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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책(冊) 때문에 책(責) 잡힌 文의 사람들

[Today] 책(冊) 때문에 책(責) 잡힌 文의 사람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세계일보 : “책(冊) 때문에 책(責) 잡혔네…” 잇따라 과거 저술로 발목잡히는 文정부 인사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독 자신이 과거 저술했던 ‘책(冊)’ 때문에 구설에 오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술한 내용 중에서는 부적절한 ‘성(性)관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2일에는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 집권

2017.06.23 금 이석 기자

미묘한 감사 시점…언론개혁 신호탄 될까

미묘한 감사 시점…언론개혁 신호탄 될까

감사원이 공영방송 KBS에 대해 예비감사에 착수하면서 언론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표적감사가 아닌 올해 계획에 포함돼 있던 정기감사로 알려졌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결국 언론 적폐 청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사저널e는 6월14일 정치권 및 사정기관을 통해 감사원이 KBS에 대해 예비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단독 확인했다. 예비감사는 본감사에 착수하기 전 벌이는 정지 작업 성격을 갖는다. 예비감사를 마치면 감사원은 6월말부터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KBS 감사, 언론 적폐 청산 시발

2017.06.23 금 엄민우 시사저널e. 기자

‘불통’·‘통제’·‘문고리 권력’… 메이 총리가 보여준 익숙한 그림자

‘불통’·‘통제’·‘문고리 권력’… 메이 총리가 보여준 익숙한 그림자

2016년 7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세계 정치 무대에 등장했다. 국내 언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닮은 점이 많다고 했다. 대표적 여성 보수 정치인이란 점이 그랬고 20대의 젊은 나이에 양친을 모두 잃은 점이 그랬다. 아이가 없는 점도 같았다. 기혼자인 메이 총리는 불임으로 아이가 없었다. 인생이 닮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는 다를 수 있다. 2016년 7월 브렉시트의 구원 투수로 총리직을 시작해 메이 내각이 한창 달리고 있을 때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 됐고 결국 탄핵당했다. ‘The Ice Qqueen’

2017.06.22 목 김회권 기자

‘롯데 수사’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롯데 수사’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롯데 수사의 불씨는 되살아날까. 검찰이 지난해 6월10일 롯데 계열사 17곳을 일제히 압수수색한 지 꼭 만 1년이 흘렀다. 지난 1년간 검찰은 계속해서 롯데 수뇌부를 겨눴다. 그 결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10월 수천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올 4월, 롯데가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을 지원한 것에 대해 신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두 사건 모두 1심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신 회장을 재판에 넘긴 뒤 롯데 수사는 일단락된 듯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검찰이 여전히 롯데를 향한

2017.06.22 목 박준용 기자

 [Today] ‘김현미표’ 초강력 부동산 대책 나올까

[Today] ‘김현미표’ 초강력 부동산 대책 나올까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동아일보 : “사드 연기나 철회 안해…전작권 환수 당연한 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연 논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뒤집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우려를 감안해 사드 배

2017.06.22 목 이석 기자

“문화·예술계에 블랙리스트 조사권 달라”

“문화·예술계에 블랙리스트 조사권 달라”

6월14일 밤 10시,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극단 고래’ 연습실에서 연극인들의 긴급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엔 촛불정국 동안 광화문광장에 설치됐던 ‘블랙텐트’의 극장장 이해성 극단 고래 대표와 블랙리스트 작성에 참여한 인사 명단을 정리하는 검열백서위원회 위원장 김미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4월 출범한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블랙타파)’ 소속이다. 약 3시간에 걸쳐 이뤄진 이날 회의 안건은 전날인 6월13일 감사원이 내놓은

2017.06.22 목 구민주 기자

[단독] 국회의원들 거액 후원금 포스코건설 직원 개인이 줬다?

[단독] 국회의원들 거액 후원금 포스코건설 직원 개인이 줬다?

