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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거부’ 않으면 제명?

[팩트체크]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거부’ 않으면 제명?

대법원이 11월1일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결하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이 가운데 사실과 의견이 뒤섞이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는 SNS를 타고 번지고 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일까.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홈페이지와 관계자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   - 여호와의 증인은 사이비다?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사이비(似而非)’의 뜻은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

2018.11.13 화 공성윤 기자

“대체복무하면 누가 나라 지키냐고? 질문부터 잘못됐다”

“대체복무하면 누가 나라 지키냐고? 질문부터 잘못됐다”

기자가 물었다. “기사와 함께 사진 나가도 괜찮으세요?” 손학빈씨(36)는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답했다. “물론입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신분 노출을 걱정했던 이유는 손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기 때문이다. 이 종교에 대한 신념이 11월1일 대법원으로부터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인정받으면서 논란이 터져 나왔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날,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는 청원 글 240여 건이 청와대 게시판을 도배했다.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인 한국기독교연합회는 “법원 스스로 법질서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군대

2018.11.09 금 공성윤 기자

[포토뉴스]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포토뉴스]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대법원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전원합의체를 통해 '무죄' 판결을 내린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입구 앞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오승헌(34) 씨가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같은시각 대법원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친화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18.11.01 목 최준필 기자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헌법적 여성’ 주체로...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헌법적 여성’ 주체로...

3월22일 오후 청와대발 개헌안 전문이 발표되었다. 이 헌법전문은 그 자체로 촛불이 불러온 시대변화를 읽게 해 준다. 젠더  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낙태죄 폐지, 성소수자 인권 보호, 대체복무제 도입, 사형제 폐지 등 유엔 인권이사회가 제시한 권고안의 절반을 ‘사회적 합의’가 안 되었음을 이유로 수용 거부하는 등, 완벽한 헌법안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큰 줄기에서 바로 그 ‘사회적 합의’를 향한 공론화의 첫걸음은 뗀 셈이다. 국회 통과라는 관문은, 다른 말로 하면 국민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2018.03.28 수 노혜경 시인

노무현 때 꽃피웠던 인권위, MB·박근혜 정부가 무력화시켰다

노무현 때 꽃피웠던 인권위, MB·박근혜 정부가 무력화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 정권 때 무너졌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상을 재건에 나섰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5월25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와 달리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기본적 인권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사항 수용 실태 관련 조사를 민정수석실에 지시했다. 이전 정부에서 인권위의 위상은 어땠을까. 인권위는 1997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인권위는 다양한 논의와 입법을 거쳐 DJ 임

2017.05.26 금 조유빈 기자

어떤 차별도 없는 軍 다 함께 고민했다

어떤 차별도 없는 軍 다 함께 고민했다

5월16일 대한민국 육군 보통검찰부는 동성애자 A 대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대위는 군 형법 제92조6에 의거해 추행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대위는 합의하에 자택에서 타 부대 소속인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올해 초 SNS를 통해 유포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동성 군인 간 성관계 동영상과는 무관한 사건이었다. A 대위가 구속된 4월17일 군인권센터는 육군 중앙수사단(중수단)이 동영상 사건을 빌미로 군내 동성애자 장병 색출 기획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 과정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

2017.05.22 월 강성운 독일 통신원

[단독] 일양약품 오너 3세, ‘황제병역’ 논란

[단독] 일양약품 오너 3세, ‘황제병역’ 논란

아버지 소유 회사로 출퇴근하던 한 산업기능요원은 10년 뒤 이 회사의 ‘사장’이 된다. 유명 기업 오너 3세의 ‘남다른’ 병역 이야기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중견 제약업체인 일양약품의 오너 3세가 이런 병역특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양약품의 자회사 ‘칸테크’는 병역지정업체로 허가받은 뒤 해제될 때까지 7년 동안 이 오너 3세를 포함해 단 두 명의 산업기능요원만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일양약품이 오너 3세의 병역특혜를 위해 의도적으로 자회사를 병역지정업체로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자양강장제 ‘원

2017.01.26 목 박준용·송응철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 기획①] 무하마드 알리는 ‘무죄’였다

