구부터 경질해야…”

전성인 “경제팀, 김동연·최종구부터 경질해야…”

진보진영의 대표적 경제학자이자 현실참여형 학자로 이름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전 교수는 최근 당·정·청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기로 하는 한편, 재벌 대기업에 투자를 독려하는 움직임에 대해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제민주화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인터뷰 내내 ‘경제민주화’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벌과 손잡고 규제

2018.08.24 금 김종일 기자·김윤주 인턴기자

[헛도는 靑①] “문제는 김동연·장하성이 아니다”

[헛도는 靑①] “문제는 김동연·장하성이 아니다”

“개점휴업 상태.” 최근 청와대 정책파트에 대한 내부의 자조 섞인 평가다. 청와대 정책실 내부에서조차 “일이 안 돌아간다” “새로운 내용의 보고서는 볼 수가 없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대선공약을 실천하고 민생·경제 이슈에 집중해야 할 정책실이 대체 왜 ‘개점휴업’ 상태가 됐을까.  이 질문에 대한 유력한 대답이 세 가지 있다. 먼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충돌하면서 청와대 정책파트가 헛돌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김앤장’ ‘장앤김’ 논란이다. 다음은 청와대와 관료사회의 갈등설이다.

2018.08.23 목 김종일·구민주 기자·김윤주 인턴기자

[헛도는 靑②] “지금 청와대론 관료조직 장악 태부족”

[헛도는 靑②] “지금 청와대론 관료조직 장악 태부족”

문재인 정부가 헛돌고 있다. 청와대는 관성에 젖은 관료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고, 관료들은 정권의 성공보다 부처의 안위를 우선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그사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주요한 민생·경제 정책들은 삐거덕거리며 당초 목표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들의 추락과 함께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면서 정(政)·청(靑) 간 갈등은 심화되고 불신 역시 커지고 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악마는 디테일이 아닌 ‘구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이끄는 고한석 부원장은 “청와

2018.08.23 목 김종일·구민주 기자

[민주전대③]​ 송영길 인터뷰 “2강1중 구도 형성, 대세는 송영길”

[민주전대③]​ 송영길 인터뷰 “2강1중 구도 형성, 대세는 송영길”

최근 TV토론회에서 김진표 후보의 전술핵 배치 발언, 이해찬 후보의 20년 집권론 등을 지적했다. 점차 공방이 가열되면서 흥미를 끌고 있는 것 같다. “김진표 후보님을 평소 존경한다. 관료로서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당 대표가 돼선 곤란하다고 본다. 국립대 등록금 정책이나 법인세 인하 등 경제적으로 우경화된 정책도 곤란하지만 민주당 정체성과 맞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김 후보께서 화려한 관료 경력을 갖고 있지만 민주주의나 인권을 위해 헌신해 본 경험은 없다. 이해찬 후보님의 전성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였다. 민주집권 3기엔

2018.08.21 화 이민우 기자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