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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기술은 시속 100㎞로  발전하는데, 정책은 10㎞”

진대제 “기술은 시속 100㎞로 발전하는데, 정책은 10㎞”

정부가 암호화폐와 관련해 강력한 규제 의사를 밝히면서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블록체인 업계의 분위기는 전혀 움츠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관련 업체들은 계속 몸집을 불려 나가고 있다. 빗썸과 업비트 등 업계 상위권 가상화폐 거래소는 올해 100~400명씩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 진출을 선언한 네이버의 손자회사 라인플러스와 코인네스트·알파핀테크 등 신생기업들도 채용공고를 냈다.

2018.02.20 화 박혁진 기자

‘현대카드 성폭행’ 고백했다 무고로 피소된 여성, 불기소처분

‘현대카드 성폭행’ 고백했다 무고로 피소된 여성, 불기소처분

지난해 말 불거졌던 ‘현대카드 사내 성폭행 논란’ 당시 피해를 호소하다 무고 혐의로 피소됐던 위촉계약직 직원 A(27․여)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성폭행 피의자로 지목됐다가 혐의를 벗은 직장 상사 B(38․남)씨가 A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직장 동료에게 유포했다”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2월19일 A씨 측 변호인과 법무부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은 형사 제1부는 A씨에게 적용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현대

2018.02.19 월 공성윤 기자

부영그룹 과거 검찰수사 무마  의혹도 밝혀질까

부영그룹 과거 검찰수사 무마 의혹도 밝혀질까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부영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원래는 6층에서 수사가 진행되지만 워낙 많은 제보자들과 고발인들이 오가는 통에 7층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모습만 보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것 같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과연 수사가 결과를 낼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과거에도 수차례 검찰수사가 무마되는 것 같은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수사에 대비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전관 출신의 초호화 변호인단도 구성했다. 나를 조사한 검찰 수사관도 ‘여러 곳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 부

2018.02.19 월 송응철 기자

[뉴스브리핑] “박근혜와 공모 관계” 최순실 ‘징역 20년’ 중형 선고

[뉴스브리핑] “박근혜와 공모 관계” 최순실 ‘징역 20년’ 중형 선고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월13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4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박근혜와 공모 관계” 최순실 ‘징역 20년’ 중형 선고  - 1심 법원 “국정농단 주된 책임, 박근혜 前 대통령과 최씨에 있다” 공모 인정···“죄책이 무거운데도 변명 일관, 반성하지 않아”

2018.02.14 수 감명국 기자

[뉴스브리핑]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 ‘대폭락’···하루 만에 102조원 사라져

[뉴스브리핑]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 ‘대폭락’···하루 만에 102조원 사라져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월2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3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경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 ‘대폭락’···하루 만에 102조원 사라져  - 코인마켓캡 “비트코인, 심리적 저항선인 1만 달러 밑으로 내려가 한때 7796달러 선까지 떨어져”···작년 12월 2만 달러

2018.02.03 토 감명국 기자

[뉴스브리핑] 北 선수단, ‘철통 경호’ 받으며 한국에 첫발

[뉴스브리핑] 北 선수단, ‘철통 경호’ 받으며 한국에 첫발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월1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北 선수단, ‘철통 경호’ 받으며 한국에 첫발 - 본진 32명 양양공항 도착, 강릉선수촌 입촌···올림픽 참가 위한 북한 선수단의 방남 완료 - 선수단장은 원길우 체육성 부상···“남녘의 겨레들에

2018.02.02 금 감명국 기자

부당한 性권력을 향한 외침

부당한 性권력을 향한 외침 "미투" 앞에 성역은 없다

한 현직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이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다. 1월29일 서지현 검사가 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검찰 내 성추행 사실을 고백한 이후, 피해자가 직접 자신이 겪은 성차별적 문화를 고발하는 ‘미투(#MeToo) 캠페인’이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영화계에서 시작된 미투 캠페인이 태평양을 넘어 한국사회 권력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다.  미투 캠페인은 태생적으로 힘든 싸움이다. 가정 내에서 혹은 사회생활 속에서 무차별적 성폭력의 대상이 돼왔던 이들이 ‘나도 그랬어’라는

2018.02.01 목 김경민 기자

[뉴스브리핑] 빅터 차 주한 美대사 내정자 돌연 임명 철회

[뉴스브리핑] 빅터 차 주한 美대사 내정자 돌연 임명 철회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월31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월1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 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빅터 차 주한 美대사 내정자 돌연 임명 철회 - 백악관, 주한 美대사 내정 후 한국 아그레망까지 받고도 취소···대사 낙마 후 빅터 차, WP에 기고 “北 공격땐 핵문제 악화” - “빅터

