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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자책하는 피해자들 트라우마 지워주고 싶었다”

이정미 “자책하는 피해자들 트라우마 지워주고 싶었다”

[편집자주]시사저널과 사단법인 한국입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 입법대상’이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올해도 역시 ‘좋은 입법’에 매진한 국회의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입법대상 시상식은 12월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평가 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공포된 약 840개 법률이었다. 이 가운데 5개 법안이 수상했다. 시사저널은 5회에 걸쳐 입법대상을 수상한 의원들의 인터뷰를 게재한다.  “지난해 20대 국회에 처음 출근했을 때, 가장 먼저 내 방문을 두

2017.12.11 월 구민주 기자

가상화폐가 만들어낸 거대한 도박판

가상화폐가 만들어낸 거대한 도박판

“가상화폐가 대안이냐고요? 그런 건 원래 관심 없었어요. 어차피 가격 오른다고 해서 샀고, 욕심 부리다가 돈 날린 거예요. 지옥을 경험했지만, 비싼 돈 치르고 공부 했다고 여겨야죠. 비트코인 시세가 1억원까지 오른다 해도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서울시의 한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A씨는 최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봤다. 처음 투자를 시작한 때는 지난 8월이었다. 용돈만 조금 벌 심산이었다. 주변에서 가상화폐 투자 성공담이 많이 들려와서 관심이 가던 찰나였다. 모아둔 비상금 200만원을 종잣돈으로 삼아 가상화

2017.12.10 일 이민우 기자

잊고 있던 탐정 영화의 쾌감, 《오리엔트 특급 살인》

잊고 있던 탐정 영화의 쾌감, 《오리엔트 특급 살인》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과정과 범인의 정체는 미궁에 빠진 상태다. 범행 장소는 외부와 차단된 밀실. 이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자는, 풍부한 경험과 예리한 직관을 지닌 탐정뿐이다. 유라시아를 횡단하는 기차 안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살인 사건이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리엔트 특급 살인》은 제목에서부터 이미 짐작 가능하듯 ‘미스터리의 여왕’ 애거사 크리스티가 1934년 출간한 동명 추리 소설이 원작이다. 영국 배우이자 감독인 케네스 브래너가 연출하고, 그 자신이 직접 주인공 탐정 에르큘 포와로를 연기했다. 미셸 파이퍼

2017.12.09 토 이은선 영화 저널리스트

[시론] 일상으로 들어온 페미니즘

[시론] 일상으로 들어온 페미니즘

1990년대 대학에서 강의를 들을 때만 해도 페미니즘은 평범한 학생들에게 실제 삶과는 거리가 먼 ‘-이즘’ 중 하나였다. 당시 몇 개의 페미니즘 강의를 듣고 적당한 학점을 받고 난 필자에게 남은 것은 ‘여자도 남자에게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의지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에도 페미니즘 논의의 발전이 이 정도에 그치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필자의 의식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인 자아의 독립만으로도 평등한 삶에 어렵지 않게 편입할 수 있다고 믿었고, 시대가 그만큼은

2017.12.08 금 남인숙 작가

나동연 양산시장 아들 연루된 '경선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결말은?

나동연 양산시장 아들 연루된 '경선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결말은?

나동연 양산시장의 아들이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의 양산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월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기간인 6개월 이후인 2015년 8월께 경찰에 고발됨에 따라 선거법이 아닌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돼, 나 시장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는다하더라도 피선거권을 잃을 걱정은 모면하게 됐다. 울산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12월5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법정에서는 오창섭 판사의 심리로 나씨의 업무방해죄

2017.12.07 목 박동욱 기자

[단독] 서울청 조사4국은 ‘별도의 계획’ 수행 중

[단독] 서울청 조사4국은 ‘별도의 계획’ 수행 중

청와대 하명 세무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서거로 몰고 간 태광실업 세무조사 사건이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당시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조사4국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조사4국은 ‘기업 저승사자’ ‘국세청의 중수부’ 등 별칭으로 그 위상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이곳이 어떤 명령을 받아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기는 힘들었다. 그나마 역대 국세청장들이 대체로 ‘조사4국장→본청 조사국장→지방청장(또는 본청차장)→본청

