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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맨 홍남기 ‘경제 원톱’, 친문맨 김수현 ‘히든 원톱’

예스맨 홍남기 ‘경제 원톱’, 친문맨 김수현 ‘히든 원톱’

숱한 설화를 남기던 ‘김앤장’(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결국 교체됐다. 청와대는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뒤 연말께나 실시하려던 인사를 11월9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대타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다. ‘홍남기·김수현 카드’가 흘러나온 것은 일주일 전부터다. 그리고 인사가 있기 사흘 전인 11월6일 국회 운영위 회의에 참석한 장하성 정책실장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초기 업무관장을 그렇게(사회수석실에서) 했다. 그것(부동산 정책)을 경제수석실로

2018.11.19 월 송창섭 기자

[단독] 망가진 국가회계 시스템, 6년간 결산 오류 65조원

[단독] 망가진 국가회계 시스템, 6년간 결산 오류 65조원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대한민국 헌법 제97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권위를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헌법 의무를 얼마나 준수하고 있을까. 감사원은 매년 3월경 국가기관에 대한 재무감사를 수행한다.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국가재무제표의 결산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엄청난 규모의 오류가 매년 반복되는데도 책임지는 이는 없

2018.11.19 월 김종일 기자

[시사TOON] 이언주, 2020 총선 입시 준비

[시사TOON] 이언주, 2020 총선 입시 준비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치권에 연일 화제를 뿌리고 있다. 한때 젊은 개혁 성향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으로 재선까지 올랐으나, 최근 그가 보수로 변신하는 강한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탓이다. 급기야 “운동권 출신은 물러나야 한다”며 ‘반문(反文)연대’를 역설하고 있다. 이런 그의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존 지역구인 경기 광명에서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자, 자신의 출신 지역인 부산 영도로 옮겨서 오는 2020년 3선에 도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18.11.17 토 이공명 화백

[단독] 전원책 “옛 친이계까지 아우르는 보수 단일대오 절실”

[단독] 전원책 “옛 친이계까지 아우르는 보수 단일대오 절실”

전원책 변호사는 기자들 사이에서 ‘올빼미 생활’로 유명하다. 왕성한 방송활동 속에 틈틈이 시간을 내 저술 및 개인 공부를 하려다 보니 새벽 3~4시까지 잠을 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때문에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오전엔 잠을 청하고 일상생활은 오후부터 이어간다. 그래서인지 기자들도 전 변호사에게 오전에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거나 오후 또는 밤늦은 시간에 연락한다. 새벽에 문자를 주고받는 일도 종종 있다. 공교롭게도 전 변호사가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위원직에서 해촉(解囑)됐다고 통보받은 시점은 11월9일

2018.11.16 금 송창섭 기자

뉴욕타임스가 ‘가짜뉴스’?…北 놓고 사분오열하는 韓·美 여론

뉴욕타임스가 ‘가짜뉴스’?…北 놓고 사분오열하는 韓·美 여론

'북한의 핵 사기도박' 미국 내 대표적인 진보 정론지 뉴욕타임스(NYT) 사설 제목이다. 한국 강경 보수 세력의 표현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격하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지체되면서 북한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여론이 시끌시끌하다.        CSIS '北 미사일 기지 보고서' 놓고 美 들썩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1월12일(현지시간) '신고되지 않은 북한 : 삭간몰 미사일 운용 기지'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약 20곳의 미신고 미사일 운용 기지 중 13곳을 확인했

2018.11.16 금 오종탁 기자

3세 승계 위해 ‘사돈댁 일감’까지 ‘땡긴’ 삼표그룹

3세 승계 위해 ‘사돈댁 일감’까지 ‘땡긴’ 삼표그룹

삼표그룹의 모태는 1952년 고(故) 정인욱 강원산업그룹 명예회장이 설립한 강원탄광이다. 강원탄광이 생산하던 ‘삼표연탄’은 한때 국내 대표 연탄 브랜드였다. 1960년대 중반 강원탄광은 강원산업으로 사명(社名)을 변경하고, 골재와 레미콘 등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연탄이 에너지 산업의 주축이던 시절 강원산업은 재계에서 내로라하는 대기업으로 맹활약했다.강원산업의 사세는 1990년대 들어 급격히 위축됐다. 연탄의 사용이 크게 줄어들면서다. 정 명예회장의 장남인 정문원 전 강원산업그룹 회장은 결국 2000년 강원산업을 인천제철(현 현

