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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국민청원 최다 추천 상위 15개 중 ‘심신미약’ 6건

靑국민청원 최다 추천 상위 15개 중 ‘심신미약’ 6건

청와대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은 건 ‘심신미약 감형’인 걸로 나타났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최다 추천 순으로 나열한 15위 중 6건이 심신미약 감형을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심신이 미약하단 이유로 감형을 받는 현행법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의미다. 10월24일 오후 4시 기준, 심신미약 감형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청원 6건에 서명한 이들은 183만여 명이다. 국민청원을 추천 순으로 나열한 15건에 동의한 수는 총 303만여 명. 그중 심신미약 감형 관련 청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0%인 셈이다. 

2018.10.24 수 조문희 기자

[文정부 2기내각②]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下)

[文정부 2기내각②]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下)

※앞선 ☞[文정부 2기내각①]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上)​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사오정’의 한 축인 사회시민단체 출신 입성은 1기 내각 때부터 논란이 됐다. 일부 부처의 경우 개혁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과 보수적인 관료 사이에 충돌이 일면서 이번 개각에서 대거 퇴진했다. 하지만 비중은 여전히 높다. 정현백 여성부 장관, 하승창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물러난 대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이용선 청와대 사회시민수석이 입성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용선 수석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기획실장

2018.10.08 월 송창섭·구민주 기자

[부산브리핑] 박종철 열사 부친 빈소, 조문객 발길 이어져

[부산브리핑] 박종철 열사 부친 빈소, 조문객 발길 이어져

1987년 경찰 고문을 받다 사망한 고 박종철 아버지 박정기(89) 씨 가 7월28일 별세했다.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시민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검찰과 경찰 수장들은 일찌감치 빈소를 찾아 과거 잘못을 반성하며 인권 검·경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버님은 아들을 대신해 때로는 아들 이상으로 민주주의자로 사셨다’며 ‘아픔을 참아내며 오랫동안 고생하셨다. 편히 쉬시길 바란다’고 추모했다. 장례 이틀째인 7월29일엔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도 간부들과 빈

2018.07.30 월 부산 = 김완식·김재현 기자

빗발치는 회의론에도 느긋한 트럼프와 김정은

빗발치는 회의론에도 느긋한 트럼프와 김정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속 협상을 위해 7월6일 오후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방북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우려와 회의론 속에 성사됐다. 미국 내에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협상이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 등장하는 임무보다 어렵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정작 폼페이오 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놀랍다 싶을 만큼 평온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조용히 추가 협상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6일 방북길에 트위터에 올린

2018.07.06 금 오종탁 기자

“다시 고조되는 북·미 긴장, 한국엔 절호의 협상 기회 ”

“다시 고조되는 북·미 긴장, 한국엔 절호의 협상 기회 ”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지  20일이 지났다. 소강상태를 거친 뒤 다시 시끌시끌해지는 걸 보니 본격적인 후속 협상 시간이 다가온 모양이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북·미) 양 측 모두가 추가 협상을 위해 신속하게, 곧 움직일 것"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월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라운드라 할 수 있는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흥분과 우려 속 막을 내렸다. 2라운드 이후는 어떻게 진행될지 종잡을 수 없다. 협상 전문가는 양 측 분위기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 박상기 한국협상학회 부회장

2018.07.03 화 오종탁 기자

경찰, ‘수사권 독립’ 시동 걸었다

경찰, ‘수사권 독립’ 시동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침내 칼을 뽑았다. 지난 6월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조정안을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반면 경찰은 수사개시권에 이어 종결권을 갖게 됐다. 지금까지 지속돼 왔던 수직적인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상호 협력관계로 바뀐 것이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1호로 검찰을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인사권을 통해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깜짝 발탁이 대표적인 예다. 윤 지검장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때 한직으로 밀려났던 인물들이 중용됐고,

2018.06.26 화 조해수 기자

북·미 회담 뒷담화…시간 없는 트럼프 수세 몰려

북·미 회담 뒷담화…시간 없는 트럼프 수세 몰려

역사적인 만남으로 평가되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서구 언론의 반응은 ‘역시 트럼프는 자아가 강한 사람(Super Ego)’이라는 것이다. 남들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 회담의 성공자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어서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싱가포르 회담 직후 발행한 잡지의 표지 제목을 ‘Kim Jong Won’이라고 달았다. ‘김정은(Kim Jong Un)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승리했다(Won)’는 것을 위트 있게 표현한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낯선 환경에서 김정은이 트럼프보다 더 잘했다”고 평가했다.

