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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만 잡아내면  단번에 쳐버릴 수 있다”

“성희롱 발언만 잡아내면 단번에 쳐버릴 수 있다”

지난 박근혜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최근 부천시에서 국내 만화계 전체가 경악한 더 큰 논란이 불거졌다. 미운털이 박힌 산하 기관장을 내쫓는 데 신종 ‘셀프 미투’가 등장한 것이다. 시 공무원이 직원을 꾀어 성희롱 녹취를 종용한 자작극 형태다. ‘원장을 술 먹여 성희롱을 유도하라’는 노골적인 주문이었다. 그것을 녹취해 가져오면 원장을 자리에서 쫓을 계략도 세웠다.  믿기 힘든 이런 자작극은 시사저널 8월23일자 ‘[단독] 부천시, 성희롱 덫 놓고 기관장 강제퇴출 시도’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본지 보도

2018.09.10 월 김종일·윤현민 경기취재본부 기자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단독] 중소기업의 ‘뿌까’ 독점사업권, 대기업에 통째로 넘어가

[단독] 중소기업의 ‘뿌까’ 독점사업권, 대기업에 통째로 넘어가

‘뽀로로’는 한국이 낳은 대표적인 캐릭터다. 국내에서 최정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밖에선 다르다. 지난해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해외에서 가장 좋아하는 한국 캐릭터는 ‘뿌까’로 나타났다. 뿌까에 대한 선호도는 29.3%로 뽀로로(15.1%)를 가뿐히 제쳤다. 이 뿌까의 웃음 뒤에 기업들의 이권다툼이 숨겨져 있었단 사실이 시사저널 취재결과 드러났다.  뿌까를 만든 곳은 국내 캐릭터 전문회사 부즈다. 2016년 5월 부즈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독일 무역업체 LTT와 뿌까에 관한 ‘독점적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다. 이는

2018.08.24 금 공성윤 기자

[단독] 부천시, 성희롱 덫 놓고 기관장 강제퇴출 시도

[단독] 부천시, 성희롱 덫 놓고 기관장 강제퇴출 시도

부천시의 출연기관 표적감사(시사저널 8월22일자 ☞‘부천시, 만화영상진흥원 특별감사 둘러싸고 논란’ 보도 참조) 추가 정황이 드러났다. 시는 해당 기관장의 강제퇴출을 위해 직원 성희롱 자작극까지 동원했다. 만취상태에서 성추행 발언 녹취를 사주하는 등 수법도 노골적이다. 이를 앞세워 출연기관장 직무정지를 기획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비협조적인 직원을 내쫓기 위해 사내망에도 무단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직원을 꾀어 인사기록을 몰래 빼내다 들통났다.   직원에 만화영상진흥원장 성희롱 녹취 사주 8월 23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에

2018.08.23 목 경기 부천 = 김종일·윤현민 기자

릴리안 파동 1년, 여전한 ‘생리대 포비아’

릴리안 파동 1년, 여전한 ‘생리대 포비아’

깨끗한나라 생리대 릴리안의 발암물질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이었다. 여성들은 일회용 생리대에서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직면하곤 두려움에 떨었다. 신체에 오랜 시간 직접 닿는 제품이니만큼 안전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기본 상식이 깨져버린 것이다. 생리대 사용 후 생리 불순, 생리통 심화 등 신체 이상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원성이 나왔다. 1년이 지났다. 그동안 무엇이, 어떻게 변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브랜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을 낸 후에도 여성들의 불안감은 사라지

2018.08.22 수 박견혜 시사저널e. 기자

당국의 망설임이 낳은 BMW의 ‘배짱’

당국의 망설임이 낳은 BMW의 ‘배짱’

BMW의 배짱이 과연 그들만의 탓일까. BMW가 연일 화재사고로 입방아에 오르면서도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엔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사법 당국은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들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8월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BMW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했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지난 6월 BMW 520d 차량의 특정 부위에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상 징후를 확인했다”며 “수차례 기술 자료를 요청했지만 BMW는 자료를 회신하지 않거나 누락한 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2018.08.22 수 공성윤 기자

