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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동위 행정명령 불복한 UNIST 1심 재판서도 패소

[단독] 노동위 행정명령 불복한 UNIST 1심 재판서도 패소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이공계 연구중심 특수대학인 유니스트(UNIST·울산과학기술원)가 전 노조위원장 등 해고한 노조원 3명에 대해 복직 명령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2부는 지난 8월27일 유니스트의 제소와 관련,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중앙노동위는 지난 2016년 4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유니스트에 대해 복직 명령을 내리고 해고노동자 1인당 500∼2000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유니스트는 노동위 결정에 불복,

2017.08.30 수 최재호 기자

“VR산업의 우리 강점은 결국 콘텐츠다”

“VR산업의 우리 강점은 결국 콘텐츠다”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자율주행차·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싸고 미국·중국·유럽·일본 등의 국가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중국은 정부의 지원과 기업들의 과감한 도전이 우리에게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시사저널은 7월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운영하는 ‘VR성장지원센터’에서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VR산업의 창업·성장·글로벌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진단했다. 이번 좌

2017.07.30 일 임수택 편집위원

잇따른 내부 비리에 체면 구긴 UNIST

잇따른 내부 비리에 체면 구긴 UNIST

운영 예산 전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국립특수법인으로 분류되는 유니스트(UNIST·총장 정무영)가 잇따른 학내 사건사고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기숙사에서 해킹과 속옷 절도 등 갖가지 범죄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 교수의 경우 연구결과를 표절했다가 감독기관인 미래부로부터 중징계를 받는 등 학교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잇따른 불미스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학 측의 대응은 미온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미봉적인 수습에 급급하

2017.07.22 토 김완식 기자

[Today] 잘 지내보자는 文, 싫다는 北

[Today] 잘 지내보자는 文, 싫다는 北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북한 “ICBM 발사 성공”] 문 정부, 대화 로드맵 차질 북한이 7월4일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탄도로케트 화성-14형은 4일 오전 9시(평양시간) 우리나라 서북부 지대에서 발사되어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39분간 비행

2017.07.05 수 김회권 기자

박지원 “산들바람 불고 있지만 봄은 언젠가 지나간다”

박지원 “산들바람 불고 있지만 봄은 언젠가 지나간다”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문재인 당시 후보를 향해 그 누구보다 날카롭게 각을 세웠다. 매일 문 후보를 비판하는 일로 아침을 맞이한다고 해 ‘문모닝’이라는 별명이 따르기도 했다. 대선 직후 박 전 대표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안고 국민의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자신의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입장을 가감 없이 쏟아내며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6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박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향해 ‘감동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도 최

2017.06.27 화 구민주 기자

미묘한 감사 시점…언론개혁 신호탄 될까

미묘한 감사 시점…언론개혁 신호탄 될까

감사원이 공영방송 KBS에 대해 예비감사에 착수하면서 언론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표적감사가 아닌 올해 계획에 포함돼 있던 정기감사로 알려졌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결국 언론 적폐 청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사저널e는 6월14일 정치권 및 사정기관을 통해 감사원이 KBS에 대해 예비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단독 확인했다. 예비감사는 본감사에 착수하기 전 벌이는 정지 작업 성격을 갖는다. 예비감사를 마치면 감사원은 6월말부터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KBS 감사, 언론 적폐 청산 시발

2017.06.23 금 엄민우 시사저널e. 기자

이통3사 반발로 사실상 무산된 文의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

이통3사 반발로 사실상 무산된 文의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

문재인 대통령의 민생 공약이었던 ‘통신 기본료 폐지’가 사실상 무산됐다. 통신3사가 완강한 반대에 나섰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다른 통신비 절감 방안을 찾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6월1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네 번째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전 업무보고에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미래부는 이날 지원금 분리공시제, 제4이동통신사 설립 등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기본료 폐지 문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문 대

2017.06.20 화 조유빈 기자

한국 산업의 희망은 ‘대기업·스타트업 공존’

한국 산업의 희망은 ‘대기업·스타트업 공존’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이 위기에 직면한 글로벌 경제의 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이 결합해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은 그동안 단일 기업 내부의 혁신 역량에만 의존했던 폐쇄적인 ‘클로즈드 이노베이션(Closed Innovation)’의 대안 모델이다. 또 기업 간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성장을 이뤄낸다는 오픈 이노베이션은 성장 한계의 절벽을 마주한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혁신 기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사저널이코노미(시사저널e)가 주최하고

