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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위상 높이라는 文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檢

인권위 위상 높이라는 文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檢

한 수감자가 교도관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적용한 혐의는 형법 125조(폭행, 가혹행위)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4조의 2(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였다. 그러나 검찰은 교도관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고 1명만 ‘일반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형법 125조는 벌금형이 없는 중죄에 해당하지만 상해죄는 상대적으로 형이 가볍다. 약식기소 역시 벌금형 등 경범죄자를

2017.09.25 월 조해수 기자

秋 군불 때자, 정부가 나섰다

秋 군불 때자, 정부가 나섰다

정부가 8월2일과 9월5일, 두 번에 걸쳐 강력한 집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10년 만에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투기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단언할 수 없다. 부동산 투기세력이 당분간 몸을 낮추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게 그동안 학습효과를 통해 체감한 대중의 결론이다. 실제로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50일 만에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8·2 부동산대책이 역대 어느 정책보다 강력한 카드로

2017.09.25 월 박혁진 기자

[Today] ‘지진’을 ‘지진’이라 믿지 못하는 세상

[Today] ‘지진’을 ‘지진’이라 믿지 못하는 세상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동아일보 : 北 핵실험장 부근 ‘수상한 지진’… 백두산 폭발 가능성 제기도 북한의 6차 핵실험 위력이 당초 예상보다 더 강력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인근 지질구조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9월3일 핵실험 직후 함몰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20일이나 지난 23일에도 핵실험장

2017.09.25 월 김회권 기자

10월 국감, MB 국감

10월 국감, MB 국감

국정감사는 통상적으로 현 정부나 전(前) 정부 실정에 초점이 맞춰진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은 특이한 양상이 예고돼 있다. 전전(前前) 정부인 이명박(MB) 정권이 국감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을 농단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돼 사법부의 단죄를 받으면서 전 정부 실정은 자연스럽게 이슈에서 밀려났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아 인사 실패와 원전 중단 등을 제외하면 현 정부 정책을 추궁할 만한 사안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반면 MB

2017.09.25 월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단독] GKL, 외국인 카지노 불법 사채업 묵인 의혹

[단독] GKL, 외국인 카지노 불법 사채업 묵인 의혹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내부에서 벌어지는 불법 사채업을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GKL이 불법 사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출입정지 처분을 내리고,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카지노와 사채업자의 결탁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GKL은 외국 관광객 유치와 외화 획득을 증대하고 카지노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Seven Luck)을 운영하고 있다. 사

2017.09.19 화 조유빈 기자

박범계 “권력적폐, 생활·지역·종교 적폐 제보 많이 들어온다”

박범계 “권력적폐, 생활·지역·종교 적폐 제보 많이 들어온다”

국회 의원회관 837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다. 박 의원실에는 4년 전부터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다. 2007년 대선 국면에서 최대 이슈였던 투자자문회사 BBK 주가조작 사건 개요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최근엔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이 2001년 2월28일 김경준씨의 LKe뱅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외환은행 개인 계좌로 49억9999만5000원을 송금한 기록을 공개했다. 과거 검찰의 “김경준씨와 이 전 대통령 간 거래내역이 없었다”는 발표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이다.

2017.09.19 화 김지영 기자

도박 자금 마련 위해 범죄에 빠지는 아이들

도박 자금 마련 위해 범죄에 빠지는 아이들

​ 인천 A 중학교 김진수(3학년·가명)군은 지난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중고품 거래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놓은 뒤 돈만 가로챈 혐의였다. 경찰은 김군을 불러 조사를 벌이던 중 충격적인 소식을 접해야 했다. 김군이 사기 행각을 벌인 이유가 다름 아닌 ‘도박 자금’ 마련 때문이라는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평소 김군은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을 즐겨 해왔다. 처음에는 재미삼아 시작한 도박은 큰 돈을 딴 후 배팅 액수가 점점 늘었다. 김군은 부모에게 거짓말을 해 용돈을 받거나 친구에게 돈을 빌리기까지 했다

2017.09.19 화 차성민 인천취재본부 기자

 “사립유치원 휴업, 우리 현안 알렸기에 일단 의미 있다”

“사립유치원 휴업, 우리 현안 알렸기에 일단 의미 있다”

