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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조합설립 동의서…창원시 “난~감하네”

사라진 조합설립 동의서…창원시 “난~감하네”

경남 창원시 소재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동의서 문제로 승인 취소 위기에 처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에는 조합 설립을 신청할 때 전체 사업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지주들과 구역 내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동의서 ‘원본’을 제출하라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행정 기관에서 인허가와 관련된 서류일 경우 ‘원본’이나 ‘원본 대조필’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본은 받지 않는다.   실제 내곡지구와 인접한 내곡 2지구의 경우 원본이 아니면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1지구,

2018.09.18 화 경남 창원 = 서진석 기자

‘비핵화’ 지겹도록 말해도 강조해야 하는 이유

‘비핵화’ 지겹도록 말해도 강조해야 하는 이유

남북 정상간 세 번째 회담이 9월18일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이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울 동대문다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 가운데 대내외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역시 북한의 비핵화 의지다.    국제사회·외신이 강조한 3차 남북 정상회담 의제, ‘비핵화’ 우선 미국 정치권에서 이를 강조했다. 테드 요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은 9월17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 핵문

2018.09.18 화 공성윤 기자

[포토뉴스] 남북정상 첫 무개차 카퍼레이드

[포토뉴스] 남북정상 첫 무개차 카퍼레이드

18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공항까지 직접 나와 파격 의전을 선보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평양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항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길 곳곳에 한복을 차려입은 수많은 평양시민들이 꽃을 흔들고 "조국통일"을 외치며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무개차에 올라 시민들의 환영에 답하고 차에서 내려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2018.09.18 화 이종현 기자

신장섭 “재벌이 萬惡이라는 경제민주화, 잘못됐다”

신장섭 “재벌이 萬惡이라는 경제민주화, 잘못됐다”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온다. 고용·소비·투자의 충격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누구의 책임일까. 단호하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학점은 F”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다. 그는 최근 전경련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생산 활동을 어렵게 하는 대신, 분배 쪽으로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데 분배마저 악화됐으니 F학점”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혹평했다.  신 교수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F학점 준 것 때문에 말이 많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사

2018.09.18 화 김종일 기자·김윤주 객원기자

[포토뉴스] 평양에 발 내딛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포토뉴스] 평양에 발 내딛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9월1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전용기를 타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평양에 도착했다. 김정은 국방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는 직접 순안공항에 나와 문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다. 한편 시민들은 서울역 대합실과 서울시청광장 등 일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국무위원장의 영접 장면을 생중계로 시청했다

2018.09.18 화 고성준 기자

평양 찾은 文 대통령…울음 터뜨린 北 주민과 악수

평양 찾은 文 대통령…울음 터뜨린 北 주민과 악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했다. 9월18일 오전 10시 문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약 한 시간 전부터 평양 시민 수백여 명이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도 활주로 주변을 분주히 움직였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 부부장은 그의 의전을 진두지휘하는 최측근이다. 김 부부장이 미리 등장한 것만으로도 김 위원장이 직접 마중을 나올 것이란 예측이 일찍 제기됐다.  

2018.09.18 화 공성윤 기자

외신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회담용 리트머스”

외신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회담용 리트머스”

외신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 정상회담을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리트머스(시험대)에 비유했다. 따라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에 가장 힘든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9월18일 남과 북이 핵 문제를 두고 정상회담을 갖는다며 "북한과 미국 간의 주춤한 비핵화 대화를 타개하기 위해 남북 정상이 만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이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한 북·미 정상회담의 시험대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지가 관건이라는

2018.09.18 화 노진섭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⑤] JTBC 독주 누가 막을까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⑤] JTBC 독주 누가 막을까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8 화 안성모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⑥] 손석희, 14년째 언론인 1위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⑥] 손석희, 14년째 언론인 1위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8 화 조해수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⑦] 손석희 “미투운동 선도, 가장 기억에 남아”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⑦] 손석희 “미투운동 선도, 가장 기억에 남아”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은 올해로 35년 차 언론인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일선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랜 기간 MBC 간판 앵커로 활동했고, 2013년 JTBC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메인 뉴스를 이끌고 있다. 손 사장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손 사장의 앵커 브리핑과 인터뷰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사화되고 있다.  지난 9월10일 가진 손 사장과의 인터뷰는 바쁜 일정 탓에 점심시간을 빌려 진행됐다. 특히 이날은 메르스 의심 환자가 속속 나오면서 보도국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을 때였다. 캐주얼 차림의

