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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수 사태’ 후폭풍, 대안 찾기 나선 벤투

‘장현수 사태’ 후폭풍, 대안 찾기 나선 벤투

파울루 벤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특정 선수에 대한 평가가 인색하기로 유명한 지도자다.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 시절에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선수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는 미디어의 질문을 거부했다. 세계적인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도 팀의 일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런 그가 한국 사령탑에 오른 뒤 자신의 원칙을 깼다. 지난 10월 우루과이와의 친선전에서 2대1로 승리한 뒤였다. 벤투 감독이 언급한 선수는 수비수 장현수(FC도쿄)였다. 그는 “장현수는 팀을 위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구상하는 미래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2018.11.13 화 서호정 축구 칼럼니스트

[팩트체크]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거부’ 않으면 제명?

[팩트체크]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거부’ 않으면 제명?

대법원이 11월1일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결하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이 가운데 사실과 의견이 뒤섞이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는 SNS를 타고 번지고 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일까.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홈페이지와 관계자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   - 여호와의 증인은 사이비다?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사이비(似而非)’의 뜻은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

2018.11.13 화 공성윤 기자

“대체복무하면 누가 나라 지키냐고? 질문부터 잘못됐다”

“대체복무하면 누가 나라 지키냐고? 질문부터 잘못됐다”

기자가 물었다. “기사와 함께 사진 나가도 괜찮으세요?” 손학빈씨(36)는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답했다. “물론입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신분 노출을 걱정했던 이유는 손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기 때문이다. 이 종교에 대한 신념이 11월1일 대법원으로부터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인정받으면서 논란이 터져 나왔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날,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는 청원 글 240여 건이 청와대 게시판을 도배했다.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인 한국기독교연합회는 “법원 스스로 법질서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군대

2018.11.09 금 공성윤 기자

[시끌시끌 SNS] 어쨌든 ‘양심’은 있어야 합니다

[시끌시끌 SNS] 어쨌든 ‘양심’은 있어야 합니다

11월1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대 거부는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의 최종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로써 현역병 입영 거부로 기소됐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씨(34)는 자유의 몸이 됐다. 여론은 갈렸다. 개인의 믿음과 국가의 의무 중 무엇이 우선인가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2018.11.01 목 공성윤 기자

[포토뉴스]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포토뉴스]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대법원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전원합의체를 통해 '무죄' 판결을 내린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입구 앞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오승헌(34) 씨가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같은시각 대법원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친화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18.11.01 목 최준필 기자

[2018 차세대리더 문화①] 축구 ‘손흥민 시대’ 열렸다

[2018 차세대리더 문화①] 축구 ‘손흥민 시대’ 열렸다

한국 축구에 ‘손흥민 시대’가 열렸다. 손흥민은 시사저널이 실시한 ‘2018 차세대 리더’에서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1위를 차지했다. 그는 최근 시사저널이 실시한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조사에서도 압도적인 지목률로 스포츠 부문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올해 손흥민은 여러모로 축구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우선 그동안 발목을 잡고 있던 병역 문제가 해소됐다. 그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와일드카드로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며 지긋지긋한 병역 문제를 잠재웠다. 그 결과, 해외 축구에 진출한 한국 축구선수 사

2018.10.25 목 유지만·조유빈·조해수·박성의 기자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가 아직도 절절한 이유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가 아직도 절절한 이유

2018년 국군의 날은 한반도의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하루였다. 국군의 날 트레이드마크인 화려한 열병식과 퍼레이드는 없었다. 대신 단출한 기념식과 군인들을 위한 흥겨운 무대 행사가 있었다. 내전의 비극을 겪은 까닭에 오로지 강군(軍) 육성만이 국가의 안위를 지킬 수 있다는 오랜 패러다임이 상징적으로 해체되는 순간이다. 병역이 대한민국 젊은 남성의 의무인 한 그것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는 거의 천형(天刑·하늘이 내리는 큰 벌)과 같은 것이다. 군대에 간다는 것, 어른들은 철이 드는 통과 제의(祭儀)라고 불러왔지만