“굳이 저까지 만나러 오실 필요는 없었는데….”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최정혜 이사장은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일련의 사태를 둘러싼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듯했다.   ‘9·18 보육대란’으로 기록될 뻔했던 사립유치원 총휴업이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그 전까지의 과정은 복잡했다. 최 이사장이 이끄는 한유총 지도부는 9월15일 교육부와 합의 끝에 휴업철회에 합의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9월16일 새벽, 한유총 투쟁위원회가 “휴업을 강행한다”며 합의를 뒤집었다. 그러자 이날 밤 지도부가 “휴업을

2017.09.18 월 공성윤 기자

[Today] 문대통령의 호소에 고개 돌리는 野

[Today] 문대통령의 호소에 고개 돌리는 野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세계일보 : ‘김명수 인준’ 호소에도 냉담한 野 … 대치정국 지속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9월17일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우려하며 야당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까지인 만큼 이번 주가 인준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

2017.09.18 월 김회권 기자

제보자 보호 못하는 빈틈투성이 보호법

제보자 보호 못하는 빈틈투성이 보호법

현행법과 국가기관이 못한 공익제보자 보호의 역할은 오랜 기간 시민단체가 대신해 왔다. 공익제보의 시초로 꼽히는 1990년 이문옥 전 감사관의 감사원 감사비리 제보 이후 참여연대, 호루라기재단, 내부제보실천운동 등 다수의 관련 단체가 출범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를 만들어 23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0년부터 매 연말, 그해 공익제보자들에게 ‘의인상’을 시상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의학연구소 등과 함께 법적·심리적 도움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생활 지원

2017.09.15 금 구민주 기자

국가에 버림받은 개인 거대한 집단과 싸우다

국가에 버림받은 개인 거대한 집단과 싸우다

2006년 중국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유아무개씨는 현지 생산된 가짜 참기름이 한국으로 들어가 국산인 것처럼 유통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유씨는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방문해 이 사실을 고발했고 단속 과정에도 적극 협조했다. 그의 도움으로 식약처는 단기간에 국내 가짜 참기름 제조·유통 업체 5곳을 적발했다. 그러나 신고의 대가는 혹독했다. 유씨의 신원은 해당 업체들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한 업체가 ‘신용 훼손’ 혐의로 그를 고발해 출국금지를 당하기도 했다. 그 때문에 유씨는 수개월간 쪽방에 머물며 무료 급식소를 전전

2017.09.15 금 구민주 기자

'기술이전 먹튀 논란' 겪은 UNIST 노조원의 복직 소송 내막

'기술이전 먹튀 논란' 겪은 UNIST 노조원의 복직 소송 내막

2016년 10월4일 한국연구재단과 유니스트(UNIST) 등 24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전임 유니스트 총장이었던 조무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 대해 '기술 이전 먹튀' 의혹을 제기했다. 유니스트가 54억원의 기술이전료를 받고 울산 소재 벤처기업인 세진이노테크에 넘겼으나, 이 기업은 해당 기술 상용화에 들어간 경상연구비 150억원 전액을 결손 처리하며 큰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이 이날 제기한 문제의 기술은 지난 2013년에는 총장이 연

2017.09.14 목 최재호 영남취재본부 기자

[Today] 갈수록 하락하는 문 대통령 지지율 ‘어쩌나’

[Today] 갈수록 하락하는 문 대통령 지지율 ‘어쩌나’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박성진 부적격’…여당도 버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1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묵인 속에 ‘부적격’ 의견을 담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의결에 앞서 퇴장했지만,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회의에 참석해 사실상 동의

2017.09.14 목 이석 기자

[Today] ‘박근혜 탈당 권유’에 전운 감도는 친박 vs 비박

[Today] ‘박근혜 탈당 권유’에 전운 감도는 친박 vs 비박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MBC : 자유한국당, 박근혜 “자진탈당 권유”…불응시 제명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했습니다. 한국당 혁신위는 당사에서 3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4월 총선과 지난 5월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정운영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2017.09.13 수 이석 기자