2018.02.01 목 감명국 기자

“소년원 간 멀쩡한 아들, 시한부로 돌아왔다”

“소년원 간 멀쩡한 아들, 시한부로 돌아왔다”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채 스무 살도 안 된 아들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의 심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열씨는 말을 잇지 못했다. 1월15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기자와 만난 이씨는 무척이나 지쳐 보였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응급실행으로 한 차례 약속시간을 늦춘 뒤였다. 최근 아들의 사연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달린 악성 댓글로 상처는 더욱 커졌다. 더 이상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던 그를 간신히 설득했다.

2018.01.31 수 최예린 인턴기자

[뉴스브리핑] 女검사 성추행 일파만파···검찰판 ‘미투’로 비화

[뉴스브리핑] 女검사 성추행 일파만파···검찰판 ‘미투’로 비화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월30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31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사회] 女검사 성추행 일파만파···검찰판 ‘미투’로 비화 - 서지현 검사 “안태근이 성추행하고 당시 검찰국장 최교일이 덮어”···문무일 검찰총장 “철저한 진상 조사로 응분의 조치” - 법무부 “검찰에

2018.01.31 수 감명국 기자

[뉴스브리핑] 北, 어제(29일) 밤 ‘금강산 행사’ 일방 취소

[뉴스브리핑] 北, 어제(29일) 밤 ‘금강산 행사’ 일방 취소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1월29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30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北, 어제(29일) 밤 ‘금강산 행사’ 일방 취소 - 2월4일 금강산에서 열기로 했던 남북 합동 문화공연 일방적으로 취소···北 “남측 언론들이 우리의 진정어린 조치들을 모독하는 여론 계속 확산”

2018.01.30 화 감명국 기자

“해묵은 사법개혁, 성과 낼 때 됐다”

“해묵은 사법개혁, 성과 낼 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비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까지 들추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보복’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수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청와대는 1월14일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경찰·국가정보원에 대한 수사권 조정과 각 기관별 견제 및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춘추

2018.01.30 화 유지만 기자

[뉴스브리핑] 밀양 화재, 사망 37명 · 부상 151명(27일 오전 11시 현재)

[뉴스브리핑] 밀양 화재, 사망 37명 · 부상 151명(27일 오전 11시 현재)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월 26일 어제의 뉴스를 한 눈에 정리하고, 27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올라오는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두시면 한 권의 훌륭한 뉴스일지가 완성됩니다.   [사회]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망 37명 · 부상 151명(27일 오전11시 현재) - 오전 7시25분경 1층 응급실서 화재 발생···거동 불편한 노인과 중증환자 많아 피해 커,

2018.01.27 토 감명국 기자

가상화폐 시장 안착 위한 여의도 행보 본격화

가상화폐 시장 안착 위한 여의도 행보 본격화

빗썸·코인원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업체들이 참여하는 한국블록체인협회가 1월26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 및 기념식을 갖고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을 초대회장으로, 전하진 전 새누리당 의원을 자율규제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 자리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 대표 인사들이 참석해, 최근 민생현안으로 대두된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드러냈다.  지난해부터 가상화폐 시장의 급격한 팽창이

2018.01.26 금 김경민 기자

[뉴스브리핑] 문 대통령 “향후 3~4년간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

[뉴스브리핑] 문 대통령 “향후 3~4년간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 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월25일 어제의 뉴스를 한 눈에 보고, 26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정치] 문 대통령 “향후 3~4년간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 -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서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있나” 부처 호되게 질책···‘최우선’ ‘최대한’ ‘국정역량 총동원’ 등 강한 표현으로 무사안일 비판 - “민간·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고정관념 여전히 부처에 남아”···과감한

2018.01.26 금 감명국 기자

달아나는 비트코인, 쫓아다니다 지친 정부

달아나는 비트코인, 쫓아다니다 지친 정부

쫓는 정부와 쫓기는 비트코인, 승자는 누구일까. 지난해 먼저 승세를 탄 쪽은 비트코인이었다. 잇따른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꾸준히 올라서다. 그러던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선 그 기세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다. 연일 우리 정부의 강력한 규제 움직임에 이어 중국까지 경고 수위를 한껏 높이고 나선 탓이다. 최근 가격이 최고점 대비 반 토막 났다. 시사저널은 최근 1년 동안 금융당국과 관계자들이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언급한 날과, 그 전날 비트코인 1코인(BTC)당 가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분석했다. 시세는 빗썸 거래소 마감가

