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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에도 웃지 못하는 KT와 카카오

은산분리 완화에도 웃지 못하는 KT와 카카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각각 주도하는 KT와 카카오는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카카오는 특례법상 기업 분류로 지분 확대에 난항을 겪게 된 탓이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최대 4%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의결권이 없어도 최대 10%까지만 가질 수 있는 규제다.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은산분리 기준은 그간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았다. 투자기

2018.08.22 수 박현영 시사저널e. 기자

"세월호 덕 봤다"던 정재찬 전 위원장…이유 있는 공정위 위기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쑥대밭이 됐다. 퇴직간부들의 재취업을 위해 재계의 민간기업을 압박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공정위의 '조직적 채용 비리'를 규명해 만천하에 알린 것은 검찰이다. 공교롭게도 공정위는 얼마 전까지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로 검찰과 기 싸움을 벌였다. 양측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지난 6월 검찰의 공정위 채용 비리 수사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검찰수사 결과 앞에 무릎을 꿇었고, 필사적으로 사수해온 전속고발 권한도 일부 내놨다.    "공정위 역사상 최대 위기"…2년 전 정

2018.08.21 화 오종탁 기자

[민주전대②] ​송영길, 가장 넓은 지지세력…그러나 확실한 우군 없다

[민주전대②] ​송영길, 가장 넓은 지지세력…그러나 확실한 우군 없다

‘당권 재수생.’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다. 송 후보는 2016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했다가 한 표 차이로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 이변이었다. 유력 당권 주자로 평가받았던 그였기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결과였다. 가장 넓은 지지 세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확실한 우군이 없었다는 게 원인으로 꼽혔다. 다시 당권에 도전하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계파 싸움, 줄 세우기를 정치권 적폐로 규정하며 세력 싸움을 벌이지 않는다.  송 후보는 1980년대 운동권 학생회장에서 공장 노동자, 노동조합 상근자, 인권 변호사,

2018.08.21 화 이민우 기자

[민주전대③]​ 송영길 인터뷰 “2강1중 구도 형성, 대세는 송영길”

[민주전대③]​ 송영길 인터뷰 “2강1중 구도 형성, 대세는 송영길”

최근 TV토론회에서 김진표 후보의 전술핵 배치 발언, 이해찬 후보의 20년 집권론 등을 지적했다. 점차 공방이 가열되면서 흥미를 끌고 있는 것 같다. “김진표 후보님을 평소 존경한다. 관료로서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당 대표가 돼선 곤란하다고 본다. 국립대 등록금 정책이나 법인세 인하 등 경제적으로 우경화된 정책도 곤란하지만 민주당 정체성과 맞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김 후보께서 화려한 관료 경력을 갖고 있지만 민주주의나 인권을 위해 헌신해 본 경험은 없다. 이해찬 후보님의 전성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였다. 민주집권 3기엔

2018.08.21 화 이민우 기자

[민주전대④] 김진표, 위기 처한 J노믹스 구세주…당 장악력은 ‘글쎄’

[민주전대④] 김진표, 위기 처한 J노믹스 구세주…당 장악력은 ‘글쎄’

김진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중도보수’로 외연을 넓히기 위해 꼭 필요한 인적 자원이다. 통상 관료사회는 보수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인지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두 번의 진보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 중 민주당 원내에서 활동하는 이는 많지 않다. 부총리급 이상 경제 관료 중에선 김 후보가 유일하다.  김 후보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경복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후보는 행시 13회로 공직에 들어온 뒤 줄곧 경제 한 분야에서만 근무했다. 초임지가 대전지방국세청이어서 그런지 그의 재무부 이력 중 ‘세제(稅制)’가 가장 많은

2018.08.21 화 송창섭 기자

[민주전대⑤] 김진표 인터뷰 “차기 총선, ‘경제’가 결정”

[민주전대⑤] 김진표 인터뷰 “차기 총선, ‘경제’가 결정”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민생경제가 살아나고 있지 않아서다. 한국 경제는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구조가 아니다. YS 정부 때부터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5년에 1%씩 성장률이 떨어지는 장기 저성장 구조에 있는 것이다. 왜 이럴까. 많은 전문가들은 1980년대 말 성장전략을 바꿨어야 하는데 그걸 못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재벌 중심의 이윤주도 성장을 유지한 탓이다. 그러는 사이 양극화라는 부작용만 커졌다.” 해법은 뭐라고 보나. “중소 벤처창업 전사들을 우리 경제의 핵심동력으로 키워야