2018.10.20 토 강헌 음악 평론가

“文대통령 지지 철회” 유은혜 반대 청원 200건 넘게 ‘폭발’

“文대통령 지지 철회” 유은혜 반대 청원 200건 넘게 ‘폭발’

문재인 대통령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文대통령,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더 못 미뤄"  청와대는 10월2일 유은혜 장관 임명 사실을 알리며 "교육 제도 혁신과 수학능력시험 등 산적한 교육 현안 관리를 위해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우려가 컸던 만큼 임명 강행의 후폭풍은 거세다. 유 장관의 임명을 철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들어서만 오후 4시 현재까지 40여건 올라왔다. 유 장관

2018.10.02 화 오종탁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⑭] 스포츠인, ‘1300억 몸값’ 시대 연 손흥민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⑭] 스포츠인, ‘1300억 몸값’ 시대 연 손흥민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9 수 유지만 기자

군대 안 가려고 억지로 살 찌우는 대한민국

군대 안 가려고 억지로 살 찌우는 대한민국

성악 전공자 12명이 병역을 회피하려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무청에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며 병역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갖가지 병역 면탈 사례가 새삼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이다. 최근 불거진 예술계 병역 특례 논란과 더불어 “병역 시스템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마르거나 비만이면 군대 안가” 소리에 체중조절 방법 공유 병역을 회피하는 방법 중에서도 체중 조절은 가장 빈번한 사례다. 병무청이 지난 6월 발간한 ‘2017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

2018.09.12 수 조문희 기자

한류,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논란

한류,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논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폐막식의 하이라이트는 아이콘과 슈퍼주니어, 두 K팝 스타들의 축하공연이었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운집한 6만 명의 관중들과 경기장 안의 아시아 선수들은 음악으로 아시아와 세계를 강타한 K팝 그룹들의 음악을 즐기며 열전의 16일간을 마무리했다. 이번 아시안게임 폐막식은 현재 아시아의 주류 대중문화가 다름 아닌 우리의 K팝임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증명한 무대였다.      자카르타발(發) K팝 소식이 무색하게 현재 가장 핫한 K팝 그룹인 방탄소년단의 신작 앨범 ‘Love Yo

2018.09.11 화 강헌 음악 평론가

[민변 전성시대③] 미약에서 창대로 나아간 민변

[민변 전성시대③] 미약에서 창대로 나아간 민변

1988년 5월21일 토요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베어스타운 콘도에 50여 명의 변호사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는 훗날 대통령이 된 노무현 변호사와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 변호사도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와 청년변호사회(청변)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이날 행사는 이 두 조직이 하나로 합쳐지기 위해 마련된 총회였으며, 이날 현재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탄생했다. 훗날 대통령 2명(노무현·문재인)과 수많은 정치인, 정무직 기관장을 배출한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의 시작이었다.  

2018.09.10 월 유지만 기자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고도 비난받는 야구대표팀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고도 비난받는 야구대표팀

지난 9월1일 한국 야구 국가대표팀은 일본을 3대0으로 꺾고 아시안게임 3연패를 달성했다. 금메달을 땄지만 언론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선수단의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았다. 대회가 열리기 전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은메달을 기원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승을 다투는 일본이 사회인 선수가 나서는 만큼,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은 병역 혜택의 통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요컨대 오지환과 박해민 등이

2018.09.08 토 손윤 야구 칼럼니스트

방탄소년단이 병역특례 받을 자격 있는 이유

방탄소년단이 병역특례 받을 자격 있는 이유

국제대회 금메달과 빌보드 1위. 누가 더 '신의 아들'에 가까울까.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야구선수 손흥민의 병역 면제를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병역특례 기준이 국위선양이라면, 방탄소년단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주장이다.  방탄소년단은 현행법상 병역특례를 받을 수 없다. 병역법은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에게 입대 의무를 덜어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올림픽경기 1~3위 입상자 △아시아경기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1~2위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2018.09.04 화 공성윤 기자