2018.11.15 목 송응철 기자

"문재인 파면시키고픈 사람 많아…홍준표 리더십 필요"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얼마 전 강연재 자유한국당 법무특보(44) 발언을 소개한 포털사이트 기사엔 댓글 4만1000여 개가 달렸다. 그는 SNS에서 '착각에 빠진 좌파 정권' '개판' '대통령 파면' 등 격한 표현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강 특보의 초강경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시국을 향한 지적과 강경 보수층을 대변하는 주장을 줄곧 이어왔다. 극우 논객도 아닌 젊은 정당인이 쏟아내는 일갈에 반응은 뜨거웠다. 한반도 평화 국면과 국내 경제 문제가 삐걱대면서 비판의 강도는 더욱 세졌다. 팬만큼 안티도 늘

2018.11.14 수 오종탁 기자

[차별금지법③] 이언주 “차별금지법은 반대의견 금지법”

[차별금지법③] 이언주 “차별금지법은 반대의견 금지법”

최근 보수적 색채를 강하게 띤 발언을 쏟아내며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9월 난민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가 하면, 최근 TV토론에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반대 패널로도 출연해 가감 없이 주장을 펼쳤다. 그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마냥 좋아 보이는 법명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속기 쉽다”며 5년 전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던 것도 그러한 판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11월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그는 “성소수자나 난민에 대한 판단의 영역을 금지하는 건 위험한 ‘전체주의

2018.11.14 수 구민주 기자

‘장현수 사태’ 후폭풍, 대안 찾기 나선 벤투

‘장현수 사태’ 후폭풍, 대안 찾기 나선 벤투

파울루 벤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특정 선수에 대한 평가가 인색하기로 유명한 지도자다.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 시절에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선수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는 미디어의 질문을 거부했다. 세계적인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도 팀의 일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런 그가 한국 사령탑에 오른 뒤 자신의 원칙을 깼다. 지난 10월 우루과이와의 친선전에서 2대1로 승리한 뒤였다. 벤투 감독이 언급한 선수는 수비수 장현수(FC도쿄)였다. 그는 “장현수는 팀을 위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구상하는 미래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2018.11.13 화 서호정 축구 칼럼니스트

지금도 계속되는 음주운전…슬픔·의구심 교차한 윤창호씨 영결식

지금도 계속되는 음주운전…슬픔·의구심 교차한 윤창호씨 영결식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역경을 헤치고 너의 이름 석 자가 명예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움직이겠다."고(故) 윤창호(22)씨 친구 김민진(22)씨가 추도사를 낭독하자 영결식장은 울음바다로 변했다. 윤씨는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11월9일 끝내 숨졌다.   윤창호씨 영결식 엄수…경각심 커지고 관련법 통과 목전  11월11일 부산 해운대구 부산국군병원에서 열린 영결식은 비통함으로 가득했다. 법조인을 꿈꾸던 20대 청년의 삶이 음주 사고 한 번에 스러졌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

2018.11.11 일 오종탁 기자

[보수대통합론④] 김병준 “한 그릇에 모두 담을 이유는 없다”

[보수대통합론④] 김병준 “한 그릇에 모두 담을 이유는 없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월24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김 위원장은 지방선거 참패 이후 분위기 수습과 인적쇄신, 미래지향적 혁신이라는 과제를 안고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직을 받아들였다. 출범 100일을 맞은 김 위원장은 임기의 ‘전반부’를 마무리했다. 내년 2월쯤 차기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과제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시사저널은 김 위원장 취임 100일째인 10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실에서 김 위원장을 인터뷰했다. 현재 자유한국당

