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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다는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 협박하면서 재판 이끌었죠”

“그만둔다는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 협박하면서 재판 이끌었죠”

일본이 ‘한 방’ 먹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우리 대법원이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이 이춘식 할아버지(98)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05년 소가 제기된 지 13년 만의 결론이다.강제징용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이번 판결의 중심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이희자 공동대표가 있다. 이 대표는 연로한 피해 할아버지들과 20여 년간 소송을 이끈 주역이다. 고(故) 여

2018.11.13 화 조문희 기자

투자 성공을 위한 필수 3가지 포인트

투자 성공을 위한 필수 3가지 포인트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든 단계에서는 예전처럼 자기 능력과 열정만으로 외부 자금을 빌려 투자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창업해서 시설만 늘리면 매출도 늘고 현금도 쏟아져 들어오던 시절이 지나다 보니, 투자 방식도 새 공장을 짓는 방식 뿐 아니라 이미 가동중인 설비나 영업 실적이 있는 기업을 인수하여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 점점 더 중요하게 고려할 선택지가 되었다. 게다가 기대수익률은 내려가는 반면 불확실성은 더해가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자금을 투입하기 전에 고려하는 요소의 범위와 깊이도 변하고 있으며, 투자 자금 조달에서도 은행 대출 외에 기

2018.11.12 월 위대선 산업은행 수석컨설턴트

[김앤장 공화국③] 같은 ‘간판’ 다른 ‘법인’

[김앤장 공화국③] 같은 ‘간판’ 다른 ‘법인’

지난 10월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김앤장’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아닌 ‘김앤장 세무법인’의 박헌세 대표였다. 박 대표가 국회에 출석한 이유는 대형 로펌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을 편법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였다.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형 로펌, 법무법인이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재취업) 3년 제한 규정을 회피 내지 우회하기 위해 세무법인 등을 만들어 탈법을 하고 있다”며 세무법인 김앤장·율촌·세종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불렀다

2018.11.12 월 안성모 기자

[김앤장 공화국②] 김앤장 3년 차 변호사 K씨의 하루

[김앤장 공화국②] 김앤장 3년 차 변호사 K씨의 하루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예비 변호사에게는 꿈의 직장이다. 과거보다 입사할 수 있는 기회는 늘었다지만 김앤장 명함을 얻는 일은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다. 과연 그 높은 문턱을 넘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의 일상은 어떨까. 시사저널과 만난 김앤장의 젊은 변호사들은 “영화나 드라마 속 화려한 로펌 변호사들의 삶은 ‘절반만의 진실’”이라며 “억대 연봉을 받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야근을 하는 모습 또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앤장 변호사들이 들려준 일상을 재구성해 각색한 가상의 ‘김앤장 변호사의 하루’다. 

2018.11.12 월 박성의 기자

[김앤장 공화국①] “김앤장은 또 하나의 정부”

[김앤장 공화국①] “김앤장은 또 하나의 정부”

“김앤장 손잡고 진다면, 어차피 질 소송이었던 거다.”(대기업 법무팀 실장)“김앤장은 어떻게 하면 덜 다치고 더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안다.”(전 차장검사)“김앤장은 돈과 힘을 믿지 정의를 모른다.”(시민단체 간사)대한민국에서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다. 누군가에겐 영웅이지만, 누군가에겐 악당이다. 지난해 1조원 매출을 올리며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최고의 로펌 반열에 올랐지만, 최근에는 일본 전범기업의 재판을 돕고 피해자를 양산한 ‘불공정 기업’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비난의 한복판에 서기도 했다.