2017.03.28 화 이승욱 시사저널e. 기자

[이재용 구속 후폭풍] “어떤 시나리오든 재계는 만신창이”

[이재용 구속 후폭풍] “어떤 시나리오든 재계는 만신창이”

지난달 중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까지만 해도 재계는 숨을 죽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순실씨 모녀에게 전달한 돈의 ‘대가성’을 입증해야 했다. 특검 수사의 칼날이 재계로 쏠리는 것은 당연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은 논란이 됐던 미르․K스포츠 재단에 가장 많은 돈을 출연했다. 삼성이 재계 1위라는 상징성과 수사기간의 한계 때문에 수사가 삼성에 집중됐지만, 나머지 그룹들도 안심할 수는 없는 처지였다.   뇌물 혐의 입증 위해 수사 확대 불가피 특검이 이재용

2017.02.17 금 이석 기자

통신 앙숙 SKT와 KT의 죽고 죽이는 ‘對官 전쟁’

통신 앙숙 SKT와 KT의 죽고 죽이는 ‘對官 전쟁’

SK텔레콤과 KT는 통신업계 앙숙이다. 앙숙답게 통신정책마다 회사 사활을 걸고 맞서다 보니, 대관(對官) 업무에서도 치열하게 대립한다. 또 업종 특성상 정책·규제나 각종 인허가 사안이 많다. 그렇다 보니 대관 조직이 비대해졌다. 통신업계 대관 담당들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 정부 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만나면서 자사 이익에 맞게 통신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설득한다. 특히 SK텔레콤

2016.12.29 목 이철현 시사저널e. 기자

[단독]“창조경제 참여” 대통령 발언에 대기업들 집합

[단독]“창조경제 참여” 대통령 발언에 대기업들 집합

박근혜 정부가 기업인들을 압박해 창조개혁혁신센터 설립을 독려했다는 정황 증거가 담긴 미래창조과학부 공문이 공개돼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정부 개입 없이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창조개혁혁신센터를 만들었다고 주장해 왔다. 미래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센터 참여를 독려한 지 이틀 만에 대기업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조찬 간담회를 열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기업 참여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시사저널e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참여기업인 조찬간담회’ 라는 제목의 미래부 공문을 입수했다. 9월 4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2016.11.21 월 엄민우 기자

단통법 개정 등 IT 현안 표류

단통법 개정 등 IT 현안 표류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이 올 연말까지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정부 협의체가 발표할 구글 정밀지도 국외 반출 문제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15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다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 9가지와 미래부가 내놓은 요금인가제를 비롯한 이동통신 관련 법안들이 다뤄지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선 주요 법안들이 논의돼 미방위 법안소위로 넘어갈 것이 예상됐다.   특히 단통법 개정안 중 핵심인 지원금상한제 폐지는 다수 소

2016.11.16 수 민보름 기자

20년 전 데자뷰에 떨고 있는 재벌 총수들

20년 전 데자뷰에 떨고 있는 재벌 총수들

20년 전, 대한민국의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 나왔다. 김영삼 정부 시절,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 8명을 포함한 기업인 35명이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꼭 20년 만에 데자뷰가 일어나는 것일까. 헌정 사상 유례없는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사태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검찰이 수사의 칼끝을 재계로 틀었다. 검찰은 11월8일 아침 6시40분 기습적으로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삼성

2016.11.15 화 이석 기자

[단독] 차은택 연루 창조경제 예산 400억 넘게 '싹둑'

[단독] 차은택 연루 창조경제 예산 400억 넘게 '싹둑'

비선실세 차은택 씨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창조경제 사업과 관련한 예산 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직 예결위 심사 단계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봐도 기존 예산안보다 400억원 이상이 깎일 것으로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현재까지 집계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 창조경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지난해보다 377억원 이상 늘어난 972억 원 가량 된다. 그런데 예결위 조사결과 이중 최소 447억원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 향후 삭감토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조경제기반구

2016.11.02 수 엄민우 기자

공청회 앞두고 목소리 높이는 케이블업계

공청회 앞두고 목소리 높이는 케이블업계

2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는 유료방송발전방안 공청회를 앞두고 케이블(SO) 업계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CJ헬로비전이 25일 간담회에서 이동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상파 재송신 협상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동통신 결합상품과 지상파 재송신은 오랫동안 케이블 업계 입장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였다. 업계는 미래부와 방통위 등 관계 기관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특히 이동통신 결합상품 문제는 SK텔레콤과 CJ헬로