2018.01.24 수 공성윤 기자

“가상화폐, ‘묻지마 규제’ 아닌 합리적 규제 필요”

“가상화폐, ‘묻지마 규제’ 아닌 합리적 규제 필요”

“가상화폐 거래 규제를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는 정부의 조급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시사저널과 만난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최근 정부 당국이 가상화폐 시장을 향해 강경한 행보를 보이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정부 혼자 폭주기관차처럼 달리고 있다”며 “정부가 오히려 이 (가상화폐) 시장에 부정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다”며 날 선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을 갖고 키를 잡아야 시장 참여자들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가상화폐

2018.01.18 목 김경민 기자

[한강로에서] 신기술을 대하는  우리의 마인드

[한강로에서] 신기술을 대하는 우리의 마인드

한국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가상화폐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1월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을 밝혀 전 세계 가상화폐 시세가 폭락했다. 투자자들이 집단 반발하자 청와대는 “정부 공식 방침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정부와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벌이는 창과 방패의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의 가상화폐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규제는 하지만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처럼 적극 규제를 하는 나라는 중국 정도다. 가상화폐를 도박으로까지 간주하고 철퇴를 가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과

2018.01.17 수 박영철 편집국장

“정부가 움직일수록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진다”

“정부가 움직일수록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진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하는 가상화폐가 2018년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소수에 불과하다.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말했던 월스트리트의 유명인이 최근 자신의 발언을 취소할 정도로 가상화폐는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가 많다. 다만 변수는 있다. 일단 선물거래다. 금융시장 외곽에 있던 비트코인은 선물거래가 시작되자 금융시장의 한 부분으로 들어오게 됐다. 제이미 맥기버 다우존스 칼럼니스트가 생각하는 가상화폐 하락 시나리오는 이런 선물시장과 맞물린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매우 크다. 맥기버는 “비트코인의 극단적인 변동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2018.01.17 수 김회권 기자

비트코인, 정부 매 맞을 수록 오히려 쑥쑥 컸다

비트코인, 정부 매 맞을 수록 오히려 쑥쑥 컸다

국가권력도 비트코인만큼은 어쩌지 못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경고가 지난해부터 계속됐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순간 출렁거렸을 뿐, 장기적으론 꾸준히 올랐다. 다만 최근 들어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경고 수위를 높이자 다시 하락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시사저널은 최근 1년 동안 금융당국이나 그 관계자들이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과, 그 날 비트코인 1코인(BTC)당 시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의 상관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시세는 빗썸 거래소 마감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쫓는 정부와 쫓기는 비

2018.01.17 수 공성윤 기자

“현재 발표되는 규제가 엄포라는 걸 국민들도 안다”

“현재 발표되는 규제가 엄포라는 걸 국민들도 안다”

가상화폐 가격은 그동안 계속되는 규제에도 강한 회복력을 뽐내며 버텼다. 규제 발표 직후 폭락했다가 곧바로 이전 가격을 회복하고 다시 고점을 달리는 모습이 수차례 반복됐다. 지난해 12월13일과 28일 두 번에 걸쳐 정부는 강도 높은 가상화폐 규제안을 발표했다. 13일 발표는 미성년자와 외국인 거래 금지, 이용자 실명확인 규제를 담았다. 28일에는 가상계좌를 전면금지하고 실명계좌로만 거래하도록 강도를 높였다. 계속되는 정부의 엄포에도 시황은 꿋꿋했다. 빗썸 거래소에서 지난해 12월12일 1913만원에 마감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5일

2018.01.16 화 송주영 시사저널e 기자

미세먼지 최악인데, 폭스바겐은 다시 달린다

미세먼지 최악인데, 폭스바겐은 다시 달린다

서울시가 1월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처음으로 내렸다. 이에 따라 관용차의 운행을 중단하고,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의 요인 중 하나인 디젤차가 돌아다니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약 2년 전에 디젤차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킨 사건이 있었다. 바로 ‘디젤게이트’다. 2015년 9월 터진 디젤게이트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폭로로 시작됐다. 폭스바겐의 디젤차가 도로를 달릴 때 뿜는 가스 중,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의 농도가 미국 기준치의 40배에

