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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①] 국회 문턱 못 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차별금지법①] 국회 문턱 못 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지난 10월20일, 서울 도심에선 난민 환영 행사와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정부가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 중 339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직후의 주말이었다. 이날 난민 환영 측은 “누구도 혐오나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외쳤고, 반대 측은 “국민이 먼저”라며 이들을 추방할 것을 주장했다. 이튿날인 10월21일, 광주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맞붙었다. 광주에서 처음 열린 퀴어축제 현장 인근에 기독교 단체 등 성소수자 반대세력이 ‘보지 않을 권리’를 외치며 맞불을 놓았다. 금남로 한복판에선 한때 물

2018.11.14 수 구민주 기자

[김앤장 공화국①] “김앤장은 또 하나의 정부”

[김앤장 공화국①] “김앤장은 또 하나의 정부”

“김앤장 손잡고 진다면, 어차피 질 소송이었던 거다.”(대기업 법무팀 실장)“김앤장은 어떻게 하면 덜 다치고 더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안다.”(전 차장검사)“김앤장은 돈과 힘을 믿지 정의를 모른다.”(시민단체 간사)대한민국에서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다. 누군가에겐 영웅이지만, 누군가에겐 악당이다. 지난해 1조원 매출을 올리며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최고의 로펌 반열에 올랐지만, 최근에는 일본 전범기업의 재판을 돕고 피해자를 양산한 ‘불공정 기업’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비난의 한복판에 서기도 했다.

2018.11.12 월 박성의 기자

[시론] 적폐청산의 사각지대

[시론] 적폐청산의 사각지대

2018년도 국회의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번 국감의 초대형 이슈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소위 고용세습 문제였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와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개정으로 이어지면서 문제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고용세습 문제는 처음 비리가 불거진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만 결정됐을 뿐 후속 조치는 논의만 무성하다.고용세습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예를 보면, 전 직원 1만7084명 가운데 친인척 직원이 1912명으로 나왔다. 11.2%면 열

2018.11.07 수 정두언 前 국회의원

靑국민청원 최다 추천 상위 15개 중 ‘심신미약’ 6건

靑국민청원 최다 추천 상위 15개 중 ‘심신미약’ 6건

청와대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은 건 ‘심신미약 감형’인 걸로 나타났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최다 추천 순으로 나열한 15위 중 6건이 심신미약 감형을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심신이 미약하단 이유로 감형을 받는 현행법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의미다. 10월24일 오후 4시 기준, 심신미약 감형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청원 6건에 서명한 이들은 183만여 명이다. 국민청원을 추천 순으로 나열한 15건에 동의한 수는 총 303만여 명. 그중 심신미약 감형 관련 청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0%인 셈이다. 

2018.10.24 수 조문희 기자

서로의 상처를 본 이들의 연대…아동학대 다룬 《미쓰백》의 성취

서로의 상처를 본 이들의 연대…아동학대 다룬 《미쓰백》의 성취

한 여자가 학대당하는 어린 소녀를 지켜주기로 결심한다. 전과자로 사회적 낙인이 찍힌 데다, 하루하루 파트타임 노동자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입장에서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다. 하지만 여자는 어린 시절의 자신처럼 부모에게 학대당하는 아이를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미쓰백》은 ‘미쓰백’이라 불리는 여자 백상아(한지민)가 우연히 만난 소녀 지은(김시아)을 지켜내기로 마음먹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다. 사회의 그늘에서 학대로 신음하는 아이들을 향한 관심을 촉구하는 영화이자, 같은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부

2018.10.12 금 이은선 영화 저널리스트

[文정부 2기내각①]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上)

[文정부 2기내각①]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上)

우리나라는 헌법상 행정, 입법,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현대 정치의 중심인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력은 사법부, 입법부를 능가할 만큼 막강하다. 최근 뉴욕타임스 과학섹션에는 흥미로운 글이 실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앞차가 출발하지 않을 때 뒤에 있는 차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알아보는 실험이었는데 상당수 운전자들이 앞차의 차종에 따라 각각 다른 행동을 보였다. 앞차가 소형차일 경우에는 경적을 울려대는 반면, 고급

