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정렬기준 |

최신순 과거순
여‘성폭력’ 방지는 국가의 기본이다

여‘성폭력’ 방지는 국가의 기본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이 법은 개별법이 아니라 기본법, 즉 여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포괄하며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된 법안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닦는 법이다. 기본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여성폭력을 개인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바라본다는 인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실제로 여성폭력은,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우연히 여성이었던 것이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일이다. 지금까지 여성에겐 국가가 없다는 말을 자조적으로 해 왔다. 이 법 제정으로 명시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책임이 생겨나는 것이다.

2018.12.11 화 노혜경 시인

“한국마사회 직원 보수 불평등 심각” 지적

“한국마사회 직원 보수 불평등 심각”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최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7년 직급별 평균 인건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사회 모든 직급의 인건비가 상승하는 동안 5급 직원의 인건비만 하락하는 등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한국마사회 1급 직원의 평균 인건비는 1억 747만 1000원이었고, 5급 직원의 평균 인건비는 5709만 8000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1급 직원의 연봉은 5급 직원의 1.88배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1년 1

2018.12.10 월 경기 과천 = 김형운 기자

“한국마사회, 경마중독자 방치” 지적 제기

“한국마사회, 경마중독자 방치” 지적 제기

경마장 내 도박중독 현상이 심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가운데, 한국마사회가 중독자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분당제생병원 가정의학과팀이 지난해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에 응한 경마장 이용객의 47.5%가 '경마중독'인 것으로 판정됐다.  2009년에 제주대 간호학과에서 조사한 연구결과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3.4%를 문제 도박 혹은 병적 도박으로 봤다. 한 해에 마권 매출로 7조원 이상을 벌어 들이는 한국마사회는 1998년 국내 최초로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상담기관을 개설했다.     하지

2018.12.10 월 경기 과천 = 김형운 기자

밥그릇 챙기려 주판알 튕기는 민주·한국당

밥그릇 챙기려 주판알 튕기는 민주·한국당

선거제도 개혁안을 놓고 정치권이 수싸움에 돌입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2월3일 내놓은 세 가지 개혁안을 토대로 여야가 의석수 확보에 유리한 판짜기에 들어간 것이다. 각 당의 셈법이 달라 선거제 개편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개혁안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수를 정당의 지지율에 의해 결정하기 때문에 비례성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가져갈 수 있어 유권자 투표의 사표화(死票化)를 막고 거대 정당의 의석 과점을 완화할 수 있다.  

2018.12.10 월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마사회, 국가유공자 매점 줄이고 편의점 프랜차이즈늘려

마사회, 국가유공자 매점 줄이고 편의점 프랜차이즈늘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최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 받은 '경기장 및 장외발매소 내 매점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유공자 개인이 운영하는 매점 등을 줄이고 편의점 프랜차이즈 비중을 대폭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마사회의 경기장 및 장외발매소 내 매점은 2009년 156개에서 2018년 83개로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었다. 매점 운영 주체는 2009년 '장애인 개인'이 52곳(33.3%), '국가유공자 개인'이 29곳(18.6%)을 운영하는 등 국가에 헌신했거나 사회적 약

2018.12.07 금 경기 = 김형운 기자

‘박용진’은 떴는데, ‘박용진 3법’은 가라앉아

‘박용진’은 떴는데, ‘박용진 3법’은 가라앉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까지 채택하면서 통과 의지를 보였던 ‘유치원 3법’의 연내 법안 처리가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고 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야가 계속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서다. 사실상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이 '데드라인'인데, 12월7일 오후 5시 현재 상임위마저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월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들 개정안의 골자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과 처벌규정 마련에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재원 모두를 일원화해

2018.12.07 금 공성윤 기자

‘진화한’ 南南갈등, 김정은 답방 임박에 ‘활활’