2018.06.22 금 송창섭 기자

북·미 회담은 단순한 두 나라의 비핵화 협상이 아니다

북·미 회담은 단순한 두 나라의 비핵화 협상이 아니다

“6월12일 북·미 회담은 결렬된 게 아니다. 왜냐하면 협상은 시작도 되지 않았으며, 북·미는 각자의 협상 목표를 아직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개 안 하는 게 이상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회담 취소’ 서한 보도 직후인 지난 5월26일 필자가 시사저널에 기고한 글(‘북·미 협상은 결렬이 아니라 교착 상황이다’ 기사 참조)의 분석과 예측이 다행히 거의 맞아가는 상황이다. 필자는 2013년에도 외롭게 북·미 회담 가능성을 예측 했었다. 협상은 상황분석을 통한 협상상대의 진의 파악과 행동예측이 관건이다. 결코 쉽지도 마

2018.06.07 목 박상기 한국협상학회 부회장(BNE글로벌협상컨설팅 대표)

북・미 협상은 '결렬'이 아니라, '교착' 상황이다

북・미 협상은 '결렬'이 아니라, '교착' 상황이다

협상학에서 결렬을 ‘Dead lock’이라고 한다. 협상 ’말기’에 모든 협상 사안에 대한 장시간의 협의를 거치면서, 양측이 줄 수 있는 모든 양보카드를 다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 “협상이 결렬되었다”라고 한다.최근 전세계 뉴스는 북・미 정상회담 소식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한을 긴급 타진하며 ‘북・미 협상이 결렬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틀렸다. 북・미 협상이 얼마나 진행 되었는가? 시작도 하지 않았다. 협상 결렬이라니 말도 안 된다.   미국 측 언론에선 협상 결렬이

2018.05.26 토 박상기 한국협상학회 부회장(BNE글로벌협상컨설팅 대표)

[뉴스브리핑] 北 김계관 “볼턴 같은 자들 때문에…”

[뉴스브리핑] 北 김계관 “볼턴 같은 자들 때문에…”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16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7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北 “일방 핵포기 강요 땐 朝美수뇌회담 재고려할 것”- 김계관 北외무성 제1부상, 대미 담화 “볼턴 같은 자들 때문에... 朝·美 관계는 불을 보듯 뻔하다”···볼턴 美안보보좌관이 주장해

2018.05.17 목 감명국 기자

[남북 정상회담 관전법 2탄] 문 대통령 협상전략 분석

[남북 정상회담 관전법 2탄] 문 대통령 협상전략 분석

문재인 대통령이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달성해야 할 협상목표는 어떤 것들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첫째, 협상목표는 일명 ‘코피 터뜨리기’로 명명된 김정은 제거 작전 및 핵무기 등 북한 주요 군사시설 정밀타격 등 미국의 임박한 대북 군사행동 억제를 통한 한반도 전쟁 재발 위기 해소였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철저하게 망가뜨린 남·북한 협의채널을 급속도로 복원시켰을 뿐 아니라, 북한의 핵 도발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극한에 치달은 일촉즉발의 군사적 위기상황에서 열렸다. 올림픽이 아니었다면 불가능 했을 남·

2018.05.15 화 박상기 한국협상학회 부회장·BNE글로벌협상컨설팅 대표

북·미 정상회담, 평양에서 열릴 가능성?

북·미 정상회담, 평양에서 열릴 가능성?