2018.10.08 월 송창섭·구민주 기자

[文정부 2기내각②]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下)

[文정부 2기내각②]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下)

※앞선 ☞[文정부 2기내각①]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上)​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사오정’의 한 축인 사회시민단체 출신 입성은 1기 내각 때부터 논란이 됐다. 일부 부처의 경우 개혁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과 보수적인 관료 사이에 충돌이 일면서 이번 개각에서 대거 퇴진했다. 하지만 비중은 여전히 높다. 정현백 여성부 장관, 하승창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물러난 대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이용선 청와대 사회시민수석이 입성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용선 수석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기획실장

2018.10.08 월 송창섭·구민주 기자

[文정부 2기내각④] DJ정부는 ‘내각제 실험’, 盧정부는 ‘파격 인사’

[文정부 2기내각④] DJ정부는 ‘내각제 실험’, 盧정부는 ‘파격 인사’

내각의 면면은 정권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첫 정권교체이자 김대중(DJ), 김종필(JP) 두 정치지도자의 연합정부 성격이 강했다. 그렇다 보니 구성원도 정치인 일색이다. 당시 JP가 내각제 개헌을 목표로 DJ와 손잡은 것도 새 정부 첫 국무위원이 정치인으로 채워진 이유다. 당시 경제는 JP, 외교·안보·사회는 DJ가 맡는 책임내각 성격이 짙었다.  19명의 국무위원 중 정치인 출신 국무위원은 DJ와 JP를 포함, 15명이나 됐다. 나머지 국무위원 중 관료 출신은 이

2018.10.08 월 송창섭 기자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민변 전성시대③] 미약에서 창대로 나아간 민변

[민변 전성시대③] 미약에서 창대로 나아간 민변

1988년 5월21일 토요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베어스타운 콘도에 50여 명의 변호사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는 훗날 대통령이 된 노무현 변호사와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 변호사도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와 청년변호사회(청변)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이날 행사는 이 두 조직이 하나로 합쳐지기 위해 마련된 총회였으며, 이날 현재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탄생했다. 훗날 대통령 2명(노무현·문재인)과 수많은 정치인, 정무직 기관장을 배출한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의 시작이었다.  

2018.09.10 월 유지만 기자

황색 언론, 트럼프를 파국으로 몰고가다

황색 언론, 트럼프를 파국으로 몰고가다

미국에서 수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면 계산대 주변에 여러 잡지가 꽂혀있다. 신문을 반으로 접은 크기의 이런 종류의 잡지들을 수퍼마켓 타블로이드(Supermarket Tabloid)라 부른다. 주로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들, 가령 켄터키 어느 시골에 외계인과 지구인의 혼혈아의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나 유명인들의 가십 기사를 싣는다. 또 한편으론 유명인들의 스캔들 스토리를 독점 계약하고 그 이야기를 사장시켜버려 유명인들의 뒤를 봐주는 역할도 한다. 기삿거리를 독점 계약하고 사장시키는 행위를 잡아서 죽인다는

2018.08.29 수 이철재 미국변호사

공정위론 안 되겠다…검찰 직접 나서는 ‘기업 담합’ 수사

공정위론 안 되겠다…검찰 직접 나서는 ‘기업 담합’ 수사

앞으로 기업의 담합행위를 검찰이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자 재계 쪽에서 기업활동의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두 칼자루를 쥐게 되면서 양쪽으로 압박이 들어올 것이란 우려에서다. 하지만 담합의 폐해를 고려하면 그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원래 담합행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의 수사가 가능했다. 공정위의 권한인 ‘전속고발제’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8월21일 공정위와 법무부의 합의로 폐지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