포스코가 6월 첫째 주부터 감사실 직원 20여 명을 동원해 포스코건설 임직원들에 대한 대대적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는 이번 감사가 정기감사라는 입장이지만, 포스코건설 내부에서는 자사 임직원들이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받고 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러한 의혹에 불을 붙인 것은 지난해 8월 포스코건설 계열사가 서울중앙지검 측에 낸 진정서다. 시사저널이 단독 입수한 이 진정서에는 포스코건설이 자사 임직원을 동원해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방법이 자세히

2017.06.21 수 박혁진 기자

[Today] 盧 이어 文도 전작권 환수 군불 지피나

[Today] 盧 이어 文도 전작권 환수 군불 지피나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문 대통령 “대북 접근법, 트럼프와 일치”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정책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연내에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길 희망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17.06.21 수 이석 기자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른 전작권 환수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른 전작권 환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인 6월11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차관을 잇달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들의 면면을 뜯어보면 현 정부 국방개혁의 큰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다. 일단 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을 지명한 것은 군 내부에선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다. 사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때까지 문 대통령 안보 관련 정책을 뒷받침한 것은 백군기 전 의원이라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러나 대선 본선에서 문 대통령이 안보 이슈로 궁지에 몰렸을 때, 새로운 안보전략을 제시해 돌파구를

2017.06.20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단독] ‘태극기집회’ 탄기국 이어 새한국도 기부금 불법 유용 의혹

[단독] ‘태극기집회’ 탄기국 이어 새한국도 기부금 불법 유용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었던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6억원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새한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탄핵 정국 속에서 ‘위헌탄핵 규탄 태극기집회’를 주도했다. 이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현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 역시 40억원대 기부금품법 위반 및 사기·배임 혐의로 고발됐다(4월18일자 “[단독]‘태극기집회 40억원대 기부금 불법 유용…새누리당 창당 자금으로도 사용’” 기사 참조). 

2017.06.20 화 조해수 기자

‘박정희 우표’를 둘러싼 논란들

‘박정희 우표’를 둘러싼 논란들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진행되는 사업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최근 박 전 대통령 탄생 기념우표를 예정대로 올해 9월 발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기념우표 사업이 디자인 도안을 마무리할 단계에 접어들면서 발행 반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6월30일까지 우표 디자인 도안을 마무리하고 7월10일 인쇄발주를 거쳐 9월15일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우정사업본부가 발표한 ‘2017 기념우표계획’에는 박 전 대통령 탄생 기념

2017.06.19 월 조유빈 기자

 [단독 인터뷰] 신동주 “롯데, 일본인 손에 넘어갈 수 있다” (上)

[단독 인터뷰] 신동주 “롯데, 일본인 손에 넘어갈 수 있다” (上)

1398년 이방원(태종)은 동생인 세자 방석을 살해하고, 조선을 개국한 아버지 이성계(태조)를 옥좌(玉座)에서 몰아내며 권력을 장악한다. 아버지가 자신을 배제한 채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를 역사는 ‘왕자의 난’이라고 기록한다. 2015년 7월28일, 신동빈 롯데그룹(한국) 회장은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에서 전격 해임시키고 자신이 대표이사에 올랐다. 롯데홀딩스는 한국롯데와 일본롯데를 아우르는 사실상 총괄 지주회사 격으로, 롯데 경영권의 상징이다. 이때 아버지 신 총괄회장과 함께

2017.06.19 월 감명국·송창섭 기자

바른정당, 독자 생존 “힘들다, 힘들어”

바른정당, 독자 생존 “힘들다, 힘들어”

개혁보수를 표방한 바른정당은 19대 대선 패배 이후 ‘자강론’을 선택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된 국민의당과의 통합론, 자유한국당·국민의당과의 연대론을 거부하고 독자 노선을 걷기로 결정한 것이다. 바른정당은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기 위해 리더십 정비에 나섰다. 오는 6월26일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다. 이번 전대에선 자강론을 내세운 당을 이끌 당 대표·최고위원을 뽑게 된다. 김영우(3선·경기 포천·가평), 이혜훈(3선·서울 서초 갑), 지상욱(초선·서울 중·성동 을), 하태경(재선·부산 해운대 갑), 정운천(초선·전북 전주

2017.06.19 월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회장 면피 주려 유망 스타트업 희생양 삼았나

회장 면피 주려 유망 스타트업 희생양 삼았나

SK텔레콤(SKT)은 2016년 1월 ‘브라보! 리스타트’ 4기 업체로 선정된 스타트업 10곳을 발표했다. ‘브라보! 리스타트’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SKT가 2013년부터 시작한 창업 지원 프로젝트다. 현재까지 40여 곳 이상이 이 사업에 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은 20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최대 1억원까지 개발비를 지원받는다. 사업의 확장성이나 성장성에 따라 20억원까지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게 SKT 측의 설명이었다. 때문에 ‘브라보! 리스타트’ 업체 선발 과정은 상당히 까다롭다. 2016년의 경우 760