2018.11.12 월 박성의 기자

징벌적 손배제 제2의 BMW 화재 사태 막을까

징벌적 손배제 제2의 BMW 화재 사태 막을까

올여름 터진 BMW 연쇄 화재 사건이 자동차 부문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불을 붙인 모양새가 됐다. 자동차 및 부품 제작사에 결함 은폐로 불거진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까닭이다. 완성차의 경우 소비자와 제작사의 정보 비대칭이 커 제작사의 선제적인 결함 입증 책임이 요구된다는 여론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도화 추진에 힘을 실었다.다만 이번 개정안을 두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소비자단체 등은 당초 논의된 수준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졌으며, 집단

2018.11.09 금 윤시지 시사저널e. 기자

“北 시장 두고 韓·中·美 ‘변호사 삼국지’ 펼쳐진다”

“北 시장 두고 韓·中·美 ‘변호사 삼국지’ 펼쳐진다”

북한과 중국 법조인 간 교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베일에 가려졌던 북한 로펌(law firm)의 실체가 공개되면서(‘[단독]‘평양판 김앤장’ 北 로펌 실체 공개’ 기사 참조) 북한이 경제 개방을 염두하고 ‘투자전문 변호사’를 양성, 이들을 앞세워 외자(外資)를 유치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연 북한을 굴리는 경제와 법, 두 개의 바퀴는 어떤 식으로 맞물려 돌아가게 될까.  법무법인 바른 북한투자팀 소속의 최재웅 변호사는 “당장 대북제재 하에서 북한이 ‘대박시장’이 될 수는 없더라도 미래에는 남북 법조인들이 ‘윈-윈’(win-w

2018.10.26 금 박성의 기자

[단독] ‘평양판 김앤장’ 북한 로펌 실체 공개

[단독] ‘평양판 김앤장’ 북한 로펌 실체 공개

베일에 가려졌던 북한 로펌(law firm)의 실체가 공개됐다. 시사저널은 북한 최초의 법률사무소인 고려법률사무소가 중국 현지 로펌과 만난 자리에서 발표한 ‘소장 기조연설문 및 북한 법률사무소 소개서’를 단독 입수했다. 그간 북한의 변호사법이나 로펌의 존재가 알려진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로펌의 규모와 구성원, 업무방식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서에는 북한 변호사들의 ‘스펙’(학력·외국어 능력 등)을 설명한 것을 비롯해 자국 내 재판이 매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 상무기관의 감

2018.10.26 금 박성의 기자

[2018 차세대리더 사회⑥] 공동 19위 션·설민석·문명재·엄홍길·정우성 外

[2018 차세대리더 사회⑥] 공동 19위 션·설민석·문명재·엄홍길·정우성 外

시사저널은 2008년부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는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29년째 이어온 최장기 연중기획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의 미래 버전, 즉 ‘누가 한국을 움직일 것인가’라는 전망인 셈이다. 올해 조사는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과 함께했다. 칸타퍼블릭은 국내 최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서 2000년 이후 전문가 집단을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하며 본지 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

2018.10.24 수 박성의·유지만·조해수 기자

“아줌마를 왜 건드리겠어?” 피해자에게 묻는 사회

“아줌마를 왜 건드리겠어?” 피해자에게 묻는 사회

시사저널이 주최하는 대학언론상이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사상 최악의 폭염 속에서도 짧은 바지를 입지 못하는 집배원의 현실적인 고충을 직접 체험한 르포 기사 ‘바지 속 열섬 부르는 집배원복’(경희대 오문영·조아라)이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리고 중·노년층 여성 문제에 대한 성범죄를 다룬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사회’(성균관대 권예진·김여진)와 과거 언론에 알려진 대구희망원 사태에 대한 후속 취재 격인 ‘대구희망원은 어떻게 됐을까’(이화여대 홍수민·김수현) 등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젊은 애가 뭐가 아쉬워서 아줌마를

2018.10.09 화 권예진·김여진(성균관대)

[단독] 아직도 끝나지 않은 비 월드투어의 악몽

[단독] 아직도 끝나지 않은 비 월드투어의 악몽

가수 비(본명 정지훈)와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2006년 10월 서울 논현동 임페리얼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국과 중국, 캐나다 등 12개 나라에서 비가 월드투어를 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공연을 주관한 스타엠플래닝 측은 “티켓 판매와 공연 판권료 등으로 1000억원대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른바 ‘레인스 커밍 (Rain’s Comming)’ 프로젝트였다. 이 공연으로 비는 ‘월드 스타’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고 연예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10년도 지난 이슈 최근 다시

2018.10.05 금 이석 기자

“성희롱 발언만 잡아내면  단번에 쳐버릴 수 있다”

“성희롱 발언만 잡아내면 단번에 쳐버릴 수 있다”