2018.10.30 화 유지만·안성모 기자

“한한령 풀려가는데”…‘사드 사태’ 재발할까 재계 노심초사

“한한령 풀려가는데”…‘사드 사태’ 재발할까 재계 노심초사

국내 기업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태’ 재발을 우려하고 있다. 국방부가 판문점 선언과 별개로 “군사적 효용성이 있다”며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고 밝혀서다. 이에 최근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 해제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장 중국 단체관광객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유통·면세·항공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유커 돌아온다…잠잠해져 가는 ‘사드 사태’   그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국내 항공사와 유통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 2016년 806만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

2018.10.28 일 박성의 기자

오세훈 “文정부, 국민에게 북한 믿으라 강요하고 있다”

오세훈 “文정부, 국민에게 북한 믿으라 강요하고 있다”

복귀설·출마설 등 지난 몇 년 설(說)만 가득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행보가 점점 윤곽을 보이고 있다. 최근 복수의 언론을 통해 그는 자유한국당 입당과 향후 당권 도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약체화된 야당 현실을 지적하며, 그 어느 때보다 보수대통합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한다. 보수 단일대오를 위해선 바른미래당은 물론, 그 어떤 세력도 무조건적으로 배제해선 안 된다고도 주장한다.10월24일 오후,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 연구실에서 그를 만났다. 기술경영전문대학원

2018.10.26 금 구민주 기자

[2018 차세대리더 사회③] 4~7위 이준석 안진걸 양진옥 주진우

[2018 차세대리더 사회③] 4~7위 이준석 안진걸 양진옥 주진우

시사저널은 2008년부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는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29년째 이어온 최장기 연중기획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의 미래 버전, 즉 ‘누가 한국을 움직일 것인가’라는 전망인 셈이다. 올해 조사는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과 함께했다. 칸타퍼블릭은 국내 최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서 2000년 이후 전문가 집단을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하며 본지 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

2018.10.24 수 박성의·유지만·조해수 기자

KTX 세종역 신설 둘러싼 대전의 고민…세종과 충남·북 사이서 어정쩡

KTX 세종역 신설 둘러싼 대전의 고민…세종과 충남·북 사이서 어정쩡

호남선 KTX 세종역 신설을 두고 표면상으로는 충청권 4개 자치단체장의 입장이 엇갈린다. 내면을 보면 시민들의 입장은 또 다르다. 이러다 보니 일부 자치단체는 드러내놓고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우선 이춘희 세종시장은 향후 행정수도로서 위상과 원활한 기능 수행 등을 위해 반드시 KTX 세종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시종 충북지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는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충청권 상생이 우선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4개 자치단체

2018.10.23 화 대전 = 이기출 기자

[2018 차세대리더] 요동치는 한반도 내일을 이끌 주인공들

[2018 차세대리더] 요동치는 한반도 내일을 이끌 주인공들

“미래는 자신이 지닌 꿈의 아름다움과 고귀한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남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 일을 예측하고 싶어 한다. 미래학자들 또한 오늘과 다른 내일을 얘기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 앞에 도래할 내일을 구체적으로 그리긴 쉽지 않다. 그러나 내일을 준비하고 꿈을 위해 달려가는 자만이 새로운 리더로 부각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시사저널은 2008년부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는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은 1989년 창간 이후

2018.10.22 월 이민우 기자

[2018 차세대리더 정치③] 4~7위 이준석 원희룡 송영길 박주민

[2018 차세대리더 정치③] 4~7위 이준석 원희룡 송영길 박주민

시사저널은 2008년부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는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29년째 이어온 최장기 연중기획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의 미래 버전, 즉 ‘누가 한국을 움직일 것인가’라는 전망인 셈이다. 올해 조사는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과 함께했다. 칸타퍼블릭은 국내 최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서 2000년 이후 전문가 집단을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하며 본지 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

2018.10.22 월 이민우 기자

[2018 차세대리더 정치④] 8~10위 이정미 안철수 표창원 안희정

[2018 차세대리더 정치④] 8~10위 이정미 안철수 표창원 안희정

시사저널은 2008년부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는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29년째 이어온 최장기 연중기획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의 미래 버전, 즉 ‘누가 한국을 움직일 것인가’라는 전망인 셈이다. 올해 조사는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과 함께했다. 칸타퍼블릭은 국내 최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서 2000년 이후 전문가 집단을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하며 본지 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

