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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삼성 휴대폰이 가계통신비 부담 주범?

비싼 삼성 휴대폰이 가계통신비 부담 주범?

문재인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정부가 저소득층 통신비 경감,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 등 통신비 절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단말기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통신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이통사)의 비싼 통신비 책정이 가계통신비 증가 원인으로 알려졌지만, 더 큰 원인은 프리미엄 고가(高價) 단말기 출고가의 고공행진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통신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통사의 통신서비스 요금을 내려 통신비를 줄이겠다는

2017.10.21 토 조유빈 기자

[Today] 朴 재판 보이콧에 태극기 부대 “헤쳐모여” ​

[Today] 朴 재판 보이콧에 태극기 부대 “헤쳐모여” ​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일보 : “건강상 오늘 재판 나가기 어렵다”…朴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8일 자신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19일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필 사유서에서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10.19 목 이석 기자

[한강로에서] 文 대통령의 ‘적폐청산’이 성공하려면

[한강로에서] 文 대통령의 ‘적폐청산’이 성공하려면

기나긴 열흘간의 추석연휴가 끝나고 일상이 시작된 10월10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 되는 날이었습니다.한국인이 좋아하는 숫자 중에 5개월은 들어 있지 않은 관계로 기사가 안 나와 대부분 무심코 넘겼을 것입니다. 좀 있다 만 6개월이 되면 관련 기사가 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5개월 남짓 지난 셈인데 체감상으로는 5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어제의 정의가 불의가 되고 불의가 정의가 되는 식인데, 사례를 들면 세월호 등 너무 많습니다. 원인은 역시 ‘적폐청산’입니다. 처음에는 적폐청산 작업이 박근혜 정부를 겨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7.10.19 목 박영철 편집국장

[Today]  ‘갓뚜기’도 국정감사行…재계 ‘초긴장’

[Today] ‘갓뚜기’도 국정감사行…재계 ‘초긴장’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연합뉴스 : 박 前대통령 측 "바닥에서 자며 인권침해당해"…유엔에 문제제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CNN이 박 전 대통령의

2017.10.18 수 이석 기자

이재오 “문재인 사라지고 노무현·이명박 싸움만 남는다”

이재오 “문재인 사라지고 노무현·이명박 싸움만 남는다”

‘적폐청산’의 칼끝이 박근혜 정권을 넘어서 이명박 정권으로 향하고 있다. 이달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는 ‘박근혜’가 아닌 ‘이명박’이 될 전망이다. 이미 국정원 댓글팀의 조직적 움직임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부대가 도마에 올랐다.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에서 작성했다는 ‘블랙리스트’가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이 전 대통령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측은 이 사안을 즉시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특히 친이(친이명박)계 쪽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불만이 터져

2017.10.18 수 안성모·유지만 기자

일감몰아주기·갑질 논란 기업 총수들, 국감 타깃

일감몰아주기·갑질 논란 기업 총수들, 국감 타깃

10월12일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국감)의 막이 올랐다. 이번 국감은 그 어느 때보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처음이자, 9년 만의 정권교체로 여야가 뒤바뀐 가운데 진행되는 국감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 국감과 사뭇 다른 풍경이 엿보인다. 증인 명단에서 재벌기업 총수들 대부분이 제외된 대신, 최고경영자(CEO) 등 실무진이 상당수 증인석에 서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제기돼 온 ‘묻지마 식’ 총수 호출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동안 국회는 국감 때마다 총수들을 대거 불러내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

2017.10.18 수 송응철 기자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MB의 반격 시작되나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MB의 반격 시작되나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명박(MB)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친이(친이명박)계 핵심인사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터트리며 한 말이다. 그는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보복”이라며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강경 기류가 팽배하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보수 야당은 물론 정치권과 거리를 둬온 MB 측근들 사이에서도 반격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MB 진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친이계 좌장으로 ‘MB 정권 2인자’로 불렸던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2017.10.17 화 안성모·유지만 기자·김현 뉴스1 기자

[Today] 7년 만에 60만배 오른 비트코인…1만 달러 넘을까

[Today] 7년 만에 60만배 오른 비트코인…1만 달러 넘을까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세계일보 : 7년만에 60만배…비트코인 ‘광풍’ 가상화폐의 ‘기축통화’ 격인 비트코인 상승세가 거침 없습니다. 2009년 초 탄생해 2010년 중반까지 1센트도 되지 않던 1비트코인 가격이 16일 현재 6000달러에 근접했습니다. 7년 만에 60만배 이상 뛴 것입니다. 1만 달러까지 갈 것이란 전망도