‘진화한’ 南南갈등, 김정은 답방 임박에 ‘활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예고됐던' 남남(南南)갈등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갈등 양상은 찬반 대립에서 '김 위원장 찬양' 논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누가 환영했다고"…'예고된' 갈등 본격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2월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시기와 관련해 "가급적 연내 답방하는 방향으로 북 측과 협의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취재 열기가 가중되자 기자단에 단체 메시지를 보내 "북한으로부터 소식이 아직 오지 않았

2018.12.07 금 오종탁 기자

조국 지키기…‘양날의 검’ 택한 文대통령

조국 지키기…‘양날의 검’ 택한 文대통령

압도적인 실력을 갖췄다면 한쪽 날로 상대를 벨 수 있지만, 밀리면 반대 쪽 날에 자신이 다칠 수도 있다. '양날의 검'이란 표현이 지닌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양날의 검을 손에 들었다. 공직기강 논란 속 조국 민정수석 재신임 문재인 대통령은 체코·아르헨티나·뉴질랜드 순방을 마치고 12월4일 귀국하자마자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문제에 대해 보고 받았다. 그만큼 엄중했다. 청와대는 물론 온 대한민국이 문 대통령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확히는 조 수석의 경질 여부와

2018.12.05 수 오종탁 기자

원아 60명 미만 유치원장 연봉이 ‘8300만원’?

원아 60명 미만 유치원장 연봉이 ‘8300만원’?

공짜 유치원은 없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사태의 대안으로 고려중인 공영형 유치원이 '세금 먹는 하마'란 지적이 제기됐다. 8000만원이 넘는 돈이 원장 연봉으로 들어가서다.  지난 11월1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서대문구 한양제일유치원을 방문했다. 이곳은 서울에 있는 공영형 유치원 4곳 중 하나다. 공영형 유치원은 공립 수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법인형 사립유치원이다. 회계투명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유 장관은 "공영형 유치원 확대를 포함해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국공립

2018.12.05 수 공성윤 기자

윤장현의 ‘어이없는’ 추락···‘시민운동 대부’ 빛을 잃다

윤장현의 ‘어이없는’ 추락···‘시민운동 대부’ 빛을 잃다

광주 시민들은 시민운동가 출신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광주의 위신을 더 이상 깎아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윤 전 시장이 고(故)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49)씨에게 거금을 뜯긴 사실이 밝혀질 때만해도 그가 순수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보이스 피싱’을 당한 윤 전 시장이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에 속아 김씨의 자녀 취업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광주시민들의 입을 벌어지게 만들었다.  그의 성정을 잘 아는 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양반이 어쩌다 그 지경까지 몰렸는

2018.12.04 화 광주 = 정성환 기자

정치 입문 5년 만에 곤두박질…윤장현에 무슨 일이

정치 입문 5년 만에 곤두박질…윤장현에 무슨 일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현재 네팔 카트만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 의료봉사활동을 마쳤는데도 귀국하지 않았다. 나머지 일행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다. 곧 그가 최고기온 17~20도로 쾌적한 카트만두에서 한국에 돌아오면 칼바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앞서 윤 전 시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0대 여성에게 억대 사기를 당했다는 뉴스가 파장을 일으켰다. 자료화면 속 인상 좋은 윤 전 시장은 사기사건의 억울한 피해자로 소개됐다. 그런데 그가 해당 사기꾼의 자녀 취업 과정에 은밀히

2018.12.04 화 오종탁 기자

[포토]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 검찰 출석

[포토]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 검찰 출석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자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8.12.04 화 최준필 기자

우리나라가 美 중간선거서 배워야할 것

우리나라가 美 중간선거서 배워야할 것

믿기 힘든 일이지만, 11월 초에 치른 미국 중간선거가 이제 겨우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다. ‘단계’란 표현을 쓴 이유는 아직도 개표중인 곳이 한두 군데 더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는 우편투표 비율이 높다. 그리고 선거 당일에 보낸 투표용지는 모두 유효 처리된다. 따라서 모든 투표용지를 수거하는 데만 수일이 걸린다. 선거 당일 개표가 시작되자 상원에선 공화당이 3석을 더 확보해 다수당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원에선 민주당이 약 23석을 차지해 다수당이 될 것으로 보였다. 거의 한 달여가 흐른 지금 상원은 예상대로 흘러갔다. 또

