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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Talk] “가상화폐, 너 경고!” 정부의 경계를 눈여겨 봐야할 까닭

[가상화폐 Talk] “가상화폐, 너 경고!” 정부의 경계를 눈여겨 봐야할 까닭

주말 동안 가상화폐 시장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300만원대로 폭락하고 이더리움은 22만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뒤 반등하고 있지만 아직 비트코인이나 대시, 라이트코인, 리플 등 주요 가상화폐 모두가 폭락장 이전의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이번 폭락장은 중국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중국 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말 그대로 가상화폐 가격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연쇄적으로 나온 중국의 경고는 매서웠습니다. 9월4일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로 자금을 조달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

2017.09.19 화 김회권 기자

日 언론 보도 ‘美·日’ 대 ‘北’ 전쟁 시나리오

日 언론 보도 ‘美·日’ 대 ‘北’ 전쟁 시나리오

9월3일 제6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에 충격을 던져준 북한은, 9월12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받아들고는 “극악무도한 도발행위의 산물인 이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배격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와 핵전력을 국제사회에 크게 어필하려 했으나 유엔 안보리는 새로운 제재안으로 원유와 석유제품(가솔린, 등유 등)의 북한 수출을 제한하고, 액화천연가스(LNG)의 북한 수출 금지 등을 의결했다. 북한의 경제와 전쟁 수행능력은 일정 수준 영향을 받게 됐다. 국제사회 관심은

2017.09.19 화 이규석 일본 칼럼니스트

[Today] ‘금품수수’에 남경필 아들 악재까지…코너 몰린 바른정당

[Today] ‘금품수수’에 남경필 아들 악재까지…코너 몰린 바른정당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연합뉴스 : 文대통령, 구테흐스 유엔총장에 ‘북핵’ 대화 중재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18일(미국 동부 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

2017.09.19 화 이석 기자

 “사립유치원 휴업, 우리 현안 알렸기에 일단 의미 있다”

“사립유치원 휴업, 우리 현안 알렸기에 일단 의미 있다”

“굳이 저까지 만나러 오실 필요는 없었는데….”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최정혜 이사장은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일련의 사태를 둘러싼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듯했다.   ‘9·18 보육대란’으로 기록될 뻔했던 사립유치원 총휴업이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그 전까지의 과정은 복잡했다. 최 이사장이 이끄는 한유총 지도부는 9월15일 교육부와 합의 끝에 휴업철회에 합의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9월16일 새벽, 한유총 투쟁위원회가 “휴업을 강행한다”며 합의를 뒤집었다. 그러자 이날 밤 지도부가 “휴업을

2017.09.18 월 공성윤 기자

[Today] 문대통령의 호소에 고개 돌리는 野

[Today] 문대통령의 호소에 고개 돌리는 野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세계일보 : ‘김명수 인준’ 호소에도 냉담한 野 … 대치정국 지속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9월17일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우려하며 야당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까지인 만큼 이번 주가 인준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

2017.09.18 월 김회권 기자

사드 배치로 갈라진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

사드 배치로 갈라진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후 열흘이 더 지났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반발이 뜨겁다. 9월7일 오전 경북 성주군에 사드 체계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배치되면서 성주 주민들은 물론, 박근혜 정부 때부터 사드 반대를 외쳐온 진보 시민단체에서도 연일 규탄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배치 이튿날인 8일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연이은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했지만 이들의 실망감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다. 문재인 정부 탄생을 그 누구보다 환영했던 진보 성향의 시

2017.09.17 일 구민주 기자

6차 핵실험 수소탄 서울 통째로 날릴 수 있다

6차 핵실험 수소탄 서울 통째로 날릴 수 있다

올 것이 왔다. 북한은 지난 9월3일 전격적으로 6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실험에 쓰인 것은 수소탄 탄두라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다. 핵위협이 상시화되다 보니 수소탄 폭발실험이 얼마나 커다란 위협인지 무뎌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번 시험결과는 매우 심각했다. 우리 정부는 폭발로 인한 진도가 5.7이었고, 이를 파괴력으로 환산하면 50kt 정도라면서 다소 평가절하하고 있는 듯하다. 주변 4강이 보는 시선은 다르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진도 6.3으로 관측했으며, 일본은 6.2로 관측했다. 심지어는 북한의 핵 위협을 고의로 낮게

2017.09.16 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Today] 中 사드 보복에 ‘차이나엑시트’ 가속화

[Today] 中 사드 보복에 ‘차이나엑시트’ 가속화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연합뉴스 :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국회 존중해 결정” 역사관과 종교관, 이념 논란을 빚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자진해서 사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중기부 초대 장관후보자로 지명한지 22일 만입니다.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나흘 만에 물러

