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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에 부과한 과태료, 누가 뭉갰나

한국GM에 부과한 과태료, 누가 뭉갰나

한국GM이 중형 세단 ‘매그너스’의 차체 부식 및 균열 조사를 피해 왔던 것으로 시사저널e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은 2013년 2월 매그너스 제작 결함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단은 차체 결함 조사를 위해 한국GM 측에 수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한국GM은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피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저촉돼 과태료 부과 사항에 해당된다. 국토부가 이런 정황을 알고 있으면서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결함 은폐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매그너스는 대우자동차 시절 생산된 차량이다. 1999년

2018.07.18 수 김성진·주재한 시사저널e. 기자

‘소비자 만족도 1위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없다

‘소비자 만족도 1위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없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네이버에 검색하면, 약 1800건의 웹사이트가 뜬다. 상당수가 특정 법무법인을 광고하는 내용이다. 성범죄를 다룬 여러 언론매체 기사에서도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 성범죄 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등의 문구를 발견할 수 있다. 성범죄 변호 능력을 공인받은 변호사가 있는 듯한 뉘앙스다.  “혹시 폭행 전문변호사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형사법 전문변호사는 있어도 그런 건 없습니다. 마찬가집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없습니다.” 강민구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대한변호사협회(

2018.07.12 목 공성윤 기자

합산 수하물 3만원 때문에 소송 당한 에어서울

합산 수하물 3만원 때문에 소송 당한 에어서울

합산 수하물에 과금을 부과받은 한 이용객이 부당이득금 3만원을 돌려달라며 최근 에어서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의 불명확한 합산 수하물 규정을 놓고 유사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관련 판례가 정립될지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월 A씨는 에어서울 국제선에 탑승하기 위해 수하물 위탁 절차를 밟던 중 예상 밖의 지출을 했다. A씨는 일행들의 수하물을 포함해 총 6개의 수하물을 접수했는데, 이 중 하나가 23kg으로 에어서울의 1인당 무료 위탁 수하물 중량인 15kg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2018.07.12 목 윤시지 시사저널e. 기자

[北투자②] “엑시트만 보장되면 투자 계속 늘어날 것”

[北투자②] “엑시트만 보장되면 투자 계속 늘어날 것”

한반도가 ‘피스노믹스’(peacenomics·평화경제) 단꿈에 젖고 있다. 과연 현대사의 ‘양치기 소년’이었던 북한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북한 경제는 도움닫기를 할 수 있을까. 북한 투자는 로또일까 지뢰일까. 법무법인 바른은 북한 경제에 따라붙는 의문부호를 지워내기 위해 북한투자팀을 꾸렸다. 국내 로펌 중 북한 투자를 겨냥한 팀을 출범시킨 것은 바른이 최초다.바른 북한투자팀원들의 경력은 화려하다. 북한 투자판 ‘어벤저스’(영화 속 영웅들)다. 법과 금융, 세금과 정책, 외교 등 북한 투자와 관련한 전 분야에 걸친 인재들이 포진해

2018.06.25 월 박성의 기자

[北투자①] [단독] 북한판 외국인투자 촉진법 지침서 입수

[北투자①] [단독] 북한판 외국인투자 촉진법 지침서 입수

“다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2년 4월 북한 최고지도자가 된 뒤 첫 공개연설에서 ‘사회주의 문명강국’을 건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김 위원장의 야심 찬 공언에도 세계의 반응은 차가웠다. 핵을 쥔 채 강성대국을 말했던 북한의 앞선 지도자들과 ‘굶지 않을’ 방법론이 같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2017년 미국에서는 대북강경파로 손꼽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북·미 냉전기류가 확산했다. 김 위원장 탓에 북한 인민들이 허리띠를 더 바싹 죄야 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그러

2018.06.25 월 박성의 기자

전직 고법원장의 갑작스런 자살 미스터리

전직 고법원장의 갑작스런 자살 미스터리

전직 서울고등법원장, 대법관 후보,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의 남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후견 법인 이사장. 화려한 이력의 이태운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겸 사단법인 선 이사장(71)이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조계가 충격에 빠졌다. 주변 신망도 두터웠던 유명 법조인이 황망하게 죽자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하지만 자살을 한 이유에 대해 알려진 내용은 전혀 없다시피 했다. 이 변호사의 유가족은 물론 그가 몸담았던 법무법인과 동료 법조인들도 모두 함구했다. 궁금증이 증폭되면서 일각에선 “롯데나 이명박 전 대