2016.10.26 수 민보름 기자

착해지는 IT업계 위기 돌파할까

착해지는 IT업계 위기 돌파할까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중소기업 및 지역사회 지원 활동으로 이미지 제고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18일 갤럭시노트7 관련 협력사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CJ헬로비전은 재난 지역 복구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7에 부품을 공급하던 협력사에 대해 완제품과 제조과정이 덜 끝난 반제품은 물론 원자재 전체 비용을 보상하기로 했다. 협력사들이 들여놓은 노트7 부품 전용 설비도 후속 모델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협력사 지원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전자 제조업에 쏠리던

2016.10.19 수 민보름 기자

신종 파밍 사기, 30대 여성 노린다

신종 파밍 사기, 30대 여성 노린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검찰 사이버수사팀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보이스피싱 사기범 전화를 받았다. 그는 A씨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됐다며 컴퓨터에서 자금이체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기범은 이어 A씨 컴퓨터에 '팀 뷰어'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깔게 했다. 사기범은 A씨에게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들어가 사건 번호를 조회하게 했다. 계좌 지급정지·금융보호서비스를 신청한다는 명목으로 공인인증서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받아냈다. 사기범은 이후 컴퓨터 원격제어를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4140만원을 빼갔다. 1

2016.10.14 금 이용우 기자

[줄줄새는 나라살림]④

[줄줄새는 나라살림]④ "과학자 실버타운이 사기진작책이라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은퇴 과학기술자를 위해 사이언스 빌리지를 지으면서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자 사기 진작이라는 정책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이언스 빌리지 사업은 지난해 대통령 지시로 급하게 추진하다보니 입주자 선정 기준,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미비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미래부가 대전대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안정성, 보수, 연구자율성, 직업 성취감 부족이 과학기술인이 이직을 희망하는 이유로 나타났다. 이에 사이언스

2016.10.12 수 정지원 기자

미래부, KT DCS 승인…“서비스간 칸막이 없앨 것”

미래부, KT DCS 승인…“서비스간 칸막이 없앨 것”

KT스카이라이프가 서비스 하던 DCS(Dish Convergence Solution)에 대해 1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는 통합방송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방송통신 융합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앞으로도 혁신과 융합을 가로 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사업자의 새로운 시장 발굴과 투자를 촉진하고 다양한 고부가 방송통신융합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DCS는

2016.10.10 월 민보름 기자

미래부 국감서 국내 UHD TV·스마트폰 기능 질책 쏟아져

미래부 국감서 국내 UHD TV·스마트폰 기능 질책 쏟아져

7일 2016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제조사가 판매하는 초고화질(UHD) TV와 스마트폰 라디오 기능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우선 제조사들이 유럽 표준에 맞춰 생산한 UHD TV에 대해 추가 장치 판매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UHD 방송 표준을 7월에 미국 방식으로 선정하면서 이미 유럽 방식으로 제조된 UHD TV 제품을 산 소비자들은 2016년까지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재 의원(새누리당, 포항시 북구)은 “이 UHD TV를 구매

2016.10.07 금 민보름 기자

“국내 소비자 아이폰7 비싸게 살 것…단통법 탓”

“국내 소비자 아이폰7 비싸게 살 것…단통법 탓”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단말기 리콜 제도 등 이동통신 업계 문제들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미방위 위원들은 국내 소비자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불이익을 겪는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 업계가 신용카드와 근거리통신을 이용한 본인확인 방식 확산을 막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SK브로드밴드 미디어 플랫폼 옥수수가 음란물로 사용자를 늘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

2016.10.06 목 민보름 기자

[르포]기대와 실망 뒤섞인 코리아 VR 페스티벌

[르포]기대와 실망 뒤섞인 코리아 VR 페스티벌

조금은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 6일 아침, 기자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누리꿈스퀘어를 찾았다. 입구에는 코리아 VR 페스티벌을 알리는 입간판이 자리잡고 있었다. 누리꿈스퀘어 야외 행사장에서도 행사부스가 하나둘씩 설치되고 있었다.이곳 전시장에서는 ‘코리아 VR 페스티벌 2016'이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4일간 열린다. 가상현실(VR) 산업은 페이스북·구글·삼성전자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업체에서 VR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

2016.10.06 목 원태영 기자

[단통법 2년]① 일몰 1년 남긴 단통법…공과 살펴보니

[단통법 2년]① 일몰 1년 남긴 단통법…공과 살펴보니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 2년을 맞았다. 2014년 10월 이후 각 이동통신사는 각 단말기마다 지원금을 자사 웹페이지에 공시했다. 이 지원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33만원 상한선을 넘길 수 없다.   정부는 이용자에 따라 차별 받는 혼탁한 시장을 정비하고 단말기 가격 거품을 없애기 위해 단통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시행 2년 동안 단통법은 수많은 논란을 낳았다.   정부는 단통법 도입이후 통신요금이 줄고 시장이 안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고 알뜰폰 사