2017.12.06 수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Today] “낚싯배와 급유선이 경쟁하듯 오갔다”

[Today] “낚싯배와 급유선이 경쟁하듯 오갔다”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일보 : 세월호 때와 달랐지만, 바다는 가혹했다...낚싯배 전복 참사 피해 컸던 이유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싯배 선창1호(9.77t)가 급유선 명진15호(336t)와 충돌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선창1호에 타고 있던 22명 중 13명이 사망하고 선장과 승객 1명은 실종됐습니다. 2015년 제주 추자도 낚싯배 돌고래호 전복 사고 후 최악의 해양 사고입니다. 해경은 사고 신고 후 3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2017.12.04 월 김회권 기자

[Today] 예산안 처리 때는 ‘대치’ 국회의원 세비 올릴 때는 ‘합치’

[Today] 예산안 처리 때는 ‘대치’ 국회의원 세비 올릴 때는 ‘합치’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경향신문 : 문 대통령 ‘싱크탱크’ 정책기획위 15일 뜬다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오는 15일 출범합니다. 5개 분과에 100명가량의 전문가가 참여하며 문재인 정부의 증세 기조를 정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조세특위)가 정책기획위 산하에 설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10월10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30일 통화에서 “12월15

2017.12.01 금 이석 기자

하비 와인스타인 폭로 스캔들, 침묵하던 성폭력 피해자 깨울까

하비 와인스타인 폭로 스캔들, 침묵하던 성폭력 피해자 깨울까

프랑스 주요 언론은 최근 프랑스에서 성폭력 관련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10월 한 달간, 인구 2만 명 이하 소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국가 헌병대에 접수된 성폭력 관련 신고 건수는 445건에 이르며, 내무부 산하 일반 경찰을 통해 접수된 고발 건수 역시 36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국가 헌병대 신고 건수는 30%, 경찰청 접수 건수는 25% 각각 증가한 수치다. 정부 관계자들은 발 빠르게 대응했다. 니콜 벨루베 법무부 장관은 프랑스 라디오 RTL에 직접 출연해 신속한 조치를 약

2017.11.30 목 최정민 프랑스 통신원

[Today] “문 대통령 내란죄 고발” 주장한 심재철 의원 논란

[Today] “문 대통령 내란죄 고발” 주장한 심재철 의원 논란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중앙일보 : 민간 항공·선박 안전 무시한 北 미사일…ICAO에 통보 없었다 북한이 29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ICAO의 앤서니 필빈 대변인은 28일(미국 현지시간) 이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시점까지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국제민간항공

2017.11.29 수 이석 기자

‘여성의 분노’가 이끈 고발의 시대

‘여성의 분노’가 이끈 고발의 시대

한샘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원래는 피해 여성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마무리됐던 사건이었다. 하지만 복직을 앞둔 여성을 향해 직장 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얘기들이 돌았다. 그래서 여성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건의 내용을 알렸다. 한샘 케이스는 직장 내 성폭력을 고민하게 하는 대표적 사건 중 하나로 확대됐다. 일부에서는 한샘 사건을 '미투(#Metoo)' 캠페인과 관련 짓는다. 살면서 여성이 겪었던 성추행 혹은 성폭행을 공개적으로 고발하는 캠페인이 '미투' 캠페인이다. ‘사후’와 ‘공개’라는 키워드는 그

2017.11.28 화 김회권 기자

[단독] 검은 머리 외국인과 조선족 도박장으로 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단독] 검은 머리 외국인과 조선족 도박장으로 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외국 관광객 유치와 외화 획득을 위해 설립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조선족과 필리핀 은퇴비자(SRRV)를 악용한 ‘검은 머리 외국인’들의 도박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랜드에서 출입 정지된 내국인들이 SRRV를 통해 또다시 카지노를 드나들고 있으며, 일용직 근로자들이 대부분인 조선족들이 도박에 빠져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2차 범죄를 저지르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서울, 부산, 제주도 등지에 16개가 존재한다.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는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그런데 최근