2018.06.14 목 오종탁 기자

[단독] 한샘 성폭행 그후

[단독] 한샘 성폭행 그후 "회사, 가해자 비호" 의혹

지난해 터진 ‘한샘 성폭행 사건’은 미투 운동과 맞물려 사내 성범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당시 사건의 피해자 A씨는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 B씨를 올 3월 강간 혐의로 재고소했다. 이후 B씨의 법률대리인으로 검찰 출신 김진숙 변호사가 선임됐는데, 그는 한샘 대리점 사장의 동생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회사 차원에서 가해자를 비호한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시사저널은 경찰과 법조계 관계자를 통해 김진숙 변호사가 최근 B씨에 대한 선임계를 서울중앙지검에 낸 사실을 확인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서울고검 검사 자

2018.06.01 금 공성윤 기자

“검찰 내홍은 조직문화가 낳은 불행한 사생아”

“검찰 내홍은 조직문화가 낳은 불행한 사생아”

검찰이 소란스럽다. 정부의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수사권 일부를 내려놓을 처지에 놓인 데 이어, 내부에서는 ‘항명 파동’까지 불거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했던 검사와 수사단이 조직의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을 거명하며 외압 의혹을 폭로한 것이다. 이후 수뇌부가 ‘정당한 수사지휘권 행사였다’고 반박한 뒤 전문자문단이 검찰 고위직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수사 외압 논란은 일단락됐다. 다만 검찰의 뿌리 깊은 ‘권위주의’와 ‘인사(人事) 갈등’이 내홍(內訌)으로 번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사저널은 5

2018.05.29 화 박성의·유지만 기자

한국 정부에 소송 추진 중인 엘리엇, 믿는 구석 있나

한국 정부에 소송 추진 중인 엘리엇, 믿는 구석 있나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7000억원대 손해를 봤다며 최근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추진하고 있다. 소송의 쟁점은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협정문)’ 임무준수 여부, 엘리엇 측의 손해 발생 입증 여부 등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1일 삼성그룹의 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재계는 이번 총수 변경으로 삼성그룹의 최대 현안으로 꼽혀온 경영권

2018.05.21 월 주재한 시사저널e. 기자

‘라돈침대 집단소송’ 참여 사이트 열렸다

‘라돈침대 집단소송’ 참여 사이트 열렸다

‘대진침대 라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즉각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됐다.  5월17일 오후에 열린 사이트 ‘화난사람들’은 현재 피해자들의 소송위임장을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이번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율과 법률서비스 IT업체 (주)화난사람들이 손을 잡고 만들었다.  소송을 원하는 피해자들은 사이트(http://daejin.angrypeople.co.kr)에 들어가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동의하고, 사건위임계약서를 확인한 뒤, 본인인증을 거치면 된다. 소송 착수금은 무통장 입금으로 보내

2018.05.17 목 공성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국정운영 6년 차”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국정운영 6년 차”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법률사무소. 1982년 부산 부민동 작은 건물에 간판을 내걸고 시작한 노무현·문재인 합동법률사무소(현 법무법인 부산)는 이제 부산의 역사적인 명소가 됐다. 이곳에서 두 대통령과 20여 년을 함께 보낸 장원덕 전 법무법인 부산 사무국장은 그들의 운명적 동행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이다. 4월23일 부산에서 시사저널과 만난 장 전 사무국장은 가방 가득 챙겨온 문 대통령과의 사진들을 하나씩 펼쳐 보이며 그와의 추억을 다시금 떠올렸다. “기분이 남다르데요. 원체 정치하실 성격이 아니신 데다 본인도 극구 그 길을