BMW야, 리콜은 타이밍이야!(下)

BMW야, 리콜은 타이밍이야!(下)

※ 앞선 ☞BMW야, 리콜은 타이밍이야!(上)편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정부의 운행정지 명령…“이미 늦었다”문제는 이제야 정부가 초강경책을 꺼내 들었단 점이다. 국토부는 8월14일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한해 운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리콜 대상이기 때문에 운전해선 안 된다는 명령은 사상 최초다. 일각에선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지만 이미 늦은 감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승용차 화재는 총 1259건

2018.08.22 수 공성윤 기자

“한국 정부엔 BMW 화재 분석할 전문가 없다”

“한국 정부엔 BMW 화재 분석할 전문가 없다”

8월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 건물에서 ‘BMW 피해자모임’과 그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하종선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화재 원인을 정부가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 피해자모임 대표로 참석한 4명 중엔 외국인 남성이 한 명 있었다. 민사소송을 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톰 달한센(Tom Dahl-Hansen·72)이다.  노르웨이 출신의 달한센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근무했다. 그 전에는 산업부 기자로 일한 적이 있다고 한다. 달한센은 ITU에서

2018.08.17 금 공성윤 기자

달리는 ‘폭탄차’ 된 BMW…“앞으로가 더 문제다”

달리는 ‘폭탄차’ 된 BMW…“앞으로가 더 문제다”

독일 자동차브랜드 BMW가 ‘달리는 폭탄차’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주행 중이던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례가 올해에만 수십 건이다. 사태가 확산되자 BMW코리아가 부랴부랴 리콜 계획을 밝혔지만, 화재 원인에 대해선 제대로 규명조차 못한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BMW가 이미 자사 차량 문제를 알고 있었는 지 여부에 주목한다. BMW가 사태를 고의로 은폐·축소한 정황이 밝혀질 경우,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규모와 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전진단 마친 BMW 차량도

2018.08.05 일 박성의 기자

한국GM에 부과한 과태료, 누가 뭉갰나

한국GM에 부과한 과태료, 누가 뭉갰나

한국GM이 중형 세단 ‘매그너스’의 차체 부식 및 균열 조사를 피해 왔던 것으로 시사저널e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은 2013년 2월 매그너스 제작 결함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단은 차체 결함 조사를 위해 한국GM 측에 수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한국GM은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피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저촉돼 과태료 부과 사항에 해당된다. 국토부가 이런 정황을 알고 있으면서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결함 은폐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매그너스는 대우자동차 시절 생산된 차량이다. 1999년

2018.07.18 수 김성진·주재한 시사저널e. 기자

‘소비자 만족도 1위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없다

‘소비자 만족도 1위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없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네이버에 검색하면, 약 1800건의 웹사이트가 뜬다. 상당수가 특정 법무법인을 광고하는 내용이다. 성범죄를 다룬 여러 언론매체 기사에서도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 성범죄 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등의 문구를 발견할 수 있다. 성범죄 변호 능력을 공인받은 변호사가 있는 듯한 뉘앙스다.  “혹시 폭행 전문변호사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형사법 전문변호사는 있어도 그런 건 없습니다. 마찬가집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없습니다.” 강민구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대한변호사협회(

2018.07.12 목 공성윤 기자

합산 수하물 3만원 때문에 소송 당한 에어서울

합산 수하물 3만원 때문에 소송 당한 에어서울

합산 수하물에 과금을 부과받은 한 이용객이 부당이득금 3만원을 돌려달라며 최근 에어서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의 불명확한 합산 수하물 규정을 놓고 유사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관련 판례가 정립될지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월 A씨는 에어서울 국제선에 탑승하기 위해 수하물 위탁 절차를 밟던 중 예상 밖의 지출을 했다. A씨는 일행들의 수하물을 포함해 총 6개의 수하물을 접수했는데, 이 중 하나가 23kg으로 에어서울의 1인당 무료 위탁 수하물 중량인 15kg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2018.07.12 목 윤시지 시사저널e. 기자