“터지면 핵폭탄”…인천시의회 송도 개발 ‘검은 커넥션’ 캔다

“터지면 핵폭탄”…인천시의회 송도 개발 ‘검은 커넥션’ 캔다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의 폭로는 사실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인천시의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7일 제24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위’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의회는 유제홍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1부위원장으로 정창일 의원을 제2부위원장으로 김종인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조사계획서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송도 6·8공구 일부를 개발하는 SLC의 개발이익 환수 금액이 타 지역의 개발이익금 수준과 비춰 적당한지 살펴보고 이 과

2017.09.13 수 차성민 인천취재본부 기자

조폭도 울고 갈 무서운 청소년들

조폭도 울고 갈 무서운 청소년들

청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하고 잔인해지고 있다. 살인, 강도, 강간, 폭행, 방화 등 강력범죄의 수위도 성인을 뺨친다. 오죽하면 “조폭들도 울고 갈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무서운 청소년들, 이들은 왜 점점 악마가 되는 것일까. 지난 1997년 7월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화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모녀의 참혹한 시신이 발견됐다. 피해자는 32살의 엄마와 세 살배기 딸이었다. 모녀는 핏물이 흘러넘치는 욕조 속에 머리가 처박힌 채 나란히 엎드려 있었다. 범인은 4명, 모두 10대 청소년들이었다. 주범 김

2017.09.12 화 정락인 객원기자

“방법론 없는 핵무장 주장, 실현 불가능”

“방법론 없는 핵무장 주장, 실현 불가능”

북핵 사태가 초래될 때마다 언급되는 단어가 있다. 바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동일한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상대가 핵무기를 보유했으니 우리도 핵으로 무장해야만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하면 곧바로 핵 반격을 받게 된다’는 공멸에 대한 두려움은 1945년 이후 핵무기가 실전에 등장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9월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핵무장론’이 힘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의 핵 도발이 있을 때마다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핵무장

2017.09.12 화 이민우 기자

[Today] ‘김이수 낙마’와 국민의당의 함수

[Today] ‘김이수 낙마’와 국민의당의 함수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한국일보 : 110일 끌었지만 여소야대 못 넘은 김이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9월11일 부결됐습니다. 국회로 넘어온 지 110일 만이며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

2017.09.12 화 김회권 기자

“전술핵 배치 넘어 독자적 핵  무장 나서야”

“전술핵 배치 넘어 독자적 핵 무장 나서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주한미군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미국에 방문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보수 야당의 또 다른 한 축인 바른정당은 미국의 핵을 공동으로 사용할 권한을 갖는 ‘핵공유’를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계승을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도 전술핵 배치를 거론하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중국이 대북제재를 할 수 있게 하는 카드가 없으니 전술

2017.09.11 월 조해수 기자

노무현 인사 BNK금융 새 회장에 내정되며 '낙하산 논란'

노무현 인사 BNK금융 새 회장에 내정되며 '낙하산 논란'

"문재인 정권의 금융권 분야 적폐 1호의 탄생이다. 이러한 ‘낙하산 인사’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추진하는 한편 여당의 적폐양산 행위 저지를 위해 앞으로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이 김지완(72)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BNK금융지주 차기회장 내정 직후 내놓은 성명서 내용이다.  BNK금융지주의 양대 은행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노조 또한 이미 김지완 전 부회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해 놓은 상태다. 해당 노조는 우리사주 주식을 통한 권리행사나 천막농성을 통한 출근저지 등 모든

2017.09.10 일 최재호 기자

 백군기 “전술핵 재배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

백군기 “전술핵 재배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보수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술핵 무기 재배치 문제에 대해 “정부 정책과 다르지만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 이것을 검토함으로써 확장억제 요구를 미국에 강하게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여러 제약이 있으며 정부 공식 검토가 아니다. 꼭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사저널은 대북·군사

2017.09.07 목 조해수 기자

[Today] 文 ‘일자리 창출’ 권유에 ‘블라인드’로 화답한 재계

[Today] 文 ‘일자리 창출’ 권유에 ‘블라인드’로 화답한 재계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동아일보 :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 대졸공채 일제히 시작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SDS, 삼성전기 등 삼성의 5개 전자 계열사가 6일부터 하반기(7∼12월) 대졸 신입사원 공채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채용 홈페이지(www.samsungcareers.com)의 원서 접수 기간은 15일까지

