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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권력과 기다림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데…

[시론] 권력과 기다림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데…

‘권력과 기다림은 반비례(反比例) 관계에 있다. 권력이 많을수록 기다림에서 자유롭고 권력이 적을수록 기다림을 감수해야 한다.’ 일상 속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권력과 기다림의 관계를 예리하게 포착해 낸 이 주장을 사회심리학의 고전에서 읽은 기억이 있다. 그러고 보니 우리네 일상에도 권력과 기다림의 관계를 헤아려볼 수 있는 상황이 곳곳에 펼쳐져 있는 듯하다. 병원에서 VIP 환자들은 의사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MRI나 CT 촬영실 앞에서도 기다릴 필요가 없지만, 일반 환자들은 무작정 기다려야 할 때가 빈번하다. 공항에서도 이코노미석(席

2018.12.12 수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원아 60명 미만 유치원장 연봉이 ‘8300만원’?

원아 60명 미만 유치원장 연봉이 ‘8300만원’?

공짜 유치원은 없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사태의 대안으로 고려중인 공영형 유치원이 '세금 먹는 하마'란 지적이 제기됐다. 8000만원이 넘는 돈이 원장 연봉으로 들어가서다.  지난 11월1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서대문구 한양제일유치원을 방문했다. 이곳은 서울에 있는 공영형 유치원 4곳 중 하나다. 공영형 유치원은 공립 수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법인형 사립유치원이다. 회계투명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유 장관은 "공영형 유치원 확대를 포함해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국공립

2018.12.05 수 공성윤 기자

예스맨 홍남기 ‘경제 원톱’, 친문맨 김수현 ‘히든 원톱’

예스맨 홍남기 ‘경제 원톱’, 친문맨 김수현 ‘히든 원톱’

숱한 설화를 남기던 ‘김앤장’(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결국 교체됐다. 청와대는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뒤 연말께나 실시하려던 인사를 11월9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대타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다. ‘홍남기·김수현 카드’가 흘러나온 것은 일주일 전부터다. 그리고 인사가 있기 사흘 전인 11월6일 국회 운영위 회의에 참석한 장하성 정책실장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초기 업무관장을 그렇게(사회수석실에서) 했다. 그것(부동산 정책)을 경제수석실로

2018.11.19 월 송창섭 기자

김수현·김기식 몸만 풀어도 ‘벌벌’ 떠는 재계

김수현·김기식 몸만 풀어도 ‘벌벌’ 떠는 재계

“내년도 기업들엔 꽤나 추운 겨울이 될 것 같다.” 한 재계 인사는 김수현 사회정책수석이 장하성 정책실장의 후임으로 온다는 소식에 이같이 말했다. 친(親)기업적인 정책보다는 아무래도 기업을 압박하는 정책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 섞인 한마디였다. 그만큼 ‘김수현’이라는 세 글자는 기업들엔 상징적 의미가 있다.국회에선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활동 재개가 주목받고 있다. 과거 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비판 속에 금감원장에서 물러났던 김 전 원장은 최근 원래 몸담았던 더미래연구소로 돌아왔다. 대기업 견제 부문의 ‘특급타자’인 그의 복귀만으로

2018.11.19 월 엄민우 시사저널e. 기자

흔들리는 중국 경제, 시진핑도 위험하다

흔들리는 중국 경제, 시진핑도 위험하다

지난 10월23일 전 세계 증시의 주가는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구촌 증시에 휘몰아쳤다. 아시아권에선 한국 코스피는 물론 일본 닛케이지수와 홍콩 항셍지수가 급락했다. 독일·영국 등 유럽 국가도 폭풍우를 피할 순 없었다. 무역전쟁의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 증시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중국의 분위기는 아주 좋았다. 중국 최고지도부가 연일 전방위적으로 나서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 덕분에 10월19일과 10월22일 상하이 종합지수는 각각 2.58%, 4.