2018.08.21 화 송창섭 기자

[민주전대⑥] 이해찬, ‘노련’할 수도, ‘올드’할 수도

[민주전대⑥] 이해찬, ‘노련’할 수도, ‘올드’할 수도

“왜 떨어지죠?”  여유롭게 던진 농담이었지만 반박 불가한 ‘팩트’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8월11일 “그동안 한 번도 선거에서 떨어진 적 없다”며 던진 이 반문처럼, 7선을 쌓는 30년 내내 그는 선거 불패를 기록해 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엔 대통령 권한을 대폭 위임받아 역대급 ‘실세 총리’로 불리기도 했다. 물론  2016년 김종인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에 의해 총선 공천에서 ‘컷오프’되면서 한 차례 당을 떠난 굴곡도 있다. 그러나 당정을 오가며 무게를 쌓은 그의 정치경력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이 후

2018.08.21 화 구민주 기자

[민주전대⑦] 이해찬 인터뷰 “세대교체 기준은 나이가 아니다”

[민주전대⑦] 이해찬 인터뷰 “세대교체 기준은 나이가 아니다”

세대교체 흐름에 역행하는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지적이 있다. “피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본다. 다만 세대교체의 기준을 나이로 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철학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게 곧 세대교체다.”추미애 대표는 ‘강한 민주당’을 강조했다. 야당과의 협치엔 썩 도움이 안 돼 왔던 것 같은데, 대표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 협치할 생각인가.  “지금 어느 하나 우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 따라서 야당과의 협치는 필수다. 현장에서 야당과 풀어가는 일은 주로 원내대표가 하고 당 대표는 큰 틀에서 협치 환경

2018.08.21 화 구민주 기자

[민주전대①] ‘이해찬 대세론’ 꺾이면서 열기 고조

[민주전대①] ‘이해찬 대세론’ 꺾이면서 열기 고조

차기 대표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25일 열린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1년8개월 뒤 치러질 21대 총선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을 대선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진보진영 전체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요사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 대표 선거 판세를 묻을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정말 모르겠다. 아니 솔직히 모른다고 하는 게 맞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누가 선뜻 후보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는가”라는 대답이다. 정확한 워딩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대동소이하다.     ​‘대권형’ 송영길 vs

2018.08.21 화 송창섭 기자

[단독]

[단독] "(남북 단일팀이) 이기니까 정말 기분 좋다. 잘 됐다"

8월20일 여자농구 남북 단일팀의 경기가 열린 겔로라 붕 카르노(GBK) 내 농구경기장에서 만난 북한 김일국 체육상은 시사저널과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경기 결과에 만족한 듯 “이기니 너무 좋다. 북남 선수들이 계속 경기를 잘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체육상은 이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참석한 북측 관계자 중 리룡남 내각 부총리 다음으로 서열이 높다. 내각 체육상은 우리로 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해당하는 인사다.    이날 인도와 벌인 예선전에서 남북 단일팀은 104대 54로 인도를

2018.08.20 월 자카르타(인도네시아)=송창섭 기자

“北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보상 로드맵 제시해야”

“北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보상 로드맵 제시해야”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의 진전 단계별로 어떠한 보상을 제공할 것인지를 적시한 구체적인 ‘보상의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한국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라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평화협정 체결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시 된다”면서 “따라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을 때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재인 대통령은 8월15일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

2018.08.19 일 조해수 기자

인도네시아가 인천의 실패에서 배운 것은?

인도네시아가 인천의 실패에서 배운 것은?

