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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강도, 깡패, 건달

[시론] 강도, 깡패, 건달

미국의 국무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가 7월6일과 7일 양일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고, 김영철 등 북한 고위급 간부들과 구체적인 비핵화 추진을 위한 회담을 가졌다. 하지만 미국의 태도가 예상 밖으로 단호하고 강경했던지 북한 외무성은 폼페이오가 떠난 날 곧바로 성명을 내고 강한 톤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부서는 “우리는 미국 측이 조·미(북·미) 수뇌 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맞게 신뢰 조성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리라고 기대”했지만 “미국 측은 싱가포르 수뇌 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2018.07.18 수 김경원 세종대 경영대학장

평화의 땅 DMZ를 세계 환경 중심지로

평화의 땅 DMZ를 세계 환경 중심지로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남북 간에 다양한 접촉과 교류협력이 시작됐을 때 필자는 DMZ(비무장지대) 내 유엔환경기구 유치를 국가전략사업으로 제안했다. 당시에도 북한 핵문제가 쟁점이었다. 관련 정부부처 간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필자는 이렇게 주장했다. “핵문제 해결이 단시일 내에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핵문제는 관련국들의 노력과 북한의 결단이 있으면 즉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황사 문제와 서해의 해양오염은 이미 심각한 문제다. 만약 북한의 경제가 회생돼 돌아가기 시작해 그들이 가진 유일한 에너지 자원인 석탄을

2018.07.17 화 손기웅 前 통일연구원장·한국DMZ학회장

[슈뢰더 인터뷰①] “‘역사적 시간의 창’ 닫으려는 사람, 역사가 벌할 것”

[슈뢰더 인터뷰①] “‘역사적 시간의 창’ 닫으려는 사람, 역사가 벌할 것”

독일에서 사회민주당(SPD·사민당)은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1879년 만들어진 바이마르 사회민주당에 1945년 사회주의 노동당 등 좌파 군소정당들이 합쳐지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우파인 기독민주당(기민당)이 주도하던 독일 정국에 사민당 열풍이 불어닥친 것은 1969년이다. 당시 치러진 출구조사에서 과반수는 기민·기사당 연합이 차지할 것이 확실했다. 하지만 오후 9시30분부터 결과가 뒤집히더니 사민·자민당 연합은 오후 10시가 넘어 기민·기사당 연합을 밀어내고 과반보다 6석을 더 확보했다. 이때 등장한 이가

2018.07.17 화 독일 베를린 = 송창섭·구민주 기자

[슈뢰더 인터뷰②] “통일은 목표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다”

[슈뢰더 인터뷰②] “통일은 목표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다”

“통일은 목표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다” 우리에게 슈뢰더는 공공부문 개혁을 이끌어낸 ‘하르츠(Hartz·2002년 2월 구성된 노동시장 개혁위원회인 하르츠위원회가 제시한 4단계 노동시장 개혁 방안) 전도사’로 많이 알려져 있다. 중도좌파 성향의 정치인이지만 총리에 오른 뒤엔 ‘우(右)클릭’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는 슈뢰더의 반쪽 모습에 불과하다. 슈뢰더는 독일 정치사에서 ‘빌리 브란트의 손자’로 불린다. 특히 통일 정책에 있어 스승인 브란트와 생각이 같다. 지난해 9월 국내에 소개된 자서전 《문명국가로의 귀환》에서 슈뢰더는 “우리 세

2018.07.17 화 독일(베를린)=송창섭·구민주 기자

‘北 비핵화 시간표’, 버티는 北, 달래는 美

‘北 비핵화 시간표’, 버티는 北, 달래는 美

“우리는 ‘세 개’의 포괄적인 문서(‘three’ comprehensive documents)에 합의했다. 아니다. ‘세 개(three)’가 아니고 ‘상당히(pretty)’다.”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취재하던 기자들 사이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각국의 언론사들은 정상회담에 소수의 기자들을 파견해 현장 취재를 한다. 문제는 풀기자단에 속한 한 미국인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세 개의 포괄적인 문서’라고 언급했다고 기사를 타전하면서 불거졌다. 일부 한국 언론도 해당 내용을 보도했고 순간 기자

2018.07.13 금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北, 최고 신랑감은 ‘열대메기, 신붓감은 ‘손오공’

北, 최고 신랑감은 ‘열대메기, 신붓감은 ‘손오공’