2018.09.18 화 조해수 기자

‘親중소기업’ 표방 文정부, 방북단은 ‘대기업’ 위주

‘親중소기업’ 표방 文정부, 방북단은 ‘대기업’ 위주

9월18일부터 열릴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참가할 재계 인사 17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이를 두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 측 인사가 중소기업보다 두 배 많기 때문이다.  이번 수행단 가운데 중소기업계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그리고 이재웅 쏘카 대표 등 4명이다. 경제단체를 제외하면 중소기업은 사실상 쏘카 한 곳뿐이다.  대기업 대표는 이보다 많은 6명이 포함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회장, 구

2018.09.17 월 공성윤 기자

‘미래도 미래지만…’ 靑 경제고민 현실 드러낸 방북단

‘미래도 미래지만…’ 靑 경제고민 현실 드러낸 방북단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과, 동행할 수행단이 결정됐다. 공직자 14명과 각계각층 인사 52명이 문 대통령과 함께 평양에 간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특별수행원 52명이 속한 분야들 가운데 가장 도드라진 것은 역시 경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 17명이 이번 정상회담 수행단에 들어갔다. 전체 특별수행단에서 3분의1가량을 차지한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과 대북 제재 해제 이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계 인사 대거 포함됐는데 '경제

2018.09.17 월 오종탁 기자

박주민 “지도부끼리 충분히 박 터지게 대화 나눈다”

박주민 “지도부끼리 충분히 박 터지게 대화 나눈다”

그의 오른 팔목에 찬 팔찌 수가 그새 더 늘어 있었다. “노랑은 세월호, 주황은 스텔라데이지호, 연두색은 위안부 피해자다. 파랑 두 개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면서 당원들이 채워줬다.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는 의미로 차고 다니라고 해서….” 샤워할 때도 절대 빼지 않는다. 이 ‘묵직한 팔찌’는 그가 처음 국회 문을 들어섰을 때의 초심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상징한다. 지난 8월25일 당내 중진 후보들을 꺾고 1위로 당 최고위원에 당선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는 그가 받았던 지지만큼이나 고민도 가득하다. 그렇지

2018.09.17 월 구민주 기자

[한강로에서] 경제는 현장이다

[한강로에서] 경제는 현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청와대 집무실 벽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 앞에서 터치스크린 형태로 설치된 상황판을 직접 시연해 보이고 난 후 만족한 듯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1년3개월여가 지난 지금, 대통령의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졌고 일자리 개선에 ‘신의 한 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상황판은 도리어 야당의 표적이 되었다. 야당들은 앞다퉈 일자리 상황판은 인테리어 소품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상황판 운영의 실제를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상황판에 지금 어떤

2018.09.17 월 김재태 편집위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④] 靑 장악력 막강해지는 대권주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④] 靑 장악력 막강해지는 대권주자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7 월 구민주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②] 2위 이재용, 3위 임종석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②] 2위 이재용, 3위 임종석

※앞선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③]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이렇게 조사됐다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③]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이렇게 조사됐다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교착에서 혁신으로, 정당 중심의 ‘대통령 정부’

교착에서 혁신으로, 정당 중심의 ‘대통령 정부’

합계출산율 0.97명이다. 합계출산율 1마저 무너진 사건은 대한민국의 ‘교착과 정체’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라는 산맥을 넘기 위해 ‘비전2030’이라는 로드맵을 설계했다.  그 이후 10년이 지났으나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저출산 문제만이 아니다. 대학 입시 등 교육 문제,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복지확대와 증세, 부동산 문제 등 대한민국의 민생을 좌우하는 수많은 쟁점에 대해 논쟁은 계속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

2018.09.14 금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청와대 정부’는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겁게 토론되는 담론 중 하나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권한이 집중돼 내각과 의회가 허수아비에 머물러버리는 구조를 의미한다. 강한 청와대를 꾸려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활발히 인용되고 있다. 관료조직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고 각종 정책 논의마저 정체된 지금, 민주당 정부와 책임총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로선 꽤 신경 쓰이는 지적일 수밖에 없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제한된 임기를 가진 대통령제에선 지금처럼 막강한 청와대가 합리적 통치 방식 아니냐는 주장도 세게 맞

2018.09.14 금 구민주·김종일 기자

김정은이 주도하는 평양 개발 프로젝트 시행 눈길

김정은이 주도하는 평양 개발 프로젝트 시행 눈길

정부의 올가을 대북(對北) 접근 드라이브에 탄력이 붙고 있다. 올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음 만나 합의한 ‘판문점 선언’ 비준을 위한 동의안이 9월11일 국회에 제출된 데 이어, 추가 남북 정상회담과 연내 종전선언 등이 리스트에 올랐다.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있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본격 가동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북특사가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직후인 9월7일 문재인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

2018.09.14 금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생활고로 매춘하는 남한 여성 125만명” 北 주장, 근거는?

