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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트럼프發 무역전쟁 막 올라

[뉴스브리핑] 트럼프發 무역전쟁 막 올라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 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월23일 어제의 뉴스를 한 눈에 보고, 24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경제] 트럼프發 무역전쟁 막 올라 - 미국, 외국산 세탁기·태양광에 가장 강력한 통상 조치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 발동···삼성·LG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관세 폭탄 - “집권 2년차 맞은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칼 본격적으로 휘두르기 시작”···“FTA 맺은 국가는 규제

2018.01.24 수 감명국 기자

삼권(三權) 위의 권력 '우병우'…사법부 압박 정황 드러나

삼권(三權) 위의 권력 '우병우'…사법부 압박 정황 드러나

그는 정말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존재였던 걸까.  우병우(51․구속)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휘둘렀던 ‘권력’이란 칼자루가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훼손하려한 정황이 드러났다. 1월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을 통해서다. 추가조사위 활동 결과, 특정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어떻게 결탁했으며, 그 중심에 우 전 수석이 있었다는 점을 드러내 보이고

2018.01.23 화 김경민 기자

[뉴스브리핑] 정현, 호주오픈 8강···한국 테니스 새 역사

[뉴스브리핑] 정현, 호주오픈 8강···한국 테니스 새 역사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 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1월22일 어제의 뉴스를 한 눈에 보고, 23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정현, 호주오픈 8강···한국 테니스 새 역사 - 올해 첫 메이저대회 호주오픈 남자 단식 16강전서 前 세계 1위 조코비치(세르비아) 3대0으로 눌러···2년 전 이 대회 1라운드 0대3 패배 완벽히 설욕 - 조코비치 “마치 벽을 보고 치는 것 같았다” 패배 인정···외신도 “게

2018.01.23 화 감명국 기자

말 많고 탈 많은 역대 대통령들의 '사저'

말 많고 탈 많은 역대 대통령들의 '사저'

서울 상도동에 위치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저는 2016년 말 압류 위기에 처하는 곡절을 겪었다. 사저의 소유주인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가 기념도서관 건립 과정에서 부채를 떠안아 2016년 12월 사저에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생전 재산 환원을 약속하며 2011년 자신이 갖고 있던 사저 소유권을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에 넘긴 상태였다.  김 전 대통령 가족들은 그의 정치 역사가 깃든 사저를 지키기 위해 매매가 11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십시일반 모았다. 그리고 2017년 2월 사저 소유권은 김 전

2018.01.23 화 구민주·김지영 기자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태풍급 인사 개편에 ‘술렁’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태풍급 인사 개편에 ‘술렁’

경북 김천에 본사를 둔 한국도로공사가 신임 이강래 사장의 대대적인 인사 단행으로 크게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11월30일 취임한 이 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공적 가치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직혁신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 새 정부 '코드'에 맞춘 그의 첫 인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도로공사 안팎의 관심을 끌어왔다.  DJ맨(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던 이 사장은 취임 전부터 새 정부의 공기업 사장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다가 첫 공기업 인사로 낙점됐다.   이 사장의 취임 첫 인사는 한달여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2018.01.22 월 박동욱 기자

종이호랑이 전락 ‘국정원·검찰’ 초대형 ‘공룡 경찰’ 탄생

종이호랑이 전락 ‘국정원·검찰’ 초대형 ‘공룡 경찰’ 탄생

문재인 정부의 3대 권력기관(국가정보원·검찰·경찰)에 대한 개혁 밑그림이 공개됐다. 지난 1월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에 대해 직접 브리핑을 했다. 조 수석은 “권력기관이 그동안 국민의 반대편에 섰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 악순환을 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혁안의 골자는 ‘권력기관의 대수술’이다. 특히 그동안 정치 관여와 권한 남용의 대표 기관으로 지목돼 온 국정원과 검찰은 손과 발이 잘려 나가는 모양새다. 반면, 경찰은 최대 수혜자가 됐다. 국정원·검찰은 울고, 경찰은 웃는 권력기관 개편안이라는 지

