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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강서구청 '뉴스테이 백지화' 이중플레이 논란

부산도시공사-강서구청 '뉴스테이 백지화' 이중플레이 논란

부산도시공사와 부산 강서구청이 40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축구장 90개 규모의 땅을 기업형 임대주택지로 개발하는 '대저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철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뉴스테이(New Stay) 사업은 중산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임대 8년을 보장한 뒤 분양 전환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공공 주택정책이다.강서구청은 본격적으로 대저1동 549번지 일대(65만3028㎡)에 5700억원을 들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대저1동의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2018.02.17 토 부산 = 정하균 기자

[단독] 노기태 부산 강서구청장,  개발사업 반대주민에 전화 욕설 '물의'

[단독] 노기태 부산 강서구청장, 개발사업 반대주민에 전화 욕설 '물의'

부산 강서구청이 부산도시공사의 '사업 타당성 없음' 결정에도 대저동 일대를 기업형 임대주택지로 개발하는 '대저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노기태(73) 구청장이 야간에 술에 취해 주민반대위원장에 욕설 섞인 막말을 퍼부어 물의를 빚고 있다. 노 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이 개발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다룬 기사(시사저널 디지털 2월7일자 '부산도시공사-강서구청, 대저 뉴스테이 사업 철회 놓고 진실공방' 참조)와 관련, 2월8일​ 오후 9시10분께 반대주민대책위 김진영 위원장에 전화를 걸었다. 이 전화에서 노 구청장은

2018.02.09 금 부산 = 정하균 기자

부산도시공사-강서구청, '대저 뉴스테이' 사업 철회 놓고 '진실공방'

부산도시공사-강서구청, '대저 뉴스테이' 사업 철회 놓고 '진실공방'

부산도시공사와 부산 강서구청이 40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축구장 90개 규모의 땅을 기업형 임대주택지로 개발하는 '대저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17차례 대규모 집회를 통해 개발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하며 구청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도시공사는 공기업 평가원을 통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철회를 결정한 뒤, 행정관청에 보내려던 공문에 대한 접수 여부를 놓고 해당 구청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용역최종보고서를 지난해 1

2018.02.07 수 부산 = 정하균 기자

윤관석 “뉴딜사업은 ‘재개발’ 아닌 ‘사람 친화형’ 사업”

윤관석 “뉴딜사업은 ‘재개발’ 아닌 ‘사람 친화형’ 사업”

대다수 사람들은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내일의 삶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느낀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에 둔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바로바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게 있다. 바로 부동산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동산 가격은 움직인다. 개발붐에 편승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 이로 인해 지역별 편차는 커지고, 삶의 양식이 달라진다.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역대 정부 역시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각종 대안을 내놓고 추진해 왔다. 하지만 기

2018.01.25 목 인천=이영수 기자

문재인 정부, 대규모 개발보다 구도심 재생 주력

문재인 정부, 대규모 개발보다 구도심 재생 주력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림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보다는 ‘세대별·소득별 맞춤형 주거정책’으로 국민의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을 덜겠다는 이른바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이후 한동안 침체를 보였던 주택시장은 올 들어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수도권과 세종·부산시 등 일부 지역은 집값이 뛰고 있는 반면, 지방 대부분은 대규모 입주물량으로 공급과잉 우려가 현실화되며 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택

2017.05.25 목 이진철 이데일리 기자

아파트 신규 분양에 뉴스테이 맞수…승자는?

아파트 신규 분양에 뉴스테이 맞수…승자는?

뉴스테이 도입 3년째인 올해 역대 최대치인 2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영등포구나 동탄신도시2 등 수도권 일부 입지에서는 뉴스테이가 공급될 쯤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이 풀린다. 수요자들은 임대시장과 내집마련이라는 접근 차이를 보이는 만큼 각각의 청약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분양시장 여건이 좋지 않아 일반분양 청약 대신 일단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뉴스테이로 돌아서는 수요가 생기면서,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뉴스테이의 흥행이 점쳐진다는 전망도 나온다. 7일 관련 업계에 따