[실미도③] 감언이설에 포섭당한 민간인들

[실미도③] 감언이설에 포섭당한 민간인들

1968년 4월1일 창설된 ‘북파공작원 훈련소’ 실미도부대. 그 실체와 운영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하다. 그나마 국방부와 국가정보원(당시 중앙정보부) 자료, 재판기록 등으로 실상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실미도부대는 남북 냉전 최정점에서 태동했다. 1968년 1월21일 북한 124군 부대원 31명이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목적으로 청와대를 급습했다. 1·21사태(김신조 사건)였다. 이틀 후인 1월23일엔 북한이 원산항 근처에서 미국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Pueblo)호를 나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승무원 83명이 포로로 잡혀

2018.09.03 월 김지영 기자

학비·기숙사비 없는 국내 유일 한국나노마이스터고 내년 개교

학비·기숙사비 없는 국내 유일 한국나노마이스터고 내년 개교

3년간 학비, 방과 후 교육비, 중식비, 기숙사비, 체험교육비 무료, 입학생 전원 장학금 지급…. 부산대학교 나노과학기술대학(학부·대학원) 등 인근 대학의 나노학과와 연계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등 나노특화교육 로드맵을 구축. 포항 나노융합기술원·​대전 나노종합기술원·​수원 한국나노기술원·​전주 전자부품연구원·​나노기술연수협의회․경남테크노파크로부터 교육지원을 받아 산학연관의 나노인프라를 활용하는 나노기술교육 로드맵 완성…. 국내 최초로 나노융합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내년에 개교하는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2018.08.25 토 경남 밀양 = 김완식 기자

조현우

조현우 "월드컵은 지난 일, 아시안게임에 집중하겠다”

7월16일 막을 내린 러시아월드컵의 수확은 ‘갓현우’의 탄생이었다. 골키퍼 조현우(28세·대구FC)는 12차례 선방과 크로스 6회 차단으로 상대팀의 득점 시도를 총 18번 무력화하며 생애 첫 월드컵 무대에서 세계적인 스타로 도약했다. 이적료 정보 사이트 트랜스퍼 마르크에 따르면, 조현우의 몸값은 월드컵 개막 직전 50만 유로(6억6000만원)에서 월드컵 직후 3배가 상승했고, 영국 공영방송 BBC는 ‘월드컵으로 이적 가능성 생긴 10인’에 조현우를 포함시켰다.  ‘조현우의 선방쇼’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조현우는 손흥민·황의조와

2018.08.11 토 하은정 우먼센스 기자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 프로젝트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 프로젝트

러시아월드컵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한국 축구가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시선은 아시안게임 2연속 금메달을 향한다. 축구에서 아시안게임은 월드컵, 아시안컵, 올림픽에 비해 중요성이 낮다. 23세 이하 선수와 3명의 연령 초과 선수(와일드카드)가 참가하지만 적잖은 나라들이 21세 이하 팀을 내보낸다. 반면 한국은 성인대표팀 수준의 구성을 해 왔다. 남자 축구의 경우 금메달 획득 시 병역특례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도 마찬가지다. 2002 부산아시안게임과 2014 인천아시안게임은 희비가 엇갈린 경우다.

