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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도 모르는 예산 집행…‘주먹구구식’ 보훈단체 운영 실태

며느리도 모르는 예산 집행…‘주먹구구식’ 보훈단체 운영 실태

“보훈단체에 대해서 그동안 제기된 수익사업 문제와 정치적 편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이념 편향 논란이 있었던 나라사랑 교육을 전면 개편하겠다.” 최초 여성 국가보훈처장인 동시에 군에서 ‘별’을 달지 않고 보훈처장이 된 피우진 신임 보훈처장은 국가보훈처의 일대 혁신을 예고했다. 해묵은 문제인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공 교육에 그치고 있는 나라사랑 교육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임원들에게 체력 단련비까지 지급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2017.06.25 일 조해수 기자

학부모들이 ‘사교육과의 전쟁’ 삐딱하게 보는 이유

학부모들이 ‘사교육과의 전쟁’ 삐딱하게 보는 이유

고교 서열화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외국어고(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논의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선후보 시절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교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던 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폐지 대상이 된 학교나 외고·자사고를 준비하는 학부모들은 “다양성 교육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역대 정부의 모습이 항상 이랬다. 정권 초기만 해도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정권 말기로 갈수록 위풍당당했던 모습은 자취를 감췄다. 그래서

2017.06.24 토 일러스트 이공명·글 이석 기자

학교 서열화 주범  ‘외고·자사고’ 수술대 올랐다

학교 서열화 주범 ‘외고·자사고’ 수술대 올랐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했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은 정권에 따라 수시로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 교육 공약은 ‘대입 간소화’로 집약됐다. 대학 전형의 종류가 3000여 가지나 되고, 수능·학생부·논술 등 평가 요소를 반영하는 비율이 제각각이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입 전형을 담당하는 교사가 아니면 교사들조차 입시 상담에 애를 먹었다. 이런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겠다는 게 박근혜 정부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소리만 요란했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존 수능

2017.06.24 토 정락인 객원기자

‘反이민 행정명령’에 도박하는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에 도박하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14일(현지 시각) 이른바 ‘반(反)이민 행정명령’으로 불리는 행정명령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대통령지침(memorandum)’에 서명하고 이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16일 이라크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와 난민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이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과 샌프란시스코의 제9연방항소법원에서 잇따라 저지돼 시행이 중단됐다. 현재는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효 기간 90일이 지나가 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2017.06.24 토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文정부의 교수 사용법

文정부의 교수 사용법

청문회 대상의 고위공직 후보들 중 교수 출신들이 곤욕을 겪고 있다. 사실 별 특별한 일도 아니다. 매번 교수 출신 장관 후보자들의 학문적, 도덕적 자질 문제가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공직 배제 5대 원칙 중 하나가 논문표절이다. 다른 4가지 배제원칙도 적용되지만 교수 출신 후보자들의 비양심적 학술행위를 의심하기 때문에 콕 찍어서 배제원칙에 넣은 것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교수가 학생으로부터 캔커피를 받는 것도 금하고 있다. 교수가 그깟 물건을 받고 학생에게 편의나 호의를 베풀어줄 수준 정도라고 보는 것에 다름없다. 썰렁한

2017.06.23 금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Today] 책(冊) 때문에 책(責) 잡힌 文의 사람들

[Today] 책(冊) 때문에 책(責) 잡힌 文의 사람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세계일보 : “책(冊) 때문에 책(責) 잡혔네…” 잇따라 과거 저술로 발목잡히는 文정부 인사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독 자신이 과거 저술했던 ‘책(冊)’ 때문에 구설에 오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술한 내용 중에서는 부적절한 ‘성(性)관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2일에는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 집권

2017.06.23 금 이석 기자

미묘한 감사 시점…언론개혁 신호탄 될까

미묘한 감사 시점…언론개혁 신호탄 될까

감사원이 공영방송 KBS에 대해 예비감사에 착수하면서 언론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표적감사가 아닌 올해 계획에 포함돼 있던 정기감사로 알려졌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결국 언론 적폐 청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사저널e는 6월14일 정치권 및 사정기관을 통해 감사원이 KBS에 대해 예비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단독 확인했다. 예비감사는 본감사에 착수하기 전 벌이는 정지 작업 성격을 갖는다. 예비감사를 마치면 감사원은 6월말부터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KBS 감사, 언론 적폐 청산 시발