“생활고로 매춘하는 남한 여성 125만명” 北 주장, 근거는?

‘남한은 거지들이 판치는 생지옥이다.’ ​북한이 과거 자신들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남한의 사회상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했던 말이다. 1987년 탈북한 김만철씨가 쓴 회고록 《김만철은 말한다》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온다. ‘어릴 때부터 이날 이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남조선은 병마의 소굴이고 거지가 득시글거리는 생지옥이라고 들어온 저희들은 당초부터 남조선에 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요즘처럼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남한이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믿는 북한 주민은 거의 없다. 특히

2018.09.14 금 송창섭 기자

‘조폭설’로 냉랭했던 민주-이재명, ‘토지공개념’으로 훈풍

‘조폭설’로 냉랭했던 민주-이재명, ‘토지공개념’으로 훈풍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해법으로 언급한 ‘토지공개념’이 여당 내에서 기본소득 논의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9월11일 경기도청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는 “토지공개념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가 제한 공급됐고, 그래서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토지공개념은 땅이 공적 재화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더라도 필요하면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헌법 122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치솟는 집값에 다시

2018.09.12 수 공성윤 기자

“한반도 미래 바꿔야” 조급한 靑, 곳곳서 ‘삐걱삐걱’

“한반도 미래 바꿔야” 조급한 靑, 곳곳서 ‘삐걱삐걱’

청와대가 급하다. 북한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북·미 중재'와 '남북관계 신속 개선'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니 그렇다. 선의와 열의로 무장하고 뜻을 펼쳤으나 현실은 생각보다 더 팍팍하다. 미국과 국내 안팎으로부터 우려와 견제가 동시에 터져나오자, 당황한 청와대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文대통령·任실장, 정치권에 방북 요청…'설득'보다 사실상 '성토'에 가까워 청와대의 '투톱'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월11일 잇달아 정치권 설득에 나섰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 동행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주기를 호소했다. 전날 임 실

2018.09.12 수 오종탁 기자

노웅래 “공영방송 사장, 공론화위 통해 뽑아야”

노웅래 “공영방송 사장, 공론화위 통해 뽑아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 갑)은 늦어도 내년 초 방송법을 개정해 공영방송을 국민 품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를 ICT(정보통신기술)와 신산업 분야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다만 모든 분야에서 가명 정보 활용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

2018.09.11 화 이준영 시사저널e. 기자

[시사 TOON] 주택 공급확대 vs 투기자금 공급확대

[시사 TOON] 주택 공급확대 vs 투기자금 공급확대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문재인 정부가 코너에 몰려 있다. 고심 끝에 정부는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공급이 확대되면 그만큼 투기세력의 투기·유동자금 또한 확대될 것이라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2018.09.10 월 이공명 화백

김해영 “백년정당 꿈꾸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에 기회 줘야”

김해영 “백년정당 꿈꾸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에 기회 줘야”

서른아홉, 원내 제1당 최연소 당선자로 2016년 국회에 처음 발을 디뎠다. 부산 연제구라는 민주당 험지에서, 장관 출신의 상대당 후보와 맞붙어 얻은 이 승리는 단연 총선 최고의 기적이었다. 2년여가 흘러 지난 8월25일, 민주당의 막내 김해영 의원은 내친김에 다선의 후보들을 꺾고 당 최고위원 자리에까지 올랐다. “이름 석 자부터 새로 알려야 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며 지난 전당대회 과정을 돌이킨 그는, 2년 전처럼 현장의 인지도가 날로 쌓이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국회에서 그의 전공분야는 단연 ‘청년’이다.

2018.09.10 월 구민주 기자

[한강로에서] 다음 남북 정상회담은 서울에서 열자

[한강로에서] 다음 남북 정상회담은 서울에서 열자

평양에서 다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 9월18일부터 2박3일간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고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세 번째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 남북 정상회담이 잘되기를 바란다.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사실 자체는 좋은 일이다. 문제는 형식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올해 두 번 열린 판문점 정상회담을 제외하곤 모두 평양에서 열렸다. 공교롭게 모두 이른바 진보 계열 대통령들이 평양에 갔고 갈 예정이다.   남북 정상이 만나는데 장소가 뭐가 문제냐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상

2018.09.10 월 박영철 편집국장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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