2018.05.08 화 부산 = 구민주·이민우 기자

디젤게이트에 발목 잡힌 폴크스바겐 어쩌나

디젤게이트에 발목 잡힌 폴크스바겐 어쩌나

폴크스바겐그룹이 고민에 휩싸였다. 전기차 개발 투자를 크게 늘리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만, 과거 발생한 디젤게이트에 현실을 잠식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젤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던 그룹 임원들이 차례로 검찰에 구속됐고, 새로운 배출가스 조작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독일 검찰은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폴크스바겐 계열사인 포르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4월20일에는 독일 경찰이 외르크 케어너 포르쉐 동력계(파워트레인) 책임자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긴급 체포했다. 지오바니 파미오 전 아우디 디젤엔지니어가 케어너에게 배출

2018.05.03 목 김성진 시사저널e. 기자

'악재' 물고 물리는 울산시장 선거戰 갈수록 혼탁 양상

'악재' 물고 물리는 울산시장 선거戰 갈수록 혼탁 양상

부산·경남 광역단체장 선거와 함께 지방권력 교체 여부를 놓고 전국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가 유력 후보끼리 물고 물리는 '네거티브' 캠페인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공천된 김기현 현 시장이 친동생과 비서실장이 얽힌 '아파트 공사 개입 의혹'으로 지난 3월 곤욕을 치른 데 이어, 최근 들어서는 상승세를 타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송철호 변호사가 '고래 고기 환부 사건'과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세에 몰리고 있다. 지난 1996년 광역시 승격 이후, 진보세력과 노동자측으

2018.05.01 화 울산 = 박동욱 기자

‘제2의 조두순 사건’ 성폭행범에 '징역 10년' 선고

‘제2의 조두순 사건’ 성폭행범에 '징역 10년' 선고

이른바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린 창원 6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김원수 부장판사)는 4월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5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7년 12월 낮 시간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여아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창원지역 모 대기업에 근무하는 50대 남성으

2018.04.27 금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댓글러들의 전쟁

최태원 SK 회장과 댓글러들의 전쟁

지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 김아무개씨를 공개 비난한 네티즌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속속 마무리되고 있다. 작년 2월부터 최 회장은 일부 네티즌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5년 12월 최 회장이 국내 한 일간지에 불륜 사실을 털어놓으며 시작됐다. 이후 네티즌들은 특정 사이트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두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보다 못한 최 회장 측은 이들의 비난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소한 것이다. SK 측은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

2018.04.27 금 송창섭 기자

“기업 내 전관은 조직 전체를 긴장시키는 ‘메기’”

“기업 내 전관은 조직 전체를 긴장시키는 ‘메기’”

전관예우(前官禮遇).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온 뜻은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이다. 어디까지나 사전적 의미다. 위키피디아 영문판은 Jeon-gwan ye-u를 ‘전직의 특권(privileges)’으로 풀이했다. 이어 ‘법관 채용방식에 따른 주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관예우를 둘러싼 논란은 전관이 사기업으로 가도 끊이지 않는다. 법무법인 광화 정민규 대표변호사(49)도 이와 같은 논란을 잘 알고 있었다. 그동안 기업에서 일하는 전관에 대해 말을 아껴온 이유이기도 하다. 정 변호사는 대

2018.04.25 수 공성윤 기자

社內변호사 위에 前官, 전관 위에 재벌총수

社內변호사 위에 前官, 전관 위에 재벌총수

가히 ‘법조인 전성시대’다. 우선 행정부의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부터 법조인이다. 5부 요인 중 한 명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마찬가지다. 입법부인 국회에선 법조인 출신이 50명에 달한다. 재적의원(293명)의 17%다. 게다가 여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도 각각 판사·검사를 지냈다. 비단 헌법기관만이 아니다. 재계에서도 법조인의 입김이 세지고 있다. 각종 수사와 소송에 대비, 판검사 출신의 전관(前官)들을 중용하기도 한다. 시사저널은 한국법조인대관과 각 기업 사업보고서 등을 참고해 10대 그룹 상장사에서 근무 중인 변호사 임직원

