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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묻지마 규제’ 아닌 합리적 규제 필요”

“가상화폐, ‘묻지마 규제’ 아닌 합리적 규제 필요”

“가상화폐 거래 규제를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는 정부의 조급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시사저널과 만난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최근 정부 당국이 가상화폐 시장을 향해 강경한 행보를 보이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정부 혼자 폭주기관차처럼 달리고 있다”며 “정부가 오히려 이 (가상화폐) 시장에 부정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다”며 날 선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을 갖고 키를 잡아야 시장 참여자들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가상화폐

2018.01.18 목 김경민 기자

[한강로에서] 신기술을 대하는  우리의 마인드

[한강로에서] 신기술을 대하는 우리의 마인드

한국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가상화폐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1월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을 밝혀 전 세계 가상화폐 시세가 폭락했다. 투자자들이 집단 반발하자 청와대는 “정부 공식 방침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정부와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벌이는 창과 방패의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의 가상화폐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규제는 하지만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처럼 적극 규제를 하는 나라는 중국 정도다. 가상화폐를 도박으로까지 간주하고 철퇴를 가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과

2018.01.17 수 박영철 편집국장

“정부가 움직일수록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진다”

“정부가 움직일수록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진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하는 가상화폐가 2018년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소수에 불과하다.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말했던 월스트리트의 유명인이 최근 자신의 발언을 취소할 정도로 가상화폐는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가 많다. 다만 변수는 있다. 일단 선물거래다. 금융시장 외곽에 있던 비트코인은 선물거래가 시작되자 금융시장의 한 부분으로 들어오게 됐다. 제이미 맥기버 다우존스 칼럼니스트가 생각하는 가상화폐 하락 시나리오는 이런 선물시장과 맞물린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매우 크다. 맥기버는 “비트코인의 극단적인 변동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2018.01.17 수 김회권 기자

비트코인, 정부 매 맞을 수록 오히려 쑥쑥 컸다

비트코인, 정부 매 맞을 수록 오히려 쑥쑥 컸다

국가권력도 비트코인만큼은 어쩌지 못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경고가 지난해부터 계속됐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순간 출렁거렸을 뿐, 장기적으론 꾸준히 올랐다. 다만 최근 들어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경고 수위를 높이자 다시 하락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시사저널은 최근 1년 동안 금융당국이나 그 관계자들이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과, 그 날 비트코인 1코인(BTC)당 시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의 상관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시세는 빗썸 거래소 마감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쫓는 정부와 쫓기는 비

2018.01.17 수 공성윤 기자

“현재 발표되는 규제가 엄포라는 걸 국민들도 안다”

“현재 발표되는 규제가 엄포라는 걸 국민들도 안다”

가상화폐 가격은 그동안 계속되는 규제에도 강한 회복력을 뽐내며 버텼다. 규제 발표 직후 폭락했다가 곧바로 이전 가격을 회복하고 다시 고점을 달리는 모습이 수차례 반복됐다. 지난해 12월13일과 28일 두 번에 걸쳐 정부는 강도 높은 가상화폐 규제안을 발표했다. 13일 발표는 미성년자와 외국인 거래 금지, 이용자 실명확인 규제를 담았다. 28일에는 가상계좌를 전면금지하고 실명계좌로만 거래하도록 강도를 높였다. 계속되는 정부의 엄포에도 시황은 꿋꿋했다. 빗썸 거래소에서 지난해 12월12일 1913만원에 마감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5일

2018.01.16 화 송주영 시사저널e 기자

사려는 자와 막으려는 정부의 벼랑 끝 협상

사려는 자와 막으려는 정부의 벼랑 끝 협상

“자식 말을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릴 한다고 무시했던 게 실수였다.” 1월8일 늦은 저녁,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 빌딩의 3층 교육장. 정년퇴직을 앞둔 김아무개씨는 자신이 여기에 온 이유를 아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21살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더리움’을 사라고 했다. 올해 안에 두 배는 뛰어오를 거라고 호언장담했다. 아버지는 “그런 게 있으면 세상 사람이 다 돈 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면박을 줬다. 그에게 이더리움이라는 단어도 생소했고 가상화폐는 이해불가 상품이었다. 그게 2017년 7

