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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투명성 확보가 방산비리 근본 대책”

김광진 “투명성 확보가 방산비리 근본 대책”

방위산업(방산)비리가 국민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다. 율곡비리는 대표적인 방산비리다. 전두환·노태우 정부 시절 군 전력 증강 사업인 율곡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 등이 억대 뇌물을 받았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김영삼 정부에선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과 로비스트의 부적절한 커넥션(린다김 사건)이 드러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선 2006년 방위사업청을 출범시켰다. 방사청은 출범 초기 투명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겠다고 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그 의미는 퇴색됐다. 방사청 출범 이후 수많

2018.07.16 월 이민우 기자

[한강로에서] 지령 1500호 맞은 시사저널의 생각

[한강로에서] 지령 1500호 맞은 시사저널의 생각

시사저널이 지령(誌齡) 제1500호를 맞았다. 1500호 커버스토리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인터뷰를 실었다. 한반도 통일의 롤 모델은 아무래도 독일이다. 슈뢰더 전 총리는 1998년 10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만 7년 동안 총리로 재직했다. 독일이 전격적으로 통일된 후에도 두 독일이 하나가 되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통일 불황’도 심각했다. 그는 통일 이후 불어닥친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했다. 그는 지금 독일이 누리는 번영의 기초를 닦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세계적인 정치인인 그가 먼저 겪은 통일 체험은

2018.07.16 월 박영철 편집국장

줄기세포 치료제, 그 위험한 유혹

줄기세포 치료제, 그 위험한 유혹

전 세계에서 판매허가를 받은 줄기세포 치료제는 총 7개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 판매되는 4개는 모두 우리나라가 개발했다. 개수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의 선두주자처럼 보인다. 이젠 축배를 들어도 되는 걸까.  미국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꼽힌다. 1996년부터 10년 동안 미국 국립보건원(NIH)에 등록된 관련 임상연구 314건 중 155건이 미국에서 이뤄졌다. 치료제 출시를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을 자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미국 식품의약국(FDA)

2018.07.16 월 공성윤 기자

국회는 못났다…‘못난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못났다…‘못난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정치’는 미움 받고 있습니다. 정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은 미움의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들입니다. 특권은 누리면서, 무능력하고, 비효율적이고,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고, 기업인들의 발목이나 잡는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상당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참 여러모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정치가, 국회의원들의 잘못이 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항상 욕을 먹지만 특히 국회가 욕을 많이 먹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2018.07.16 월 김종일 기자

“‘너 정치적이야’라는 말, 어떻게 들리시나요?”

“‘너 정치적이야’라는 말, 어떻게 들리시나요?”

살다보면 종종 욕을 하게 됩니다. 직접 들리지 않아서 그렇지 욕하는 이상으로 욕도 먹고 있을 겁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신조를 갖고 있는 저도 운전대를 잡으면 이성을 부여잡느라 안간힘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욕을 먹어도 예상가능한 시나리오에서 먹으면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합니다. 마감 날짜를 지키지 못했을 때 상사의 호출이라던가, 금주 선언 한 날 만취해 귀가했을 때의 식구들 반응은 사실 예상 가능합니다. 그럴 때 먹는 욕으로 ‘멘탈 붕괴’가 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느닷없는 욕은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악의 없이

2018.07.15 일 김종일 기자

정권 바뀌었지만 풍자 코미디는 더 어려워졌다

정권 바뀌었지만 풍자 코미디는 더 어려워졌다

오랜만에 시사풍자 코미디가 시작됐다. KBS 《개그콘서트》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코너다. 한동안 《개그콘서트》를 떠나 있었던 김원효가 복귀하면서 스탠딩 개그 형식으로 선보였다. 시사풍자의 실종이 한국 코미디의 질적 저하를 부르고, 《개그콘서트》의 인기 하락으로도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던 시점이다. 침체기를 겪던 《개그콘서트》 입장에선 활로 모색 차원에서 시사풍자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과 3회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섰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쏟아지는 비난이 문제였다. 처음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