2018.04.25 수 공성윤 기자

기관투자가를 위한 ‘공매도’에 개인투자자들 분노

기관투자가를 위한 ‘공매도’에 개인투자자들 분노

# 삼성증권 직원이 우리사주 배당금 지급을 위해 ‘1000원’을 입력해야 할 것을 ‘1000주’로 잘못 처리했다. 동시에 우리사주 계좌에 28억1000만 주가 새로 생겨났다. 이는 이 회사 발행 가능 주식 수를 30배나 뛰어넘는 수치다. 이른바 ‘유령주식’이다. 이 중 501만2000주가 시장에 실제 매도됐고, 삼성증권 주가는 일순간 곤두박질쳤다. 주가 급락에 놀란 일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시 시장에 내다 팔았다. 해당 증권사가 사태 수습에 나서면서 주가는 이내 급락 국면을 벗어났지만, 금융업계 전반으로 후폭풍이 확산되

2018.04.17 화 송준영 시사저널e. 기자·이석 기자

이재용 부회장에 면죄부 준 박근혜 1심 선고

이재용 부회장에 면죄부 준 박근혜 1심 선고

예상했던 대로 최순실의 20년보다 형량이 많은 24년의 징역형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4월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기소된 18개 범죄 중에서 삼성의 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관련 뇌물,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 관련 뇌물 부분만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청와대 문건 유출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등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

2018.04.09 월 김정범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헌재 판결 불구, 기결수 변호사 접견권 여전히 제한

헌재 판결 불구, 기결수 변호사 접견권 여전히 제한

헌법재판소(헌재)가 기결수(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지만, 일선 교도소에서는 여전히 기결수의 변호사 접견을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헌재의 기결수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 헌법불합치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시사저널의 의뢰를 받은 A변호사는 최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기결수 B씨의 변호사 접견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 측은 B씨가 기결수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다. 기결수란 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자를 말한다. 따라서 기결수는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2018.04.04 수 조해수 기자

검찰 칼날 맞서왔던 역대 대통령 ‘집사 변호인’

검찰 칼날 맞서왔던 역대 대통령 ‘집사 변호인’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비극적인 역사가 또다시 반복됐다.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여야 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변론에 의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95년 11월1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받은 것으로 확인된 2358억원(확정된 뇌물액은 2628억) 전액을 뇌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같은 해 12월3일 구속됐다. 12·12 및 5·18 사건

2018.03.27 화 주재한 시사저널e. 기자

자율주행차가 만약 우리나라에서 사고 냈다면?

자율주행차가 만약 우리나라에서 사고 냈다면?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은 자동차 업계의 오랜 고민거리다. 이 논란이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낸 사망사고로 인해 다시 떠오르고 있다. 그래도 미국은 자율주행차 사고에 관한 법률적 틀을 마련한 상황이다. 한국은 어떨까.  우리나라 당국은 일단 자율주행차 사고의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국회 법제실은 지난해 12월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범위

2018.03.22 목 공성윤 기자

다시 불붙은 독일車 ‘디젤게이트’…환경부는 9개월째 “조사 중”

다시 불붙은 독일車 ‘디젤게이트’…환경부는 9개월째 “조사 중”

2015년 가을, 폴크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독일 자동차업계의 ‘디젤게이트’가 잠잠해지기는커녕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지난해 6월 아우디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밝혀지며 디젤게이트 재발 조짐이 보이더니, 이번엔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에까지 불똥이 튀었기 때문이다. 특히 BMW는 지금껏 디젤게이트에서 다소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으나, 일부 차종에 대해 자체 리콜 결정을 내리며 결국 독일 대표 완성차 3사가 모두 디젤게이트에 연루됐다. 지금껏 독일과 미국에서 배출가스 조작 의심을 받고 있는 독일산 차량들은 대부분 국내에 수입·판매됐다. 잠

2018.03.15 목 김성진 시사저널e. 기자

김홍국 하림 회장, 대표직 사임해도 여전히 ‘대주주’

김홍국 하림 회장, 대표직 사임해도 여전히 ‘대주주’