2017.06.23 금 엄민우 시사저널e. 기자

‘불통’·‘통제’·‘문고리 권력’… 메이 총리가 보여준 익숙한 그림자

‘불통’·‘통제’·‘문고리 권력’… 메이 총리가 보여준 익숙한 그림자

2016년 7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세계 정치 무대에 등장했다. 국내 언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닮은 점이 많다고 했다. 대표적 여성 보수 정치인이란 점이 그랬고 20대의 젊은 나이에 양친을 모두 잃은 점이 그랬다. 아이가 없는 점도 같았다. 기혼자인 메이 총리는 불임으로 아이가 없었다. 인생이 닮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는 다를 수 있다. 2016년 7월 브렉시트의 구원 투수로 총리직을 시작해 메이 내각이 한창 달리고 있을 때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 됐고 결국 탄핵당했다. ‘The Ice Qqueen’

2017.06.22 목 김회권 기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법적 효력 줘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법적 효력 줘야

줄곧 호평을 받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본인의 5대 인사 원칙(병역 면탈, 탈세,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위장전입)으로 인해 발목이 잡혔다. 문 대통령은 5월19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오찬에서 “자신이 스스로 한 말(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고 강조할 정도로 대통령으로서 말 한마디에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약속에 대한 강력한 실행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요 정부 각료 인선 과정에서 많은 후보들이 문제를 드러내면서 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

2017.06.22 목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최저임금은 있는데, 최고임금은 왜 없을까(上)

최저임금은 있는데, 최고임금은 왜 없을까(上)

얼마 전 직장인들이 깜짝 놀랄 만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최고경영자(CEO)들이 일반 직원들보다 최고 63배가량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금융정보업체가 지난 3월 공시된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 가운데 28곳의 2016년도 사업보고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격차가 가장 큰 기업은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였습니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모두 66억9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일반 직원의 1인당 평균 연봉(1억700만원)의 62.6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른 회사의 상황도 마

2017.06.22 목 이민우 기자

‘롯데 수사’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롯데 수사’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롯데 수사의 불씨는 되살아날까. 검찰이 지난해 6월10일 롯데 계열사 17곳을 일제히 압수수색한 지 꼭 만 1년이 흘렀다. 지난 1년간 검찰은 계속해서 롯데 수뇌부를 겨눴다. 그 결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10월 수천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올 4월, 롯데가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을 지원한 것에 대해 신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두 사건 모두 1심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신 회장을 재판에 넘긴 뒤 롯데 수사는 일단락된 듯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검찰이 여전히 롯데를 향한

2017.06.22 목 박준용 기자

 [Today] ‘김현미표’ 초강력 부동산 대책 나올까

[Today] ‘김현미표’ 초강력 부동산 대책 나올까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동아일보 : “사드 연기나 철회 안해…전작권 환수 당연한 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연 논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뒤집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우려를 감안해 사드 배

2017.06.22 목 이석 기자

“문화·예술계에 블랙리스트 조사권 달라”

“문화·예술계에 블랙리스트 조사권 달라”

6월14일 밤 10시,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극단 고래’ 연습실에서 연극인들의 긴급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엔 촛불정국 동안 광화문광장에 설치됐던 ‘블랙텐트’의 극장장 이해성 극단 고래 대표와 블랙리스트 작성에 참여한 인사 명단을 정리하는 검열백서위원회 위원장 김미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4월 출범한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블랙타파)’ 소속이다. 약 3시간에 걸쳐 이뤄진 이날 회의 안건은 전날인 6월13일 감사원이 내놓은

2017.06.22 목 구민주 기자

《82년생 김지영》 신드롬에 담긴 남성 중심 사회 경고

《82년생 김지영》 신드롬에 담긴 남성 중심 사회 경고

조남주 작가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은 7개월 만에 판매부수 10만 부를 돌파했다. 최근 서점가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생긴 베스트셀러는 희귀한 일이다. 특히 소설이라는 분야에서는 더더욱. 단지 소설과 출판가라는 범주 안에서만 이 현상을 해석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82년생 김지영》을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그런데 이 신드롬에는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100만 관객을 훌쩍 넘겨버린 《노무현입니다》 같은 다큐 영화나, 봄만 되면 마치 좀비처럼 되살아나 가요 차트에 올라오는 장범준의 노래들처럼, 최근 신드롬

2017.06.22 목 정덕현 문화 평론가

 문재인 대통령이 못생긴 유기견을 입양한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못생긴 유기견을 입양한 이유