2018.08.22 수 공성윤 기자

‘제도 허점’ 뒤에 숨은 성인오락실

‘제도 허점’ 뒤에 숨은 성인오락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사과드린다.” 2006년 8월31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방송의 날’을 맞아 KBS와 진행한 특별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성인오락실인 ‘바다이야기’ 파문이 정국을 뒤흔들 때였다. 노 전 대통령은 회견에서 “특별팀을 만들어 전체를 분석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노 전 대통령은 언론인과의 비공개 대화에서 임기 중 가장 힘들었던 문제로 성인오락실을 꼽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 시사저널의 취재 결과, 성인오락실과 관련한

2018.08.13 월 유지만 기자

1987년의 두 죽음과 2018년의 두 죽음

1987년의 두 죽음과 2018년의 두 죽음

두 죽음이 1987년 있었다. 고(故) 박종철 열사와 고 이한열 열사가 꽃다운 나이에 쓰러지며 주검과 죽음으로 군부독재를 무너뜨리는 발화점이 됐다. 영화 《1987》은 민주화과정에서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된 두 사람과 수많은 이들에 대한 아픔을 담고 있다.  사상 초유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2018년 여름에도 두 죽음이 있었다. 박종철 열사의 사망원인을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단순 쇼크사로 위장 발표했던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이 86세로 지난 7월6일 별세했다. “종철아 잘 가그래이, 아부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이

2018.08.07 화 서영수 영화감독

섹스 스캔들 결정적 증거 제출, 트럼프 몰락 징조 되나

섹스 스캔들 결정적 증거 제출, 트럼프 몰락 징조 되나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복병(ambush)을 만났다.” “가장 충실했던 측근이 이제는 저격수로 돌변해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7월24일(현지 시각) 미국 CNN방송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변호사의 녹음테이프를 공개하자, 워싱턴 정가에서 나온 반응이다.  이 녹취록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입막음용으로 돈을 주는 문제를 변호사와 논의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대화를 녹음한 당사자이자 공개한 사람은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충성스러운 해결사로 개인 변호사를 맡았던 인물

2018.08.07 화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대법원이 끝까지 공개하지 않은 ‘3건의 문건’

대법원이 끝까지 공개하지 않은 ‘3건의 문건’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를 망라한 ‘로비 작업’을 벌이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그 대가로 지불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7월31일 추가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군에 기무사가 있다면, 3부 중에는 사법부가 있었다”는 자조 섞인 얘기도 들릴 정도다. ‘정의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정의를 내팽개친 모양새가 됐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드

2018.08.06 월 유지만 기자

트럼프의 ‘투잡’, 탄핵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헌 논란

트럼프의 ‘투잡’, 탄핵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헌 논란

요즘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초가다. 얼마 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정상들에게 대놓고 막말을 하고, 영국으로 가서 여왕을 17분이나 기다리게 만들었다. 게다가 지각을 하고는 핀란드 헬싱키로 날아가 자신의 모든 참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했다. 아무런 배석자 없이 통역만 놓고 이야기를 나눠 무슨 이야기가 어떻게 오고갔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게다가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유럽 지도자들을 욕보일 때와는 달리, 푸틴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에선 비굴할 정도로 그의 기분을

2018.08.06 월 이철재 미국변호사

‘아동학대’,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 할 때다

‘아동학대’,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 할 때다

결국 또 터졌다. 매번 관련 소식이 뉴스에 오르내릴 때면 이제는 끝나겠지, 더 이상 비극은 없겠지,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매번 그랬듯 이번에도 아직 세상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순수한 영혼이 그렇게 빛을 잃었다.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게 되는 ‘아동학대’에 관한 개인적인 푸념이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7월24일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원장의 관리 책임 확보를 위한 제재 규정을

2018.08.01 수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부산브리핑] 박종철 열사 부친 빈소, 조문객 발길 이어져

[부산브리핑] 박종철 열사 부친 빈소, 조문객 발길 이어져

1987년 경찰 고문을 받다 사망한 고 박종철 아버지 박정기(89) 씨 가 7월28일 별세했다.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시민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검찰과 경찰 수장들은 일찌감치 빈소를 찾아 과거 잘못을 반성하며 인권 검·경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버님은 아들을 대신해 때로는 아들 이상으로 민주주의자로 사셨다’며 ‘아픔을 참아내며 오랫동안 고생하셨다. 편히 쉬시길 바란다’고 추모했다. 장례 이틀째인 7월29일엔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도 간부들과 빈