2018.10.22 월 이민우 기자

[2018 차세대리더 정치⑤] 12~16위 조국 남경필 하태경 전희경 홍정욱

[2018 차세대리더 정치⑤] 12~16위 조국 남경필 하태경 전희경 홍정욱

시사저널은 2008년부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는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29년째 이어온 최장기 연중기획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의 미래 버전, 즉 ‘누가 한국을 움직일 것인가’라는 전망인 셈이다. 올해 조사는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과 함께했다. 칸타퍼블릭은 국내 최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서 2000년 이후 전문가 집단을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하며 본지 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

2018.10.22 월 이민우 기자

“자유한국당만 마음먹으면 정개특위 가동된다”

“자유한국당만 마음먹으면 정개특위 가동된다”

표리부동(表裏不同). 마음이 음흉하여 겉과 속이 다름을 가리키는 말이다. 입으로는 언제나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정작 정치개혁특위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 모습이 그렇게 보인다. 국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해 10월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어야 했다. 그래야 중앙선관위가 선거구획정위를 선거일 18개월 전인 10월15일까지 구성해 21대 총선의 선거구를 내년 4월15일까지 획정하는 일정을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국회의 정개특위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이 같은 일정이 지켜질 수

2018.10.16 화 유창선 시사평론가

[단독] 부처별로 흩어졌던 라돈 관리 ‘일원화’된다

[단독] 부처별로 흩어졌던 라돈 관리 ‘일원화’된다

국회가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라돈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라돈과 같은 생활주변방사선을 환경부·국토교통부·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서 ‘방출처’를 기준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최근 라돈 관리체계 부실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국회가 일원화된 관리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라돈은 세계보건기구(WTO)가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 물질로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 라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암 등에 걸릴 수 있다. 시사저널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

2018.10.05 금 김종일·조유빈 기자

“文대통령 지지 철회” 유은혜 반대 청원 200건 넘게 ‘폭발’

“文대통령 지지 철회” 유은혜 반대 청원 200건 넘게 ‘폭발’

문재인 대통령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文대통령,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더 못 미뤄"  청와대는 10월2일 유은혜 장관 임명 사실을 알리며 "교육 제도 혁신과 수학능력시험 등 산적한 교육 현안 관리를 위해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우려가 컸던 만큼 임명 강행의 후폭풍은 거세다. 유 장관의 임명을 철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들어서만 오후 4시 현재까지 40여건 올라왔다. 유 장관

2018.10.02 화 오종탁 기자

[포토뉴스] 여야 추석맞이 귀성인사

[포토뉴스] 여야 추석맞이 귀성인사

여야 5당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1일 귀성 인사에 나섰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은 서울역을 찾아 고향에 가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바른미래당은 SRT가 출발하는 수서역에서, 민주평화당은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을 배웅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및 당 지도부 등이 21일 오전 서울역 승강장에서 추석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 최준필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 김관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귀성

2018.09.21 금 박은숙 기자

‘미래도 미래지만…’ 靑 경제고민 현실 드러낸 방북단

‘미래도 미래지만…’ 靑 경제고민 현실 드러낸 방북단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과, 동행할 수행단이 결정됐다. 공직자 14명과 각계각층 인사 52명이 문 대통령과 함께 평양에 간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특별수행원 52명이 속한 분야들 가운데 가장 도드라진 것은 역시 경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 17명이 이번 정상회담 수행단에 들어갔다. 전체 특별수행단에서 3분의1가량을 차지한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과 대북 제재 해제 이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계 인사 대거 포함됐는데 '경제