2018.01.15 월 공성윤 기자

사려는 자와 막으려는 정부의 벼랑 끝 협상

사려는 자와 막으려는 정부의 벼랑 끝 협상

“자식 말을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릴 한다고 무시했던 게 실수였다.” 1월8일 늦은 저녁,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 빌딩의 3층 교육장. 정년퇴직을 앞둔 김아무개씨는 자신이 여기에 온 이유를 아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21살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더리움’을 사라고 했다. 올해 안에 두 배는 뛰어오를 거라고 호언장담했다. 아버지는 “그런 게 있으면 세상 사람이 다 돈 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면박을 줬다. 그에게 이더리움이라는 단어도 생소했고 가상화폐는 이해불가 상품이었다. 그게 2017년 7

2018.01.15 월 김회권·송응철 기자

가상화폐 실명전환 안하면 과태료 낸다

가상화폐 실명전환 안하면 과태료 낸다

“정부안으로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거래소 폐지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월11일 이처럼 말했다.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초강수를 둔 것이다. 후폭풍은 컸다. 가상화폐 시장은 크게 출렁였고, 투자자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졌다. 그러자 청와대는 한발 물러서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럼에도 가상화폐 투기 열풍을 진화해야 한다는 정부 부처들은 공감대는 명확했다. 가상화폐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향후 투자자는 물론, 국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따

2018.01.14 일 송응철 기자

가상화폐 대책 엇박자에 ‘헬조선’ 외치는 투자자들

가상화폐 대책 엇박자에 ‘헬조선’ 외치는 투자자들

“이게 나라냐. 헬조선은 투자도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 가상화폐 투자자 이모씨(여․23)씨가 언성을 높였다. 3개월 전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한 대학생 이씨는 11일 법무부가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규정짓고 거래소 폐쇄 방침까지 발표하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가 도박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하면서 “투자할 자유마저 제한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온·오프라인에선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뿔난 투자자들로 들썩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1000여개의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이 올라왔

2018.01.13 토 조문희 기자

 법무부 설익은 가상화폐 대책…경제부처 ‘멘붕’

법무부 설익은 가상화폐 대책…경제부처 ‘멘붕’

가상화폐 투기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안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그러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유관부처와의 협의 없이 내놓은 설익은 대책이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법무부가 내놓은 안(案)이 집행되기 위해선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당장 여야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1월1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이라고 단정 짓고, 가상화페 거래소의 폐지와 기존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모두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정부 차원의 입법으로 준비하고

2018.01.12 금 박혁진 기자

[Today] 정부가 ‘비트코인 패닉’ 키웠다

[Today] 정부가 ‘비트코인 패닉’ 키웠다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조선일보 : “돌덩어리 가상화폐” 칼 뺐다가… 7시간 만에 발 뺐다 박상기 장관이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 화폐를 ‘아무 가치 없는 돌덩어리’에 비유하며 ‘가상 화폐 거래소 폐지’를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달려가 가상 화폐 규제 반대 목소리를 키웠고, 청와대가 “추후 논의와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투자자를 달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사이 가상 화폐 가격은 이날

2018.01.12 금 조문희 기자

건설업계가 재계 ‘적폐청산 1호’ 될까

건설업계가 재계 ‘적폐청산 1호’ 될까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는 ‘적폐 청산’이었다. 전 정부 때 관행처럼 묵인되고 자행됐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는데 힘을 쏟았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터진 국정농단 사태나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공작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의 경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현재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과 다스 비자금 의혹 등 이명박 정부 때 발생한 비리 의혹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전 정권의 실세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2018.01.10 수 이석 기자

우리법연구회 vs 민사판례연구회

우리법연구회 vs 민사판례연구회

법관 사회는 직역(職域)의 특성상 개인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는 게 통례다. 곧잘 인용되는,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경구(警句)는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야 하는 그들의 직업적 소명임과 동시에 법원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하지만 최근 개인을 대신해 법원 내 학술단체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원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되면서부터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 연구회 출신들이 중용되기 시작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남석 헌법재판관과 박정화 대법관도 기

2017.12.20 수 이민우 기자

“홍준표 대표, 공수처 법안 읽어봤을까?”

“홍준표 대표, 공수처 법안 읽어봤을까?”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이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 70~80%가 신설을 찬성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형 범죄사건에 집중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특별조직이다. 물론 검사들의 비리도 전담해서 수사한다. 그래서 공수처 도입은 검찰개혁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왔다. 그런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공수처 설치 법안을 거들떠보지도 말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홍 대표는 공수처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   홍준표와 공수처, 그리고 1

2017.12.20 수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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