2018.08.10 금 서호정 축구 칼럼니스트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그 끊임없는 논란들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그 끊임없는 논란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경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야구 국가대표팀은 8월18일 소집돼 잠실구장에서 훈련을 시작한 후 인도네시아로 건너가 26일 대만과 첫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2010년 광저우(중국)와 2014년 인천(한국)에 이어 3연패에 도전하지만 대표팀 상황은 그렇게 밝지는 않다. 대표팀 주축 선수 가운데 3명이나 다쳐 정상적인 경기 출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2년 연속 홈런왕에 오른 최정(SK)은 7월24일 주루 도중 허벅지를 다쳤고 회복까진 적어도 3주는 걸린다고 한다. 7월25일에는 발

2018.08.04 토 손윤 야구 칼럼니스트

“남성에게도 페미니즘이 필요하다”

“남성에게도 페미니즘이 필요하다”

“페미니즘은 남녀 갈등을 부추긴다?” 페미니즘과 반(反)페미니즘의 충돌은 ‘성 대결’로 보이기 쉽다. 페미니즘을 적극 지지하는 이들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미러링(mirroring·남성들이 쓰는 여성혐오 표현을 똑같이 남성을 향해 쓰는 행위)을 필두로 한 페미니즘이 대중화되며 페미니즘을 ‘여성 우월주의’로 이해하고 반발하는 남성들이 많아졌다. 정말 페미니즘은 여성만의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세 명의 남성 페미니스트들이 서울 용산구 한 카페에 모였다. 이들은 “남성도 페미니즘을 지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18.08.01 수 유경민 인턴기자

[Up&Down] 축구 국가대표 vs 지드래곤

[Up&Down] 축구 국가대표 vs 지드래곤

UP기적의 韓 축구,‘세계 1위’ 독일 잡아ⓒ연합뉴스  한국 축구가 ‘유종의 미’를 거뒀다. 한국은 6월27일 열린 독일과의 2018 러시아월드컵 F조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서 김영권의 극장골과 손흥민의 쐐기골에 힘입어 2대0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한국(FIFA 랭킹 57위)은 독일(랭킹 1위)을 잡으며 1승2패로 월드컵을 마쳤다.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디펜딩 챔피언’ 독일은 한국에 패해 F조 꼴찌로 짐을 싸야 했다.DOWN지드래곤, ‘軍병원 1인실 특혜’ 논란  아이돌그룹 빅뱅의 지드래

2018.06.30 토 박성의 기자

페미니스트라면 “여자도 군대 가겠다”고 해야 할까

페미니스트라면 “여자도 군대 가겠다”고 해야 할까

“군대나 갔다 와서 당당하게 주장해라.”“그냥 남녀평등 가자. 여자도 입대 시키자.” 6월9일 서울 혜화동에서 열린 홍대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중 일부다. 이처럼 ‘페미니즘’ 이슈엔 “여자도 군대 가라”는 반응이 뒤따른다. (관련 기사 ‘강남역 살인 사건’ 2년, 여전히 ‘여자’ ‘남자’ 싸움) 페미니스트들이 양성평등은 외치면서 여성의 군 복무를 반대하는 건 ‘뷔페미니즘(뷔페+페미니즘)’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페미니즘과 군대는 어떻게 엮이게 됐을까.    헌재, 3번이나 “여성

2018.06.20 수 조문희 기자

'문재인 바람' 영도구청장 선거戰 '선거법 전과' 논란

'문재인 바람' 영도구청장 선거戰 '선거법 전과' 논란

더불어민주당의 '불모지'였던 부산 기초단체장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란 곳이자 현재 모친이 살고 있는 영도구의 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과거 선거법 전과 기록을 놓고 시끌벅적하다.   민주당 김철훈 후보는 지난 2002년 구의원 선거 과정에서 식용유를 유권자 8명에게 건네다가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이와 함께 당시 김 후보를 돕던 선거운동원 박아무개씨는 가정집을 방문, 현금 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

2018.06.11 월 부산 = 박동욱 기자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 기자회견장에 발가락 없는 시민 등장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 기자회견장에 발가락 없는 시민 등장

6월5일 오후 자유한국당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 4개의 발가락이 절단된 시민이 등장했다. 대전시 동구 판암동에 거주하고 있는 맹관호씨(58)는 자신의 발을 직접 보여주며 “2015년 공사현장에서 발가락 4개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음에도 아직 장애 판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어떻게 엄지발가락 1개 절단만으로 6급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은 을지병원에서 3개월, 하급기관에서 2개월의 치료를 받았다”면서 “발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음에도 2주 만에