2017.11.27 월 조해수 기자

촛불집회·태극기집회 기부금 어떻게 썼나

촛불집회·태극기집회 기부금 어떻게 썼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의 대변인 정광용씨 등 5명이 기부금품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역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개한 퇴진행동은 “10월31일 기준 2억3000여만원의 기부금이 남아 있다. 회계사에 의한 내부감사를 거쳐 재정현황을 공개한 것이다. 남은 기부금은 백서 제작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면서 “모금된 취지에 전적으로 부합하게 기부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해서

2017.11.27 월 조해수·조유빈 기자

檢-法 잇단 엇박자, 해묵은 영장 갈등 재현될까

檢-法 잇단 엇박자, 해묵은 영장 갈등 재현될까

이명박 정권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이 11월22일과 24일 각각 풀려났다.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튿날 기각됐다. 불과 나흘 간 벌어진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석방 결정으로, 검찰과 법원 간 해묵은 ‘영장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기다렸다는 듯 ‘애초에 무리한 기소’였다며 검찰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신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에도 ‘지나친 선동이자

2017.11.26 일 구민주 기자

이 영화 흥행, 예상하셨나요

이 영화 흥행, 예상하셨나요

2017년 영화계는 유난히도 깜짝 흥행작이 여럿 등장한 해로 기록될 만하다. 그 선두에는 역시 《범죄도시》가 있다. 2004년 가리봉동 일대에서 활개 치던 조선족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한 대한민국 형사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다. 11월16일부터 IPTV 극장 동시상영 서비스를 시작한 이 영화는 이미 극장에서만 673만 명이 관람했다. 올해 개봉한 한국영화 흥행 순위 3위, 역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흥행 순위 3위다. 청불 영화 기록의 경우, 2위인 《내부자들》(2015)이 707만 명을 동원한 바 있어 《범죄도시》가 이 기록

2017.11.26 일 이은선 영화 저널리스트

[경남브리핑] 의령군

[경남브리핑] 의령군 "CCTV 통합하니 범죄예방 성과 탁월" 등

지난 5월 개소된 의령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통합관제실, 재난종합상황실, 영상회의실 등을 갖추고 437대의 CCTV를 통합·연계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 해결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센터는 12명의 요원이 4조 2교대로 생활방범·어린이보호·주정차단속·쓰레기무단투기·시설물관리 등 24시간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수사와 관련해 60여건의 CCTV 영상을 열람 및 제공했다.  센터는 지난 9월 미귀가 치매노인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절도 피의자 검거, 청소년 선도 등에도 기여 하

2017.11.24 금 박종운·문경보 기자

“실종 남편, 첫사랑에게 정신적으로 지배 당했다”

“실종 남편, 첫사랑에게 정신적으로 지배 당했다”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지난 8월 노르웨이에서 검거됐지만 사건이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사건이 워낙 미스터리한 데다 사건 발생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집한 증거가 거의 없어 단서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은 2015년 11월 결혼한 동갑내기 아내 최아무개(35)씨와 남편 전아무개씨가 2016년 5월 자택인 부산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감쪽같이 사라지면서 발생했다. 연극배우인 아내 최씨는 2016년 5월27일 오후 10시쯤, 남편 전씨는 5시간 뒤인 28일 오전 3시쯤 귀가하는

2017.11.24 금 부산=이은지 중앙일보 기자

‘피해자’ ‘범죄자’ 불법체류자의 두 얼굴

‘피해자’ ‘범죄자’ 불법체류자의 두 얼굴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4%에 해당하는 200만 명을 넘어섰다. 해외 문물이 쉴 새 없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는다.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는 ‘외국인 타운’이 형성되면서 ‘한국 속의 외국’을 연출하고 있다. 전국의 산업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용돼 땀을 흘리고 있다.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할 정도다. 한 명의 일손이라도 아쉬운 농촌 지역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이