2017.10.17 화 이석 기자

한해 매출 270조, 삼성그룹 이끌 2인자 누가 될까

한해 매출 270조, 삼성그룹 이끌 2인자 누가 될까

한해 매출만 270조원대인 삼성그룹이 ‘경영 공백’의 ‘늪’에 빠졌다. 그 동안 ‘삼성호’를 이끌던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3년째 자리를 비우고 있다. 이후 사실상 그룹의 총수 역할을 하던 이재용 부회장 역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올 초 구속됐다.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미래전략실도 사실상 와해됐다. 미래전략실을 이끌던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등은 1심 판결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된

2017.10.17 화 이석 기자

‘삼성 반도체 신화’ 주역 퇴장, 자의냐 타의냐?

‘삼성 반도체 신화’ 주역 퇴장, 자의냐 타의냐?

“임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 깊은 고뇌 끝에 저의 거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맡고 있는 삼성전자 대표이사직과 이사회 의장직,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직을 포함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10월13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의 발표는 그야말로 전격적이었다. 사전 협의도 없었다. 삼성 내부에서도 권 부회장의 사임 소식을 당일 오전 10시가 돼서야 알았다. 삼성 안팎으로 다들 놀라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날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한 날이어서 더욱 그랬다.   권

2017.10.16 월 송창섭·송응철 기자

[Today] 500명의 시민, 원자력 정책을 결정한다

[Today] 500명의 시민, 원자력 정책을 결정한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세계일보 : [이슈플러스] "전기 안정적 공급" vs "방사능 위험 더해"… 불꽃 논리대결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판가름할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10월15일 4차례의 여론·공론조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2박3일 합숙토론 첫날인 13일 저녁 충남 천안 계성원에 모여 이날 오후까지 총

2017.10.16 월 김회권 기자

[취재 後]

[취재 後] "도로공사 사장 최종 후보는 이강래·최봉환"

"도로공사 차기 사장 후보로 추천된 복수 후보는 이강래 전 의원과 최봉환 전 도공 부사장입니다."  10월14일자 <도공 사장에 이강래 이상익 2파전…>이란 기사가 '단독'이란 문패 때문인지 예상 외로 큰 관심을 끌었다. 주말 사이 4000건 가까운 클릭수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관계를 파악하거나 보충해 주려는 여러 취재원의 전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해 크게 주목하는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도공 출신 인사로부터 기사의 오류를 지적하는 전화를 받았을 때는 "그럼 이 기사가 '오보'로 귀결되는가"하는

2017.10.15 일 박동욱 기자

[단독]도공 사장에 이강래·이상익 2파전…'낙하산' 논란일 듯

[단독]도공 사장에 이강래·이상익 2파전…'낙하산' 논란일 듯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처음 사장 선임절차를 진행 중인 한국도로공사(도공) 사장 후보에 이강래 전 의원(65)과 이상익 전 도공 감사(65)가 복수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모에 앞서 정치인 출신이 내정됐다는 얘기가 전임 김학송 사장이 지난 7월 퇴임한 직후부터 흘러나온 만큼, 결과에 따라선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불똥이 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기업 CEO 임명과 관련,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인사 추천→(기획재정부)운영위원회 심

2017.10.14 토 박동욱 기자

‘명문대’일수록 고학점 졸업자 비율 높았다

‘명문대’일수록 고학점 졸업자 비율 높았다

편집자주​ 많은 청춘들이 언론인의 길을 꿈꾼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기레기’라는 신조어가 나돌 정도로 저널리즘이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험난한 길을 택한 이유는 바로 ‘세상에 짱돌 하나 던져보고 싶다’는 생각일 것이다. 시사저널은 9월15일 제6회 대학언론상을 시상식을 가졌다.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에 선정된 작품들은 모두 취재력과 문장 구성, 기획력 등에서 기성 언론에 견주어 손색이 없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6회에 걸쳐 수상작을 소개한다.  7월5일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

2017.10.13 금 이동현(서울대)·백윤호(건국대 글로컬캠퍼스)

[Today] 총수 구속됐는데, 삼성전자 실적은 최고가 경신 왜?