2017.03.07 화 노경은 기자

"월세 비싸" 서민들 뉴스테이 입주 주저

임대료 상승제한·분양아파트 품질을 갖춘 뉴스테이(Newstay·기업형 임대주택)가 주목 받고 있다. 중산층 주거안정에 획기적인 사업이란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하지만 임대료 상승에 제한을 뒀음에도 허점이 발견된다. 전문가 상당수는 일반아파트보다 뉴스테이 임대료가 비쌀 수 있다며 분양기업만 배불리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화건설과 현대건설이 이달부터 뉴스테이 분양에 들어갔다. 뉴스테이는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말부터 도입된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입주자격 제한

2016.11.18 금 김민재 기자

정동영 의원

정동영 의원 "2030청년주택 청년층 주거안정 역행"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 역세권 2030청년주택’이 청년층에게 고가 임대료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한 '청년층 주거안정'이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민간투기 자본유입이 이뤄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국민의당) 의원실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시범사업지인 삼각지, 충정로에 들어설 임대주택이 오히려 청년층 주거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가 추진하는 2030청년주택은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임대주택 사업이다. 서울시는

2016.10.11 화 최형균 기자

[국감 이슈 주택임대차]①

[국감 이슈 주택임대차]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하자"

국회 상임위원회는 26일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에서 ‘주택임대차’ 이슈가 주목받고 있다.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에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주택임대차 제도는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선정한 6가지 이슈를 바탕으로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의 쟁점을 짚어 본다.[편집자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시 계약기간 최소 2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

2016.09.21 수 최형균 기자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 국회 문턱 넘나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 국회 문턱 넘나

20대 국회 들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이뤄지고 있다. 두 법안은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이번 국회에선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 11건이 발의돼 있다. 20대 국회 개원 당일인 5월30일부터 8월까지 매달 개정안 발의가 이뤄졌다. 해당 법안들은 소관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2016.09.07 수 최형균 기자

건설사만 배불리는 뉴스테이 임대관리

건설사만 배불리는 뉴스테이 임대관리

입주자를 모집한 뉴스테이트 단지에 외부 임대관리 업체가 한곳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건설사들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뉴스테이트 단지는 총 7곳이다. 5개 건설사(대림산업·한화건설·롯데건설·대우건설·​GS건설)가 총 9340가구를 모집했다. 해당 단지 중 외부 민간 주택임대관리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곳은 단 한곳도 없다.뉴스테이를 공급한 건설사들은 자체적으로 임대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2016.08.19 금 최형균 기자

롯데건설 화성시에 첫 뉴스테이 단지

롯데건설 화성시에 첫 뉴스테이 단지

롯데건설 뉴스테이 연계서비스 / 자료=롯데건설 롯데건설이 직접 짓고 관리하는 뉴스테이 단지가 들어선다. 계열사 연계서비스를 통해 입주민에게 차별화된 주거 여건도 제공된다. 롯데건설은 다음달 경기도 화성시에 총 1797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신동탄 롯데캐슬과 동탄2 롯데캐슬 모델하우스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신동탄 롯데캐슬은 화성시 반월동 삼성1로 321일대에 지하 2층에서 최고 28층까지 13개동 1185가구가 들어선다

2016.04.18 월 최형균 기자

대림산업, 1분기 정비사업 시장서 독보적

대림산업, 1분기 정비사업 시장서 독보적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제 3지구 일대에 사업시행인가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사진=노경은 기자 대림산업이 올 1분기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이미 3개월 동안 확보한 도급금액만도 1조원이 훌쩍 넘는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가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하는 것에 비하면 압도적이다. 대림산업은 e편한세상과 프리미엄 브랜드 아크로를 내세워

2016.04.05 화 노경은 기자

[르포] 인천 청천2구역  뉴스테이 기대감 고조

[르포] 인천 청천2구역 뉴스테이 기대감 고조

청천2구역 뉴스테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 일정을 공고한 현수막이 걸려있다. 개발에 대한 입주민들의 기대감이 엿보인다. / 사진=최형균 기자 “국가적으로 미는 뉴스테이 사업이니까 추진에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요?” 5000 가구가 넘는 대단지인 인천시 부평구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기자가 현장을 찾은 지난 21일,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부재자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조합원의 밝은 표정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나왔다. 재개