[양심적 병역거부 기획①] 무하마드 알리는 ‘무죄’였다

2만명. 이제껏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택해 감옥에 간 이들의 숫자다. 그들은 수감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과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간다.  지금까지 한국에선 군대를 양심적 이유로 거부하더라도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일’이다. 10월1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항소심에서 첫 무죄판결이 나왔지만, 최종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는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도 과거 두 차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이 ‘당연한’ 것은 한국에서만 유효하다. 처벌이 아예 없는 국가가

2016.10.19 수 박준용 기자

30대 그룹 후계자 10명 중 3명 군대 안 갔다

30대 그룹 후계자 10명 중 3명 군대 안 갔다

국내 30대 그룹 후계자 중에서 33.3%가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꼴로 군 면제를 받았다는 얘기다. 병무청이 최근 발표한 일반인의 군 면제 비율이 6%대인 점을 감안하면 5배 정도 높은 수치다.   시사저널은 현재 30대 그룹의 공식 후계자, 혹은 경영 승계가 유력한 3·4세의 병역 이행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오너가 없는 KT ·대우조선해양·대우건설은 조사에서 제외했다. 유력 후계자가 아직 학생인 2곳(SK그룹· 미래에셋)과 병역 사항을

2015.07.15 수 이석 기자·유지민 인턴기자

처방전에 ‘리베이트’도 담았다

처방전에 ‘리베이트’도 담았다

      ⓒ시사저널 전영기 경남 거제시가 발칵 뒤집혔다. 공중보건의들과 ㄷ사 등 대형 제약업체 직원들이 짜고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거제경찰서가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커넥션을 처음 수사한 것은 지난해 9월

2011.01.10 월 신정철│경남신문 기자

“발레 부대라도 만들어 달라”

“발레 부대라도 만들어 달라”

      ⓒ한향란동아무용콩쿠르 대회 지원자들이 대기실에서 몸을 다듬고 있다.   “자 줄을 서서 순번 추첨을 해주세요. 배경 음악 테이프가 바뀌지 않도록 꼭 확인하세요.” 5월11일 오후 서울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15층 대기실에서 무용학도 50여 명이 늘씬한 다리를 치켜올리며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토슈즈를 신은 여성 무용수뿐만 아니라 검은 타이즈와 흰 레오타드를 차려입은 남자 무용수들도

2006.05.15 월 신호철 기자

예비역 병장들의 기억과 상처

예비역 병장들의 기억과 상처

      천정환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 거부권과 병역 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하게 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권고한 것은 매우 잘 된 일이다. 왜 ‘국민의 혈세’를 써가며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기구를 운영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준 일이었다. 그렇게 우리의 상식이 간과하기 쉬운 사각지대에 있는 인권문제를 먼저 나서서 제기해준다면, ‘국가’를 좀더 신뢰해도 될 것이다. &nbs

2006.01.06 금 천정환(문화 평론가)

소신의 사나이, 태풍의 눈 되다

소신의 사나이, 태풍의 눈 되다

      ⓒ시사저널 윤무영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박시환 변호사(위)가 제청되는 것을 막으려는 투서가 들어가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법원 내 개혁 그룹의 대표 주자인 박시환 변호사가 지난 10월19일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었다. 그는 사시 21회이기 때문에(관행대로라면 사시 14회 전후 기수가 제청되어야 한다) 법원의 기존 서열 구조를 크게 흔든 것이다. 그는 그동안의 대법관들이 ‘사람은 9

2005.10.21 금 소종섭 기자

지휘관 군기부터 잡아라

지휘관 군기부터 잡아라

      ⓒ사진 공동 취재단총기 난사 사고로 사망한 장병들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지난 6월19일 연천의 한 GP 소초에서 대형 총기 사고가 발생한 후 들끓는 여론에 의해 국방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유족의 항의나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군 수사당국은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여론은 기본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전근대적인

2005.06.27 월 서석원 (‘군·경 의문사 진상규명과 폭력 근절을 위

국회 공청회장에 간 양심적 병역 거부

국회 공청회장에 간 양심적 병역 거부

      ⓒ시사저널 안희태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태양씨(30)는 파란 수의가 아닌 양복을 입고 나왔다. 지난 3월17일 국회 본관 145호실. 오씨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섰다. 불교 신자인 오씨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대중화한 주인공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병역법 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2005.03.18 금 고제규 기자