2017.09.15 금 이석 기자

‘핵무장’과 ‘선제공격’ 카드 만지작거리는 일본

‘핵무장’과 ‘선제공격’ 카드 만지작거리는 일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던 9월3일 오전 9시 반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긴급 전화회담을 가졌다. 아베 총리는 북한이 도발행위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미·일이 함께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핵실험을 놓고 “수소폭탄이거나 강화형(型) 원폭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핵기술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오노데라는 9월6일 이번 북한 핵실험의 폭발 규모를  현재까지 최대인 160kt이라 발표하며 1945년 히로시마 원

2017.09.15 금 이규석 일본 칼럼니스트

'기술이전 먹튀 논란' 겪은 UNIST 노조원의 복직 소송 내막

'기술이전 먹튀 논란' 겪은 UNIST 노조원의 복직 소송 내막

2016년 10월4일 한국연구재단과 유니스트(UNIST) 등 24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전임 유니스트 총장이었던 조무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 대해 '기술 이전 먹튀' 의혹을 제기했다. 유니스트가 54억원의 기술이전료를 받고 울산 소재 벤처기업인 세진이노테크에 넘겼으나, 이 기업은 해당 기술 상용화에 들어간 경상연구비 150억원 전액을 결손 처리하며 큰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이 이날 제기한 문제의 기술은 지난 2013년에는 총장이 연

2017.09.14 목 최재호 영남취재본부 기자

북핵 압박으로 FTA 실리 노리는 트럼프

북핵 압박으로 FTA 실리 노리는 트럼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갈등이 봉합되는 양상이다. 북한 핵실험으로 가뜩이나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터져 나와 관계당국을 긴장케 했지만, 협정 폐기에 따른 미국 쪽 손실도 만만치 않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논란은 수그러들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한·미 FTA 문제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는 ‘갈 지(之)자 행보’를 이어왔다. 그러나 한 발짝 물러서 사태를 복기해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관되게 재협상의 당위성을 강조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공화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한·미 FTA를 가리켜 ‘(미국의)

2017.09.14 목 송창섭 기자

북핵 개발 주역은 ‘노동당 군수공업부’

북핵 개발 주역은 ‘노동당 군수공업부’

북한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출렁이고 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야욕을 꺾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도 오는 12월 김정은과 북한 지휘부 제거를 노린 ‘참수부대’ 창설 방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응징 입장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 특수전사령부의 대북 타격 훈련장면을 담은 영상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특수요원들이 북한의 핵 개발 시설로 추정되는 곳에 침투해 연구인력을 체포·장악하는 모습은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흰색 가운을 입은 북한 연구원들을 단숨에 제압하

2017.09.14 목 이영종 중앙일보 북한전문기자

디자인 뒤에 숨은 아이폰X의 주목할 점

디자인 뒤에 숨은 아이폰X의 주목할 점

10년 전 세상은 넓어졌고 동시에 가까워졌다.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던 2007년, 사람들의 인식은 확대됐고 동시에 서로는 네트워크로 묶였다. 직관적이라는 표현이 대중화됐고 사용자 경험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전면 터치스크린을 탑재한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 아이폰의 등장은 많은 부분에서 패러다임을 바꿨다. 사람들의 주머니에는 스마트폰이 항상 들어갔고, 그들은 소셜네트워크로 소통했으며 언제 어디서든 서로 온라인으로 연결됐다.  그리고 10년 뒤, 1년에 한번 열리는 애플의 새 제품 공개

2017.09.13 수 김회권 기자

“美, 30분 안에 북한 초토화”

“美, 30분 안에 북한 초토화”

“북한은 바보가 아니다. 그들은 철저히 레드라인(Red-line)을 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명분이 없다.” 최근 극도로 악화하고 있는 한반도 위기에 관해 전쟁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익명을 요구한 미국 군사전문가가 밝힌 내용이다. 이 전문가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든 예방전쟁(Preventive War)을 하든 군사행동을 하려면 ‘정당화(Justification)’가 필요하지만, 아직 그럴 만한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가중되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

2017.09.13 수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북핵 위기에도  의연하게 견디는  주식시장

북핵 위기에도 의연하게 견디는 주식시장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한 9월3일 직후 열린 4일 아시아 증시는 코스피가 1.19% 하락하며 가장 낙폭이 컸고, 일본 증시는 0.93% 내렸다. 매수우위를 지켰던 외국인도 팔자세를 유지하며 시장의 공포감은 더 커지는 양상으로 갔다. 그런데 북핵 문제는 한반도 지정학적 위기를 불러일으키지만, 결국 해결의 열쇠를 미국이 쥐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과 미국 시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역력해지고 있다. 주 초반만 하더라도 증권가의 초고액자산가들이 현금 보유뿐만 아니라 아예 원화 자산을 정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상담문의까지