[Today] 총수 구속됐는데, 삼성전자 실적은 최고가 경신 왜?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조선일보 : 靑 "세월호 첫 보고 시간 조작"…野 "박 前대통령 구속연장 여론전" 청와대는 12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간을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며 "사고 이후 청와대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를 국가안보실에서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로

2017.10.13 금 이석 기자

‘국회의 꽃’, 국정감사 문 열리다

‘국회의 꽃’, 국정감사 문 열리다

국회 복도 곳곳에 쌓인 문서더미와 층마다 가득한 피감기관 공무원들의 인산인해는 국회 최대 행사인 국정감사가 시작됐음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풍경이다. 일 년 중 가장 중요한 기간이자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국감 준비를 위해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은 기나긴 추석연휴를 반납하고 연일 국회 불을 밝혔다. 국정감사 첫날인 10월12일 이른 오전부터 국회 복도에선 “이틀 밤을 꼬박 샜다”는 피곤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흘러나왔다. 인적이 없는 복도 구석에서 조는 직원들의 모습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

2017.10.12 목 구민주 기자

[Today] 김무성 “보수 통합 위해 바른정당 분당 고려”

[Today] 김무성 “보수 통합 위해 바른정당 분당 고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세계일보 : 트럼프, 군사옵션 논의…전략자산 한반도 집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군 당국으로부터 대북 군사옵션이 포함된 보고를 받은 가운데, 미 해·공군의 핵심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선노동당 창건 72주년인 10일 밤에는 한반도 상공에 ‘죽음의

2017.10.12 목 이석 기자

 안상수 시장의 고민 “창원경상대병원 약국을 어찌할꼬”

안상수 시장의 고민 “창원경상대병원 약국을 어찌할꼬”

“법률 자문을 거쳐 약국 개설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9월26일 대한약사회 면담에서 꼬일대로 꼬인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과 관련해 곤혹스런 표정으로 이같이 밝혔다.  전임 박완수 시장이 시민들의 의료 편익을 위해 꺼내 든 창원경상대병원 내 약국 개설 약속 카드가 오히려 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시민단체와 약사회는 연일 의약분업의 원칙을 내세워 국립대병원 부지내 약국 개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창원시의 약국 개설 등록 불가 처분을 뒤집자, 안 시장은

2017.10.11 수 이상욱 기자

[Today] 안철수 대표 정말 달라졌을까?

[Today] 안철수 대표 정말 달라졌을까?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한겨레 :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 압수수색…군 사이버사령부 본격 수사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본격 압수수색에 11일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이날 임관빈 국방부 전 정책실장과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주거지

2017.10.11 수 이석 기자

한반도 정세에 영향 끼치는 ‘럭비공들’

한반도 정세에 영향 끼치는 ‘럭비공들’

‘미국 대통령’이란 자리의 무게감은 여전했다. 시사저널이 해마다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조사 중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외국 인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위에 올랐다. 미국 대통령은 국제 인물 조사를 포함한 2003년부터 해마다 1위에 올랐다.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부터 8년 연속 1위에 올랐다. 2위에는 명실상부한 G2로 올라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자리했다. 국제 인물 조사의 전반적인 흐름은 예년과 다르지 않았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로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국가의

2017.10.07 토 유지만 기자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내 별명은 ‘길거리 적폐 세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내 별명은 ‘길거리 적폐 세력’”

9월23일 찾은 광화문광장은 ‘광장’이라는 이름답게 여러 단체들이 모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경찰 물대포를 맞고 숨진 백남기씨의 사망 1주기 추모집회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죄 석방하라는 극우단체의 집회도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토요일의 광화문광장은 1700만이 모여 목소리를 냈던 촛불집회의 배경이기도 했다. 이곳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공동대변인으로 촛불을 이끌었던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만났다. 그는 오늘도 광화문에 있었다.    ‘2017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2017.10.05 목 조유빈 기자

‘지방선거 전초전’ 될 추석 민심

‘지방선거 전초전’ 될 추석 민심

정치권에서 올해 추석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의 전초전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해 치러지는 내년 지방선거는 정권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각 정당의 운명을 가늠 할 분수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상 최장기간의 추석 연휴를 맞아 각 정당은 지방선거 준비에 한창이다. 정치권은 저마다 추석 연휴 직후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추석 직후부터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서울과

2017.10.04 수 유지만 기자

[평양 Insight] 김정은 몽니에 속 타는 실향민

[평양 Insight] 김정은 몽니에 속 타는 실향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드라이브로 촉발된 북·미 대치가 심상치 않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친 말싸움으로 긴장 수위를 올리더니 마침내 북한 측에서 ‘선전포고’ 운운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72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9월25일(현지 시각) 기자회견을 자청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경고발언을 빌미로 “앞으로는 미국 전략폭격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하지 않아도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며 격추를 위협하고 나선 것이다. 한반도 정세도 격랑이 일면서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었다.