2018.07.14 토 하재근 문화 평론가

이정미 대표 “정당 득표율 따라 의석수 배분해야”

이정미 대표 “정당 득표율 따라 의석수 배분해야”

2012년 10월 돛을 올린 정의당이 순항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선 광역·기초 의원 37명을 배출했다. 정의당 자체 집계론 10%에 육박하는 정당 득표율을 기록했다. 4년 전 지방선거 3%대와 비교하면 크게 약진한 셈이다.  6·13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정당 지지율 10%선을 돌파했다. 창당 6년 만에 처음 맛보는 두 자릿수 입성이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만을 맹신할 순 없다. 그럼에도 정의당이 진보정당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진보정당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의당을 1년째

2018.07.13 금 김지영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단독] 포스코건설, 스위스 계좌 정보 공개 요청받아

[단독] 포스코건설, 스위스 계좌 정보 공개 요청받아

스위스 세무당국이 포스코건설에 금융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스위스 현지 언론은 비밀계좌로 추정되는 포스코건설 관련 계좌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측은 “우리나라 국세청이 스위스 정부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에콰도르 ‘산토스 CMI’ 매입자금이 스위스로 입금된 것에 대한 조사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스위스 국세청은 2012년 7월 한-스위스 조세조약을 체결된 뒤 같은 해 12월 조세정보 교환 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금융정보 교환에 합의한 바

2018.07.12 목 조해수·유지만 기자

[단독] 산업안전교육 예산 확 늘자 공무원 ‘우르르’

[단독] 산업안전교육 예산 확 늘자 공무원 ‘우르르’

국가 정책은 대체로 선(善)하다. 대부분의 정책은 국민 다수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된다. 결국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펼치고 때로는 강제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선한 의도의 정책이라고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는다. 정책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정책 목표를 실현하려면 부작용이 뒤따른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논리가 대표적인 예다. 이른바 ‘선의(善意)의 역설’이다.   사고 터질 때마다 교육 의무화 정부 정책의 생명은 신뢰성이다. 적어도 공익을

2018.07.10 화 이민우·김종일 기자

뒤끝 씁쓸했던 역대 대통령과 삼성 총수의 만남

뒤끝 씁쓸했던 역대 대통령과 삼성 총수의 만남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월9일 처음 만난다. 이날 인도 내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 준공식에 참여한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일부 우려 섞인 시선도 관측된다. 2000년대 들어 역대 대통령과 삼성 총수의 만남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삼성 총수 만남, 어떻게 이뤄졌나과거 노무현 정부에선 대통령과 삼성 총수의 만남이 비교적 빨리 이뤄졌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2003년 4월 당

2018.07.10 화 공성윤 기자

한반도 이슈 시들? 남북 경협주는 이제 시작

한반도 이슈 시들? 남북 경협주는 이제 시작

최근 남북 경제협력(경협)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금융투자업계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2014년 초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이 나왔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과거와 달리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에 나서면서 한반도 정세가 실제적인 평화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금융투자업계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투자업계는 북한과 관련한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일례로 증권사들은 ‘한반도’라는 키워드에 집중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경협 이슈를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식하면서부터다. 특히 한반

2018.07.04 수 송준영 시사저널e. 기자

[시론]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 과제와 전망

[시론]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 과제와 전망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19명을 당선시켰고, 이에 반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각각 12명과 155명을 당선시켰다. 당시 거의 모든 언론은 2006년 지방선거를 ‘야당의 압승과 여당의 궤멸’이라고 평가했다. 그로부터 12년 후에 이루어진 2018년 지방선거는 ‘여당의 압승과 야당의 궤멸’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막을 내렸다.  지금 여권은 십여 년 만에 완벽하게 부활했다. 여기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이은 실패,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