2017.09.07 목 이석 기자

자사주 마법·일감몰아주기로 총수 지배력 높인 한국타이어

자사주 마법·일감몰아주기로 총수 지배력 높인 한국타이어

국내 타이어 시장 부동의 1위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한국타이어월드)는 올해부터 3세 경영 승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조양래 한국타이어월드 회장은 2013년부터 두 아들에게 계열사 경영을 맡겨온 데 이어, 지난해 말 인사를 통해 지주사인 한국타이어월드 업무를 맡기기 시작했다. 그동안 장남인 조현식 한국타이어월드 대표이사(사장)와 차남 조현범 한국타이어월드 경영기획본부장(사장)은 각각 한국타이어 마케팅본부장과 경영운영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인사에서 두 사람은 겸직을 떼고 지주사인 한국타이어월드 쪽 업무에만 집중하

2017.09.06 수 조유빈 기자

“왜 자료 받았나?”구청장 부인이 구의원에게 ‘막말’ 파문

“왜 자료 받았나?”구청장 부인이 구의원에게 ‘막말’ 파문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의 부인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동구의회 의원에게 막말 섞인 항의를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민간인 신분인 동구청장 부인이 구민들이 직접 선출한 구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흥수 구청장과 부인이 공무원 조직을 사유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구의회는 구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의회 일정을 보이콧한다는 입장이어서 파문은 쉽게 가라않지 않을 전망이다.     “왜 그런 자료를

2017.09.05 화 차성민 기자

與 ‘부자 증세’ vs 野 ‘서민 감세’…정기국회 혈전

與 ‘부자 증세’ vs 野 ‘서민 감세’…정기국회 혈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9월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입법과 예산, 정책 등을 놓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9년 만에 여야 간 공수가 바뀐 탓에 오는 10월 예정된 국정감사에서도 혈전이 예상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뜨거운 ‘입법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입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핀셋 검증’을 통해 현 정부의 포퓰리즘 입법을 저지할 태세다. 세법 개정안, 방송관계법 개정안 등이 입법 전

2017.09.05 화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중도통합론’ 안철수, 누구와 손잡을까

‘중도통합론’ 안철수, 누구와 손잡을까

지난 5월 대선 패배 후 위기를 겪던 국민의당이 우여곡절 끝에 안철수 대표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재차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안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강한 야당론’을 꺼낸 데 이어 최근 ‘중도통합’이라는 메지시를 던지면서 향후 자신이 이끄는 국민의당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내년 지방선거까지 국민의당이 과거 한솥밥을 먹었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현재 야권의 또 다른 축인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주

2017.09.04 월 김현 뉴스1 기자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

북한이 지난 8월26일과 29일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를 넘어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 미국령 괌을 향해 미사일 포위 사격 위협을 가하면서 미국 역시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정권 수립일인 9.9절이 다가오면서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전술핵 배치는 물론 핵 주권을 회복해 핵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능력을 다시 찾아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2017.09.02 토 조유빈 기자

[시사 TOON] 국정원 게이트는 ‘국정농단 시즌1’일까

[시사 TOON] 국정원 게이트는 ‘국정농단 시즌1’일까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8월30일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18대 대선 당시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의문점을 보이며 사건을 파기 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때문에 국정원을 향한 검찰 수사가 향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09.01 금 일러스트 이공명·글 이석 기자

“구걸평화 아닌 핵주권 회복으로 무장평화 이뤄야”

“구걸평화 아닌 핵주권 회복으로 무장평화 이뤄야”

여의도연구원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8월30일 ‘전술핵 배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북핵 위협과 전술핵 배치의 긴급성(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 ‘전술핵 배치의 당위성(김태우 전 통일연구원 원장)’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는 박정이 예비역 대장, 김운회 동양대 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제1발제자로 나선 송대성 전 세종연구

2017.09.01 금 조해수 기자

[Today] ‘12월 데드라인’ 잡고 4대 그룹에 ‘최후통첩’한 김상조 위원장

[Today] ‘12월 데드라인’ 잡고 4대 그룹에 ‘최후통첩’한 김상조 위원장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역사에 무지했다”는 박성진, 자진사퇴 거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독재 미화 등 뉴라이트 역사관 옹호 논란과 관련해 “역사에 무지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후보자는 그러나 “제가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

2017.09.01 금 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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