2016.03.21 월 최형균 기자

[무역투자회의] 정부, 50조원 신산업 육성

[무역투자회의] 정부, 50조원 신산업 육성

정부가 에어비앤비(AirBnB)와 우버(Uber)로 대표되는 공유경제를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스포츠 시설 규제완화 및 스포츠 용품, 서비스, 시설업 육성에도 나선다. 또 양재·우면 기업 연구개발(R&D) 집적단지,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등 그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가동해 6조2000억원의 투자효과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총 5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부처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2016.02.17 수 원태영 기자

고통받는 임차인 외면하는 지자체

고통받는 임차인 외면하는 지자체

오는 11월29일 분양 전환을 앞두고 분양가를 둘러싼 입주민과 업체 간 마찰이 일고 있는 경북 구미시 구평동의 부영임대2단지 아파트에 입주민들이 항의 차원에서 빨간 깃발과 현수막을 걸어놓았다.ⓒ 연합뉴스 애초에 부영의 자산 부풀리기가 가능했던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위해 택지를 구입할 때 한 번,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때 또 한 번 지자체에 가격 요건을 올려 승인을 받는다. 지자체가  건설사의 분양 전환 가격 과다 책정으로 인한 부당이득 취득

2016.02.04 목 김경민 기자

뉴스테이 서민 주거안정의 약일까 독일까

뉴스테이 서민 주거안정의 약일까 독일까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고층 건물에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예정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뉴스테이 공급물량을 지난해 1만 4000가구 공급 대비 2배 가량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뉴스테이에 대한 예비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뉴스테이는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 신청이 가능할 정도로 진입장벽이 낮아 분양 희망자 유입도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뉴스테이가 월세시대를 가속화하면서 비자발적 월세 수요를 만들어 낸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6.01.25 월 노경은 기자

[대통령 업무보고] 국토부, 주거안정 위해 뉴스테이 10만 6000가구 부지 추가확보

[대통령 업무보고] 국토부, 주거안정 위해 뉴스테이 10만 6000가구 부지 추가확보

정부가 내년까지 기업형 임대주택(이하 뉴스테이) 10만 6000가구의 부지를 추가 확보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 정부합동 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국토부는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와 기능을 상실한 공업지역, 해제·완화된 농업진흥지역을 활용해 2017년까지 총 10만 6000가구의 뉴스테이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이미 확보한 부지(2만 4000가구)를 합하면 내년까지 총 1

2016.01.14 목 노경은 기자

월세와 반전세에 대한 거부감을 버려라

월세와 반전세에 대한 거부감을 버려라

2015년 하반기부터 제기된 주택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2016년 새해부터 전국 부동산 시장을 덮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2013년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2013~22년)을 통해 향후 10년간 연평균 39만 가구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적정 신규 주택 수요를 연평균 39만 가구로 예측한 것이다. 이에 반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14년 51만5000가구를 기록했고, 2015년에는 전년 대비 약 14% 증가한 70만 가구 돌파가 예상된다. 70만 가구 돌파는 1기 신도시 공

2016.01.13 수 유민준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서울 진출 꿈 이룬 호반건설 올해도 약진

서울 진출 꿈 이룬 호반건설 올해도 약진

호반건설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경기도 광명 알짜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고 우수한 청약성적을 내더니, 올해도 1만 가구 물량 공급을 계획하는 등 대형 주택 건설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사업성이 우수한 수도권,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품질과 가격경쟁력으로 무장해 전성기를 열 채비를 하고 있다. 7일 호반건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날 오후까지 서울 송파 오금3 호반베르디움의 계약을 진행한다. 이 사업장은 호반건설에게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26년 만에 상경의 꿈을 이뤄낸 곳이기 때문이다. 분양성적도 좋았다. 금

2016.01.07 목 노경은 기자

[신년사]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신년사]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 = 뉴스1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신년사 존경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소망하는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에는 활력이, 국민에게는 행복과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일을 훌륭하게 이루어내었습니다. 먼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택시장

2015.12.31 목 이민우 기자

[2016년 과제와 전망] 정부, 해결해야 할 과제 '첩첩산중'

[2016년 과제와 전망] 정부, 해결해야 할 과제 '첩첩산중'

내년도 한국경제의 앞날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기둔화 등 대외리스크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12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저출산 문제, 청년 실업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정부도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 ‘청년고용절벽해소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오히려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5.12.30 수 원태영 기자

[2016년 과제와 전망] 정부, 해결해야 할 과제 '첩첩산중'