2018.12.04 화 이철재 미국변호사

[보수정치 해법①] 감동 없고 구태만…대한민국 보수정치(上)

[보수정치 해법①] 감동 없고 구태만…대한민국 보수정치(上)

최근 여의도 정가에는 ‘박근혜 사면설’이 단연 화제다. 요점을 정리하면 이렇다. 경제 실정(失政)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45% 밑으로 추락하면 여권에 대한 실망감이 커진다. 이럴 경우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해 여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 사면시킨다. 이때 명분은 화해와 통합이다. 하나 이는 양날의 검이다. 오히려 지지층 이탈이라는 독(毒)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사면설이 정가의 관심으로 자리 잡는 이유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카드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서다. 지금의 보수정치 위기의 중심에는 박근혜

2018.12.04 화 송창섭 기자

[보수정치 해법②] 감동 없고 구태만…대한민국 보수정치(下)

[보수정치 해법②] 감동 없고 구태만…대한민국 보수정치(下)

※앞선 ☞[보수정치 해법①] 감동 없고 구태만…대한민국 보수정치(上)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3. 바른미래당 행보와 선거구제 개편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의 행보도 주목받는다. 유 전 대표는 11월28일 이화여대, 29일 연세대에서 강연에 나섰다. 유 전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전혀 공개적인 자리에 나서지 않았다. 당내 행사에서도 얼굴을 보기 힘들었다. 당연히 다양한 해석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유 전 대표 측은 이러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당 내외 행사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유 전 대표가 공개적인 자

2018.12.04 화 송창섭 기자

‘핵’ 있고 ‘돈’ 없었다…한·미정상회담 ‘절반의 성공’

‘핵’ 있고 ‘돈’ 없었다…한·미정상회담 ‘절반의 성공’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30일(현지시각) 6번째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가운데, 올해 마지막 정상회담에 대한 정계와 재계의 평가는 엇갈렸다. 여권에서는 일각에서 우려하던 한·​미 관계의 '단단한 밀도'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찬사를 전한 반면, 야권과 재계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 및 자동차 관세 문제가 빠진 ‘반쪽자리 회담’에 그쳤다는 박한 평가가 나왔다.     대북 정책 '한 목소리

2018.12.01 토 박성의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의 첫 ‘시련’…‘청년 첫 국민연금’ 지원사업 무산

김영록 전남지사의 첫 ‘시련’…‘청년 첫 국민연금’ 지원사업 무산

‘복지 포퓰리즘 논란’을 부른 전남도의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이 최종 무산됐다. 관련 예산이 전남도의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되면서다. 전체 사업 규모가 2억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데다 사회에 진출하는 일부 소외계층을 돕자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약 예산이 모두 깎였다는 점에서 울림이 크다. 도청 안팎에선 전국 광역단체장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려온 김 지사가 겪는 첫 내부 시련으로 여겨진다. 같은 당 소속 도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해 그동안 ‘우군(友軍)’으로 여겨져 온 전남도의회가 김 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에

2018.12.01 토 전남 = 정성환 기자

[르포] 文정부 vs 이해찬…세종역으로 촉발된 ‘여권 대충돌’ 현장

[르포] 文정부 vs 이해찬…세종역으로 촉발된 ‘여권 대충돌’ 현장

"이해찬씨가 충북에선 XXX여!" 11월21일 오후 KTX 오송역에서 만난 충북택시 기사들이 격앙된 감정을 쏟아냈다.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오송역은 세종시로 향하는 관문이다. 오송역 기준 정부세종청사까지는 16.6㎞, 세종시 청사까지는 20.8㎞다. 가깝지 않은 거리다. 오송역에 쏟아지는 '비효율성' 지적은 '지역(충청권) 균형발전'이란 대명제에 희석됐다. 2011년 말부터 세종시로 입주한 공무원 등 시민들도 초반에 불편함을 호소했다가 지금은 많이 익숙해진 상태다. 이런 '익숙한 불편함' '충청권 평화'에 최근 파동이 일고 있다.

