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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낙태죄 논란…다시 보는 2012 합헌 판결

불붙은 낙태죄 논란…다시 보는 2012 합헌 판결

낙태죄 논란이 6년 만에 다시 불붙었다. 5월24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열리면서다. 최종 판결은 수개월 내 나올 전망이다. 헌재는 이미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6년 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다는 것일까. 2012년 당시 헌재 판결문을 들여다본다.   2012년, 4대4 팽팽했지만 정족수 못 넘어 합헌 낙태죄가 합헌 판결을 받은 건 2012년 8월23일이었

2018.05.25 금 조문희 기자

[뉴스브리핑] 트럼프와 김정은 게임…‘문재인 패싱’?

[뉴스브리핑] 트럼프와 김정은 게임…‘문재인 패싱’?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24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5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트럼프 “김정은 건설적 대화와 행위 선택하길 기다린다”- 트럼프, 6·12 싱가포르 북미회담 전격 취소···김정은에 공개서한 보내- “최근 보여준 극도의 분노·공개적 적대감에 회담 부적절하

2018.05.25 금 감명국 기자

한국 정부에 소송 추진 중인 엘리엇, 믿는 구석 있나

한국 정부에 소송 추진 중인 엘리엇, 믿는 구석 있나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7000억원대 손해를 봤다며 최근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추진하고 있다. 소송의 쟁점은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협정문)’ 임무준수 여부, 엘리엇 측의 손해 발생 입증 여부 등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1일 삼성그룹의 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재계는 이번 총수 변경으로 삼성그룹의 최대 현안으로 꼽혀온 경영권

2018.05.21 월 주재한 시사저널e. 기자

위기 넘겼지만…상처 입은 문무일 리더십

위기 넘겼지만…상처 입은 문무일 리더십

검찰 전문자문단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강원랜드 수사단과 문무일 검찰총장 간 갈등에서 문 총장이 판정승을 거둔 모양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직접 추진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부실한 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문무일 리더십’에 큰 상처가 났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전문자문단은 5월19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심의한 결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놨다. 이날 오후 1시부터

2018.05.20 일 유지만 기자

검찰 ‘제 식구 감싸기’, 날로 높아지는 공수처 설치 요구

검찰 ‘제 식구 감싸기’, 날로 높아지는 공수처 설치 요구

서지현 검사 성추행 폭로로 시작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검찰 및 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검찰의 자정 능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더 이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맡길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사저널 1490호 ‘임은정 “성추행 덮은 檢지휘부 재수사 없으면 고발할 것”’ 기사 참조) 참여연대는 4월25일 논평을 내고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촉

2018.05.04 금 조해수·유지만 기자

[단독] 임은정 “성추행 덮은 檢지휘부 재수사 없으면 고발할 것”

[단독] 임은정 “성추행 덮은 檢지휘부 재수사 없으면 고발할 것”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진상조사단)이 지난 4월26일 전·현직 검사 4명과 검찰 수사관 3명을 기소하며 8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은 성추행 사건에만 집중했을 뿐 사후에 발생한 감찰 무마 등 검찰 지휘부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감찰 의뢰조차 하지 않았다. 실제로 진상조사단은 성추행 사건 당시 검찰 지휘·감찰라인에 있었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조은석 서울고검장, 이준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서면조사하는 데 그쳤다.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왔던 임은정 검사

2018.05.04 금 조해수·유지만 기자

[뉴스브리핑] 문 대통령, ‘주한미군 논란’ 문정인 특보에 경고

[뉴스브리핑] 문 대통령, ‘주한미군 논란’ 문정인 특보에 경고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2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3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문 대통령, ‘주한미군 논란’ 문정인 특보에 경고-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최근 美 언론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 기고 논란- 문 대통령 “주한미군은

2018.05.03 목 감명국 기자

[단독] 재판도 안 끝났는데 범죄자 낙인찍다니…

[단독] 재판도 안 끝났는데 범죄자 낙인찍다니…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후략)” 2009년 5월23일, 한때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유서를 남긴 뒤 봉하마을 자택 뒷산 부엉이바위에서 몸을 던졌다. 노 전 대통령을 비참한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방아쇠는 바로 검찰의 ‘망신주기식’ 피의사실 공표였다. 시계를 논두렁에 어쨌다는 둥 하는 식의 보도가 이어졌고, 노 전 대통령은 그런 현실을 버틸 수 없었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듬해, 민주당(현 더불어