2017.11.24 금 정락인 객원기자

[Today] 이틀 연속 사과한 총리와 책임지겠다는 해수부 장관

[Today] 이틀 연속 사과한 총리와 책임지겠다는 해수부 장관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경향신문 : [‘세월호 유골’ 은폐] ‘세월호 진상 철저 규명’한다더니…문재인 정부 ‘신뢰’ 타격 어떻게 일이 이렇게 진행된 건지 의문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체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하고도 세월호 미수습자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은폐한 사실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한 데 이어 23일 이낙연 국

2017.11.24 금 김회권 기자

[평양 Insight] 위기의 국정원, 빨간불 켜진 對北 정보망

[평양 Insight] 위기의 국정원, 빨간불 켜진 對北 정보망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가 술렁인다. 적폐청산이란 이름 아래 진행되고 있는 칼바람이 매섭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홍역처럼 치러온 과거 정부 손보기는 익숙한 일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반응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인사들 중 두 명이 구속되고, 다른 한 명도 기소를 피해 갈 수 없는 위기에 처했다. 심리전 단장 등 실무 간부들이 댓글 문제 등으로 잇달아 구속된 데 이은 움직임이라 충격은 더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2017.11.23 목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전문기자

[Today] 세월호 유골 은폐 파장 “인간 도리 아니다”

[Today] 세월호 유골 은폐 파장 “인간 도리 아니다”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신문 : 미수습자 장례식 전날 찾고도…김현태 “유골 수습 알리지 말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세월호에서 유골을 추가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은폐 시점이 미수습자 5명의 가족들이 치른 ‘유해 없는 장례식’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악의적 의도가 숨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직

2017.11.23 목 이석 기자

37년 독재가 낳은 최악의 부산물

37년 독재가 낳은 최악의 부산물

물가가 상승하고 통화 가치가 낮아지는 상황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 정도를 넘어 물가가 지나치게 올라가거나, 통화 가치가 떨어져 지폐가 휴지조각과 다름없을 정도에 도달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위에 자리 잡은 아프리카의 소국 짐바브웨. 잘 알려지지 않은 국가지만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고 다른 하나는 독재자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일단 종지부를 찍었다. 독재자 로버트 무가베(93) 짐바브웨 대통령이 37년의

2017.11.22 수 김회권 기자

[단독] “GS건설, 조달청·경기도에  수십억원 로비…5000억원대 관급공사 불법 수주”

[단독] “GS건설, 조달청·경기도에 수십억원 로비…5000억원대 관급공사 불법 수주”

GS건설이 공무원을 상대로 한 수십억원대 로비를 통해 5000억원에 이르는 관급공사를 불법 수주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GS건설이 2009년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광교 신도시아파트 신축공사(2390억원 상당)와 2011년 조달청에서 발주한 농촌진흥청 이전 청사 신축공사(2430억원 상당)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전·현직 직원과 일부 심의위원들, 경기도 공무원과 일부 건설국 심의위원들을 상대로 전방위적 로비를 벌였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공무원을 알선해 주겠다며 GS건설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살다 나온

2017.11.20 월 조해수 기자

은발에 장총 든 여전사도 결국 ‘엄마’였다

은발에 장총 든 여전사도 결국 ‘엄마’였다

《미옥》은 오랜만에 등장한 여성 중심 영화다. 그것도 누아르를 표방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일단 반가운 시도다. 범죄조직을 재계 유력 기업으로 키운 2인자, 그를 사랑하는 해결사, 이들에게 발목 잡힌 검사까지 세 사람의 욕망이 얽혀드는 잔혹하고 슬픈 이야기가 90분간 펼쳐진다. 이 영화는 주인공 ‘현정’의 파격적인 외양에 더해 배우 김혜수가 데뷔 이후 처음으로 정통 액션 연기에 도전했다는 것으로도 주목받은 작품이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현정의 캐릭터는 예상에서 조금 빗나가 있다. 이는 최근 한국영화계에 등장한 여성 중심 누아르·액