2018.01.15 월 김회권·송응철 기자

가상화폐 실명전환 안하면 과태료 낸다

가상화폐 실명전환 안하면 과태료 낸다

“정부안으로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거래소 폐지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월11일 이처럼 말했다.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초강수를 둔 것이다. 후폭풍은 컸다. 가상화폐 시장은 크게 출렁였고, 투자자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졌다. 그러자 청와대는 한발 물러서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럼에도 가상화폐 투기 열풍을 진화해야 한다는 정부 부처들은 공감대는 명확했다. 가상화폐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향후 투자자는 물론, 국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따

2018.01.14 일 송응철 기자

가상화폐 대책 엇박자에 ‘헬조선’ 외치는 투자자들

가상화폐 대책 엇박자에 ‘헬조선’ 외치는 투자자들

“이게 나라냐. 헬조선은 투자도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 가상화폐 투자자 이모씨(여․23)씨가 언성을 높였다. 3개월 전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한 대학생 이씨는 11일 법무부가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규정짓고 거래소 폐쇄 방침까지 발표하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가 도박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하면서 “투자할 자유마저 제한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온·오프라인에선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뿔난 투자자들로 들썩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1000여개의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이 올라왔

2018.01.13 토 조문희 기자

 법무부 설익은 가상화폐 대책…경제부처 ‘멘붕’

법무부 설익은 가상화폐 대책…경제부처 ‘멘붕’

가상화폐 투기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안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그러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유관부처와의 협의 없이 내놓은 설익은 대책이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법무부가 내놓은 안(案)이 집행되기 위해선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당장 여야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1월1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이라고 단정 짓고, 가상화페 거래소의 폐지와 기존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모두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정부 차원의 입법으로 준비하고

2018.01.12 금 박혁진 기자

[Today] 정부가 ‘비트코인 패닉’ 키웠다

[Today] 정부가 ‘비트코인 패닉’ 키웠다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조선일보 : “돌덩어리 가상화폐” 칼 뺐다가… 7시간 만에 발 뺐다 박상기 장관이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 화폐를 ‘아무 가치 없는 돌덩어리’에 비유하며 ‘가상 화폐 거래소 폐지’를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달려가 가상 화폐 규제 반대 목소리를 키웠고, 청와대가 “추후 논의와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투자자를 달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사이 가상 화폐 가격은 이날

2018.01.12 금 조문희 기자

문재인 정부 검찰 수뇌부 호남 출신 ‘약진’

문재인 정부 검찰 수뇌부 호남 출신 ‘약진’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적폐청산’을 내걸었다. 적폐청산의 선봉에는 검찰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정보원(국정원) 관련 사건만 해도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KBS·MBC 등 방송 장악 시도, 2013년 댓글 수사 방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민간인·공직자 불법사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여,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취소 청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등 수 건에 이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연루된 사건도 화이트·블랙리스

2017.11.14 화 조해수·안성모 기자

최고급 식사에 골프까지 쳤지만… “트럼프 끌려가지 않을 것”

최고급 식사에 골프까지 쳤지만… “트럼프 끌려가지 않을 것”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친분을 또다시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보다 더 가까웠던 적 없는 관계’다. 다만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할 아시아 5개국 가운데 첫 나라다. 그는 일본에 발을 딛기 전부터 무역에 관한 논쟁을 예고했다. 11월5일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으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회담의 중요한 이슈는 북한이 될 것이고, 아시아에서 수년간 나쁘게 진행돼온(badly handled)

2017.11.07 화 공성윤 기자

한미 FTA 승리전략, 10년 전 협상 속에 답이 있다

한미 FTA 승리전략, 10년 전 협상 속에 답이 있다

2007년 4월2일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 김현종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손을 맞잡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2006년 2월3일 협상을 시작한 지 약 400일 만이었다. 우리 정부의 표현을 빌리자면 ‘긴 협상의 터널’이었다.  터널의 끝엔 승리가 있을까. 수치로 따지면 FTA는 한미 모두에게 이득으로 보인다. FTA 발효(2012년 3월) 이후 5년간 양국의 상품 교역량은 연평균 1.7% 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월11일 보고서에서

2017.10.13 금 공성윤 기자

“2007년 FTA는 미국의 완승… 한국은 협상팀 새로 꾸려야”

“2007년 FTA는 미국의 완승… 한국은 협상팀 새로 꾸려야”

지피지기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 중국 병법서 ‘손자’에서 유래한 말이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 맞붙게 됐다. 10월4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양국 대표가 FTA 개정 착수에 대해 합의하면서다. 이와 관련해 2007년 한미 FTA 체결 당시 미국 측의 협상전략을 분석한 보고서가 공개됐다.   국제협상 전문가인 박상기 BNE글로벌협상컨설팅 대표는 10월7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도 전통적으로 한