2018.05.02 수 이민우·김종일 기자

대한항공 홍보팀 24시, 그들의 업무는 ‘7 to 11’

대한항공 홍보팀 24시, 그들의 업무는 ‘7 to 11’

총수 일가가 갑질 논란에 휘말리면 기업 홍보팀엔 불이 난다. 기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곳은 ‘대한항공 홍보팀’”이란 얘기도 나돈다. 근거 없는 우스갯소리는 아니었다. ‘물컵 갑질’ 이후, 홍보팀 2주째 13~14시간 근무  시사저널은 4월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항공 빌딩에서 이종욱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차장을 만났다. 그는 “(4월12일 조현민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후) 매일 아침 7시에 나와 밤 10~11시에 퇴근하고 있다”면서 “주말에도 회사

2018.04.26 목 공성윤 기자

4월마다 되풀이되는 변호사 수 논쟁

4월마다 되풀이되는 변호사 수 논쟁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4월1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미래와 해법’이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로스쿨의 결원보충제, 로스쿨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의 실무수습 개선, 로스쿨의 외연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중 변시 합격자 수는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이 자리에서 남기욱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는 “우리나라의 연간 변호사 배출 수는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하며, 로스쿨 입학정원 수도 2000명에서 1500명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법학

2018.04.19 목 조해수 기자

공권력에 조작된 범인 15년간 억울한 옥살이

공권력에 조작된 범인 15년간 억울한 옥살이

검찰이 과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건에 대해 ‘재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찰수사에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최근 ‘춘천 강간살해 사건’ 등 5건을 조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사건 처리에 있어서 절차상 문제나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등이 없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중 춘천 강간살해 사건은 대표적인 수사기관의 고문·증거조작 사건이다. 이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15년간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누가 왜 이 사건을

2018.04.18 수 정락인 객원 기자

文대통령 복심 읽으려면 이들 ‘5인방’을 주목하라!

文대통령 복심 읽으려면 이들 ‘5인방’을 주목하라!

문재인 정부는 누가 움직일까. 국정 운영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에는 ‘숨은 실세’로 통하는 비서관들이 있다. 여의도 정가와 집권여당 주변에선 청와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등 5인방 역할에 주목한다. 실장·수석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동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의 ‘통치 코드’를 가장 잘 이해하는 핵심 참모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개혁 성향 갖춘 ‘文 대통령 코

2018.04.17 화 김종일 기자

“김학의 성접대 사건, 회장·병원장 등 여럿 더 있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 회장·병원장 등 여럿 더 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으로 재조사를 권고한 사건 중에는 ‘김학의 차관 성접대 사건’도 포함돼 있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3년 3월,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경찰은 몇 달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자

2018.04.12 목 조해수 기자

검찰, 스스로 제 몸에 칼 댈 수 있을까 (下)

검찰, 스스로 제 몸에 칼 댈 수 있을까 (下)

(上)편 ​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 참사’에 이어서 계속 검찰이 과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가게 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4월2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5건의 사건을 2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장씨 사건과 함께 용산 참사,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춘천 강간살해 사건 등이 재조사 사건으로 선정됐다. 재조사

2018.04.12 목 유지만 기자

검찰, 스스로 제 몸에 칼 댈 수 있을까 (上)

검찰, 스스로 제 몸에 칼 댈 수 있을까 (上)

검찰이 과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가게 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4월2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5건의 사건을 2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장씨 사건과 함께 용산 참사,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춘천 강간살해 사건 등이 재조사 사건으로 선정됐다. 재조사 권고를 받은 사건들은 모두 과거 검찰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2018.04.12 목 유지만 기자

헌재 판결 불구, 기결수 변호사 접견권 여전히 제한

헌재 판결 불구, 기결수 변호사 접견권 여전히 제한

헌법재판소(헌재)가 기결수(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지만, 일선 교도소에서는 여전히 기결수의 변호사 접견을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헌재의 기결수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 헌법불합치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시사저널의 의뢰를 받은 A변호사는 최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기결수 B씨의 변호사 접견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 측은 B씨가 기결수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다. 기결수란 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자를 말한다. 따라서 기결수는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2018.04.04 수 조해수 기자