2018.01.22 월 정락인 객원기자

[뉴스브리핑] 현송월 등 北 예술단 점검단 방남

[뉴스브리핑] 현송월 등 北 예술단 점검단 방남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 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월21일 어제의 뉴스를 한 눈에 보고, 22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정치] 현송월 등 北 예술단 점검단 방남 - 北, ‘파견 중지’ 통보 이튿날인 20일 “21일 이미 협의한 일정대로 파견”···방남 중지 소동 하루 만에 일단락, 19일의 방남 일방적 중지 통보 사유는 안 밝혀 - 어제(21일) 경의선 육로 통해 자유로~서울시내 거쳐 서울역에 온 현송월,

2018.01.22 월 감명국 기자

북한 ‘문화 권력’ 현송월에 쏠린 눈

북한 ‘문화 권력’ 현송월에 쏠린 눈

북측 사전점검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예술단 파견 사전 준비를 위해 남측에서 1박2일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국내외의 눈은 사전점검단을 이끄는 현송월에 집중되고 있다. 사전점검단은 1월21일 오전 10시50분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낮 12시46분 강릉에 도착, 삼지연관현악단이 공연할 강릉아트센터 등을 둘러봤다.   이날 관심은 베일에 가려져 있던 북한 예술계 실세 현송월이다. 현송월은 짙은색 코트에 모피 목도리를 하고 치마 정장에 부츠를 신었다. 북측의 여성 예술계 인사가 대표단을 이끌고 남측을 찾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2018.01.21 일 송창섭 기자

유능한 ‘착한 해커’들 나가라 등 떠미는 한국 기업 문화

유능한 ‘착한 해커’들 나가라 등 떠미는 한국 기업 문화

“돈 많이 주는 회사, 하지만 재미가 없었다.” 보안컨설팅 업체 ‘스틸리언’의 신동휘 이사는 이곳이 벌써 5번째 회사다. 2011년 삼성SDS에서 퇴사한 이후 3년 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삼성SDS·라온시큐어 등을 거쳤다. 국내 해커들 사이에서 최고 수준의 ‘실력자’로 인정받는 그가 이 회사들을 떠난 이유는 ‘재미가 없어서’였다. 첫 직장은 겨우 7개월 만에 그만뒀다.  이유는 다르지만, 신 이사처럼 한국 기업에 취직했다 퇴사하거나 해외 유수의 기업으로 떠나는 ‘화이트햇 해커’의 수가 적지 않다. 화이트햇 해커는 악의적인

2018.01.19 금 이승엽 인턴기자

용산 참사 유가족 “눈 감으면 무섭고 눈 뜨면 괴로웠다”

용산 참사 유가족 “눈 감으면 무섭고 눈 뜨면 괴로웠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220-1 용산4구역. 2009년 1월20일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 현장에서 이제 더 이상 그날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9년 전 화마(火魔)로 뒤덮인 남일당 건물은 이듬해 1월 철거됐고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 후 7년간 버려진 땅처럼 주차장 역할만 하던 4구역 대지는 2016년 말 비로소 재개발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높은 펜스로 둘러싸인 이곳에 2020년이면 43층짜리 고층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고작 주차장으로 쓰려고 우릴 잔인하게 내몰았던가.” 매일 출근길 이곳을 지난다는 용산 참사

2018.01.19 금 구민주 기자

“흑역사 되풀이 않겠다” 권오준 회장 승부수 발동했나

“흑역사 되풀이 않겠다” 권오준 회장 승부수 발동했나

포스코가 1월9일 부사장 2명을 포함해 총 35명의 임원 승진인사를 단행한 것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포스코는 통상 2월초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했으나, 올해는 시기를 한 달가량 앞당겼다. 포스코 역사상 등기임원·계열사 사장 인사 전에 임원인사를 한 전례가 없었다. 이번 인사에 대해 포스코는 “오는 4월 창립 50주년을 맞아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전문성과 솔루션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포스코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를 회사 측 설명대로만 해석하지 않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권오준 회장의

2018.01.18 목 송창섭 기자

재벌가는 경영 승계, ‘주인 없는 회사’는 고용 승계

재벌가는 경영 승계, ‘주인 없는 회사’는 고용 승계

포스코 고위 임원 자녀들의 포스코 및 계열사 입사, 근무가 최근 논란이다. ‘현대판 음서제(蔭敍制)’로 불리는 이런 행태는 오너가 있는 대기업에만 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기업 성격이 강한 포스코에서도 이런 일이 암암리에 시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음서제란 고려·조선시대에 상류층 자녀를 특채로 관리에 채용하던 제도를 말한다. 관련 사실은 지난해 12월 한 경제 매체가 포스코 내 15명 임원 자녀가 본사 및 계열사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시사저널 역시 당시 비슷한 내용을 토대로 취재