2018.07.03 화 정두언 前 국회의원

[팩트체크] 문재인의 ‘일주일’과 박근혜의 ‘7시간’

[팩트체크] 문재인의 ‘일주일’과 박근혜의 ‘7시간’

지난주 월요일인 6월25일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던 문재인 대통령이 7월1일 업무에 복귀했다. 그 배경에 대한 청와대의 설명은 “과로로 인한 감기몸살”이었다. 반면 일부 보수 진영은 ‘대통령 건강 심각’ ‘언론의 침묵’ 등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의혹들이 근거가 있는지 짚어봤다. ■ ① “세월호 7시간은 분 단위로 따지더니…?” “감기몸살 치고는 석연치 않다.” 서울시장 선거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6월30일 페이스북에 이와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

2018.07.02 월 공성윤 기자

[보수뉴리더⑤] 오세훈 안철수 김성식 채이배 조은희 外

[보수뉴리더⑤] 오세훈 안철수 김성식 채이배 조은희 外

■ “보수 통합 적임자 vs 대중 눈높이에 안 맞는 인물” - 오세훈 前 서울시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현재 자유한국당 원외 당권 주자 가운데 빠지지 않고 거론된다. 6·13 지방선거에서 당으로부터 서울시장 출마 제안을 받았지만 그는 ‘당분간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며 끝내 불출마를 택했다. 그러나 선거 내내 오 전 시장은 같은 당 출마자들을 위한 지원 유세엔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젊고 대중적 인지도가높으며 계파색도 비교적 옅어 당 통합과 이미지 쇄신에 도움이 될 거란 평가와, 당내 지지기반이 약하고 보수의 전면 쇄신을

2018.07.02 월 송창섭·구민주 기자​

[보수뉴리더④] 정의화 황교안 하태경 김태호 남경필 外

[보수뉴리더④] 정의화 황교안 하태경 김태호 남경필 外

■ “세(勢)가 없는 게 강점이자 약점” - 정의화 前 국회의장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비교적 ‘계파’와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특정 계파 범주에 속하지 않았다. 본인 스스로도 계파 정치, 보스 정치의 청산을 줄곧 강조했다. 지난 대선 당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친박·친문을 제외한 제3지대 형성을 추진하기도 했다. 뜻대로 되진 않았지만 합리적 중도보수라는 그의 이미지를 굳히기엔 충분한 시도였다. 2016년 5월 국회의장 임기를 마친 후 그는 20년 전 본업이던 병원장으로 돌

2018.07.02 월 송창섭·구민주 기자

[보수뉴리더③]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김세연 한국당 의원

[보수뉴리더③]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김세연 한국당 의원

■ 본거지마저 위태로운 개혁 보수 상징 -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한때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개혁적 보수의 상징과도 같았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는 과정에서 적잖은 상처를 입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 때만 해도 유 의원은 기존 보수의 가치를 계승하면서 새로운 시대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개혁보수의 기수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두 번의 선거를 거치는 동안 유 의원은 신선도가 떨어졌다.  그가 내세운 개혁적 보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따뜻한 보수’다. 유 의원은 보수의 중요한 가치인 ‘시장

2018.07.02 월 송창섭·구민주 기자

늘어지는 北 비핵화 시간표에 속타는 文정부

늘어지는 北 비핵화 시간표에 속타는 文정부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모색하기 위해 정부가 시동을 걸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이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갈 길이 멀어 보였지만 본격적으로 추진해 볼 만한 여건이 마련됐다는 판단에서다.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올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합의로 한반도 정세가 화해와 협력 분위기로 급선회한 상황에 힘입어서다. 청와대는 물론 통일부·외교부 등 대북 부처들은 개성·금강산의 문을 다시 열기 위한 정책 검토와 채비를 조심스레 진행 중이다. 여기에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회담이