2017.09.12 화 송종호 서울경제 기자

AI 전쟁 승자가 애플을 대신한다

AI 전쟁 승자가 애플을 대신한다

“2025년에는 90%의 소비자가 스마트폰에서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화웨이는 어느새 출하량만 놓고 봤을 때 스마트폰 업계에서 3위 업체가 됐다. 출하량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애플인데 그 뒤를 화웨이가 바짝 뒤쫓고 있다. 2017년 2분기를 기준을 보면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3천850만대로 집계됐다. 바로 위는 애플이다.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은 4천100만대였다. 차이가 크지 않을 정도로 화웨이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양적 성장을 어느 정도 이룬 화웨이는 질적 성장에 집중할 거라는 공표 자리를

2017.09.11 월 김회권 기자

“전술핵 배치 넘어 독자적 핵  무장 나서야”

“전술핵 배치 넘어 독자적 핵 무장 나서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주한미군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미국에 방문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보수 야당의 또 다른 한 축인 바른정당은 미국의 핵을 공동으로 사용할 권한을 갖는 ‘핵공유’를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계승을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도 전술핵 배치를 거론하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중국이 대북제재를 할 수 있게 하는 카드가 없으니 전술

2017.09.11 월 조해수 기자

 [Today] ‘핵에는 핵’, 한반도에 거론되는 핵무기 배치

[Today] ‘핵에는 핵’, 한반도에 거론되는 핵무기 배치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일보 : ‘美 전술핵’ 거론… 中에 ‘최악 상황’ 일깨워 최고의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록 ‘한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가 이제껏 금기시해 온 전술핵 재배치를

2017.09.11 월 김회권 기자

노무현 인사 BNK금융 새 회장에 내정되며 '낙하산 논란'

노무현 인사 BNK금융 새 회장에 내정되며 '낙하산 논란'

"문재인 정권의 금융권 분야 적폐 1호의 탄생이다. 이러한 ‘낙하산 인사’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추진하는 한편 여당의 적폐양산 행위 저지를 위해 앞으로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이 김지완(72)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BNK금융지주 차기회장 내정 직후 내놓은 성명서 내용이다.  BNK금융지주의 양대 은행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노조 또한 이미 김지완 전 부회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해 놓은 상태다. 해당 노조는 우리사주 주식을 통한 권리행사나 천막농성을 통한 출근저지 등 모든

2017.09.10 일 최재호 기자

 백군기 “전술핵 재배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

백군기 “전술핵 재배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보수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술핵 무기 재배치 문제에 대해 “정부 정책과 다르지만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 이것을 검토함으로써 확장억제 요구를 미국에 강하게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여러 제약이 있으며 정부 공식 검토가 아니다. 꼭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사저널은 대북·군사

2017.09.07 목 조해수 기자

[평양 Insight] “항복 문서에 도장 찍을 놈도 없도록 수장시켜라”

[평양 Insight] “항복 문서에 도장 찍을 놈도 없도록 수장시켜라”

7월25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강원도 원산에 머물고 있었다. 동해에 접한 갈마반도에서 벌어진 북한군 특수부대의 훈련을 참관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는 백령도와 대연평도 점령을 위한 가상훈련이 벌어지는 곳이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의 남측 최북단 섬을 차지하기 위한 북한군의 훈련을 김정은이 직접 지휘한 셈이다. 대북 정보 관계자는 “서해 섬 점령을 가상한 훈련을 동해안에서 벌이는 것도 특이했지만 가장 관심을 끈 건 김정은의 발언 내용”이라고 귀띔했다. 이튿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김정은의 언급은 충격

2017.09.07 목 이영종 중앙일보 북한전문기자

[한강로에서] 정부 불신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한강로에서] 정부 불신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저명한 일본 전문가이자 수학자인 김용운 한양대 명예교수의 주장 중에 원형사관(原型史觀)이란 게 있습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원형은 민족사의 초기 단계에서 형성된 민족의 성격을 뜻하고, 원형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수용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러한 원형이 민족 공동체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여 권의 저서를 갖고 있는 그는 2014년에 《풍수화(風水火)》라는 책을 펴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한·중·일이 같은 동양권, 유교 문화권, 한자 문화권에 속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서로가 놀

2017.09.06 수 박영철 편집국장

성추행 누명 쓴 故 송경진 교사의 마지막 하루

성추행 누명 쓴 故 송경진 교사의 마지막 하루

전북 부안군 상서면에 있는 상서중학교는 남녀공학으로 전교생 수가 19명인 작은 시골학교다. 고 송경진 교사는 30년 교직생활 중 이곳에서 6년째 근무하고 있었다. 송 교사는 평소 학생들을 끔찍하게 아꼈다고 한다. 특히 가정이 불우한 아이들은 자식처럼 챙겼다.  송 교사가 숨진 후 장례식장에는 졸업생 포함, 200여 명의 학생들이 문상을 다녀갔다. 송 교사의 부인에 따르면, 지금도 제자들이 전화나 문자를 보내 “우리 선생님 같은 좋으신 분이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믿을 수 없다”는 연락이 온다고 말했다.이런 송