[2016년 과제와 전망] 정부, 해결해야 할 과제 '첩첩산중'

내년도 한국경제의 앞날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기둔화 등 대외리스크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12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저출산 문제, 청년 실업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정부도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 ‘청년고용절벽해소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오히려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응방향, 실효성 있나가

2015.12.29 화 원태영 기자

2018년 인구절벽 맞는 한국 '대책이 없다'

2018년 인구절벽 맞는 한국 '대책이 없다'

“한국은 2018년 이후 인구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다” 경제예측 전문기관 덴트연구소의 해리 덴트 소장은 그의 저서 ‘2018 인구절벽이 온다’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리 덴트는 인구통계학에 따라 출산 정점에서 47년 후 소비 정점에 이르고 그 이후에는 소비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1971년이 출산 정점인 한국은 2018년이면 인구절벽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960년대 합계 출산율은 6.0명에 달했지만 1983년

2015.12.25 금 원태영 기자

도심 5000㎡ 이상 부지, 뉴스테이 촉진지구 가능

도심 5000㎡ 이상 부지, 뉴스테이 촉진지구 가능

국토교통부 / 사진=뉴스1 앞으로 도시지역 5000㎡ 이상 면적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지정할수 있게 된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부지에는 문화시설 및 판매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부지 요건은 도시지역의 경우 최소 5000㎡ 이상을 최소 면적으로 확정됐다. 비도시지역은 도시와 인접했을 경우 2만㎡ 이상, 그 외 지역은 10만㎡ 이상 땅에 촉진지구를 지정할

2015.12.22 화 노경은 기자

도심 5000㎡ 이상 부지, 뉴스테이 촉진지구 가능

도심 5000㎡ 이상 부지, 뉴스테이 촉진지구 가능

국토교통부 / 사진=뉴스1앞으로 도시지역 5000㎡ 이상 면적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지정할수 있게 된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부지에는 문화시설 및 판매시설 설치가 허용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부지 요건은 도시지역의 경우 최소 5000㎡ 이상을 최소 면적으로 확정됐다. 비도시지역은 도시와 인접했을 경우 2만㎡ 이상, 그 외 지역은 10만㎡ 이상 땅에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이중 10만㎡

2015.12.22 화 노경은 기자

[2016 경제정책]<일문일답> “내년 부동상시장, 안정된 수준 유지할 것”

[2016 경제정책]<일문일답> “내년 부동상시장, 안정된 수준 유지할 것”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4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저물가 수준에서 이른 시일 안에 탈피하기 위해 실질성장률과 경상성장률을 함께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내년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올해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다음은 정 차관보,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이호승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과의 일문일답.-실질과 경상 성장률을 함께 관리하겠다고 했다. 물가상승률이 낮으면 부양정책을 펴겠다는 뜻인가.(

2015.12.16 수 원태영 기자

[2016 경제정책]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

[2016 경제정책]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에 내년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먼저 정부는 내년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공급을 추진한다. 도시 근교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기업 매각예정부지 확보 등을 통해 임대주택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할 예정이다.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 재무적투자자(FI)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으로 수익률을 제고할 예정이다. 먼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의 소득·법인세 감면을

2015.12.16 수 황혜린 기자

주택정책, 공급에서 '주거 복지'로 바뀐다

주택정책, 공급에서 '주거 복지'로 바뀐다

주거권 신설, 유도주거기준 도입,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 등을 담은 주거기본법의 세부적인 시행방안이 확정됐다.국토교통부는 이달 23일 시행되는 '주거기본법'의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주거기본법은 주택법, 주거급여법 등 주거 관련 법들을 아우르는 기본법이다. 주택 정책의 무게 중심을 물량 공급에서 주거 복지로 옮긴다는 취지로 올해 5월 국회에서 이 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현재 주택법 시행령에 있는 주택종합계획 수립,

2015.12.15 화 노경은 기자

뉴스테이 최초 등기 시 취득세 50% 감면

뉴스테이 최초 등기 시 취득세 50% 감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방안이 마련됐다.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제도도 도입된다.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면제 특례의 제한법'을 의결했다.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60㎡∼85㎡ 이하의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2018년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한다.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고려해 최초 등기 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비용을 감면하는 방안인 것이다.아울러 기업투자를 촉진

2015.12.09 수 노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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