지난 박근혜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최근 부천시에서 국내 만화계 전체가 경악한 더 큰 논란이 불거졌다. 미운털이 박힌 산하 기관장을 내쫓는 데 신종 ‘셀프 미투’가 등장한 것이다. 시 공무원이 직원을 꾀어 성희롱 녹취를 종용한 자작극 형태다. ‘원장을 술 먹여 성희롱을 유도하라’는 노골적인 주문이었다. 그것을 녹취해 가져오면 원장을 자리에서 쫓을 계략도 세웠다.  믿기 힘든 이런 자작극은 시사저널 8월23일자 ‘[단독] 부천시, 성희롱 덫 놓고 기관장 강제퇴출 시도’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본지 보도

2018.09.10 월 김종일·윤현민 경기취재본부 기자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단독] 중소기업의 ‘뿌까’ 독점사업권, 대기업에 통째로 넘어가

[단독] 중소기업의 ‘뿌까’ 독점사업권, 대기업에 통째로 넘어가

‘뽀로로’는 한국이 낳은 대표적인 캐릭터다. 국내에서 최정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밖에선 다르다. 지난해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해외에서 가장 좋아하는 한국 캐릭터는 ‘뿌까’로 나타났다. 뿌까에 대한 선호도는 29.3%로 뽀로로(15.1%)를 가뿐히 제쳤다. 이 뿌까의 웃음 뒤에 기업들의 이권다툼이 숨겨져 있었단 사실이 시사저널 취재결과 드러났다.  뿌까를 만든 곳은 국내 캐릭터 전문회사 부즈다. 2016년 5월 부즈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독일 무역업체 LTT와 뿌까에 관한 ‘독점적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다. 이는

2018.08.24 금 공성윤 기자

[단독] 부천시, 성희롱 덫 놓고 기관장 강제퇴출 시도

[단독] 부천시, 성희롱 덫 놓고 기관장 강제퇴출 시도

부천시의 출연기관 표적감사(시사저널 8월22일자 ☞‘부천시, 만화영상진흥원 특별감사 둘러싸고 논란’ 보도 참조) 추가 정황이 드러났다. 시는 해당 기관장의 강제퇴출을 위해 직원 성희롱 자작극까지 동원했다. 만취상태에서 성추행 발언 녹취를 사주하는 등 수법도 노골적이다. 이를 앞세워 출연기관장 직무정지를 기획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비협조적인 직원을 내쫓기 위해 사내망에도 무단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직원을 꾀어 인사기록을 몰래 빼내다 들통났다.   직원에 만화영상진흥원장 성희롱 녹취 사주 8월 23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에

2018.08.23 목 경기 부천 = 김종일·윤현민 기자

릴리안 파동 1년, 여전한 ‘생리대 포비아’

릴리안 파동 1년, 여전한 ‘생리대 포비아’

깨끗한나라 생리대 릴리안의 발암물질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이었다. 여성들은 일회용 생리대에서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직면하곤 두려움에 떨었다. 신체에 오랜 시간 직접 닿는 제품이니만큼 안전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기본 상식이 깨져버린 것이다. 생리대 사용 후 생리 불순, 생리통 심화 등 신체 이상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원성이 나왔다. 1년이 지났다. 그동안 무엇이, 어떻게 변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브랜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을 낸 후에도 여성들의 불안감은 사라지

2018.08.22 수 박견혜 시사저널e. 기자

당국의 망설임이 낳은 BMW의 ‘배짱’

당국의 망설임이 낳은 BMW의 ‘배짱’

BMW의 배짱이 과연 그들만의 탓일까. BMW가 연일 화재사고로 입방아에 오르면서도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엔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사법 당국은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들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8월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BMW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했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지난 6월 BMW 520d 차량의 특정 부위에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상 징후를 확인했다”며 “수차례 기술 자료를 요청했지만 BMW는 자료를 회신하지 않거나 누락한 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2018.08.22 수 공성윤 기자

BMW야, 리콜은 타이밍이야!(下)

BMW야, 리콜은 타이밍이야!(下)