2017.10.07 토 공성윤 기자

10월 국감, MB 국감

10월 국감, MB 국감

국정감사는 통상적으로 현 정부나 전(前) 정부 실정에 초점이 맞춰진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은 특이한 양상이 예고돼 있다. 전전(前前) 정부인 이명박(MB) 정권이 국감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을 농단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돼 사법부의 단죄를 받으면서 전 정부 실정은 자연스럽게 이슈에서 밀려났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아 인사 실패와 원전 중단 등을 제외하면 현 정부 정책을 추궁할 만한 사안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반면 MB

2017.09.25 월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백남기 1주기 집회, 경찰 대응은 달라졌지만 진상 규명 없어

백남기 1주기 집회, 경찰 대응은 달라졌지만 진상 규명 없어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하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숨진 백남기씨의 사망 1주기를 맞아 도심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다.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부상을 당한 백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뒤 투명하다 지난해 9월25일 숨졌다. 농민과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백남기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는 9월23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대회'를 열었다. 추모대회엔 150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고, 농업정책 개혁,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등 각계의 요구가 이어졌다. 9월24일에는 광주

2017.09.24 일 조유빈 기자

북핵 압박으로 FTA 실리 노리는 트럼프

북핵 압박으로 FTA 실리 노리는 트럼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갈등이 봉합되는 양상이다. 북한 핵실험으로 가뜩이나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터져 나와 관계당국을 긴장케 했지만, 협정 폐기에 따른 미국 쪽 손실도 만만치 않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논란은 수그러들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한·미 FTA 문제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는 ‘갈 지(之)자 행보’를 이어왔다. 그러나 한 발짝 물러서 사태를 복기해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관되게 재협상의 당위성을 강조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공화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한·미 FTA를 가리켜 ‘(미국의)

2017.09.14 목 송창섭 기자

조폭도 울고 갈 무서운 청소년들

조폭도 울고 갈 무서운 청소년들

청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하고 잔인해지고 있다. 살인, 강도, 강간, 폭행, 방화 등 강력범죄의 수위도 성인을 뺨친다. 오죽하면 “조폭들도 울고 갈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무서운 청소년들, 이들은 왜 점점 악마가 되는 것일까. 지난 1997년 7월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화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모녀의 참혹한 시신이 발견됐다. 피해자는 32살의 엄마와 세 살배기 딸이었다. 모녀는 핏물이 흘러넘치는 욕조 속에 머리가 처박힌 채 나란히 엎드려 있었다. 범인은 4명, 모두 10대 청소년들이었다. 주범 김

2017.09.12 화 정락인 객원기자

[Today] 文 ‘일자리 창출’ 권유에 ‘블라인드’로 화답한 재계

[Today] 文 ‘일자리 창출’ 권유에 ‘블라인드’로 화답한 재계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동아일보 :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 대졸공채 일제히 시작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SDS, 삼성전기 등 삼성의 5개 전자 계열사가 6일부터 하반기(7∼12월) 대졸 신입사원 공채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채용 홈페이지(www.samsungcareers.com)의 원서 접수 기간은 15일까지

2017.09.07 목 이석 기자

[文 취임 100일 성적표·사회] 찬반 양론 엇갈린 난제들 결단의 순간 다가왔다

[文 취임 100일 성적표·사회] 찬반 양론 엇갈린 난제들 결단의 순간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의 100일은 숨 가쁘게 돌아갔다. 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출범하다보니 내각 구성에서부터 각종 급박한 현안을 정리하는 데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출범 직후 100일보다 내각 구성이 완료되고 본격 현안들을 풀어나갈 앞으로의 100일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앞에 당장 풀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다. 사회분야 현안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부문이 검찰 개혁이다. 개혁 의지는 명확히 확인했지만, 검찰 반발과 국회 설득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략적 모호성을 택한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THAA

2017.08.09 수 이민우 기자

文 대통령-文 총장, 검찰 개혁 전선에 마침내 서다

文 대통령-文 총장, 검찰 개혁 전선에 마침내 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 총장 임명으로 이른바 법무부의 비(非)검찰화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을 이끌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문 총장의 ‘트로이카 체제’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이전부터 강조해 왔던 검찰 개혁을 위한 각종 입법과 개혁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7월25일 청와대에서 문 총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진 뒤