2018.09.17 월 오종탁 기자

군대 안 가려고 억지로 살 찌우는 대한민국

군대 안 가려고 억지로 살 찌우는 대한민국

성악 전공자 12명이 병역을 회피하려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무청에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며 병역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갖가지 병역 면탈 사례가 새삼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이다. 최근 불거진 예술계 병역 특례 논란과 더불어 “병역 시스템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마르거나 비만이면 군대 안가” 소리에 체중조절 방법 공유 병역을 회피하는 방법 중에서도 체중 조절은 가장 빈번한 사례다. 병무청이 지난 6월 발간한 ‘2017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

2018.09.12 수 조문희 기자

“한반도 미래 바꿔야” 조급한 靑, 곳곳서 ‘삐걱삐걱’

“한반도 미래 바꿔야” 조급한 靑, 곳곳서 ‘삐걱삐걱’

청와대가 급하다. 북한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북·미 중재'와 '남북관계 신속 개선'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니 그렇다. 선의와 열의로 무장하고 뜻을 펼쳤으나 현실은 생각보다 더 팍팍하다. 미국과 국내 안팎으로부터 우려와 견제가 동시에 터져나오자, 당황한 청와대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文대통령·任실장, 정치권에 방북 요청…'설득'보다 사실상 '성토'에 가까워 청와대의 '투톱'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월11일 잇달아 정치권 설득에 나섰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 동행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주기를 호소했다. 전날 임 실

2018.09.12 수 오종탁 기자

방탄소년단이 병역특례 받을 자격 있는 이유

방탄소년단이 병역특례 받을 자격 있는 이유

국제대회 금메달과 빌보드 1위. 누가 더 '신의 아들'에 가까울까.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야구선수 손흥민의 병역 면제를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병역특례 기준이 국위선양이라면, 방탄소년단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주장이다.  방탄소년단은 현행법상 병역특례를 받을 수 없다. 병역법은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에게 입대 의무를 덜어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올림픽경기 1~3위 입상자 △아시아경기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1~2위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2018.09.04 화 공성윤 기자

김세연 “총선 승리 위해 바른미래당과 통합 진지하게 고민해야”

김세연 “총선 승리 위해 바른미래당과 통합 진지하게 고민해야”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김세연(금정구) 의원은 8월31일 시사저널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보수재건과 통합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대선과 연이은 지방선거 결과로 통렬한 자기반성과 혁신이 한국당 내부에서부터 분출하고 있다”며 “우선 부산시당부터 체질적으로 변한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흩어진 보수 결집 위해 바른미래당과 통합 고민해야”  ​  그는 “흩어진 보수층을 결집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국가 아젠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른미래당과 통합을 진지하

2018.09.03 월 부산 = 김종섭 기자

‘월급 주머니’로 전락한 ‘여성정치발전기금’

‘월급 주머니’로 전락한 ‘여성정치발전기금’

‘여성정치발전기금’이 이름값을 못 하고 있다. 각 정당마다 많게는 매달 1억원 이상씩 해당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조직 내 여성 직원 인건비로 나가고 있다. 진정한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비용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다. 여성의 정치 참여가 과거에 비해 활발해졌음에도 여성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권의 고민과 의지가 늘 부족하다는 인식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다. 여성정치발전기금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해 2004년 정치자금법에 추가됐다. 정치자금법 제28조에 따르면, 국가가 지급하는 정당보조

2018.08.24 금 구민주 기자

[安무죄 후폭풍①] 안희정 무죄가 쏘아올린 공, 국회 바꿀까

[安무죄 후폭풍①] 안희정 무죄가 쏘아올린 공, 국회 바꿀까

선고는 매서운 기폭제가 됐다. 8월1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이 무죄로 판결 나면서, 이를 주시하던 시민들의 분노에 더욱 기름을 부었다. “안희정도 유죄, 사법부도 유죄.” 선고 직후 거리는 1심 판결을 규탄하는 이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올해 초부터 쏟아진 미투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인 탓에, 이번 결과가 향후 사건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많다.  정치권도 더 이상 가만있을 수 없게 됐다. 특히 1심을 선고한 재판부가 이번 무죄 판결을 ‘현행법상의 한계’라고 지적하면서, 줄곧 미진했던 법 개정 필요성이

2018.08.24 금 구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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