2018.07.30 월 부산 = 김완식·김재현 기자

[시론] 그림에도 팔자가 있다

[시론] 그림에도 팔자가 있다

이 오뉴월 땡볕에 무슨 팔자타령인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에게도 운명이나 팔자가 있듯이 나는 그림에도 반드시 팔자가 따른다는 주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떤 그림은 ‘어쩌다 보니’ 어느 집 안방에 걸려 있기도 하고 남북 정상들이 회담한 판문점 ‘평화의집’에 걸려 있기도 한다.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림의 신전이라는 미술관에 걸려 있기도 하고, 그림의 가격이 올라 이리저리 팔려 다니기도 한다. 팔자에 의해 ‘어쩌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작가의 손을 떠난 작품이 좋은 장소에 걸린다 하더라도 이들 작품은 대부분 관객들에 의해 제대

2018.07.25 수 김정헌 화가 前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4·16재단 이사장

“女 검사는 男 검사의 점오(0.5)” 심각한 검찰 내 성차별

“女 검사는 男 검사의 점오(0.5)” 심각한 검찰 내 성차별

여검사 10명 중 8명은 검찰의 조직 문화가 성차별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명 이상은 조직 내에서 성적 침해행위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7월15일 이런 내용의 법무부·검찰 조직 여성구성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법무부·검찰 조직 내 여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적 인식 수준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전체 검사 2158명 중 여성은 650명(30.12%)으로, 이 가운데 간부는 검사장 1명을 포함해 52명(7.98%)에 불과했다. 검찰 내에서 “

2018.07.15 일 유지만 기자

대한민국 역대 경찰청장 21명의 민낯 해부

대한민국 역대 경찰청장 21명의 민낯 해부

경찰이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검경 수사권 정부 조정 합의안이 발표되고 국회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총수가 바뀌게 됐다. 20대 이철성 경찰청장(60·간부후보 37기)은 6월29일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임에 대표적 기획통인 민갑룡 경찰청 차장(54·경찰대 4기)을 지명했다. 경찰 현안인 수사구조 개혁과 경찰 개혁에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민 청장 지명자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21대 경찰청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하지만 취임과 동시에 산적한

2018.07.11 수 정락인 객원기자

‘이슬람’ ‘테러’ ‘강간’…난민 향하는 우리의 민낯

‘이슬람’ ‘테러’ ‘강간’…난민 향하는 우리의 민낯

난민을 향한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이 넘치고 있다. 제주도에 예멘 출신 난민 500여명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온라인에는 난민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중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난민이 집단성폭행을 모의했다”거나 “이슬람에선 여자아이를 강간해도 된다”는 등의 괴담이 퍼지고 있다. 이 같은 가짜뉴스는 온라인 기사에 달린 댓글에서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난민의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시사저널은 포털 뉴스에 달린 댓글 4만7000여 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를 뽑

2018.07.05 목 조문희 기자

경찰, ‘수사권 독립’ 시동 걸었다

경찰, ‘수사권 독립’ 시동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침내 칼을 뽑았다. 지난 6월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조정안을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반면 경찰은 수사개시권에 이어 종결권을 갖게 됐다. 지금까지 지속돼 왔던 수직적인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상호 협력관계로 바뀐 것이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1호로 검찰을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인사권을 통해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깜짝 발탁이 대표적인 예다. 윤 지검장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때 한직으로 밀려났던 인물들이 중용됐고,

2018.06.26 화 조해수 기자

[北투자②] “엑시트만 보장되면 투자 계속 늘어날 것”

[北투자②] “엑시트만 보장되면 투자 계속 늘어날 것”