대한민국은 ‘위원회 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은 ‘위원회 공화국’인가

대통령 비선실세와 국정농단으로 몰락한 박근혜 정부의 뒤를 잇게 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유독 ‘직접 챙기겠다’는 말을 강조했다. 자신은 결코 ‘누구’로부터 ‘어떻게’ 결정됐는지 모를 깜깜이 인사, 깜깜이 업무 처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조직마다 산적한 적폐 역시 자기 손으로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은 취임 후 여러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의 잇따른 출범으로 가장 먼저 실현됐다. 문 대통령은 중대한 국정과제마다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비롯해 각종 전문가,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다. 정책

2018.03.30 금 구민주 기자

[뉴스브리핑] 한반도 운전대 쥐려는 김정은·시진핑

[뉴스브리핑] 한반도 운전대 쥐려는 김정은·시진핑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27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8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방중 北 최고위급 인사, 김정은인 것으로 -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 “26일 중국 전격 방문한 북한 고위인사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인 것으로 안다” - ‘26일 인민대회당서 3시간 시진핑과 회담·

2018.03.28 수 감명국 기자

트럼프 밑에서 살아남는 자가 없다

트럼프 밑에서 살아남는 자가 없다

“(틸러슨) 장관은 남으려는 의사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오늘 아침 통화도 못했고 경질 이유도 알지 못한다.” 3월13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하자, 스티브 골드스타인 국무부 외교정책 담당 차관이 내놓은 성명이다. 한마디로 “기분 나쁘다”는 항명(抗命)이 담긴 메시지였다. 이에 놀란 기자가 미 국무부 관계자에게 재차 확인했지만, 이 관계자는 “골드스타인 차관의 성명 외에 더 보탤 것이 없다”면서 국무부 전체가 충격과 불만이 가득 차 있음을 암시했다. 하지만 골드스타인 차관도

2018.03.26 월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뉴스브리핑] G2 무역, 충돌하다

[뉴스브리핑] G2 무역, 충돌하다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23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4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세계] 중국의 반격으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 - 중국 상무부 23일 “미국산 돼지고기와 견과류·포도주 등에 관세 15~25%를 부과한다”고 발표 - 이날 발표된 중국의 관세 부과 목록엔 미국산

2018.03.24 토 공성윤 기자

[뉴스브리핑] 구속영장 청구된 MB, 22일 밤 운명 결정

[뉴스브리핑] 구속영장 청구된 MB, 22일 밤 운명 결정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19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0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구속영장 청구된 MB, 이르면 21일 운명 결정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뇌물 110억, 횡령 350억, 다스 실소유주는 MB” - 영장 청구된 전직 대

2018.03.20 화 감명국 기자

[뉴스브리핑] 중기 연봉, 대기업에 맞춰준다

[뉴스브리핑] 중기 연봉, 대기업에 맞춰준다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14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5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경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 年 1000만원 받는다 - 정부, 3월15일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3년 동안 해마다 1000만원 가량의

2018.03.16 금 공성윤 기자

“영남권 보수 교육감 후보, 공동 선대본…황교안을 선대본부장으로”

“영남권 보수 교육감 후보, 공동 선대본…황교안을 선대본부장으로”

교육감의 권한은 막강하다. 각 자치단체의 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한다. 고교 신입생 배정 방식, 조례안 작성,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인가 등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결정 권한을 모두 쥐고 있다.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논란을 거듭해 온 교육 현안이 어떻게 처리될지가 판가름 난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 자치 강화에 나서면서 교육감들의 권한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영역에서 교육부에 법적 권한이 없거나 불분명한 지침을 원

2018.03.15 목 조해수 기자

“전두환 회고록, 누더기로 폐기될 때까지 법적 대응하겠다”

“전두환 회고록, 누더기로 폐기될 때까지 법적 대응하겠다”