※ 앞선 ☞BMW야, 리콜은 타이밍이야!(上)편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정부의 운행정지 명령…“이미 늦었다”문제는 이제야 정부가 초강경책을 꺼내 들었단 점이다. 국토부는 8월14일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한해 운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리콜 대상이기 때문에 운전해선 안 된다는 명령은 사상 최초다. 일각에선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지만 이미 늦은 감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승용차 화재는 총 1259건

2018.08.22 수 공성윤 기자

“한국 정부엔 BMW 화재 분석할 전문가 없다”

“한국 정부엔 BMW 화재 분석할 전문가 없다”

8월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 건물에서 ‘BMW 피해자모임’과 그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하종선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화재 원인을 정부가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 피해자모임 대표로 참석한 4명 중엔 외국인 남성이 한 명 있었다. 민사소송을 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톰 달한센(Tom Dahl-Hansen·72)이다.  노르웨이 출신의 달한센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근무했다. 그 전에는 산업부 기자로 일한 적이 있다고 한다. 달한센은 ITU에서

2018.08.17 금 공성윤 기자

달리는 ‘폭탄차’ 된 BMW…“앞으로가 더 문제다”

달리는 ‘폭탄차’ 된 BMW…“앞으로가 더 문제다”

독일 자동차브랜드 BMW가 ‘달리는 폭탄차’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주행 중이던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례가 올해에만 수십 건이다. 사태가 확산되자 BMW코리아가 부랴부랴 리콜 계획을 밝혔지만, 화재 원인에 대해선 제대로 규명조차 못한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BMW가 이미 자사 차량 문제를 알고 있었는 지 여부에 주목한다. BMW가 사태를 고의로 은폐·축소한 정황이 밝혀질 경우,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규모와 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전진단 마친 BMW 차량도

2018.08.05 일 박성의 기자

한국GM에 부과한 과태료, 누가 뭉갰나

한국GM에 부과한 과태료, 누가 뭉갰나

한국GM이 중형 세단 ‘매그너스’의 차체 부식 및 균열 조사를 피해 왔던 것으로 시사저널e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은 2013년 2월 매그너스 제작 결함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단은 차체 결함 조사를 위해 한국GM 측에 수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한국GM은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피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저촉돼 과태료 부과 사항에 해당된다. 국토부가 이런 정황을 알고 있으면서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결함 은폐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매그너스는 대우자동차 시절 생산된 차량이다. 1999년

2018.07.18 수 김성진·주재한 시사저널e. 기자

‘소비자 만족도 1위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없다

‘소비자 만족도 1위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없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네이버에 검색하면, 약 1800건의 웹사이트가 뜬다. 상당수가 특정 법무법인을 광고하는 내용이다. 성범죄를 다룬 여러 언론매체 기사에서도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 성범죄 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등의 문구를 발견할 수 있다. 성범죄 변호 능력을 공인받은 변호사가 있는 듯한 뉘앙스다.  “혹시 폭행 전문변호사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형사법 전문변호사는 있어도 그런 건 없습니다. 마찬가집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없습니다.” 강민구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대한변호사협회(

2018.07.12 목 공성윤 기자

합산 수하물 3만원 때문에 소송 당한 에어서울

합산 수하물 3만원 때문에 소송 당한 에어서울

합산 수하물에 과금을 부과받은 한 이용객이 부당이득금 3만원을 돌려달라며 최근 에어서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의 불명확한 합산 수하물 규정을 놓고 유사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관련 판례가 정립될지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월 A씨는 에어서울 국제선에 탑승하기 위해 수하물 위탁 절차를 밟던 중 예상 밖의 지출을 했다. A씨는 일행들의 수하물을 포함해 총 6개의 수하물을 접수했는데, 이 중 하나가 23kg으로 에어서울의 1인당 무료 위탁 수하물 중량인 15kg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2018.07.12 목 윤시지 시사저널e. 기자

[北투자②] “엑시트만 보장되면 투자 계속 늘어날 것”

[北투자②] “엑시트만 보장되면 투자 계속 늘어날 것”