한반도가 ‘피스노믹스’(peacenomics·평화경제) 단꿈에 젖고 있다. 과연 현대사의 ‘양치기 소년’이었던 북한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북한 경제는 도움닫기를 할 수 있을까. 북한 투자는 로또일까 지뢰일까. 법무법인 바른은 북한 경제에 따라붙는 의문부호를 지워내기 위해 북한투자팀을 꾸렸다. 국내 로펌 중 북한 투자를 겨냥한 팀을 출범시킨 것은 바른이 최초다.바른 북한투자팀원들의 경력은 화려하다. 북한 투자판 ‘어벤저스’(영화 속 영웅들)다. 법과 금융, 세금과 정책, 외교 등 북한 투자와 관련한 전 분야에 걸친 인재들이 포진해

2018.06.25 월 박성의 기자

[경남브리핑] 진주시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

[경남브리핑] 진주시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

경남 진주시는 2월부터 5월까지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농기계가 야간에 주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농기계는 일반차량에 비해 속도가 현저히 낮고 야간 주행 시 식별이 어려워 자동차 추돌사고가 발생 가능성이 높다. 특히 충격 흡수 장치가 없어 경미한 추돌가 발생해도 인명 사고로 이어진다.       이에 진주시는 2015년부터 매년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여태까지 문산읍 외 16개 지역에 총 200여개의 등화장치 부착을 지

2018.06.11 월 경남 = 박종운 기자

‘특별행사구역’에 자비란 없다

‘특별행사구역’에 자비란 없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센토사 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묵을 세인트레지스 호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숙소 샹그릴라 호텔. 이 세 곳은 오늘부터 ‘특별행사구역(Special Event Area)’으로 지정된다. 싱가포르 정부가 양자 회담에 특별행사구역을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싱가포르 법무부는 6월3일 ‘2018 공공질서 통고문(PUBLIC ORDER NOTIFICATION);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발표했다. 특별행사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가 되는 공문서다. 여기서 특별행사는 오로지 북·미 정상회담으로만 규정돼 있다

2018.06.10 일 싱가포르=공성윤 기자·조문희 기자

“검찰 내홍은 조직문화가 낳은 불행한 사생아”

“검찰 내홍은 조직문화가 낳은 불행한 사생아”

검찰이 소란스럽다. 정부의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수사권 일부를 내려놓을 처지에 놓인 데 이어, 내부에서는 ‘항명 파동’까지 불거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했던 검사와 수사단이 조직의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을 거명하며 외압 의혹을 폭로한 것이다. 이후 수뇌부가 ‘정당한 수사지휘권 행사였다’고 반박한 뒤 전문자문단이 검찰 고위직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수사 외압 논란은 일단락됐다. 다만 검찰의 뿌리 깊은 ‘권위주의’와 ‘인사(人事) 갈등’이 내홍(內訌)으로 번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사저널은 5

2018.05.29 화 박성의·유지만 기자

흔들리는 문무일, 흔들리는 검찰

흔들리는 문무일, 흔들리는 검찰

검찰이 내홍에 휩싸였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특별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검찰 내부가 술렁였다. 전국의 고검장급 간부들까지 나서 사태 해결과 조직 갈등 봉합을 요청했고, 검찰 전문자문단이 문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다. 강원랜드 수사단의 항명 사태로 문 총장의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다.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통해 검찰 내부에도 칼을 들이댔다는 반감이 내부에서 들끓었고, 외부에서는 공정하게 수사할 의지가

2018.05.29 화 유지만·조문희 기자

불붙은 낙태죄 논란…다시 보는 2012 합헌 판결

불붙은 낙태죄 논란…다시 보는 2012 합헌 판결

낙태죄 논란이 6년 만에 다시 불붙었다. 5월24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열리면서다. 최종 판결은 수개월 내 나올 전망이다. 헌재는 이미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6년 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다는 것일까. 2012년 당시 헌재 판결문을 들여다본다.   2012년, 4대4 팽팽했지만 정족수 못 넘어 합헌 낙태죄가 합헌 판결을 받은 건 2012년 8월23일이었

2018.05.25 금 조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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