2017.06.16 금 이석 기자

“집값, 지금 미쳤다 조금 기다려라”

“집값, 지금 미쳤다 조금 기다려라”

“올해 초까지만 해도 잠잠하던 집값이 최근 일주일 만에 5000만원 이상 올랐어요. 내년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유예될 가능성이 크니 세금 걱정하지 말고 지금 사시면 큰돈 벌 수 있으실 거예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만난 S공인중개업소 대표의 말이다.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세가 수도권 신도시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경기가 꾸준히 살아난 데다,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여기에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매수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올 들어 나타난 집값 상승세를

2017.06.15 목 이진철 이데일리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감사결과에 감사(感謝)할 수 없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감사결과에 감사(感謝)할 수 없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였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전모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로써 지난 3월 박영수 특검의 수사 기간 종료와 동시에 주춤한 듯 했던 블랙리스트 수사가 또 한 번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6월13일 감사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지시를 받아 지속적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왔다는 사실을 포함해 총 79건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가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감사를 요

2017.06.14 수 구민주 기자

“나 떨고 있니?” 檢 이어 軍 대규모 인적 청산

“나 떨고 있니?” 檢 이어 軍 대규모 인적 청산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작업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검찰과 군이 적폐 청산의 첫 번째 타깃이 됐다. 검찰은 ‘돈봉투 만찬 사건’, 군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사건’을 통해 자신들이 개혁 대상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칼날은 여느 때보다 매섭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 등을 통해 자체 개혁의 기회를 주고자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권을 활용해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방법을 선택했다. 제도적 정비에 앞서 대대적인 인적

2017.06.14 수 조해수 기자

[단독] 감사원, KBS 예비감사 착수한다

[단독] 감사원, KBS 예비감사 착수한다

감사원이 공영방송 KBS(한국방송공사)에 대해 예비감사를 벌이고 있는 사실이 단독 확인됐다. 연초 감사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통상적 감사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영방송 쇄신 목소리가 한창인 가운데 진행될 감사인 만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13일 방송 및 감사원 사정에 정통한 인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계획에 따라 KBS에 대해 감사를 벌이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는 기본적인 자료조사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본격적인 감사는 이달 말 돌입한다. 이번 감사를 통해 감사원은 인사, 재무 등 경영 전반 사항

2017.06.14 수 엄민우 기자

[Today] 文 인사 강행에 야 3당 “이게 협치냐” 반발

[Today] 文 인사 강행에 야 3당 “이게 협치냐” 반발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신문 : 김상조 임명…文대통령 강공 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60) 전 청와대 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장

2017.06.14 수 이석 기자

조국 “검찰에 ‘충격요법’ 가할 필요 있다”

조국 “검찰에 ‘충격요법’ 가할 필요 있다”

“마치 하나회 숙청 때를 보는 것 같다.” 최근 청와대의 검찰 인사를 바라본 한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최초의 문민정부가 들어섰던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첫 번째 개혁 작업으로 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 청산에 돌입했다. 측근들조차 모를 정도로 은밀하고 신속하게 인사를 진행했고, 전두환·노태우 정권 당시 군을 좌지우지하며 핵심 요직을 독점했던 하나회는 지리멸렬했다. 과감한 인적 청산을 통해 군의 가장 큰 적폐를 해소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다만 그 대상이 군에서 검찰로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개혁과제는

2017.06.13 화 유지만 기자

변방에서 주류로 진입하려는 홍준표

변방에서 주류로 진입하려는 홍준표

19대 대선에서 패배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7·3 전당대회에서 보수진영의 주류 진입을 벼르고 있다. 친박(親박근혜) 색채가 강한 한국당에서 선거를 통해 당권을 거머쥐고 주류가 되겠다는 것이다. 대선 패배 이후 미국으로 떠났다가 6월4일 귀국한 홍 전 지사는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데 함께하겠다”며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 정국 구상을 마친 그는 6월12일부터 영남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당협위원장과 당직자를 만날 예정이다. 전대를 앞두고 지지세력 다지기에 나서는 셈이다. 홍 전 지사는 정치판의 ‘아웃사이

2017.06.13 화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문 대통령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 유기 막아달라”

문 대통령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 유기 막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2시 첫 국회 시정연설을 가졌다. 취임 34일째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이른 시간에 시정연설을 한 대통령이 됐다. 일자리 추경예산 통과 문제가 국회에서 지연될 경우 새 정부 초반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은 시정연설을 꼬인 정국의 매듭을 푸는 일종의 정치적 돌파구로 활용해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3년 10월13일 시정연설에서 자신의 대통령직을 건 ‘재신임 투표’ 제안하기도 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예산 등의