2018.11.13 화 모종혁 중국 통신원

경제 투톱 동시 교체…청와대, 정말 뒤로 빠질까

경제 투톱 동시 교체…청와대, 정말 뒤로 빠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청와대 정책실장·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동시 교체라는 강수를 뒀다. 새로운 정책실장은 대통령 최측근이자 실세고, 부총리는 '조율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책실장과 부총리 '투톱'으로 추진했던 경제정책을 이제 부총리 책임하에 두는 '원톱' 체제로 간다고 공언했다.          장하성·김동연 동시 퇴진…사실상 '문책성'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11월9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동시 교체 카드를 꺼내

2018.11.09 금 오종탁 기자

‘막말 논란’ 北 리선권의 교체 가능성은?…“없다”

‘막말 논란’ 北 리선권의 교체 가능성은?…“없다”

북한의 바람대로 된 것일 수도 있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이 넘어가냐' 발언설(說)이 일으킨 파장 얘기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월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리 위원장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원으로 온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라며 핀잔을 줬다고 전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 북측에서는 남북 관계가 속도를 냈으면 하는 게 있다"고 확인하듯 말하면서 남한 전체가 술렁였다. '심각한 결례를 범한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야 한

2018.11.01 목 오종탁 기자

창원 세계한인경제인대회, 470억 수출계약 추진하고 폐막

창원 세계한인경제인대회, 470억 수출계약 추진하고 폐막

세계 한인경제인과 경남 창원시 중소기업 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열린 제23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10월31일 막을 내렸다. 이 행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전 세계 한인경제인과 국내 경제인 등 1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폐회식에서 정구창 창원시 제1부시장은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월드옥타, 고국 경제발전에 기여

2018.11.01 목 경남 창원 = 김종섭 기자

[경남브리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경남에서 제조업 혁신성장 방안 모색

[경남브리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경남에서 제조업 혁신성장 방안 모색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0월 31일 경남 소재 (주)경한코리아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김 부총리가 스마트 공장 도입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혁신·상생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산단 및 공장 스마트화를 통한 제조업 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시찰 후 진행된 간담회에는 김동연 부총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산업·국토·과기·중기부 관계자, 이동걸 산업은행장, 김도진 기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강낙규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등 금융기관과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최철안

2018.10.31 수 경남 = 서진석·김완식 기자

[단독] 전국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안한다

[단독] 전국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안한다

비리유치원 논란과 정부의 강경책에 집단 반발했던 사립유치원 측이 일단 한발 물러섰다. 대규모 토론회에서 집단휴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10월30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 5000여명이 모였다. 참석자 중 한명인 A씨는 기자에게 “집단휴업은 안 한다는 것이 토론회의 결론”이라고 했다. 집단휴업이나 시위 등 집단행동 여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엔 정부의

2018.10.30 화 공성윤 기자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결국 부산서 추진한다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결국 부산서 추진한다

부산에서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격화되는 비리유치원 파문 속에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향한 반발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장들의 이기심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부 또한 쓸 카드가 마땅치 않은 형국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부산지회에 따르면, 10월24일 오전 부산 사립유치원장을 대상으로 한 긴급회의가 소집됐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다음주 월요일부터 단체 휴업을 시작하고 2019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원장 180여명 중

2018.10.24 수 공성윤 기자

10년 만에 유류세 내린다…휘발유 리터당 82원↓

10년 만에 유류세 내린다…휘발유 리터당 82원↓

정부가 10년 만에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가계와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82원, 경유는 리터당 57원, LPG·부탄은 리터당 21원이 각각 인하된다. 발표시기는 오는 10월 22~26일로 조율하고 있으며, 시행시기는 발표 직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김동연 부총리 “유류세 한시적 인하 검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13일 오후(현지시간)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가 열린 인도네시아

2018.10.14 일 이민우 기자

연이은 고용 쇼크에 ‘땜질 처방’ 급급한 정부

연이은 고용 쇼크에 ‘땜질 처방’ 급급한 정부

고용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3분기 기준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충격을 받은 1999년 이후 19년 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률 또한 3분기를 기준으로 8년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고용의 질 악화를 무릅쓰고 단기 일자리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10월12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포함해 3분기 실업자수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106만5000명에 달했다. 지난해 3분기보다 10만2000명 늘어난 규모다. 이는 외환위기 후폭풍에 시달리던 1999년 133만200

2018.10.14 일 이민우 기자

[文정부 2기내각①]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上)

[文정부 2기내각①]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上)