대기업 창업자들이 잇따라 등기이사직을 내려놓고 있다. 지난달엔 네이버가 그랬고, 이번엔 하림이다. 하림식품은 3월12일 “김홍국 회장이 2월27일부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고 공시했다. 이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하림이 공정위의 타깃이 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이다. 김 회장이 개인 지분까지 내려놓지 않으면 달라질 게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림 김홍국 회장, 하림식품 대표이사직 사임하림을 설립한 김홍국 회장은 그야말로 닭 팔아 떼돈을 번 인물이다. 양계업체로 시작한 하림은 육가공 과정

2018.03.14 수 공성윤 기자

[뉴스브리핑] 시진핑, 트럼프와 ‘한반도’ 주도권 다툼

[뉴스브리핑] 시진핑, 트럼프와 ‘한반도’ 주도권 다툼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12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3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시진핑 “비핵화·북미수교 병행해야” - 시진핑 中국가주석, 전인대 중 정의용 靑국가안보실장 접견…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지지 밝혀 - 정 실장 “한반도 비핵화, 남북대화로 이제 첫걸음.

2018.03.13 화 감명국 기자

주택금융공사, 감사·이사 공석에도 후임 인선 '미적미적'

주택금융공사, 감사·이사 공석에도 후임 인선 '미적미적'

주택금융 신용보증업무를 전담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 이정환)가 임기 만료된 임원진에 대한 인사를 지나치게 늦춰 경영 공백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임원은 사장과 감사, 상임이사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사장과 감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상임이사 5명에 대한 임명권은 사장에게 주어진다. 지난 1월3일 취임한 이정환 사장은 공석이던 부사장(상임이사) 자리에 김민호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2월1일 임명한데 이

2018.03.08 목 부산 = 정하균 기자

[르포] 정비사업으로 사라질 수원역 홍등가 현장

[르포] 정비사업으로 사라질 수원역 홍등가 현장

경기도 일대의 집창촌 정비사업에 시동이 걸렸다. 현재 경기도에서 성업 중인 집창촌은 평택 쌈리, 파주 용주골, 수원역 앞 등 총 6곳이다. 집창촌이 철거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후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14년이 되도록 정비사업이 진행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수원시가 포문을 열었다. 수원시는 지난해 5월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 용역사업에 착수했다. 수원시가 집창촌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지 9개월여. 수원역 앞 집창촌의 풍경도 크게 달라졌다. 기자가

2018.03.02 금 최예린 인턴기자

“검찰, ‘노무현 논두렁 명품시계 사건’ 공개 안해”

“검찰, ‘노무현 논두렁 명품시계 사건’ 공개 안해”

문재인 정부 들어와 국가정보원은 보수정권 적폐청산의 중심에 서 있다. 특별활동비 사용과 관련해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기소됐거나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박근혜 정부의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원장은 물론 이명박 정부 시절 원장인 원세훈 원장도 검찰의 칼날을 피해 가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국정원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정부는 더 이상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경찰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말까지 활동한 국정원 개혁위의 성과다. 물론 개혁위 성과가 100% 만족할 만한

2018.03.01 목 송창섭 기자

‘현대카드 성폭행’ 고백했다 무고로 피소된 여성, 불기소처분

‘현대카드 성폭행’ 고백했다 무고로 피소된 여성, 불기소처분

지난해 말 불거졌던 ‘현대카드 사내 성폭행 논란’ 당시 피해를 호소하다 무고 혐의로 피소됐던 위촉계약직 직원 A(27․여)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성폭행 피의자로 지목됐다가 혐의를 벗은 직장 상사 B(38․남)씨가 A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직장 동료에게 유포했다”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2월19일 A씨 측 변호인과 법무부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은 형사 제1부는 A씨에게 적용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현대

2018.02.19 월 공성윤 기자

부영그룹 과거 검찰수사 무마  의혹도 밝혀질까

부영그룹 과거 검찰수사 무마 의혹도 밝혀질까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부영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원래는 6층에서 수사가 진행되지만 워낙 많은 제보자들과 고발인들이 오가는 통에 7층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모습만 보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것 같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과연 수사가 결과를 낼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과거에도 수차례 검찰수사가 무마되는 것 같은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수사에 대비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전관 출신의 초호화 변호인단도 구성했다. 나를 조사한 검찰 수사관도 ‘여러 곳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 부

2018.02.19 월 송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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