2018.06.29 금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중소벤처기업에 융자 아닌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중소벤처기업에 융자 아닌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거쳐 차관에 올랐으며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교육 부총리를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는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수립·선정하는 등 현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김 의원은 6월26일 시

2018.06.29 금 조해수 기자

경찰, ‘수사권 독립’ 시동 걸었다

경찰, ‘수사권 독립’ 시동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침내 칼을 뽑았다. 지난 6월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조정안을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반면 경찰은 수사개시권에 이어 종결권을 갖게 됐다. 지금까지 지속돼 왔던 수직적인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상호 협력관계로 바뀐 것이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1호로 검찰을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인사권을 통해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깜짝 발탁이 대표적인 예다. 윤 지검장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때 한직으로 밀려났던 인물들이 중용됐고,

2018.06.26 화 조해수 기자

김종필 전 총리 별세…‘3金시대’ 역사 뒤안길로

김종필 전 총리 별세…‘3金시대’ 역사 뒤안길로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산 증인이자 정치계의 거목으로 불리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6월23일 오전 향년 92세로 별세했다. 김 전 총리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3김(金)시대’를 이끌었던 정치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2015년 서거했고, 이어 김 전 총리까지 이날 별세하면서 이제 ‘3김 시대’는 역사로 마무리됐다. 김 전 총리는 한국 현대사를 본격적으로 보여 준 인물로 꼽힌다. 1962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난 김 전 총리는 공주중학교와 공주고등학교, 서울대사범대,

2018.06.23 토 조유빈 기자

카오스 빠진 한국당, 당 간판 언제 내릴까

카오스 빠진 한국당, 당 간판 언제 내릴까

“지방선거에서 이긴 당은 따로 있는데,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당은 자유한국당인 것 같다.” 촌철살인으로 유명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6월20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김 권한대행 앞에 몰린 취재진 규모를 보고 한 말이지만, 김 권한대행 입장에선 마냥 웃어넘길 수는 없었다. 실제로 국민의 관심은 6·13 선거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보수야당에 쏠려 있다. 정작 승자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껏 자세를 낮추면서 시계(視界)에서 사라졌다. 그 자리를 한국당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6·13 선

2018.06.22 금 이민우 기자

제주선거, '정당 vs 인물'? '인물 vs 인물'!

제주선거, '정당 vs 인물'? '인물 vs 인물'!

제주도 역시 ‘파란 물결’을 비켜 가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다. 제주도의원 지역구 31곳 가운데 25곳(80.6%), 정당 득표율 54.3%로 비례대표 도의원 7석 가운데 최대치인 4석을 차지했다. 제주도교육감도 전교조 출신인 진보 성향의 이석문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제주지사만큼은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무소속인 원희룡 후보가 당선됐다. 득표율 ‘51.7% 대 40%’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격차는 11.7%포인트다. 원 후보가 출마선언을 한 4월17일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

2018.06.22 금 동성혜 정치평론가

쇄신 가능한 수준일까…바빠진 한국당에 쏠린 눈

쇄신 가능한 수준일까…바빠진 한국당에 쏠린 눈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이 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당의 변화 가능성에는 의문부호가 달린다. 다시 일어나 보수세력을 대표해줄 거란 기대감은 바닥에 떨어졌다. 선거 전부터 고조된 내홍도 여전하다. 과연 한국당은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을까.       중진들 ‘2선 후퇴’ 러시…“젊은 피들이 한국당 살려달라”  한국당에선 6·13 지방선거 참패를 계기로 한 중진들의 2선 후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당 친박(친 박근혜)계 좌장 서청원 의원은 6월20일 6·13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탈당키