올해 초 서울 충무로에서 다른 약속이 있어 간 김에 길가를 따라 늘어선 애견센터들을 기웃거릴 일이 있었습니다. 기자는 당시 개 두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던터라 더 이상의 ‘반려동물 식구’를 들일 생각은 없었지만 워낙 강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끌리듯 한 애견센터 안으로 들어갔죠.  “얘는 생긴 게 좀 예쁘게 나와서 다른 형제들보다 가격이 좀 비싸요.” 강아지 가격을 물어보는 기자에게 애견센터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한 말입니다. 당연하게 들리는 그 말 속엔 애견시장 불변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쁘게 생긴 강아지가 잘

2017.06.21 수 김경민 기자

 신연희는 文대통령을 어떻게 비방했나

신연희는 文대통령을 어떻게 비방했나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6월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신 구청장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비방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신 구청장은 올해 1∼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을 통해 1천여명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조기대선을 앞두고 신 구청장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후보를 허위 비방하는 메시지를 유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선웅 더불어민주

2017.06.21 수 조유빈 기자

[Today] 盧 이어 文도 전작권 환수 군불 지피나

[Today] 盧 이어 文도 전작권 환수 군불 지피나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문 대통령 “대북 접근법, 트럼프와 일치”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정책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연내에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길 희망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17.06.21 수 이석 기자

이통3사 반발로 사실상 무산된 文의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

이통3사 반발로 사실상 무산된 文의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

문재인 대통령의 민생 공약이었던 ‘통신 기본료 폐지’가 사실상 무산됐다. 통신3사가 완강한 반대에 나섰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다른 통신비 절감 방안을 찾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6월1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네 번째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전 업무보고에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미래부는 이날 지원금 분리공시제, 제4이동통신사 설립 등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기본료 폐지 문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문 대

2017.06.20 화 조유빈 기자

신고리 5·6호기 '사회적 합의' 선언 이후…부산·울산 '勢 싸움'

신고리 5·6호기 '사회적 합의' 선언 이후…부산·울산 '勢 싸움'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의 전제 조건으로 '사회적 합의'를 내건 가운데 울산과 부산에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가 들어서는 울산지역에서는 시의회가 건설 중단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자 시민단체들이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여는 등 여론을 주도하기 위한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19일 18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재적의원 22명 중 19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2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결의안'을 가결했다.​  

2017.06.20 화 정세윤 기자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른 전작권 환수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른 전작권 환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인 6월11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차관을 잇달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들의 면면을 뜯어보면 현 정부 국방개혁의 큰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다. 일단 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을 지명한 것은 군 내부에선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다. 사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때까지 문 대통령 안보 관련 정책을 뒷받침한 것은 백군기 전 의원이라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러나 대선 본선에서 문 대통령이 안보 이슈로 궁지에 몰렸을 때, 새로운 안보전략을 제시해 돌파구를

2017.06.20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文 대통령 강공 드라이브 계속된다”

“文 대통령 강공 드라이브 계속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인사청문 정국’에 대한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6월12일 한국당의 거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한 데 이어 18일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을 문제 삼아 야당이 반대해 왔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인사 정국’의 정면돌파를 시도하면서 청와대와 야당 간 대치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개편안 등의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할

2017.06.20 화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잊혀진 역사 가야, 그 기억의 빛을 찾아가다

잊혀진 역사 가야, 그 기억의 빛을 찾아가다

‘미완(未完)의 왕국’이라고 불리는 가야의 기록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광개토대왕릉비’ 등 문헌 기록과 금석문 자료에 일부 남아 있는 것이 전부다.  지난 6월 초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 역사문화복원사업을 언급함에 따라 합천군에서 진행 중인 가야 유적 재조명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군은 이러한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발맞춰 옥전 고분군(사적 제326호), 삼가 고분군(경상남도 기념물 제8호) 등 합천군을 대표하는 가야 유적을 발굴조사 및 복원 정비해 그 동안 잊고 있었던 가야의 흔적을 되살리고 나아가 역사

2017.06.20 화 김도형 기자

[Today] 논란 된 문 특보 발언, 문 대통령도 공감할까

[Today] 논란 된 문 특보 발언, 문 대통령도 공감할까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세계일보 : 에너지정책 대전환…관건은 전력수급·전기요금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탈핵(脫核)’을 선언, 국가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습니다. 그간 안전과 환경, 사회 갈등이란 제반 비용을 제쳐둔 채 발전단가, 즉 값싼 전기 생산에 올인했고 그 결과 원전이 중심이 된 에너지정책에 종언을 고한 것입니