2017.07.31 월 김현 뉴스1 기자

[Today] 문 대통령 면담 앞두고 ‘선물 보따리’ 푸는 재계

[Today] 문 대통령 면담 앞두고 ‘선물 보따리’ 푸는 재계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조선일보 : 불편한 동거 끝…취임 76일만에 ‘문재인 내각’ 첫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세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조각(組閣)과 정부조직법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그동안 국무회의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장관들과 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동거’하는 체제로 열

2017.07.26 수 이석 기자

[Today] 文 “증세 없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고개든 ‘증세론’

[Today] 文 “증세 없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고개든 ‘증세론’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동아일보 : 5대그룹-고소득 6680명 겨눈 증세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세율을 올리는 증세(增稅)에 나설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대기업 및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2017.07.21 금 이석 기자

[Today] 조대엽 주고 추경 택한 文

[Today] 조대엽 주고 추경 택한 文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청 사과·조대엽 사퇴…추경 정국 뚫리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해 사과하자 국민의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임명을 반대한 조대엽 고용노동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습니다. 조 후보

2017.07.14 금 이석 기자

[Today] 700여건 보고서 쥐고도 눈감은 검찰…국정원 TF 본격화

[Today] 700여건 보고서 쥐고도 눈감은 검찰…국정원 TF 본격화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박지원, 이준서 구속에 “법정서 다툼 예상되지만 사법부 결정 수용한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12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된 데 대해 “법정에서 사실 다툼이 예상되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

2017.07.12 수 이석 기자

진보 법학자와 ‘채동욱 키즈’, 검찰 개혁의 칼 빼들었다

진보 법학자와 ‘채동욱 키즈’, 검찰 개혁의 칼 빼들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 정부의 첫 과제인 ‘검찰 개혁’을 이끌 주인공들이 정해졌다. 박상기 후보자는 조국 수석과 함께 법무부·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꼽히며, 문무일 후보자는 윤석열 지검장과 함께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인물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박상기 후보자는 검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적 쇄신의 칼자루를 쥐게 됐다. 박 후보자는 검찰 경력이 없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가 검찰에 연고가 없고

2017.07.10 월 조해수 기자

[Today] ‘불통의 아이콘’ 된 보수, 국민 등 돌렸다

[Today] ‘불통의 아이콘’ 된 보수, 국민 등 돌렸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세계일보 : 불통에 등 돌린 국민들…‘게을렀던 보수’ 예견된 몰락 자유한국당 9%, 바른정당 7%. 한국갤럽이 6월 넷째주(20∼22일·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사한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성적표입니다. 보수 정당이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외면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중도 진영은 물론 보수

2017.06.29 목 이석 기자

[Today] “지시 받았다”는 이유미, 침묵하는 안철수

[Today] “지시 받았다”는 이유미, 침묵하는 안철수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국민의당 “조작 책임자, 최고형을”…안철수 침묵 두고도 시끌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민의당 상황이 심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입사 특혜 의혹 관련 증언조작 사건을 두고 ‘특검론’과 ‘안철수 책임론’을 놓고 찬반이 맞서는 등 내분 양상도 보였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별도 입장을

2017.06.28 수 김회권 기자

리스크 관리에서 본 갤노트7 리콜 “통 큰 결단보다는 고전적 대응이다“

리스크 관리에서 본 갤노트7 리콜 “통 큰 결단보다는 고전적 대응이다“

8월 말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등에서 갤럭시노트7이 충전 중 폭발했다는 국내외 소비자들의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이슈화된 바 있다. 결국 삼성전자는 일부 제품의 배터리에서 결함이 발견된 갤럭시노트7에 대한 전면리콜을 결정했다. 삼성전자 고동진 무선사업부장은 9월2일, 중국을 제외한 세계 10개국에서 갤럭시노트7 판매를 중단하고 신제품 교환과 환불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 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갤럭시노트7 자연발화 원인은 배터리 결함이다.  국내

2016.09.05 월 김경민 기자

“우리나라, 미-중 외교 갈등 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미-중 외교 갈등 해결할 수 있다”

최근 주한미군의 한국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로 우리 정부를 향한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王毅)의 노골적이고 거친 언사가 뉴스거리로 떠올랐다. 각설하고, 우리가 중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중국이 한국을 더 필요로 한다. 중국은 국제 외교무대에서 사면초가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끝없는 우격다짐 식 영토·영해 분쟁으로 인한 갈등의 골은 이제 더 이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인 것은, 태평양에서의 군사적 리더십(Military Leadership) 경쟁국인

2016.08.07 일 박상기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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