2017.06.12 월 이석 기자

[Today] 문재인 정부 초기 순항을 판가름할 1주일이 왔다

[Today] 문재인 정부 초기 순항을 판가름할 1주일이 왔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문재인 정부 장차관 인사] 안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검찰개혁 ‘비법조’ 출신 투톱 손에  법무부 장관 인사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6월11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69)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참여정부 초기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에서 법무·검

2017.06.12 월 김회권 기자

6·15 앞두고 ‘舊 통진당’ 복원 움직임

6·15 앞두고 ‘舊 통진당’ 복원 움직임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통진당)의 해산을 선고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헌재 판결을 통해 정당이 해산된 것은 처음이었다.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은 “통합진보당은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진 정당”이라며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 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 2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통진당 주류 세력의 실질적 리더 역할을 맡았던 이석기 전 의원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징역 9년을 최종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핵심 인사들은 무소속 출마 등을

2017.06.12 월 이민우 기자

文 정부 출범으로 골프계도 해빙기 오나

文 정부 출범으로 골프계도 해빙기 오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골프계는 몸살을 앓는다. 대통령이 골프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골프산업이 요동치기 때문이다. 최고 통치권자의 말 한마디에 골프계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그만큼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골프업계에서는 대통령이 골프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이래라저래라’ 참견하지 않는 것이 골프계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2015년 골프를 안 하면서 프레지던츠컵 명예의장을 맡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13년 7월 “바쁘셔서 그럴(골프를 할) 시간이 있겠어요”라고 내뱉은 말로 인해 골프계는 살얼음판을 걸

2017.06.11 일 안성찬 골프 칼럼니스트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 공약이 부메랑 될까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 공약이 부메랑 될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고위공직 배제 기준은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가지다.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이 공약이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5월31일 진통 끝에 국회 인준을 받은 이낙연 총리는 병역 기피와 세금 탈루 등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홍역을 치렀다. 강경화‧김상조‧​김이수 후보자 역시 현재 비슷한 의혹이 제기돼 자유한국당 등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고 있다.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국회 통과 가

2017.06.10 토 일러스트 이공명·글 이석 기자

“인권경찰은커녕 백남기 사건 반성도 없다”

“인권경찰은커녕 백남기 사건 반성도 없다”

6월10일 87년 6∙10항쟁 30주년을 맞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서울광장 서울시청 도서관 앞에서 열렸다. 가톨릭농민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중앙대학교민주동문회,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과 농민권익보호를 위해 일생을 생명과 평화의 일꾼으로 살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장례를 치른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건의 조사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실시할 것을 촉구

2017.06.10 토 조유빈 기자

‘탐정제도’ 이번에는 현실화하나

‘탐정제도’ 이번에는 현실화하나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공인탐정제도 도입은 ‘이색 공약’으로 불리며 눈길을 끌었다. ‘생활안전 강화’ 방안으로 제시된 공약으로 문 대통령은 “민생치안 역량을 대폭 강화해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공인탐정제도를 통해 국가의 한정된 수사력을 지원함으로써 민생치안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셜록 홈즈’나 ‘명탐정 코난’을 떠올린다면 탐정의 출현은 분명 흥미로울 수 있다. 미궁에 빠진 사건을 천재적인 추리력으로 파헤치는 탐정의 맹

2017.06.10 토 안성모 기자

 문재인 정부, 종교인 과세 실현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종교인 과세 실현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가 각종 복지정책을 확대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인세 인상, 부동산 관련 세금 확대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인 과세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보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일부 종교계에서는 과세 실효성이나 이중과세 등을 들어 이를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도 2년 유예 방침을 밝혔다. 그렇다면 과연 문재인 정부는 이미 10년 넘게 해묵은 과제로 꼽히는 종교인 과세를 실현할 수

2017.06.09 금 박혁진 기자

‘예체능 지원 확대’ 文 대통령 약속 지켜질까

‘예체능 지원 확대’ 文 대통령 약속 지켜질까

대선 주자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던 4월9일,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대한민국 체육인대회’가 열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위기에 몰렸던 체육계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간절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대선후보들도 체육 지도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체육인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과 훈련 환경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정규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후보 신분이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2017.06.09 금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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