2018.11.29 목 오종탁 기자

김해공항에 미주·유럽 직항로 생기나

김해공항에 미주·유럽 직항로 생기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52명 여야 의원들이 김해공항 장거리 국제노선 신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11월28일 전달했다. 대정부 건의문 연대서명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기, 박재호, 이헌승 의원 등 국토교통위 소속 52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가했으며, 건의문에는 김해공항 미주, 유럽 등 중·장거리 국제노선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해공항 이용객, 연간 3500억원 규모의 추가 교통비 지불  부울경 동남권 신공항 실무검증단을 맡고 있는 김정

2018.11.28 수 경남 김해 = 황최현주 기자

전재수 의원, 라돈 포함된 건축자재 원천 차단 법안 발의

전재수 의원, 라돈 포함된 건축자재 원천 차단 법안 발의

최근 '라돈 논란'을 빚은 부산 강서구 아파트에 대해 부산시가 재조사에 나선 가운데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물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2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 제한' 등을 규정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가  '오염 물질' 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 등의 오염물

2018.11.28 수 부산 = 김종섭 기자

‘美 폭탄테러’ ‘유대교 총격’이 던진 SNS에 대한 무거운 질문들

‘美 폭탄테러’ ‘유대교 총격’이 던진 SNS에 대한 무거운 질문들

현재 미국은 2016년 대선 때 러시아가 어떻게 개입했는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분명해진 것은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인터넷, 특히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적극 활용했다는 점이다. 러시아 정부 통제 아래 ‘트롤 공장’은 SNS에서 미국인인 것처럼 행세한 뒤 이민·인종·종교와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그룹을 만들었다. 이들 그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거나 클린턴·샌더스 대통령 후보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심지어 미국 여러 지역에서 정치집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광고주가 원하는 성향과 지역, 연령대의

2018.11.27 화 박형진 미국 통신원

[대한민국 입법대상①] “좋은 법률을 국민이 알아주지 못해 아쉽다”

[대한민국 입법대상①] “좋은 법률을 국민이 알아주지 못해 아쉽다”

시사저널과 한국입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 입법대상’이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올해도 역시 ‘좋은 입법’에 매진한 5명의 국회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13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입법대상’은 법안 발의 건수보다 법안의 내실을 꼼꼼하게 따져왔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 및 통과 건수를 기초로 하는 기존의 정량적 의정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입법 활동 평가의 대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제6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시상식은 11월1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

2018.11.27 화 이민우 기자

[대한민국 입법대상②] 임이자 한국당 의원

[대한민국 입법대상②] 임이자 한국당 의원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든 정책 대안을 현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노동전문가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현장 밀착형 정책을 마련하면서 환경이란 생소한 분야에서도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었다. 국회에 입성한 이후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까지 진행할 정도였다. 임 의원은 아버지가 10여 년 넘게 투병한 기억을 떠올리며 대안 마련에 골몰했다. 그렇게 나온 것이 ‘화학제품관리법안’이었다. 이 법은 정부

2018.11.27 화 이민우 기자

[대한민국 입법대상③] 홍익표 민주당 의원

[대한민국 입법대상③] 홍익표 민주당 의원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국가경쟁력의 출발점을 개인의 아이디어로 본다. 하지만 우리 산업 생태계는 아이디어가 제품화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대기업의 기술 도용, 아이디어 갈취도 그중 하나다. 홍 의원이 개정안을 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여기서 출발한다. 홍 의원은 “고용의 80%를 부담하는 게 중소·중견기업”이라면서 “대기업과의 상생만이 경쟁력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을 낸 배경은.“현재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어렵다. 이들이 어려운 여러 이유 중 하나가 기술탈