지난해 8월4일, 법원은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주장을 비롯해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주장,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 등 회고록에 실린 내용 33가지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고 판단해 총 3권 중 1권에 대한 출판 및 배포를 금지했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은 33가지 부분을 검은색 잉크로 덧씌운 뒤 책을 재출간했다. 이에 5·18 단체는 ‘희생자들에 대한 암매장 부정’ ‘광주교

2018.03.13 화 조유빈 기자

[뉴스브리핑] ‘미투’ 폭로 연타 맞은 민주당 ‘대응책 부심’

[뉴스브리핑] ‘미투’ 폭로 연타 맞은 민주당 ‘대응책 부심’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10일 주말과 11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2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민병두(민주) 의원, 성추행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 - 현역 의원, ‘미투’ 관련 사퇴 첫 사례…閔 의원 10일 “사실과 다른 부분 있지만 의원직 사퇴하는 게 명예 지키는 일” - 피

2018.03.12 월 감명국 기자

“가해자의 ‘역고소’ 허용 법이 성폭력 피해자에 재갈 물려”

“가해자의 ‘역고소’ 허용 법이 성폭력 피해자에 재갈 물려”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폭로가 ‘미투(me too) 캠페인’의 문을 열었다. 최근에는 미투 움직임이 법조계를 넘어 학계와 체육계, 문화계까지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성폭력이 비단 어느 한 분야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님을 알리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용기 있는 폭로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힘을 보탰다. 이를 계기로 사회 곳곳에 만연한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와 직장 내 성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성폭력과 관련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역점 사업으로 삼아 사회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현욱 여성변호사

2018.03.01 목 조유빈 기자

서 검사가 쏘아올린 공, ‘미투 쓰나미’ 돼 한국 사회 덮쳤다

서 검사가 쏘아올린 공, ‘미투 쓰나미’ 돼 한국 사회 덮쳤다

여성들의 침묵이 깨졌다. 그동안 음지에서 똬리를 틀고 있던 성폭력이라는 병폐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성범죄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me too)’은 최근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국장의 성폭력을 폭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무부와 검찰이 전반적인 진상조사에 나섰고,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한 부장검사가 구속되는 일도 벌어졌다. ‘후폭풍’은 컸다. 검찰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에 정치계가 동참했다.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보복이 두려워 전전긍긍해야 했던 대학생들도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미투

2018.02.28 수 조유빈 기자·하재근 문화 평론가

[뉴스브리핑] ‘한반도 운전대’ 잡은 문 대통령 “北·美 대화 나서달라”

[뉴스브리핑] ‘한반도 운전대’ 잡은 문 대통령 “北·美 대화 나서달라”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월26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7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한반도 운전대’ 잡은 문 대통령 “北·美 대화 나서달라” - “미국은 대화 문턱 낮추고 북한은 비핵화 의지 보여야” 주문…문 대통령, ‘2단계 해법’ 구체 설명 - 문 대통령, 북·미 ‘탐색 대

2018.02.27 화 감명국 기자

진대제 “기술은 시속 100㎞로  발전하는데, 정책은 10㎞”

진대제 “기술은 시속 100㎞로 발전하는데, 정책은 10㎞”

정부가 암호화폐와 관련해 강력한 규제 의사를 밝히면서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블록체인 업계의 분위기는 전혀 움츠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관련 업체들은 계속 몸집을 불려 나가고 있다. 빗썸과 업비트 등 업계 상위권 가상화폐 거래소는 올해 100~400명씩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 진출을 선언한 네이버의 손자회사 라인플러스와 코인네스트·알파핀테크 등 신생기업들도 채용공고를 냈다.

2018.02.20 화 박혁진 기자

‘현대카드 성폭행’ 고백했다 무고로 피소된 여성, 불기소처분

‘현대카드 성폭행’ 고백했다 무고로 피소된 여성, 불기소처분

지난해 말 불거졌던 ‘현대카드 사내 성폭행 논란’ 당시 피해를 호소하다 무고 혐의로 피소됐던 위촉계약직 직원 A(27․여)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성폭행 피의자로 지목됐다가 혐의를 벗은 직장 상사 B(38․남)씨가 A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직장 동료에게 유포했다”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2월19일 A씨 측 변호인과 법무부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은 형사 제1부는 A씨에게 적용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현대

2018.02.19 월 공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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