[北투자②] “엑시트만 보장되면 투자 계속 늘어날 것”

[北투자②] “엑시트만 보장되면 투자 계속 늘어날 것”

한반도가 ‘피스노믹스’(peacenomics·평화경제) 단꿈에 젖고 있다. 과연 현대사의 ‘양치기 소년’이었던 북한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북한 경제는 도움닫기를 할 수 있을까. 북한 투자는 로또일까 지뢰일까. 법무법인 바른은 북한 경제에 따라붙는 의문부호를 지워내기 위해 북한투자팀을 꾸렸다. 국내 로펌 중 북한 투자를 겨냥한 팀을 출범시킨 것은 바른이 최초다.바른 북한투자팀원들의 경력은 화려하다. 북한 투자판 ‘어벤저스’(영화 속 영웅들)다. 법과 금융, 세금과 정책, 외교 등 북한 투자와 관련한 전 분야에 걸친 인재들이 포진해

2018.06.25 월 박성의 기자

[北투자①] [단독] 북한판 외국인투자 촉진법 지침서 입수

[北투자①] [단독] 북한판 외국인투자 촉진법 지침서 입수

“다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2년 4월 북한 최고지도자가 된 뒤 첫 공개연설에서 ‘사회주의 문명강국’을 건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김 위원장의 야심 찬 공언에도 세계의 반응은 차가웠다. 핵을 쥔 채 강성대국을 말했던 북한의 앞선 지도자들과 ‘굶지 않을’ 방법론이 같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2017년 미국에서는 대북강경파로 손꼽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북·미 냉전기류가 확산했다. 김 위원장 탓에 북한 인민들이 허리띠를 더 바싹 죄야 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그러

2018.06.25 월 박성의 기자

전직 고법원장의 갑작스런 자살 미스터리

전직 고법원장의 갑작스런 자살 미스터리

전직 서울고등법원장, 대법관 후보,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의 남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후견 법인 이사장. 화려한 이력의 이태운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겸 사단법인 선 이사장(71)이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조계가 충격에 빠졌다. 주변 신망도 두터웠던 유명 법조인이 황망하게 죽자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하지만 자살을 한 이유에 대해 알려진 내용은 전혀 없다시피 했다. 이 변호사의 유가족은 물론 그가 몸담았던 법무법인과 동료 법조인들도 모두 함구했다. 궁금증이 증폭되면서 일각에선 “롯데나 이명박 전 대

2018.06.14 목 오종탁 기자

[단독] 한샘 성폭행 그후

[단독] 한샘 성폭행 그후 "회사, 가해자 비호" 의혹

지난해 터진 ‘한샘 성폭행 사건’은 미투 운동과 맞물려 사내 성범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당시 사건의 피해자 A씨는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 B씨를 올 3월 강간 혐의로 재고소했다. 이후 B씨의 법률대리인으로 검찰 출신 김진숙 변호사가 선임됐는데, 그는 한샘 대리점 사장의 동생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회사 차원에서 가해자를 비호한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시사저널은 경찰과 법조계 관계자를 통해 김진숙 변호사가 최근 B씨에 대한 선임계를 서울중앙지검에 낸 사실을 확인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서울고검 검사 자

2018.06.01 금 공성윤 기자

“검찰 내홍은 조직문화가 낳은 불행한 사생아”

“검찰 내홍은 조직문화가 낳은 불행한 사생아”

검찰이 소란스럽다. 정부의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수사권 일부를 내려놓을 처지에 놓인 데 이어, 내부에서는 ‘항명 파동’까지 불거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했던 검사와 수사단이 조직의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을 거명하며 외압 의혹을 폭로한 것이다. 이후 수뇌부가 ‘정당한 수사지휘권 행사였다’고 반박한 뒤 전문자문단이 검찰 고위직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수사 외압 논란은 일단락됐다. 다만 검찰의 뿌리 깊은 ‘권위주의’와 ‘인사(人事) 갈등’이 내홍(內訌)으로 번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사저널은 5