2017.11.18 토 이은선 영화 저널리스트

“성폭행 피해, 인터넷 올리기 전 법률 조언부터 받아라”

“성폭행 피해, 인터넷 올리기 전 법률 조언부터 받아라”

한샘에서 촉발된 직장 내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비슷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한샘 사태를 보고 추가로 폭로성 글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자칫하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나란’의 오지원 변호사는 성범죄 전문가로 통한다. 판사 시절에도 성폭행 피해자 재판 과정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젠더법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힘써온 바 있다. 오 변호사는 부실한 회사 내

2017.11.16 목 엄민우 시사저널e. 기자

오히려 피해 여성 잡는 대기업 성폭력 구제 시스템

오히려 피해 여성 잡는 대기업 성폭력 구제 시스템

직장상사 B씨로부터 불쾌한 스킨십을 견디다 못한 여직원 A씨는 고민 끝에 용기를 내 회사 측에 피해사실을 알렸다. B씨는 회사 측에 친밀감을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회사는 이를 받아들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조직 내에서 유별난 행동을 한 여직원이라는 시선을 받게 됐고, 이를 견디지 못해 회사를 나오게 됐다. A씨는 아직도 가족에게 자신의 퇴사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한다. 최근 ‘한샘 여직원 성폭력’ 사태가 알려지는 등 기업 내 성범죄 사태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기업마다 갖추고 있는 ‘성폭력 처리

2017.11.16 목 엄민우 시사저널e. 기자

“검찰 칼춤에 개혁 골든타임 놓칠라”

“검찰 칼춤에 개혁 골든타임 놓칠라”

“부패한 대통령과 탄핵 사태의 배경에는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대통령과 청와대만 바라보는 정치검찰이 있음을 확인했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부패의 극단까지 이르고 법과 원칙을 짓밟을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찰, 경찰,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이들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권, 기소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사법절차와 관련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권을 재조정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박근혜 게이트가 나올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2017.11.15 수 조해수 기자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惡은 평범하다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惡은 평범하다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재판을 참관하며 고민에 빠졌다. 수많은 유대인들을 끔찍하게 살해한 총책 아이히만이 머리에 뿔 달린 악마가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이더라는 것. 그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자각이 없었고, 보편에 비춰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다른 말로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이더라는 것 때문이다. 흔히 ‘악의 평범성’이란 말로 번역되곤 하는 ‘Banality of evil’이란 개념이 탄생한 경위다. 그런데 이때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무능함’이란 말은 조금 조심해서 다뤄야 할 개념이다. 이는 바보 같다거나

2017.11.14 화 노혜경 시인

[Today] 잊을만하면 터지는 프랜차이즈 갑질 “이번엔 BBQ發”

[Today] 잊을만하면 터지는 프랜차이즈 갑질 “이번엔 BBQ發”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뉴스1 : 검찰, MB 턱밑까지 추격했지만…수사·기소까지 곳곳 ‘암초’ 검찰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MB정부 당시 국정원과 군이 댓글 여론조작 등을 통한 정치개입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법원은 이명박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정당국은 이 전

2017.11.14 화 이석 기자

문재인 정부 검찰 수뇌부 호남 출신 ‘약진’

문재인 정부 검찰 수뇌부 호남 출신 ‘약진’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적폐청산’을 내걸었다. 적폐청산의 선봉에는 검찰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정보원(국정원) 관련 사건만 해도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KBS·MBC 등 방송 장악 시도, 2013년 댓글 수사 방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민간인·공직자 불법사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여,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취소 청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등 수 건에 이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연루된 사건도 화이트·블랙리스

2017.11.14 화 조해수·안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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