제18회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8월1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아시아의 에너지'(Energy of Asia)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소속 45개국이 모두 참가한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안게임을 56년 만에 유치하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1951년 인도 델리에서 처음 열린 아시안게임은 초창기만 해도 동남아 국가들의 독무대였다. 태국만 해도 1966년 5회 대회, 1970년 6회 대회를 방콕에서 잇달아 연데 이어 1978년 8회 대

2018.08.18 토 자카르타(인도네시아)=송창섭 기자

​“아프리카 평화에 외세는 OUT”

​“아프리카 평화에 외세는 OUT”

해가 중천인데 실내는 어두웠다. 캄캄한 공항 안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출입국 심사대를 지키고 있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엔테베 국제공항 얘기다. 공항 밖에서도 보안 검색은 늘 철저했다. 어딜 가나 총을 든 경찰들이 서 있었다. 경유 시간까지 포함해 20시간을 비행한 뒤 7월30일(현지 시각) 도착한 우간다의 첫 모습이다.  도시 곳곳에서 삼엄하게 보안 검색을 한 이유는 테러 때문이었다. 현지 가이드를 맡은 이강산씨는 “케냐 폭탄 테러 사건 이후 동아프리카 국가들은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케냐는 우간다 바로 옆 나라다. 케냐에선 2

2018.08.18 토 캄팔라=조문희 기자

풍수지리상 적합한 한반도의 ‘통일수도’는 어디인가

풍수지리상 적합한 한반도의 ‘통일수도’는 어디인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2018년 4월27일 남측 구역 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다시 5월26일 북측 구역 내 통일각에서 2차 회담이 열렸다. 그리고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간 정상회담도 가졌다. 이처럼 국가수반들의 만남은 한반도 내 남북 간 긴장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경제 교류를 바탕으로 한 통일 염원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로 볼 수 있다. 향후 남북통일 시점이 앞당겨진다면 당사자들이나 제3국 간의 정치적 이해에 따른 합의가 전제돼야 하겠지만 한반도의 통일

2018.08.17 금 박재락 국풍환경설계연구소장·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자유한국당 비대위 존재감 ‘흐릿흐릿’

자유한국당 비대위 존재감 ‘흐릿흐릿’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가 출범한 지 3주가 지났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다. 6·13 지방선거 참패로 위기에 처한 한국당의 구원투수로 나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당의 비전·가치 정립에 혁신 목표를 뒀다. 그러면서 그가 강조한 것이 ‘탈(脫)국가주의’다.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로 몰아붙이며 ‘자율주의’를 내세워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추진하는 ‘인적 청산 없는 쇄신’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책정당을 지향했지만 최저임금 인상, 폭염 전기료 인하 등 정부 정책 실패를 비판만 할 뿐 마땅한 대

2018.08.17 금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공화당 아웃사이더 트럼프, ‘오너’ 꿰차다

공화당 아웃사이더 트럼프, ‘오너’ 꿰차다

“오하이오주 보궐선거의 가장 큰 메시지는 ‘공화당이 대통령 트럼프의 당(President Trump’s party)’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조언자이자 미 공화당 내 거물인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8월11일(현지 시각)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는 11월 미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8월7일 치러진 오하이오주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다. 보궐선거 결과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트로이 발더슨 공화당 후보가 당선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준(endorsement)한

2018.08.17 금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드루킹' 수사 분수령…김경수 구속이냐 빈손 특검이냐

'드루킹' 수사 분수령…김경수 구속이냐 빈손 특검이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8월17일 밤, 늦어도 18일 새벽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월17일 오전 10시30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주장하는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드루킹 공범 혐의 구속영장 심사…이르면 8월17일 밤 결정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김 지사와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 한 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범죄이며

2018.08.17 금 오종탁 기자

‘9월 정상회담’ 합의하고도 대립각 세우는 北

‘9월 정상회담’ 합의하고도 대립각 세우는 北

가을 남북 정상회담을 둘러싼 북한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판문점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9월 안에 평양 개최’에 합의하고도 장외 신경전을 펼치더니, 관영매체까지 동원해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공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하지만 물밑에선 자칫 남북관계의 기본 틀을 헝클어버릴지 모르는 불안요소가 꿈틀거리는 형국이다. 남북 당국 관계에 이상 징후가 감지된 건 8월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4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다. 6월초 회담 이후 다시 만난 조명

2018.08.17 금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2시간 늦어도 태평…놀라워라 ‘아프리카 타임’

2시간 늦어도 태평…놀라워라 ‘아프리카 타임’

드넓은 초원에 작열하는 태양, 사자와 기린이 뛰어놀고, 머리에 잔뜩 짐을 멘 여인이 흙길을 걷는 장면. 기자의 머릿속에 떠오른 아프리카의 모습입니다. 경유 시간을 포함해 20시간 비행길에 오르기 전 기자가 상상한 우간다는 이랬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큰 착각이었습니다. 처음엔 느낌이 좋았습니다. 7월29일부터 8월5일까지 우간다의 날씨는 최고 기온이 고작 26도였습니다. 바람이 산들산들 불었고 비도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최고 기온은 39.6도, 강원도 홍천은 41도를 찍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라고 했습니다. 