2018.06.20 수 오종탁 기자

포스트 재벌 견제기구로 급부상 중인 국민연금

포스트 재벌 견제기구로 급부상 중인 국민연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국민연금은 단순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가담자로 낙인찍혔다. 국민연금 이사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문형표 전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옥살이를 했다. 당시 기금 운용과 관련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역시 비슷한 혐의로 감옥에 다녀왔다. 국민연금의 이른바 ‘빅2’라고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던 인물들이 모두 감옥살이를 한 셈이다. 이처럼 국정농단 사태로 ‘친(親)기업 거수기’의 오명을 썼던 국민연금이 새로운 재계 감시기구

2018.06.20 수 엄민우 시사저널e. 기자

[文vs勞②] “문재인 정부, 노동·경제정책 모두 낙제점”

[文vs勞②] “문재인 정부, 노동·경제정책 모두 낙제점”

노동계가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법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 소득이 늘어 경기가 활성화돼 사용주 수익이 증대되는 선순환 모델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긍정적 효과가 90%”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옹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2018.06.20 수 조해수 기자

[文vs勞③] “문재인 정부, 만원의 행복을 절망으로 만들어”

[文vs勞③] “문재인 정부, 만원의 행복을 절망으로 만들어”

여름이 이제 막 시작됐지만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얼굴은 이미 새카맣게 그을려 있었다. 6월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만난 김 위원장은 6월10~11일 울산을 방문해 6·13 지방선거 지원 유세를 펼치고 서울로 급히 돌아온 상황이었다. 선거도 선거지만, 민주노총은 최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6월11일에는 ‘양승태(전 대법원장) 구속수사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6월7일부터는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문화제’가 매주 목요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는 최근 노동계가 느끼는 위

2018.06.20 수 조해수 기자

정권과 거래한 사법부, 신뢰의 기로에 서다

정권과 거래한 사법부, 신뢰의 기로에 서다

헌법상 독립을 보장받고 있는 사법부가 ‘신뢰의 기로’에 섰다. 박근혜 정부 시절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정치권에 광범위하게 로비를 벌이고, 이 과정에서 각종 시국사건의 재판을 정권에 유리하게 추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은 5월25일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각종 재판 결과를 놓고 정권과 ‘거래’를 한 정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여러 주요 사건에 대한 재판을 정권에 유리하게 해 주면서 상고법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한 것으로

2018.06.19 화 유지만 기자

[북미관계⑥] 북·미 정상회담 또 다른 승자, 중국

[북미관계⑥] 북·미 정상회담 또 다른 승자, 중국

“공동합의문에 미국 여론이 강력히 바랐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언급이 없어 일부 한·미 인사들은 북한의 최종 핵 폐기를 여전히 의심한다.” 6월12일 오후 4시37분(현지 시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중국 언론으론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논평을 냈다.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공동합의문에 대한 한·미 양국의 우려를 짚었다. 그러면서 “누군가 북·미의 합의를 100% 성공적으로 실천되도록 보증하라고 요구하는 건 잘못됐다”며 “향후 계속 노력해 합의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는 게 옳은 해법”이라고 강조했

2018.06.18 월 모종혁 중국 통신원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논란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논란

부산시의 최대 현안인 김해신공항 건설이 ‘오거돈 부산시장 시대’가 열리면서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이 선거 기간 내건 공약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밀어붙이면서다. 박재호·전재수 등 부산지역 일부 여당 의원들도 오 당선인과 뜻을 같이하며 가덕 신공항 추진에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여기에 김해지역 여당 의원도 지역 주민의 소음피해 문제, 안전 문제 등을 거론하며 김해신공항 건설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계획대로 김해공항 확장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18.06.15 금 부산 = 김완식 기자

[진보시대①] 보수정권 무너뜨린 촛불, 2018년 진보시대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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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21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헌법에 의해 파면되는 순간이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획을 긋는 대사건이었다. 이후 조기대선을 통해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70%를 웃도는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민의 신임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통한 비핵화에 한발 다가서면서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구해 냈다. 동시에 보수의 최대 무기였던 ‘국가 안보’는 한반도 평화 국면 속에서 설 곳을 잃었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은 항간

2018.06.15 금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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