2018.01.18 목 송창섭 기자

사회복지엔 1%도 안 쓰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복지엔 1%도 안 쓰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이 운영하는 3대 공익법인 중 하나인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생명재단)이 사회복지에 사용하는 돈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돼 있지만, 삼성생명재단의 주 사업인 병원 운영은 현행법상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인의 투명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목적사업비다. 법인이 설립 목적에 부합한 돈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시사저널은 비영리기관 정보제공 시스템인 ‘한국가이드스타’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순위’(2017년 6월말 공시자료 기준)를 분석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월드비

2018.01.18 목 조유빈 기자

다급해진 MB가 꺼내든

다급해진 MB가 꺼내든 "정치 보복" 카드, 먹힐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월17일 오후 5시 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성명서에서 “저를 향한 지금의 검찰 수사는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직접 나서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강한 위기감을 느낀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향해 투트랙으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MB 정부 시절 청와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서울동부지검의 ‘다스 횡령

2018.01.17 수 감명국 기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선정 '공정성' 논란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선정 '공정성' 논란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지속적인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은 이미 지난해 한차례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당시 사업 주체였던 롯데건설컨소시엄(롯데건설·케이비증권·계룡건설)의 소극적인 태도를 문제 삼아 계약 무효를 통보했다. 계약 무효 통보라는 모양을 갖췄지만, 우선협상자였던 롯데가 사업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재공모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27일 우선협상자로 하주실업이 선정됐으나, 이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하주실업이 선정된 이후 탈락한 업체들이 선

2018.01.17 수 김상현 기자

'적중률 70%' 예보 근거로 대중교통 공짜 시행한 서울시

'적중률 70%' 예보 근거로 대중교통 공짜 시행한 서울시

서울시는 환경부의 예보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그런데 환경부 예보가 국내 민간기관이나 일본 정부의 예측 결과와 다른 경우가 있어,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월15일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으로 출퇴근시간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했다. 그러나 정작 이날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16일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 16일 오후 2시 기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평균 83㎍/㎥을 기록했다. ‘나쁨(51~100㎍/㎥)’ 수준이다. 모레인 1월18일까

2018.01.16 화 조문희 기자

부산시장 선거의 키워드로 떠오르는 《다이빙 벨》

부산시장 선거의 키워드로 떠오르는 《다이빙 벨》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다이빙 벨》의 부산국제영화제(BIFF) 상영 논란과 관련해 서병수 부산시장이 당시 청와대 등과 5차례 논의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곤혹스런 상황에 빠졌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선 불필요성을 밝힐 정도로 한국당 부산시장 후보군 가운데 가장 앞서고 있는 서 시장이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이를 집중 부각할 경우 재선 도전에 큰 장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월15일 부산참여자치단체에 이어 16일에는 부산독립영화협회가 서병수 시장에게 시장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압박 강도

2018.01.16 화 박동욱 기자

해외 가상화폐, 규제는 하지만 어쨌든 ‘인정’

해외 가상화폐, 규제는 하지만 어쨌든 ‘인정’

가상화폐의 투기성 논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및 규제 대책이 오락가락한 탓에, 오히려 정부가 시장의 혼란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은 가상화폐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고 있을까. 미국은 거래에 세금을 매기고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는 등 신중하게나마 규제를 하면서도 거래는 활성화 하고 있다. 일본 역시 가상화폐의 제도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영국은 아예 합법 화폐로 인정하고 있다. 규제는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가상화폐의 영향력을 '인

2018.01.16 화 김경민 기자

[Today] 평창에 모란봉 대신 ‘삼지연’ 온다

[Today] 평창에 모란봉 대신 ‘삼지연’ 온다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뉴시스 : 북한 140명 예술단 파견… 구성과 연주곡목은? 남북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맞아 140명 규모의 예술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하면서 예술단 규모와 연주곡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5일 남북대표 간 첫 실무접촉으로 윤곽이 드러난 방남(訪南) 예술단은 모란봉악단이 아닌 ‘삼지연 관현악단’이었습니다. 북한 예술단의 방남은 2002년 서울에서 열린 8·15 민족통일대회 이후 약 16년 만입니다