우리나라는 헌법상 행정, 입법,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현대 정치의 중심인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력은 사법부, 입법부를 능가할 만큼 막강하다. 최근 뉴욕타임스 과학섹션에는 흥미로운 글이 실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앞차가 출발하지 않을 때 뒤에 있는 차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알아보는 실험이었는데 상당수 운전자들이 앞차의 차종에 따라 각각 다른 행동을 보였다. 앞차가 소형차일 경우에는 경적을 울려대는 반면, 고급

2018.10.08 월 송창섭·구민주 기자

[文정부 2기내각②]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下)

[文정부 2기내각②]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下)

※앞선 ☞[文정부 2기내각①]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上)​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사오정’의 한 축인 사회시민단체 출신 입성은 1기 내각 때부터 논란이 됐다. 일부 부처의 경우 개혁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과 보수적인 관료 사이에 충돌이 일면서 이번 개각에서 대거 퇴진했다. 하지만 비중은 여전히 높다. 정현백 여성부 장관, 하승창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물러난 대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이용선 청와대 사회시민수석이 입성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용선 수석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기획실장

2018.10.08 월 송창섭·구민주 기자

‘젊은 여성이라 불편?’…유은혜, 역대 교육수장 평균나이

‘젊은 여성이라 불편?’…유은혜, 역대 교육수장 평균나이

10월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사실상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제2의 인사청문회'였다. 이틀 전 임명된 유 부총리의 공식석상 데뷔였는데, 호된 신고식이 따로 없었다.    호된 신고식…"젊은 여성이 부총리라 불편한가"   국회에서 취임 인사를 하는 유은혜 부총리에게 야당 의원들은 박수 대신 야유를 쏟아냈다. 지난 인사청문회 때 거론된 의혹을 고스란히 들춰냈고, 부총리란 호칭 대신 '의원'이라 부르기도 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61세, 서울 서초을)은 "유은혜"라고 말하

2018.10.05 금 오종탁 기자

‘심재철 사태’ 목청 돋웠던 한국당, 딜레마 빠져

‘심재철 사태’ 목청 돋웠던 한국당, 딜레마 빠져

팽팽했던 ‘심재철 사태’의 승부가 조금씩 한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9월21일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을 때만 해도 청와대와 정부의 ‘무리수’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청와대가 켕기는 게 있어 수사를 서두른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심 의원의 자료 취득 사실이 처음 밝혀졌을 때만 해도 큰 반응이 없던 자유한국당 역시 압수수색 이후 ‘야당 탄압’을 앞세워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였다.그러나 이후 심 의원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취득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부분 부분 공개하기 시작

2018.10.04 목 구민주 기자

“文대통령 지지 철회” 유은혜 반대 청원 200건 넘게 ‘폭발’

“文대통령 지지 철회” 유은혜 반대 청원 200건 넘게 ‘폭발’

문재인 대통령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文대통령,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더 못 미뤄"  청와대는 10월2일 유은혜 장관 임명 사실을 알리며 "교육 제도 혁신과 수학능력시험 등 산적한 교육 현안 관리를 위해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우려가 컸던 만큼 임명 강행의 후폭풍은 거세다. 유 장관의 임명을 철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들어서만 오후 4시 현재까지 40여건 올라왔다. 유 장관

2018.10.02 화 오종탁 기자

'심재철 공방'으로 정기국회 '빨간불'

'심재철 공방'으로 정기국회 '빨간불'

10월1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10월10일부턴 국정감사가 열린다. 올해 정기국회도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판문점 선언 비준 등 중요한 현안이 여럿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폭로'는 여야 힘겨루기에 불씨를 지폈다. 결국 10월 정기국회는 자유한국당과 당·정·청 간의 전면전이 될 양상이다.  우선 국회 대정부질문은 10월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진다. 이번 대정부질문의 뜨거운 감자는 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이다.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상

2018.09.30 일 노진섭 기자

美연준 금리인상에도 “국내 영향 크지 않을 것”

美연준 금리인상에도 “국내 영향 크지 않을 것”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금리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정책 수장을 비롯한 정책당국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국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9월27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내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내외 금리차에 좀 더 경계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서 예견된 것이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에서 곧바