2017.09.06 수 정락인 객원기자

​[단독]도둑 잡으려고 설치한 CCTV에 사기당한 상인들

​[단독]도둑 잡으려고 설치한 CCTV에 사기당한 상인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민석(38.가명)씨는 지난 5월경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CCTV를 정상적으로 설치하려면 3년 간 월 6만6000원의 돈을 내야 하지만 영화할인권(2인 이상 관람 시 1인 무료)을 가게에서 비치하면 매달 6만원을 되돌려 준다는 제안이었다. 가뜩이나 취객이나 수상한 손님과 대면해야 했던 김씨는 결국 이 업체와 계약을 했다. 김씨는 계약 당시 캐피탈 업체를 끼고 대급을 납부했다. CCTV 설치 비용 244만원은 캐피탈에서 완납하고 김 씨가 캐피탈에 매달 갚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업체가 되

2017.09.06 수 차성민 기자

‘성추행 누명’에 목숨 버린 중학교 교사

‘성추행 누명’에 목숨 버린 중학교 교사

지난 8월5일 오후 2시30분쯤 전북 김제시 백구면의 한 주택에서 부안 상서중학교에 재직 중이던 송경진 교사(56)의 시신이 발견됐다. 차고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인 강아무개씨(55)가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송 교사가 남긴 유서에는 “가족들과 모두에게 미안하고, 모두 내가 안고 가겠다”고 적혀 있었다. 송 교사는 성추행 혐의로 경찰과 전북도 학생인권센터의 조사를 받았다. 같은 학교에 재직 중인 학생부장(체육교사)은 송 교사가 “여학생 7명에 대한 성추행이 의심된다”고 학교장에게 알렸다. 송 교사가 여학생들의 허벅지와 어깨

2017.09.06 수 정락인 객원기자

[Today] 文이 추가로 구상 중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 뭘까

[Today] 文이 추가로 구상 중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 뭘까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한겨레 : 권성동 또다른 비서관도 특채…공공기관 채용비리 ‘악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의 비서관이 2013년 7월 한국광해관리공단(광해관리공단)에 특별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권 의원의 또 다른 비서관도 2013년 12월 부정 청탁으로 취업한 사실이 감사원 감

2017.09.06 수 이석 기자

‘낙제점’ 식약처가 낳은 생필품 ‘케미포비아’

‘낙제점’ 식약처가 낳은 생필품 ‘케미포비아’

타르색소 어린이 감기약, 중금속 낙지, 독성 가습기 살균제, 살충제 달걀, 유해물질 생리대 등 최근 10년 동안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줄을 이었다. 일반인이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제품·식품)의 안전성 논란이 반복된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한 국민은 ‘무엇을 먹고 어떤 걸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 한다. 그 배경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전문성 부재’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식약처는 점수로 매기자면 낙제점이다. 그 이유는 전문성과 원칙이

2017.09.06 수 노진섭 기자

전술핵폭탄 50개 구입에 최소 1조원… “차라리 독자 핵무장이 낫다”

전술핵폭탄 50개 구입에 최소 1조원… “차라리 독자 핵무장이 낫다”

전술핵 재배치가 또 수면 위로 떠올랐다. 9월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검토할 사안’이란 취지로 답변했다.  북핵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전술핵 재배치는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은 1993년에 대북 억제의 방법 중 하나로 전술핵 도입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 보수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강조

2017.09.05 화 공성윤 기자

“왜 자료 받았나?”구청장 부인이 구의원에게 ‘막말’ 파문

“왜 자료 받았나?”구청장 부인이 구의원에게 ‘막말’ 파문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의 부인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동구의회 의원에게 막말 섞인 항의를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민간인 신분인 동구청장 부인이 구민들이 직접 선출한 구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흥수 구청장과 부인이 공무원 조직을 사유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구의회는 구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의회 일정을 보이콧한다는 입장이어서 파문은 쉽게 가라않지 않을 전망이다.     “왜 그런 자료를

2017.09.05 화 차성민 기자

與 ‘부자 증세’ vs 野 ‘서민 감세’…정기국회 혈전

與 ‘부자 증세’ vs 野 ‘서민 감세’…정기국회 혈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9월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입법과 예산, 정책 등을 놓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9년 만에 여야 간 공수가 바뀐 탓에 오는 10월 예정된 국정감사에서도 혈전이 예상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뜨거운 ‘입법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입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핀셋 검증’을 통해 현 정부의 포퓰리즘 입법을 저지할 태세다. 세법 개정안, 방송관계법 개정안 등이 입법 전

2017.09.05 화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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