한반도가 ‘피스노믹스’(peacenomics·평화경제) 단꿈에 젖고 있다. 과연 현대사의 ‘양치기 소년’이었던 북한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북한 경제는 도움닫기를 할 수 있을까. 북한 투자는 로또일까 지뢰일까. 법무법인 바른은 북한 경제에 따라붙는 의문부호를 지워내기 위해 북한투자팀을 꾸렸다. 국내 로펌 중 북한 투자를 겨냥한 팀을 출범시킨 것은 바른이 최초다.바른 북한투자팀원들의 경력은 화려하다. 북한 투자판 ‘어벤저스’(영화 속 영웅들)다. 법과 금융, 세금과 정책, 외교 등 북한 투자와 관련한 전 분야에 걸친 인재들이 포진해

2018.06.25 월 박성의 기자

[北투자①] [단독] 북한판 외국인투자 촉진법 지침서 입수

[北투자①] [단독] 북한판 외국인투자 촉진법 지침서 입수

“다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2년 4월 북한 최고지도자가 된 뒤 첫 공개연설에서 ‘사회주의 문명강국’을 건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김 위원장의 야심 찬 공언에도 세계의 반응은 차가웠다. 핵을 쥔 채 강성대국을 말했던 북한의 앞선 지도자들과 ‘굶지 않을’ 방법론이 같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2017년 미국에서는 대북강경파로 손꼽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북·미 냉전기류가 확산했다. 김 위원장 탓에 북한 인민들이 허리띠를 더 바싹 죄야 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그러

2018.06.25 월 박성의 기자

전직 고법원장의 갑작스런 자살 미스터리

전직 고법원장의 갑작스런 자살 미스터리

전직 서울고등법원장, 대법관 후보,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의 남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후견 법인 이사장. 화려한 이력의 이태운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겸 사단법인 선 이사장(71)이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조계가 충격에 빠졌다. 주변 신망도 두터웠던 유명 법조인이 황망하게 죽자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하지만 자살을 한 이유에 대해 알려진 내용은 전혀 없다시피 했다. 이 변호사의 유가족은 물론 그가 몸담았던 법무법인과 동료 법조인들도 모두 함구했다. 궁금증이 증폭되면서 일각에선 “롯데나 이명박 전 대

2018.06.14 목 오종탁 기자

[단독] 한샘 성폭행 그후

[단독] 한샘 성폭행 그후 "회사, 가해자 비호" 의혹

지난해 터진 ‘한샘 성폭행 사건’은 미투 운동과 맞물려 사내 성범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당시 사건의 피해자 A씨는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 B씨를 올 3월 강간 혐의로 재고소했다. 이후 B씨의 법률대리인으로 검찰 출신 김진숙 변호사가 선임됐는데, 그는 한샘 대리점 사장의 동생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회사 차원에서 가해자를 비호한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시사저널은 경찰과 법조계 관계자를 통해 김진숙 변호사가 최근 B씨에 대한 선임계를 서울중앙지검에 낸 사실을 확인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서울고검 검사 자

2018.06.01 금 공성윤 기자

“검찰 내홍은 조직문화가 낳은 불행한 사생아”

“검찰 내홍은 조직문화가 낳은 불행한 사생아”

검찰이 소란스럽다. 정부의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수사권 일부를 내려놓을 처지에 놓인 데 이어, 내부에서는 ‘항명 파동’까지 불거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했던 검사와 수사단이 조직의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을 거명하며 외압 의혹을 폭로한 것이다. 이후 수뇌부가 ‘정당한 수사지휘권 행사였다’고 반박한 뒤 전문자문단이 검찰 고위직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수사 외압 논란은 일단락됐다. 다만 검찰의 뿌리 깊은 ‘권위주의’와 ‘인사(人事) 갈등’이 내홍(內訌)으로 번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사저널은 5

2018.05.29 화 박성의·유지만 기자

한국 정부에 소송 추진 중인 엘리엇, 믿는 구석 있나

한국 정부에 소송 추진 중인 엘리엇, 믿는 구석 있나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7000억원대 손해를 봤다며 최근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추진하고 있다. 소송의 쟁점은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협정문)’ 임무준수 여부, 엘리엇 측의 손해 발생 입증 여부 등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1일 삼성그룹의 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재계는 이번 총수 변경으로 삼성그룹의 최대 현안으로 꼽혀온 경영권

2018.05.21 월 주재한 시사저널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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