“드레스 입는데 신부가 화장을 제대로 해야지요. 이제는 남조선식이 돼서…한국식으로 따라 하다 보니 생각들도 많이 바뀌었어요.”최근 입국해 정착 생활에 들어간 한 탈북 여성은 북한에 불고 있는 결혼문화의 변화 바람에 대해 이렇게 전했다. 북한판 한류문화의 확산이 결혼식에까지 번졌다는 얘기다. 한류의 북한 유입을 연구해 온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헤어스타일과 화장법 같은 결혼 당일의 모습은 물론 배우자의 선택이나 혼전순결 같은 결혼관까지도 바뀌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체제 들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개혁·개방 풍조가 번진 데다,

2018.07.13 금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트럼프 마음은 이미 2020년 대선에 가 있다

트럼프 마음은 이미 2020년 대선에 가 있다

“이제 요리를 하고 있다. 여러분은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서두르면 안 된다. 서두를수록 나빠질 것이고, 오래 할수록 더 좋아질 것이다.” 지난 6월27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노스다코타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관해 불쑥 칠면조 요리 방법론을 꺼내 들며 언급한 말이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빅뱅(Big Bang)’이나 ‘일괄타결(Grand Bargain)’이라는 단어가 언급될 정도로 단숨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180도 바뀐 셈이다. 6·12 싱가포르 북·

2018.07.10 화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평화의 시작인가, 동맹의 붕괴인가(上)

평화의 시작인가, 동맹의 붕괴인가(上)

현실을 직시하자.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방력에서 무시할 수 없는 핵심전력은 ‘한·미 동맹’이었다. 주한미군 자체만으로 든든한 시절도 있었다. 6·25가 끝난 직후 미군은 전시에 파견한 14개 사단 중 겨우 2개만을 남겨놨지만 아무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7사단 펜토믹 사단은 핵무장을 시켜놓고 북한의 침공로였던 철원축선에 배치해 놓았다. 만에 하나 북한이 대규모 기갑부대를 이끌고 또다시 남침하더라도 핵무기로 일소해 버리겠다는 계획이었다.    노태우 정부 때 평시작전통제권 넘겨받아 그러나 주한미군 병력은

2018.07.09 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빗발치는 회의론에도 느긋한 트럼프와 김정은

빗발치는 회의론에도 느긋한 트럼프와 김정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속 협상을 위해 7월6일 오후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방북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우려와 회의론 속에 성사됐다. 미국 내에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협상이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 등장하는 임무보다 어렵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정작 폼페이오 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놀랍다 싶을 만큼 평온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조용히 추가 협상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6일 방북길에 트위터에 올린

2018.07.06 금 오종탁 기자

화장품에 공들이는 김정은, 女心 사로잡기 나섰나

화장품에 공들이는 김정은, 女心 사로잡기 나섰나

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인 비핵화를 둘러싼 양측의 샅바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의주를 찾았다. 지난 1월 신년사를 통해 2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6월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났던 김정은 위원장이 상반기 격랑 속의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하반기 통치구상을 짜는 장소로 북·중 접경도시를 찾은 것이다.  무엇보다 향후 북한 경제의 회생을 위한 거점으로 신의주를 낙점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김정은의 신의주 행보는 6월12일 북·미 정상회담과 3차 중국 방문(6월19~20일) 직후 이뤄졌다. 특

2018.07.06 금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폼페이오-볼턴 엇박자 흐뭇하게 지켜보는 트럼프

폼페이오-볼턴 엇박자 흐뭇하게 지켜보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슈 메이커다. 좋게 말해서 이슈 메이커지, 예측 불가능한 냉혈한 이미지가 아직 강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며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미국 내부에선 트럼프식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이 여전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세 번째 방북을 맞아 비핵화 협상 못지않게 주목받는 것이 있다. 바로 폼페이오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관계다. 볼턴 보좌관은 6월1일(현지시간) 언론에 나와 '1년 내 북한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런데 폼페이오

2018.07.06 금 오종탁 기자

“中·美 두 대국이 한반도 비핵화 운명 최종 결정”

“中·美 두 대국이 한반도 비핵화 운명 최종 결정”

“얼마 전 열린 조·미(朝·美) 수뇌회담은 각국의 이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기대에도 부합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만약 조·미 쌍방이 수뇌회담의 공통 인식을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나간다면 조선반도 비핵화에는 앞으로 중대한 국면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조선은 중국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하면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차이나 패싱’ 우려…세 차례의 ‘시김회’ 지난 6월19일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진핑(習近平

2018.07.04 수 박승준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초빙교수

[시론]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 과제와 전망

[시론]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 과제와 전망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19명을 당선시켰고, 이에 반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각각 12명과 155명을 당선시켰다. 당시 거의 모든 언론은 2006년 지방선거를 ‘야당의 압승과 여당의 궤멸’이라고 평가했다. 그로부터 12년 후에 이루어진 2018년 지방선거는 ‘여당의 압승과 야당의 궤멸’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막을 내렸다.  지금 여권은 십여 년 만에 완벽하게 부활했다. 여기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이은 실패,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