2016.10.04 화 민보름 기자

2016 미방위 국감, 뜨거운 공방 예고

2016 미방위 국감, 뜨거운 공방 예고

26일 2016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열린다. 박근혜 정부 임기종료가 1년 6개월도 남지 않은데다 20대 '여소야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국정감사를 맞는 해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선 어느 때보다 다양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선 이미 영남권 지진 발생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엔 미래창조과학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피감기관 뿐 아니라 산하기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

2016.09.23 금 민보름 기자

유통제왕 롯데쇼핑 연이은 악재로 휘청

유통제왕 롯데쇼핑 연이은 악재로 휘청

유통왕국 롯데의 기둥인 롯데쇼핑이 연이은 악재에 휘청거리고 있다. 검찰의 그룹수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미래부의 홈쇼핑 방송영업정지까지 온갖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실적 부진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19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의 각 사업부문이 동시다발적으로 악재에 노출된 모양새다.롯데쇼핑은 유통왕국 롯데를 상징하는 회사다. 롯데그룹의 모태는 롯데제과지만 사실상 롯데의 성장과정이 유통채널 사업에 담겼기 때문이다. 신동빈 회장의 지분도 13.46%로 높은 편이다. 숨진 이인원 부회장도

2016.09.19 월 고재석 기자

“있으나 마나 한 인사청문회 할 필요 없다”

“있으나 마나 한 인사청문회 할 필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24일,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했다. 여기서 ‘강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세상이 다 알게 됐듯이, 그는 1993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그럼에도 경찰 신분을 은폐해 내부 징계조차 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이나 위장전입 같은 문제쯤은 이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돼 버렸지만, 경찰청장이 되려는 사람이기에 음주운전 사고만큼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였다. 야당은 이

2016.09.05 월 유창선 시사평론가

게임산업, 규제와 진흥 사이 치열한 줄다리기

게임산업, 규제와 진흥 사이 치열한 줄다리기

정부 부처가 국내 게임산업을 두고 규제와 진흥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한쪽에선 규제를, 다른 한쪽에선 진흥을 외치는 탓이다. 이에 게임업계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한국 게임업계는 그동안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게임은 마약과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게임업계가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15 콘텐츠 산업 통계 조사’에 따르면, 국내 게임 산업의 연간 해외 매출액은 3조4258억원 가량에 이른

2016.07.26 화 원태영 기자

영세개발자 “대기업 기술 표절 철퇴 가해야

영세개발자 “대기업 기술 표절 철퇴 가해야"

영세 개발자들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들이 함부로 표절하는데 따른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개발자들은 기업이 개발자들의 기술에 활발한 투자를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기업과 실제 분쟁 논란에 휩싸였던 이들은 무엇보다 대기업이 소송을 두려워하게 할 환경이 만들어져야 표절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영세개발자에 대한 대기업의 활발한 투자 필요개발자들은 기업이 스타트업 인수나 영세개발자 기술 투자에 인색한 것을 표절문제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개발자는 “스타트업

2016.07.21 목 정윤형 기자

과거 실패 정책 짜깁기한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과거 실패 정책 짜깁기한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국무조정실이 환경부·기재부·미래부·산업부·국토부와 조율을 거쳐 내놓은 ‘국민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겠다는 대통령의 엄중하고 절박한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과거에 실패했던 정책들을 주섬주섬 모아놓았을 뿐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소요 예산에 대한 분석이나 준비도 찾아볼 수 없어서 속빈 강정보다 못한 ‘특별대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환경부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도 심각하다. 고등어와

2016.07.08 금 이덕환 대한화학회 탄소문화원 원장

“대한민국은 여전히 소프트웨어 후진국”

“대한민국은 여전히 소프트웨어 후진국”

“대한민국은 여전히 소프트웨어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 3인은 업계 현실, 정부 지원책, 인력 수준 등 모든 측면에서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이 아직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물인터넷·드론·자율주행차 등 성장 산업이 발전하려면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필수다. 소프트웨어 기술만 뛰어나면 구글 같은 정보기술(IT) 기업도 무인자동차를 만드는 시대다. 정부도 소프트웨어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비용 대비 성과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산업 정책은 낙제를

2016.06.19 일 정윤형 시사비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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