2018.08.16 목 조문희 기자

[시론] 정치인과 쇼맨십

[시론] 정치인과 쇼맨십

#1 : 지난 양차 세계대전에서 공중전을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든 적기의 뒤에 자리 잡고 기관총을 사격하는 것이었다. 이러던 것이 미사일이 발명된 후 양상이 크게 바뀌었다.  멀리서부터 적기의 후면뿐 아니라 정면에서 미사일을 사격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적기가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도 격추시킬 수 있는 ‘가시거리 밖’, 즉 BVR(Beyond Visual Range) 전투도 가능하게 됐다. 미사일을 적기를 향해 날아가게 만드는 방식은 ‘호밍(homing)’이라고 하는데 이는 다시 ‘적외선 호밍’과 ‘레이더 호밍’으로 나뉜다. 예전에

2018.08.16 목 김경원 세종대 경영대학장

“김경수 도정 흔들기” vs “특검 흔들기”…경남 여야, 엇갈린 반응

“김경수 도정 흔들기” vs “특검 흔들기”…경남 여야, 엇갈린 반응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경남지역 여야 반응이 극과 극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정치 특검의 김경수 도정 흔들기가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야권 일각에서는 “여당의 특검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경남도당 "현직 단체장 망신 주기에 불과" 민주당 경남도당은 8월16일 서면 논평을 내고 “(특검이) 대질신문까지 벌여가며 조사했음에도 나온 것이 없는데도 영장 신청을 한 것은 특검 기간 연장을 노

2018.08.16 목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삼성의 180조 투자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삼성의 180조 투자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부진에 대해 청와대 정책실과 기획재정부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그룹이 신산업 육성과 신규채용 확대를 약속하며 제시한 180조원 투자는 그 자체로 경제 활력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봐야 한다. 이를 의식한 듯 대다수 언론에서는 삼성이 3년간 18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과 찬사를 내놓았다. 인터넷 댓글에서조차 “삼성이 이번에는 진짜 할 일을 했다”는 호평이 이어지며 삼성에 관한 부정적인 댓글을 찾기 어려웠다.  삼성그룹의 180조원 투자 규모는 그 크기만으로도

2018.08.15 수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대륙 철도의 기점과 종점이 되는 김해 시대 준비”

“대륙 철도의 기점과 종점이 되는 김해 시대 준비”

“3김(金)으로 대변되는 구태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했으나, 결국 3김 시대의 막내 역할에 머무르고 말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국회에 진출하기 직전까지 농사를 지으며 김해 봉하마을을 지킨 ‘노무현맨’ 김정호 국회의원(57)이 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소회다.  노무현 정부 시절 5년간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을 지내면서 대통령을 보좌한 김정호 의원은 지난 2008년 2월 퇴임한 노 전 대통령과 함께 경남 김해로 내려왔다. 이후 11년간 봉하마을에서 친환경 농업회사법인인 (주)봉하마을 대표를 지

2018.08.14 화 서진석 영남취재본부 기자

美·中 아시아 지역 군사 맞짱 “누가 이기나 해보자”

美·中 아시아 지역 군사 맞짱 “누가 이기나 해보자”

상상하기도 싫지만 21세기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어느 나라 사이에서 일어날까. 많은 이들은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예상한다. 서로 경제적으로 맞물려 있는 국제체제 아래서 전쟁은 상상하기 힘들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쟁은 철저한 계산과 이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순간적 국민감정, 단기적인 정치적 필요성 등으로 인해 일어났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충돌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은 냉전 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40년 가까이 팍스아메리카나를 유지해 오고 있다. 반면 중국은

2018.08.14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돈 좋아하는 왕서방 이제 세계 자본마저 싹쓸이