2018.06.05 화 대전 = 김상현 기자

[경남브리핑] 경남도선관위, 투표소 925곳 확정

[경남브리핑] 경남도선관위, 투표소 925곳 확정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4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내 투표소 925곳을 확정하고, 가정에는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 발송을 완료했다. 거소투표신고자 8664명에게는 거소 투표용지를 보냈다. 경남도선관위는 또 영내 혹은 부대 등에 근무한 탓에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2만1593명에게도 선거공보 발송을 완료했다. 경남도선관위가 발송한 선거공보는 전국적으로 약 6억4000만 매이며, 투표안내문은 2100만 매다. 경남도선관위는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46곳을 제외한 투표소를 지난 제19대 대

2018.06.04 월 경남 = 박종운 기자

[뉴스브리핑] '벼랑끝 전술'의 대가는 北 아닌 트럼프

[뉴스브리핑] '벼랑끝 전술'의 대가는 北 아닌 트럼프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25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6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예정대로 열릴 수도”···하루 만에 입장 급선회- “북한과 현재 논의 중, 북한도, 우리도 원한다. 지켜보겠다”···6·12 싱가포르 회담 재성사 가능성- 美

2018.05.26 토 감명국 기자

대전시장 선거, ‘발가락 스캔들’로 다시 오리무중

대전시장 선거, ‘발가락 스캔들’로 다시 오리무중

6·13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가 ‘발가락 스캔들’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허 후보는 1989년 징병검사에서 오른쪽 엄지발가락 결손 이유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2002년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체장애 6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서는 병역기피를 위한 고의 훼손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근거 없는 네거티브와 구태정치라고 받아쳤다. 양 후보 측은 각각 15일, 20일에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했지만 공약 내용보다는 발가락 스캔들에 대

2018.05.21 월 대전 = 김상현 기자

이종걸 “병역 문제에 민감한 국민 정서 잘 설득하겠다”

이종걸 “병역 문제에 민감한 국민 정서 잘 설득하겠다”

최근 떠들썩했던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외에도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개정 요구가 있어 온 또 하나의 법이 있다. 바로 국적법이다. 현행 국적법은 미국·캐나다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한국 국적일 경우, 이들을 태어난 나라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선천적복수국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치 않게 가진 복수국적으로 현지 취업 등 사회 진출 시 이들이 각종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교민들은 국내 정치인을 초대해 간담회를 열고 법 개정을 요구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2018.05.16 수 구민주 기자

‘재외(在外)국민’을 ‘제외(除外)국민’으로 만드나

‘재외(在外)국민’을 ‘제외(除外)국민’으로 만드나

19대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 앞다퉈 공약으로 내걸었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됐다. 이유는 국민투표의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는 ‘국민투표법’의 일부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 즉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데 근거가 돼 줄 ‘법’이 부재한 탓이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1항이다. 해당 조항은 국민투표 대상을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으로만 규정한다. 즉, 국내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국내 주소지를 두지 않은 채

2018.05.16 수 구민주 기자·이석원 스웨덴 통신원

文, 2012년 “결단력 유약” 2017년 “준비된 후보”

文, 2012년 “결단력 유약” 2017년 “준비된 후보”

선거 과정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의 결과이자 동시에 또 다른 결과물을 낳기 위함이다. 현재 결과에 대한 기록물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디딤돌이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라는 정치적 큰 경험을 하고도 기록하지 않는다면 무용담에 불과하다. “내가 선거판에서만 20년을 보내 분위기만 봐도 안다”거나 “유권자와 악수할 때 손아귀에 들어가는 힘을 보고 이미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는 허무맹랑함처럼 말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캠페인은 당시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정신과 기술의 발전, 마케팅 전략이 모두 응축된 축제의 장이다. 이른바 ‘막걸리선거’

2018.05.08 화 동성혜 경기대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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