2017.10.03 화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전문기자

이재용, 아버지 이은 ‘임기 없는 경제권력’

이재용, 아버지 이은 ‘임기 없는 경제권력’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2000년 이후 ‘한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의 변화다. 대통령중심제 권력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래서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둔다. 제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져도 ‘권불5년(權不五年)’이다. 이에 비하면, 2000년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인 및 경제관료’ 1위 변화는 간명하다. ‘이건희-이재용.’ 이조차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병으로 쓰러진 탓에 지난해 처음 1위가 바뀌었다. 그나마도 아들 이재용 삼성

2017.10.03 화 감명국 기자

“박근혜 무죄 나온대?” “북핵은?” “집값은?”

“박근혜 무죄 나온대?” “북핵은?” “집값은?”

2017년 추석 밥상에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정치·사회 관련 이야기들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그리고 이어진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같은 정치·사회적 이슈들이 지난 설 이후 계속해서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인한 한반도의 초긴장 상태도 이번 추석에서만큼은 가족들의 중요한 이야깃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식들의 취업, 결혼, 출산과 직결되는 경제 이야기는 명절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다. 이번 추석에 온 가족이 모인 밥상에서 빠지지 않고 나올 만한 주제 네 가지를 꼽아봤다.  박

2017.10.03 화 박혁진 기자

‘유쾌한 정숙씨’ 남편에게 쓴소리할까

‘유쾌한 정숙씨’ 남편에게 쓴소리할까

역시 ‘내조의 여왕’답다. 시사저널의 ‘2017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조사에서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로 꼽혔다. 김 여사는 33.7% 지목률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33.3%)과 이낙연 국무총리(16.9%)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을 모두 앞질렀다. 대선 때부터 이어진 ‘내조 정치’가 국민적 호감을 사면서, 문 대통령의 지속적인 지지율 상승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선 기간부터 김 여사는 권위를 집어던진 소탈한 행보를 보이며 전형적인 대통령 부인상(像)과는 사뭇 다른

2017.10.02 월 구민주 기자

“법 위에 판사가 존재한다”

“법 위에 판사가 존재한다”

[편집자주]‘인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국정운영의 기본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위축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다시 제고할 방침이다. 각 국가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라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사정•사법기관이다. 시사저널은 검찰•경찰 등에서 현재도 반복되고 있는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했다. 네덜란드의 화가 헤라르트 다비트가 1498년에 그린 ‘캄비세스 왕의 심판’이

2017.10.02 월 조해수 기자

‘절대 반지’ 끼고 있는  ‘최고 권력자’ 문재인

‘절대 반지’ 끼고 있는 ‘최고 권력자’ 문재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직도 ‘제왕(帝王)’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시절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에서 벗어나려 했다. 개인적으론 탈(脫)권위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법률과 제도, 시스템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구태(舊態)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인사에 대한 권한만 봐도 그렇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한다.’ 헌법 78조다.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는 무려 7000명에 달한다.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3급 이상 정부부처 공무원, 대법원장을 포

2017.10.02 월 김지영 기자

[평양 Insight] 北 도발 속 대북지원, 장고 끝 악수(惡手)?

[평양 Insight] 北 도발 속 대북지원, 장고 끝 악수(惡手)?

정부가 대북지원 카드를 꺼냈다. 영유아와 임산부를 비롯한 북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대북지원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 강화식품 제공사업(450만 달러)과 유니세프(UNICEF)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제공,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350만 달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지원을 결정한 터라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9월2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참

2017.09.30 토 이영종 중앙일보 북한전문기자

[시사 TOON] ‘안보 독고다이’ 홍준표 대표 ‘사면초가’

[시사 TOON] ‘안보 독고다이’ 홍준표 대표 ‘사면초가’

보수야당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줄곧 펼쳐왔던 ‘안보 공세’ 전략이 한 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그 동안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북미간의 전례 없는 ‘말 폭탄’ 전쟁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자 ‘코리아 패싱론’을 주장했다. 정부가 최근 인도적 지원 차원서 북한 모자 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 지원 방안을 밝히자 “안보 무능을 넘어 안보 포기”라고 꼬집기도 했다. 일정 부분 효과도 거뒀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4주 연속 하락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2017.09.29 금 일러스트 이공명·글 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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