세기의 회담으로 불리는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지로 싱가포르가 주목받고 있다. CNN은 5월9일(현지시각) 복수의 미국 국무부 관리 말을 빌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최종 결정은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있지만, 현재로선 싱가포르가 회담 후보지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등도 일제히 워싱턴발로 미국 정부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는 처음부터 북미 정상회담의 유력

2018.05.10 목 송창섭 기자

비핵화로 가는 마지막 관문…미리 보는 北·美회담

비핵화로 가는 마지막 관문…미리 보는 北·美회담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 김정은 2018. 4. 2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방명록에 쓴 내용이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은 막혔던 한반도 긴장의 물꼬를 트이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 현대사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열린 합의문 발표 자리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다. 이제 관심은 한 달 이후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으로 모아지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미 정상이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도 그 자체가

2018.04.30 월 송창섭 기자·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남북 정상회담 관전법 1탄] 김정은의 협상전략 분석

[남북 정상회담 관전법 1탄] 김정은의 협상전략 분석

김정은은 왜 427 남북 정상회담에 나왔을까? 무엇보다도 ‘​살기 위해 나왔다’​가 답일 것이다. 핵무기의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그로선, 이제 미국과 어느 정도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준비를 갖추었고 상황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 통론이다. 필자는 2013년 다수의 종편채널 방송에 협상 전문가로 출연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미국 본토를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는 노골적인 위협을 연일 내뱉는 김정은의 궁극적 협상목표는 ‘미·북 대화’를 통해 미국의 경제 제재를 풀고 서방의 경제지원 속에 북한의 경제 발전을 이루는

2018.04.30 월 박상기 한국협상학회 부회장, BNE글로벌협상컨설팅 대표

“모든 功은 트럼프에게, 대신 한반도 평화를 얻어라”

“모든 功은 트럼프에게, 대신 한반도 평화를 얻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치인이기 전에 비즈니스맨이다. 때문에 정치인 관점에서 트럼프를 이해하려 하면 안 된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전문가인 김홍국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겸임교수와 박상기 BNE글로벌협상컨설팅 대표가 내린 공통된 진단이다. 정치부 기자 출신인 김 교수는 학부는 건축학, 석사는 경영학, 박사는 정치학을 전공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그래서 그런지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다. 협상학 분야 활동도 두드러져 현재 한국협상학회 연구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에 비해 박상기 BNE글로벌협상컨설팅 대

2018.04.23 월 송창섭 기자

[뉴스브리핑] 검찰총장, ‘검·경 수사권 조정안’ 작심 비판

[뉴스브리핑] 검찰총장, ‘검·경 수사권 조정안’ 작심 비판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29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30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 4월27일 합의 - 판문점 북측 통일각서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열려…총 회담시간 91분 만에 ‘남북정상회담 날짜’ 일사천리 합의 - 남측 대표단,

2018.03.30 금 감명국 기자

[뉴스브리핑] 구속영장 청구된 MB, 22일 밤 운명 결정

[뉴스브리핑] 구속영장 청구된 MB, 22일 밤 운명 결정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19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0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구속영장 청구된 MB, 이르면 21일 운명 결정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뇌물 110억, 횡령 350억, 다스 실소유주는 MB” - 영장 청구된 전직 대

2018.03.20 화 감명국 기자

[협상전문가 칼럼] GM 숨통 틀어쥘 한국의 협상 전략

[협상전문가 칼럼] GM 숨통 틀어쥘 한국의 협상 전략

세계화는 인류는 역사와 함께 시작됐다. 국제 사회 교역의 증가로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은 날로 증가해가고 있다.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 국가 간 경계가 약해지면서 비즈니스 영역의 상호 의존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 협상의 중요성은 이런 배경 위에 서 있다. 국제관계 속에서 국가 간 협력관계 및 이해관계를 따지는 제1차 무대가 바로 '협상'임은 분명하다. 미국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한국 정권 역시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한 국제 정세 속에 한미 FTA 재협상, 한일 위안부 협상, 미중 갈등 등 국제적 외교 난제들이 산적한