2018.01.16 화 조문희 기자

“현재 발표되는 규제가 엄포라는 걸 국민들도 안다”

“현재 발표되는 규제가 엄포라는 걸 국민들도 안다”

가상화폐 가격은 그동안 계속되는 규제에도 강한 회복력을 뽐내며 버텼다. 규제 발표 직후 폭락했다가 곧바로 이전 가격을 회복하고 다시 고점을 달리는 모습이 수차례 반복됐다. 지난해 12월13일과 28일 두 번에 걸쳐 정부는 강도 높은 가상화폐 규제안을 발표했다. 13일 발표는 미성년자와 외국인 거래 금지, 이용자 실명확인 규제를 담았다. 28일에는 가상계좌를 전면금지하고 실명계좌로만 거래하도록 강도를 높였다. 계속되는 정부의 엄포에도 시황은 꿋꿋했다. 빗썸 거래소에서 지난해 12월12일 1913만원에 마감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5일

2018.01.16 화 송주영 시사저널e 기자

부산상의 회장 선거 '반전에 반전'…결국 현직 의원들 손에 결판

부산상의 회장 선거 '반전에 반전'…결국 현직 의원들 손에 결판

'정치권 개입설' '경제계 원로의 사전 기획설' 등 갖가지 설왕설래가 난무했던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오는 1월18일 열리는 현직 의원들의 간담회에서 사전에 단일 후보 추대를 위한 투표로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사전 추대투표' 방식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의 여지에도 차기 상의 의원들이 첫 총회에서 3년 임기를 같이하는 회장을 추대하는 형식을 갖춘다는 점에서 지역경제계의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부산과 같이 후보들끼리 과열 양상을 보였던 광주상의에서도 최근 이같은 방식으로 차기 회장 추대 인물을 선정

2018.01.15 월 박동욱 기자

‘제2의 삼성 저격수’ 누가 될까

‘제2의 삼성 저격수’ 누가 될까

경찰수사 과정에서 우연하게 발견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놓고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정기관 및 금융당국이 처리해야 할 사안에 여당 386 출신 의원들이 ‘부채질’을 해 대면서 사안이 확대되고, 여기에 부담을 느낀 금융당국 수장마저 꼬리를 내린 상황이다. 문제의 차명계좌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이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삼성 측이 차명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로 수십억원의 공사 대금을 지불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후 특검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추가 차명계좌를 201

2018.01.15 월 박혁진 기자

사려는 자와 막으려는 정부의 벼랑 끝 협상

사려는 자와 막으려는 정부의 벼랑 끝 협상

“자식 말을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릴 한다고 무시했던 게 실수였다.” 1월8일 늦은 저녁,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 빌딩의 3층 교육장. 정년퇴직을 앞둔 김아무개씨는 자신이 여기에 온 이유를 아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21살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더리움’을 사라고 했다. 올해 안에 두 배는 뛰어오를 거라고 호언장담했다. 아버지는 “그런 게 있으면 세상 사람이 다 돈 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면박을 줬다. 그에게 이더리움이라는 단어도 생소했고 가상화폐는 이해불가 상품이었다. 그게 2017년 7

2018.01.15 월 김회권·송응철 기자

[Today] 권력기관 개혁으로 ‘공룡 경찰’ 나오나

[Today] 권력기관 개혁으로 ‘공룡 경찰’ 나오나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뉴스1 : 서울시 15일 대중교통 무료… 경기↔서울 출퇴근자는? 서울시가 15일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출근 시간(첫차~9시)과 퇴근시간(오후 6시~9시) 서울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 1~8호선, 서울 민자철도 9호선, 우이신설선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교통요금을 일부 내야 합니다. 서