양심적 병역 거부 전과자 1년에 700명

양심적 병역 거부 전과자 1년에 700명

양심적 병역 거부가 ‘거부’당했다. 지난 7월16일 대법원은 종교상의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최명진씨(24·사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7월17일 수감되었다.       ⓒ연합뉴스   이번 판결로 엇갈린 하급심 판결이 통일되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매년 7백여 명씩 전과자 양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한 전과자가

2004.07.20 화 고제규 기자

대체복무제 논의, 30년 전에도 있었다

대체복무제 논의, 30년 전에도 있었다

‘한국적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입법으로서 대체 복무를 과하여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보다 민주주의 원리에 적합하리라고 본다.’ 한자투 문체만 아니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지지하는 인권단체의 최근 주장과 똑같다. 그러나 위 글은, 30여 년 전에 발표된 논문의 일부이다. 1975년 2월, 당시 서울대 강사이던 김효전씨가 발표한 논문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거부’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 사법고시 준비생들이 읽는 에 실렸다. 위 논문은 30년 시차를 훌쩍 뛰어넘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모든 문제

2004.06.08 화 고제규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와 ‘웰빙 몽상’

양심적 병역거부와 ‘웰빙 몽상’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정렬 판사의 판결을 환영한다.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사태와 맞물려 모든 국민에게 ‘웰빙’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불어닥친 웰빙 붐은 돈과 시간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했고 결국 업체들만 좋았던 게 사실이다. 웰빙 얘기가 나온 김에 내가 하는 몽상 한 가지 소개해 보고자 한다. 웰빙으로서의 몽상은 돈이 안드는 데다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이번 판결이 지향하는 이념은 대체복무제를 넘어서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에 의해서 실현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군대 갔다 온

2004.06.01 화 이재현(문학 평론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대체 복무 길 터달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대체 복무 길 터달라”

진보 성향 잡지 <아웃사이더 designtimesp=19045>의 발행인 임성환씨(29)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다. 그는 얼마 전까지 한 벤처 기업의 임원이었다. 병역특례지정 기업들은 군복무 대체를 내걸고 임씨를 스카우트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는 특례 지원을 거절했다. 임씨는 “병역특례 요원도 4주 군사 훈련을 받고 국방부 동원 대상으로 일하는 것이다. 평화에 관한 나의 소신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중이다. 지난 5월21일 서울남부지법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피고 3명에 대

2004.05.25 화 신호철 기자

푸른 옷에 실려간 그들의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그들의 청춘

‘일하는 엄마’여서 가정 교육에 소홀했던 탓일까.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큰아들래미는 자라나면서 어지간히 속을 썩였다. ‘자식이 웬수’라는 어른들의 말이 뼛속에 사무칠 만큼. 그 애가 아장아장 걸을 때만 해도 ‘저렇게 귀여운 놈을 어찌 군대에 보낸단 말인가’ 싶어 아이가 크기 전에 군대가 폐지되거나 모병제로 전환되기를 소망했다. 허나 몇년 전부터는 ‘군대에서 빡빡 기어봐야 저놈이 정신을 차리지’ 하는 마음에 군대 보낼 날만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다. 그러다가 얼마 전 친척 조카가 제대한 지 5년이 넘었건만 가끔 군대에

2004.05.25 화 서명숙 (<시사저널> 편집위원)

‘병역 거부’가 유엔에 간 까닭

‘병역 거부’가 유엔에 간 까닭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문제가 유엔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비정부기구(NGO) 대표 5명이 13박14일 동안 악전고투한 결과였다. 지난 3월30일 평화인권연대 최정민씨(32·사진 가운데)와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석태·오재창·김수정 변호사와 김기연 간사 등은 스위스 제네바로 향했다. 최정민씨는 지난해 병역 거부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여장부다. 그녀는 현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 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라는 긴 이름의 사회단체 대표를 맡고 있다. 최씨

2002.04.29 월 고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