2018.03.02 금 박상기 협상전문가

“가해자의 ‘역고소’ 허용 법이 성폭력 피해자에 재갈 물려”

“가해자의 ‘역고소’ 허용 법이 성폭력 피해자에 재갈 물려”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폭로가 ‘미투(me too) 캠페인’의 문을 열었다. 최근에는 미투 움직임이 법조계를 넘어 학계와 체육계, 문화계까지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성폭력이 비단 어느 한 분야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님을 알리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용기 있는 폭로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힘을 보탰다. 이를 계기로 사회 곳곳에 만연한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와 직장 내 성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성폭력과 관련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역점 사업으로 삼아 사회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현욱 여성변호사

2018.03.01 목 조유빈 기자

[뉴스브리핑]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 ‘대폭락’···하루 만에 102조원 사라져

[뉴스브리핑]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 ‘대폭락’···하루 만에 102조원 사라져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월2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3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경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 ‘대폭락’···하루 만에 102조원 사라져  - 코인마켓캡 “비트코인, 심리적 저항선인 1만 달러 밑으로 내려가 한때 7796달러 선까지 떨어져”···작년 12월 2만 달러

2018.02.03 토 감명국 기자

[뉴스브리핑] 北 선수단, ‘철통 경호’ 받으며 한국에 첫발

[뉴스브리핑] 北 선수단, ‘철통 경호’ 받으며 한국에 첫발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월1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北 선수단, ‘철통 경호’ 받으며 한국에 첫발 - 본진 32명 양양공항 도착, 강릉선수촌 입촌···올림픽 참가 위한 북한 선수단의 방남 완료 - 선수단장은 원길우 체육성 부상···“남녘의 겨레들에

2018.02.02 금 감명국 기자

 美, 세이프가드 요건 3가지 중 2가지 충족 못했다

美, 세이프가드 요건 3가지 중 2가지 충족 못했다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것이다. ‘세이프가드(safeguard)’로 불리는 이 조치는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잠정적 무역장벽이다. 그런데 미국이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을 지켰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세이프가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지난해 10월 발표에 따른 결정이다. 당시 ITC는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산 세탁기의 수입 증가로 미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세이프가드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삼

2018.01.25 목 공성윤 기자

달아나는 비트코인, 쫓아다니다 지친 정부

달아나는 비트코인, 쫓아다니다 지친 정부

쫓는 정부와 쫓기는 비트코인, 승자는 누구일까. 지난해 먼저 승세를 탄 쪽은 비트코인이었다. 잇따른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꾸준히 올라서다. 그러던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선 그 기세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다. 연일 우리 정부의 강력한 규제 움직임에 이어 중국까지 경고 수위를 한껏 높이고 나선 탓이다. 최근 가격이 최고점 대비 반 토막 났다. 시사저널은 최근 1년 동안 금융당국과 관계자들이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언급한 날과, 그 전날 비트코인 1코인(BTC)당 가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분석했다. 시세는 빗썸 거래소 마감가

2018.01.24 수 공성윤 기자

“가상화폐, ‘묻지마 규제’ 아닌 합리적 규제 필요”

“가상화폐, ‘묻지마 규제’ 아닌 합리적 규제 필요”

“가상화폐 거래 규제를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는 정부의 조급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시사저널과 만난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최근 정부 당국이 가상화폐 시장을 향해 강경한 행보를 보이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정부 혼자 폭주기관차처럼 달리고 있다”며 “정부가 오히려 이 (가상화폐) 시장에 부정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다”며 날 선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을 갖고 키를 잡아야 시장 참여자들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가상화폐

2018.01.18 목 김경민 기자

[한강로에서] 신기술을 대하는  우리의 마인드

[한강로에서] 신기술을 대하는 우리의 마인드

한국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가상화폐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1월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을 밝혀 전 세계 가상화폐 시세가 폭락했다. 투자자들이 집단 반발하자 청와대는 “정부 공식 방침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정부와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벌이는 창과 방패의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의 가상화폐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규제는 하지만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처럼 적극 규제를 하는 나라는 중국 정도다. 가상화폐를 도박으로까지 간주하고 철퇴를 가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과