2018.01.15 월 조문희 기자

아직도  ‘딴 세상’에 살고 있는 재벌家

아직도 ‘딴 세상’에 살고 있는 재벌家

한 해를 정리하느라 분주하던 지난해 12월26일. 증권시장에 주목할 만한 공시가 떴다. 태광그룹이 계열사 3곳을 합병키로 했다는 뉴스였다. 태광은 계열사인 한국도서보급과 티시스의 투자 부문을 쇼핑엔티와 4월1일부로 합병한다고 밝혔다. 티시스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가 97%의 지분을 갖고 있는 SI(시스템 통합) 서비스 업체로, 그룹 내의 대부분 계열사에 IT(정보기술) 서비스를 제공해 온 탓에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 사례로 지목됐던 회사였다. 태광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사례는 지난해 4월 시사저널의 기획연재 ‘재벌가 후계자

2018.01.15 월 감명국 기자

2018년에도 ‘트럼피즘’ 열차 질주한다

2018년에도 ‘트럼피즘’ 열차 질주한다

“2018년, 우리는 트럼피즘(Trumpism)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 진보적인 비전이 퍼지도록 우리의 노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한때 돌풍을 일으키며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문턱에까지 올라갔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지난 1월1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해의 다짐(resolution)으로 올린 글이다. 그가 올해의 ‘결의’로 트럼피즘 반대를 첫손가락으로 꼽은 것은 역설적으로 2017년 그만큼 미국의 중심부를 트럼피즘이 장악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트럼피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에 ‘

2018.01.15 월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제3노조 반발로 새 국면 맞은 파리바게뜨 사태

제3노조 반발로 새 국면 맞은 파리바게뜨 사태

제빵사 불법 파견 논란에서 비롯된 ‘파리바게뜨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1월11일 노사 합의로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최근 돌발 변수가 생겼다. 제3노조가 합의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이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제3노조의 반발이 워낙 강경해서다.  파리바게뜨 사태의 시작은 지난해 9월, 고용부가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보낸 제빵사들의 고용형태를 ‘불법 파견’으로 규정지으면서다. 파리바게뜨는 그동안 전국 11개 협력업체와 업무협정을 맺고 가맹점에 제빵사를 보내

2018.01.14 일 송응철 기자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줄 타는 ‘카풀’ 드라이버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줄 타는 ‘카풀’ 드라이버

“카파라치세요? 잘못 말하면 큰 일 나는데….” 카풀앱 ‘풀러스’ 이용자 정아무개씨가 조심스레 말했다. 풀러스 드라이버로 돈을 벌기 시작한지 석 달 째라는 정씨는 기자를 태우기 위해 용산까지 차를 끌고 왔다. 정씨는 ‘어디 가는 중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퇴근길”이라고 답했다. 그러다 이내 “카파라치는 아니시죠?”라며 말을 바꿨다. 사실은 쉬는 날인데 기름 값을 벌기 위해 짬을 냈다는 것. 정씨를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적용되는 혐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다. 자가용으로 유료 운송을 하는 행위는 우리나라

2018.01.14 일 조문희 기자

[호남브리핑] 광주상의 차기 회장 사전 추대투표 '잡음'

[호남브리핑] 광주상의 차기 회장 사전 추대투표 '잡음'

◇광주상의 차기 회장 사전 추대투표 '잡음'  광주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오는 3월 치러지는 차기 회장 선거를 놓고 의원들이 특정인 추대를 위한 사전 투표를 실시해 '법적효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차기 회장 선거권이 없는 의원들이 '추대투표'에 참여해 회원들의 민의가 왜곡됐다는 우려에서다. 광주상공회의소는 3일 오전 광주 김대중센터에서 신년인사회를 마친 뒤 '의원 간담회'를 열고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과 박치영 모아종합건설 회장, 양진석 호원 대표이사 등 차기 회장 입후보 의사가 있는 3명에

2018.01.13 토 정성환 기자

가상화폐 대책 엇박자에 ‘헬조선’ 외치는 투자자들

가상화폐 대책 엇박자에 ‘헬조선’ 외치는 투자자들

“이게 나라냐. 헬조선은 투자도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 가상화폐 투자자 이모씨(여․23)씨가 언성을 높였다. 3개월 전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한 대학생 이씨는 11일 법무부가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규정짓고 거래소 폐쇄 방침까지 발표하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가 도박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하면서 “투자할 자유마저 제한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온·오프라인에선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뿔난 투자자들로 들썩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1000여개의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이 올라왔

2018.01.13 토 조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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