2018.05.29 화 박성의·유지만 기자

한국 정부에 소송 추진 중인 엘리엇, 믿는 구석 있나

한국 정부에 소송 추진 중인 엘리엇, 믿는 구석 있나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7000억원대 손해를 봤다며 최근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추진하고 있다. 소송의 쟁점은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협정문)’ 임무준수 여부, 엘리엇 측의 손해 발생 입증 여부 등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1일 삼성그룹의 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재계는 이번 총수 변경으로 삼성그룹의 최대 현안으로 꼽혀온 경영권

2018.05.21 월 주재한 시사저널e. 기자

‘라돈침대 집단소송’ 참여 사이트 열렸다

‘라돈침대 집단소송’ 참여 사이트 열렸다

‘대진침대 라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즉각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됐다.  5월17일 오후에 열린 사이트 ‘화난사람들’은 현재 피해자들의 소송위임장을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이번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율과 법률서비스 IT업체 (주)화난사람들이 손을 잡고 만들었다.  소송을 원하는 피해자들은 사이트(http://daejin.angrypeople.co.kr)에 들어가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동의하고, 사건위임계약서를 확인한 뒤, 본인인증을 거치면 된다. 소송 착수금은 무통장 입금으로 보내

2018.05.17 목 공성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국정운영 6년 차”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국정운영 6년 차”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법률사무소. 1982년 부산 부민동 작은 건물에 간판을 내걸고 시작한 노무현·문재인 합동법률사무소(현 법무법인 부산)는 이제 부산의 역사적인 명소가 됐다. 이곳에서 두 대통령과 20여 년을 함께 보낸 장원덕 전 법무법인 부산 사무국장은 그들의 운명적 동행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이다. 4월23일 부산에서 시사저널과 만난 장 전 사무국장은 가방 가득 챙겨온 문 대통령과의 사진들을 하나씩 펼쳐 보이며 그와의 추억을 다시금 떠올렸다. “기분이 남다르데요. 원체 정치하실 성격이 아니신 데다 본인도 극구 그 길을

2018.05.08 화 부산 = 구민주·이민우 기자

디젤게이트에 발목 잡힌 폴크스바겐 어쩌나

디젤게이트에 발목 잡힌 폴크스바겐 어쩌나

폴크스바겐그룹이 고민에 휩싸였다. 전기차 개발 투자를 크게 늘리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만, 과거 발생한 디젤게이트에 현실을 잠식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젤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던 그룹 임원들이 차례로 검찰에 구속됐고, 새로운 배출가스 조작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독일 검찰은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폴크스바겐 계열사인 포르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4월20일에는 독일 경찰이 외르크 케어너 포르쉐 동력계(파워트레인) 책임자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긴급 체포했다. 지오바니 파미오 전 아우디 디젤엔지니어가 케어너에게 배출

2018.05.03 목 김성진 시사저널e. 기자

'악재' 물고 물리는 울산시장 선거戰 갈수록 혼탁 양상

'악재' 물고 물리는 울산시장 선거戰 갈수록 혼탁 양상

부산·경남 광역단체장 선거와 함께 지방권력 교체 여부를 놓고 전국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가 유력 후보끼리 물고 물리는 '네거티브' 캠페인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공천된 김기현 현 시장이 친동생과 비서실장이 얽힌 '아파트 공사 개입 의혹'으로 지난 3월 곤욕을 치른 데 이어, 최근 들어서는 상승세를 타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송철호 변호사가 '고래 고기 환부 사건'과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세에 몰리고 있다. 지난 1996년 광역시 승격 이후, 진보세력과 노동자측으

2018.05.01 화 울산 = 박동욱 기자

‘제2의 조두순 사건’ 성폭행범에 '징역 10년' 선고

‘제2의 조두순 사건’ 성폭행범에 '징역 10년' 선고

이른바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린 창원 6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김원수 부장판사)는 4월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5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7년 12월 낮 시간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여아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창원지역 모 대기업에 근무하는 50대 남성으