2018.01.17 수 박영철 편집국장

“정부가 움직일수록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진다”

“정부가 움직일수록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진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하는 가상화폐가 2018년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소수에 불과하다.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말했던 월스트리트의 유명인이 최근 자신의 발언을 취소할 정도로 가상화폐는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가 많다. 다만 변수는 있다. 일단 선물거래다. 금융시장 외곽에 있던 비트코인은 선물거래가 시작되자 금융시장의 한 부분으로 들어오게 됐다. 제이미 맥기버 다우존스 칼럼니스트가 생각하는 가상화폐 하락 시나리오는 이런 선물시장과 맞물린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매우 크다. 맥기버는 “비트코인의 극단적인 변동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2018.01.17 수 김회권 기자

비트코인, 정부 매 맞을 수록 오히려 쑥쑥 컸다

비트코인, 정부 매 맞을 수록 오히려 쑥쑥 컸다

국가권력도 비트코인만큼은 어쩌지 못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경고가 지난해부터 계속됐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순간 출렁거렸을 뿐, 장기적으론 꾸준히 올랐다. 다만 최근 들어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경고 수위를 높이자 다시 하락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시사저널은 최근 1년 동안 금융당국이나 그 관계자들이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과, 그 날 비트코인 1코인(BTC)당 시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의 상관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시세는 빗썸 거래소 마감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쫓는 정부와 쫓기는 비

2018.01.17 수 공성윤 기자

“현재 발표되는 규제가 엄포라는 걸 국민들도 안다”

“현재 발표되는 규제가 엄포라는 걸 국민들도 안다”

가상화폐 가격은 그동안 계속되는 규제에도 강한 회복력을 뽐내며 버텼다. 규제 발표 직후 폭락했다가 곧바로 이전 가격을 회복하고 다시 고점을 달리는 모습이 수차례 반복됐다. 지난해 12월13일과 28일 두 번에 걸쳐 정부는 강도 높은 가상화폐 규제안을 발표했다. 13일 발표는 미성년자와 외국인 거래 금지, 이용자 실명확인 규제를 담았다. 28일에는 가상계좌를 전면금지하고 실명계좌로만 거래하도록 강도를 높였다. 계속되는 정부의 엄포에도 시황은 꿋꿋했다. 빗썸 거래소에서 지난해 12월12일 1913만원에 마감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5일

2018.01.16 화 송주영 시사저널e 기자

사려는 자와 막으려는 정부의 벼랑 끝 협상

사려는 자와 막으려는 정부의 벼랑 끝 협상

“자식 말을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릴 한다고 무시했던 게 실수였다.” 1월8일 늦은 저녁,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 빌딩의 3층 교육장. 정년퇴직을 앞둔 김아무개씨는 자신이 여기에 온 이유를 아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21살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더리움’을 사라고 했다. 올해 안에 두 배는 뛰어오를 거라고 호언장담했다. 아버지는 “그런 게 있으면 세상 사람이 다 돈 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면박을 줬다. 그에게 이더리움이라는 단어도 생소했고 가상화폐는 이해불가 상품이었다. 그게 2017년 7

2018.01.15 월 김회권·송응철 기자

가상화폐 실명전환 안하면 과태료 낸다

가상화폐 실명전환 안하면 과태료 낸다

“정부안으로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거래소 폐지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월11일 이처럼 말했다.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초강수를 둔 것이다. 후폭풍은 컸다. 가상화폐 시장은 크게 출렁였고, 투자자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졌다. 그러자 청와대는 한발 물러서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럼에도 가상화폐 투기 열풍을 진화해야 한다는 정부 부처들은 공감대는 명확했다. 가상화폐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향후 투자자는 물론, 국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따

2018.01.14 일 송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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