2018.09.27 목 유지만 기자

“인권침해 종식” 경남 학생인권조례에 “교육 황폐화” 우려도

“인권침해 종식” 경남 학생인권조례에 “교육 황폐화” 우려도

교내 집회 등의 자유가 보장되는 경남 학생인권조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6월 재선에 성공한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그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의 초안을 9월11일 공개하면서다.  박 교육감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인권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지만,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해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이 외부 세력이 주도하는 집회나 시위에 동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인권조례 제정 두고 보수·진보 갈등 표면화 박 교육감이 공개한 이 조례안에 따르

2018.09.19 수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팩트체크]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정상은 합의했지만…

[팩트체크]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정상은 합의했지만…

금강산 관광이 10년 만에 재개될까. 남북 정상이 9월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과 북은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는 조항이 담긴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를 발표했다. 2008년에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된 것이다. 다만 따져봐야 할 변수가 남아있다.  “금강산 관광 우선 정상화하자”… 가능할까? 무엇보다 걸림돌로 꼽히는 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다. 일단 유엔이 금강산 관광을 콕 집어 금지한 적은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금강산

2018.09.19 수 공성윤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⑧] 임기 없는  경제 권력 삼성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⑧] 임기 없는 경제 권력 삼성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9 수 송응철 기자

‘미래도 미래지만…’ 靑 경제고민 현실 드러낸 방북단

‘미래도 미래지만…’ 靑 경제고민 현실 드러낸 방북단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과, 동행할 수행단이 결정됐다. 공직자 14명과 각계각층 인사 52명이 문 대통령과 함께 평양에 간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특별수행원 52명이 속한 분야들 가운데 가장 도드라진 것은 역시 경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 17명이 이번 정상회담 수행단에 들어갔다. 전체 특별수행단에서 3분의1가량을 차지한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과 대북 제재 해제 이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계 인사 대거 포함됐는데 '경제

2018.09.17 월 오종탁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②] 2위 이재용, 3위 임종석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②] 2위 이재용, 3위 임종석

※앞선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교착에서 혁신으로, 정당 중심의 ‘대통령 정부’

교착에서 혁신으로, 정당 중심의 ‘대통령 정부’

합계출산율 0.97명이다. 합계출산율 1마저 무너진 사건은 대한민국의 ‘교착과 정체’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라는 산맥을 넘기 위해 ‘비전2030’이라는 로드맵을 설계했다.  그 이후 10년이 지났으나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저출산 문제만이 아니다. 대학 입시 등 교육 문제,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복지확대와 증세, 부동산 문제 등 대한민국의 민생을 좌우하는 수많은 쟁점에 대해 논쟁은 계속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

2018.09.14 금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청와대 정부’는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겁게 토론되는 담론 중 하나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권한이 집중돼 내각과 의회가 허수아비에 머물러버리는 구조를 의미한다. 강한 청와대를 꾸려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활발히 인용되고 있다. 관료조직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고 각종 정책 논의마저 정체된 지금, 민주당 정부와 책임총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로선 꽤 신경 쓰이는 지적일 수밖에 없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제한된 임기를 가진 대통령제에선 지금처럼 막강한 청와대가 합리적 통치 방식 아니냐는 주장도 세게 맞

2018.09.14 금 구민주·김종일 기자

[포토뉴스]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포토뉴스]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과열 및 급등하는 집값 등과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정훈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정훈 기자   9.13

2018.09.13 목 박정훈 기자

[불신덩어리 대입④] 학생부 ‘꼼수’에  멍드는 공교육

[불신덩어리 대입④] 학생부 ‘꼼수’에 멍드는 공교육

일선 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난 가운데 불똥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로 튀고 있다. 대학입시에서 학생부가 중요해진 이래 학생부를 좋게 만들기 위한 ‘꼼수’가 판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주관 해외여행도 예외는 아니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과도한 비용을 들여 해외로 여행을 가는 이유 중 하나는 학생부에서 ‘좋은 학교’임을 뽐내기 위해서라는 증언이 나왔다. 해외여행이 공교육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  학생부에 해외여행 못 적는데도 ‘나 몰라라’ 교육부가 배포한 2017 학생부 기재 요령에

2018.09.11 화 조문희·오종탁 기자, 김윤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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