2018.04.27 금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댓글러들의 전쟁

최태원 SK 회장과 댓글러들의 전쟁

지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 김아무개씨를 공개 비난한 네티즌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속속 마무리되고 있다. 작년 2월부터 최 회장은 일부 네티즌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5년 12월 최 회장이 국내 한 일간지에 불륜 사실을 털어놓으며 시작됐다. 이후 네티즌들은 특정 사이트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두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보다 못한 최 회장 측은 이들의 비난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소한 것이다. SK 측은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

2018.04.27 금 송창섭 기자

“기업 내 전관은 조직 전체를 긴장시키는 ‘메기’”

“기업 내 전관은 조직 전체를 긴장시키는 ‘메기’”

전관예우(前官禮遇).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온 뜻은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이다. 어디까지나 사전적 의미다. 위키피디아 영문판은 Jeon-gwan ye-u를 ‘전직의 특권(privileges)’으로 풀이했다. 이어 ‘법관 채용방식에 따른 주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관예우를 둘러싼 논란은 전관이 사기업으로 가도 끊이지 않는다. 법무법인 광화 정민규 대표변호사(49)도 이와 같은 논란을 잘 알고 있었다. 그동안 기업에서 일하는 전관에 대해 말을 아껴온 이유이기도 하다. 정 변호사는 대

2018.04.25 수 공성윤 기자

社內변호사 위에 前官, 전관 위에 재벌총수

社內변호사 위에 前官, 전관 위에 재벌총수

가히 ‘법조인 전성시대’다. 우선 행정부의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부터 법조인이다. 5부 요인 중 한 명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마찬가지다. 입법부인 국회에선 법조인 출신이 50명에 달한다. 재적의원(293명)의 17%다. 게다가 여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도 각각 판사·검사를 지냈다. 비단 헌법기관만이 아니다. 재계에서도 법조인의 입김이 세지고 있다. 각종 수사와 소송에 대비, 판검사 출신의 전관(前官)들을 중용하기도 한다. 시사저널은 한국법조인대관과 각 기업 사업보고서 등을 참고해 10대 그룹 상장사에서 근무 중인 변호사 임직원

2018.04.25 수 공성윤 기자

기관투자가를 위한 ‘공매도’에 개인투자자들 분노

기관투자가를 위한 ‘공매도’에 개인투자자들 분노

# 삼성증권 직원이 우리사주 배당금 지급을 위해 ‘1000원’을 입력해야 할 것을 ‘1000주’로 잘못 처리했다. 동시에 우리사주 계좌에 28억1000만 주가 새로 생겨났다. 이는 이 회사 발행 가능 주식 수를 30배나 뛰어넘는 수치다. 이른바 ‘유령주식’이다. 이 중 501만2000주가 시장에 실제 매도됐고, 삼성증권 주가는 일순간 곤두박질쳤다. 주가 급락에 놀란 일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시 시장에 내다 팔았다. 해당 증권사가 사태 수습에 나서면서 주가는 이내 급락 국면을 벗어났지만, 금융업계 전반으로 후폭풍이 확산되

2018.04.17 화 송준영 시사저널e. 기자·이석 기자

이재용 부회장에 면죄부 준 박근혜 1심 선고

이재용 부회장에 면죄부 준 박근혜 1심 선고

예상했던 대로 최순실의 20년보다 형량이 많은 24년의 징역형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4월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기소된 18개 범죄 중에서 삼성의 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관련 뇌물,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 관련 뇌물 부분만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청와대 문건 유출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등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

2018.04.09 월 김정범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헌재 판결 불구, 기결수 변호사 접견권 여전히 제한

헌재 판결 불구, 기결수 변호사 접견권 여전히 제한

헌법재판소(헌재)가 기결수(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지만, 일선 교도소에서는 여전히 기결수의 변호사 접견을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헌재의 기결수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 헌법불합치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시사저널의 의뢰를 받은 A변호사는 최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기결수 B씨의 변호사 접견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 측은 B씨가 기결수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다. 기결수란 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자를 말한다. 따라서 기결수는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2018.04.04 수 조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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