2018.11.27 화 송창섭 기자

[대한민국 입법대상④] 이개호 민주당 의원 겸 농림부 장관

[대한민국 입법대상④] 이개호 민주당 의원 겸 농림부 장관

올 4월에 제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바다를 땅처럼 입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평면 중심의 바다를 입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국내 첫 시도다. 올 7월 개각 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입각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바다의 효율적 활용, 보전을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고 제정 의의를 설명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바다를 관리하는 법은 연안관리법이 전부였다. 그동안 우리는 연안 중심의 평면적 이용에만 치중해 왔다.

2018.11.27 화 송창섭 기자

[대한민국 입법대상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대한민국 입법대상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해 그해 12월 통과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무한도전 1호 법안’으로 더 유명하다. 지난해 4월 TV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했을 당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중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제안을 선택한 오 의원은 즉각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그는 “방송 무렵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던 때라 이 법의 필요성에 강하게 공감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국민적 관심을 받고 탄생한 법안으로 수상하게 돼 더욱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2018.11.27 화 구민주 기자

[대한민국 입법대상⑥] 전현희 민주당 의원

[대한민국 입법대상⑥] 전현희 민주당 의원

지난 6월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시장 진출을 지원할 전문 기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공식 출범했다. 단순도급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변모 중인 세계 건설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설립됐다. 이 기구를 탄생시킨 근거법은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외건설 촉진법’이다.20대 국회 전반기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한 전 의원은 진출 국가에 대한 탄탄한 사전 정보 없이 무작정 뛰어드는 우리 기업들의 한계를 발견하고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

2018.11.27 화 구민주 기자

‘민주당 분열’ 불 당기고 ‘여론 분산’ 이끌어낸 이재명

‘민주당 분열’ 불 당기고 ‘여론 분산’ 이끌어낸 이재명

너도나도 한 마디씩 거들고 있다. 최근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채용특혜 의혹을 다시 꺼내 든 데 대해서다. 이 지사는 역린(逆鱗)을 건드리고는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를 막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이는 아무도 없다. 이 지사 발언의 저의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분열 상황은 폭발하고,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진단까지 출현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사와 관련한 의혹은 스포트라이트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

2018.11.26 월 오종탁 기자

[단독] “서청원+친박, 2013년 선거에도 공천개입”

[단독] “서청원+친박, 2013년 선거에도 공천개입”

2016년 20대 총선에서 친박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의 대화 당사자인 김성회 전 의원이 “2013년 10·30 보궐선거에서도 친박의 공천 개입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1월21일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보궐선거에서도 친박의 공천 개입 증언이 나오면서, 박근혜 정권이 집권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20대 총선에서는 공천 주겠다” 김 전 의원은 “2013년 10월30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화성 갑 지역구에 출마했다.

2018.11.26 월 조해수·유지만 기자

‘변방 장수’ 이재명, 文 친위대와 사생결단

‘변방 장수’ 이재명, 文 친위대와 사생결단

역린(逆鱗). 용의 목에 거꾸로 난 비늘로, 군주의 노여움을 의미한다. 춘추전국시대의 고전 《한비자》의 세난(說難)편에서 유래했다. 한비는 “용은 잘 길들이면 타고 다닐 수도 있는 동물이지만, 이것을 건들면 누구든 죽여버린다. 군주에게도 역린이 있다”고 했다. 군주가 사라진 현대에선 절대 건드려선 안 되는 금기라든지, 큰 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역린’에 비유하곤 했다.현대판 ‘역린지화(逆鱗之禍)’의 위기에 몰린 이가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다. 이 지사는 최근 ‘혜경궁 김씨’ 트위터 논란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경찰이

2018.11.26 월 이민우 기자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