2017.06.20 화 이석 기자

[단독] ‘태극기집회’ 탄기국 이어 새한국도 기부금 불법 유용 의혹

[단독] ‘태극기집회’ 탄기국 이어 새한국도 기부금 불법 유용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었던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6억원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새한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탄핵 정국 속에서 ‘위헌탄핵 규탄 태극기집회’를 주도했다. 이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현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 역시 40억원대 기부금품법 위반 및 사기·배임 혐의로 고발됐다(4월18일자 “[단독]‘태극기집회 40억원대 기부금 불법 유용…새누리당 창당 자금으로도 사용’” 기사 참조). 

2017.06.20 화 조해수 기자

‘박정희 우표’를 둘러싼 논란들

‘박정희 우표’를 둘러싼 논란들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진행되는 사업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최근 박 전 대통령 탄생 기념우표를 예정대로 올해 9월 발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기념우표 사업이 디자인 도안을 마무리할 단계에 접어들면서 발행 반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6월30일까지 우표 디자인 도안을 마무리하고 7월10일 인쇄발주를 거쳐 9월15일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우정사업본부가 발표한 ‘2017 기념우표계획’에는 박 전 대통령 탄생 기념

2017.06.19 월 조유빈 기자

[단독] 조용기 목사, 엘림복지회 조직 변경해 대표직 자리 유지하나

[단독] 조용기 목사, 엘림복지회 조직 변경해 대표직 자리 유지하나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5월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조 목사의 형이 확정된 것이다. 교회 안팎에서는 뒷말이 적지 않았다. “조 목사가 책임을 지고 교회 관련 공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조 목사는 반대였다. 공동대표로 있는 엘림복지회의 정관을 바꿔 자리 유지를 시도한 것이다. 엘림복지회는 여의도순복음교회가 1988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다. 교회가 150억원을 들여 건물

2017.06.19 월 이석 기자

文 정부 ‘특수활동비’ 수술대 올린다

文 정부 ‘특수활동비’ 수술대 올린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쓰이는 경비’를 의미한다. 특수활동비에는 복잡한 증빙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공무원이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서명만 하면 바로 지급되며, 용처도 묻지 않는다. 지난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문제가 된 것도 이 ‘특수활동비’였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 돈봉투를 주고받았는데, 이 돈의 출처가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특수활동비를 없애야

2017.06.19 월 유지만 기자

서울대병원 ‘외압’ 아니면 ‘눈치’

서울대병원 ‘외압’ 아니면 ‘눈치’

서울대병원은 6월15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백남기씨 사망원인을 기존의 ‘병사(病死)’에서 ‘외인사(外因死)’로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병원 측은 유족이 제기한 의료소송을 계기로 사망진단서를 재검토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병원장까지 나서서 ‘사망진단서 수정은 없다’고 했던 서울대병원이 9개월 만에 입장을 번복한 배경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병원이 새 정부로부터 외압을 받았거나, 스스로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농민 백씨는 2015년 11월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2017.06.19 월 노진섭 기자

[Today] 한미관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드 재배치' 발언

[Today] 한미관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드 재배치' 발언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조선일보: 문정인 “文대통령 생각”이라는데.. 청와대, 공식 해명은 안해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특보가 지난 6월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우드로윌슨센터에서 한 ‘사드 배치’ 발언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북핵 동결 시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라는

2017.06.19 월 김경민 기자

바른정당, 독자 생존 “힘들다, 힘들어”

바른정당, 독자 생존 “힘들다, 힘들어”

개혁보수를 표방한 바른정당은 19대 대선 패배 이후 ‘자강론’을 선택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된 국민의당과의 통합론, 자유한국당·국민의당과의 연대론을 거부하고 독자 노선을 걷기로 결정한 것이다. 바른정당은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기 위해 리더십 정비에 나섰다. 오는 6월26일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다. 이번 전대에선 자강론을 내세운 당을 이끌 당 대표·최고위원을 뽑게 된다. 김영우(3선·경기 포천·가평), 이혜훈(3선·서울 서초 갑), 지상욱(초선·서울 중·성동 을), 하태경(재선·부산 해운대 갑), 정운천(초선·전북 전주

2017.06.19 월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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