돈 좋아하는 왕서방 이제 세계 자본마저 싹쓸이

18세기 청나라는 세계 최강국이었다. 경제사학자들은 “18세기 청은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했고 세계무역 흑자의 44%를 흡수했다”고 추정한다. 실제로 당시 중국의 경제력은 엄청났다. 서구의 귀족과 부자가 가장 좋아하는 사치품인 비단, 도자기, 차의 생산을 중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다. 중국산 비단은 고대부터 유럽과 중동 사람들에게는 ‘꿈의 섬유’였다. 중국산 도자기는 중세 최고의 하이테크 상품으로, 구매자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를 가늠케 하는 명품이었다. 중국산 차는 영국인들의 식탁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2018.08.14 화 모종혁 중국 통신원

트럼프, 5개의 화살로 '中國夢' 무너뜨린다 (上)

트럼프, 5개의 화살로 '中國夢' 무너뜨린다 (上)

21세기 들어 국제정치의 중요한 화두는 중국의 부상, 그리고 패권 경쟁이다. 전문가들은 ‘몰락하는 미국(Declining America)’과 ‘부상하는 중국(Rising China)’이란 화두를 던졌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와 국제적 리더십을 위협하고 있다.  한때 자유무역 신봉자 사이에 ‘무역은 평화의 관건’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자유무역이 확대될수록 국제평화는 지속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은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여지없이 무너졌다. 현실 속에서 국제무역은 서로의 파이(Pie)를 뺏는 싸

2018.08.14 화 송창섭·이민우 기자

트럼프, 5개의 화살로 '中國夢' 무너뜨린다 (下)

트럼프, 5개의 화살로 '中國夢' 무너뜨린다 (下)

2.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위안화 절상 요구 보복 관세로 수출에 타격을 입자 중국은 환율 카드를 사용할 태세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공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것이 환율이다. 실제로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 가치는 8월3일 오후 4시57분 역외 외환시장에서 6.9115위안을 찍으며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위안화 가치의 하락은 미국 관세 부과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문제는 속도다. 급격한 위안화 가치 하락은 투기세력의 가세로 외환시장의 불안과 자본 유

2018.08.14 화 송창섭·이민우 기자

남북, 3차 정상회담 개최 합의…평양서 9월 중순 열릴 듯

남북, 3차 정상회담 개최 합의…평양서 9월 중순 열릴 듯

남북한이 9월 안에 3차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북한 정권 수립일(9·9절) 직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고위급회담서 '정상회담 9월 평양서 개최' 합의, 날짜 확정은 안 돼   남북은 8월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어 3차 정상회담 관련 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보도문에서 남북은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했다"며 "회담에서는 또한 일정에

2018.08.13 월 오종탁 기자

흑묘백묘가 답이다

흑묘백묘가 답이다

“앞으로 최소 10년은 어렵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까지 됐을 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돌았다. 앞으로 우파는 어렵다는 뜻이다. 이런 말에 모두가 공감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고 있다. 7월 들어 경제난을 언급하는 기사가 봇물같이 터져나온 것이 계기가 됐다. 민심이 반영된 현상이다. 지난해 하반기는 적폐청산에, 올 상반기는 남북 화해에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이 쏠렸다.   그러느라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는 뒤로 제쳐놨다. 이 경제문제를 다시 들여다볼 때가 된 것이다. 국민들 사이에 “아니?

2018.08.13 월 박영철 편집국장

[경남브리핑] 사천시, 생활폐기물 지역도급제 시행 앞두고 ‘진통’

[경남브리핑] 사천시, 생활폐기물 지역도급제 시행 앞두고 ‘진통’

경남 사천시가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지역도급제 2개 구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환경미화원(공무직)들의 반발 때문이다.  사천시는 내년부터 사남면과 용현면, 남양동 지역을 2구역으로 지정해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격인 지역도급제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천시는 지난달 심의위를 열어 민간위탁업체도 선정했다.  사천시는 앞서 지난해 4월부터 동서금과 벌용, 향촌, 남양동 등 지역을 1구역으로 지정해 지역도급제 방식으로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천시는 지역도급제 확

2018.08.13 월 경남 = 박종운·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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