2018.07.03 화 정두언 前 국회의원

“다시 고조되는 북·미 긴장, 한국엔 절호의 협상 기회 ”

“다시 고조되는 북·미 긴장, 한국엔 절호의 협상 기회 ”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지  20일이 지났다. 소강상태를 거친 뒤 다시 시끌시끌해지는 걸 보니 본격적인 후속 협상 시간이 다가온 모양이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북·미) 양 측 모두가 추가 협상을 위해 신속하게, 곧 움직일 것"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월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라운드라 할 수 있는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흥분과 우려 속 막을 내렸다. 2라운드 이후는 어떻게 진행될지 종잡을 수 없다. 협상 전문가는 양 측 분위기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 박상기 한국협상학회 부회장

2018.07.03 화 오종탁 기자

[보수뉴리더⑤] 오세훈 안철수 김성식 채이배 조은희 外

[보수뉴리더⑤] 오세훈 안철수 김성식 채이배 조은희 外

■ “보수 통합 적임자 vs 대중 눈높이에 안 맞는 인물” - 오세훈 前 서울시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현재 자유한국당 원외 당권 주자 가운데 빠지지 않고 거론된다. 6·13 지방선거에서 당으로부터 서울시장 출마 제안을 받았지만 그는 ‘당분간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며 끝내 불출마를 택했다. 그러나 선거 내내 오 전 시장은 같은 당 출마자들을 위한 지원 유세엔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젊고 대중적 인지도가높으며 계파색도 비교적 옅어 당 통합과 이미지 쇄신에 도움이 될 거란 평가와, 당내 지지기반이 약하고 보수의 전면 쇄신을

2018.07.02 월 송창섭·구민주 기자​

남북 경협이 쏘아올릴 북한 개방의 작은 공

남북 경협이 쏘아올릴 북한 개방의 작은 공

어찌 됐건 남북 간 교류협력이 물꼬를 틀 전망이다.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을 체결하면서 “어제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고 선언한 것처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한반도에는 ‘잠정적 평화’의 물결이 일렁이면서 다양한 만남과 교류가 준비되고 있다.  무엇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경제협력(경협)에 관심을 둘 것이다. 핵무기와 경제의 병진건설 노선을 채택했던 그가 핵 무력이 완성되었다고 선언한 이상,

2018.06.29 금 손기웅 前 통일연구원장(한국DMZ학회장)

‘삐에로 쑈핑’이 ‘돈키호테’가 못 되는 이유

‘삐에로 쑈핑’이 ‘돈키호테’가 못 되는 이유

명품을 팔지만 백화점은 아니고, 과일을 팔지만 마트는 아니다. 이마트가 6월28일 개점한 ‘삐에로 쑈핑’은 스스로를 요지경 만물상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잡화 쇼핑몰 돈키호테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그럼 삐에로 쑈핑은 돈키호테만큼 성공한 괴짜 쇼핑몰이 될 수 있을까. 기자는 오픈 첫날 삐에로 쑈핑을 찾았다. 평일 오후 2시인데도 사람들이 빼곡했다. 물건을 사기보다 신기한 것을 구경하러 온 듯한 눈빛이었다. “완전 일본 느낌 나네.” “뭔가 되게 어지럽다.” “중고 아니야?” 들어간 지 30분도 안 돼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인테리어부

2018.06.29 금 공성윤 기자

늘어지는 北 비핵화 시간표에 속타는 文정부

늘어지는 北 비핵화 시간표에 속타는 文정부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모색하기 위해 정부가 시동을 걸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이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갈 길이 멀어 보였지만 본격적으로 추진해 볼 만한 여건이 마련됐다는 판단에서다.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올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합의로 한반도 정세가 화해와 협력 분위기로 급선회한 상황에 힘입어서다. 청와대는 물론 통일부·외교부 등 대북 부처들은 개성·금강산의 문을 다시 열기 위한 정책 검토와 채비를 조심스레 진행 중이다. 여기에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회담이

2018.06.29 금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한·미 연합훈련 중단, ‘출구전략’ 있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출구전략’ 있나?

한반도 군사훈련이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 한·미 양국이 비핵화를 약속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후 출구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일단 한·​미 연합훈련이 완전히 중단된 건 아니다. 다나 화이트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6월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 군사훈련을 무기한 유예(indefinitely suspended)한다”고 표현했다. 그 훈련은 올 8월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UFG)’, 그리고 9월까지 계획됐던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케이멥(KMEP)

2018.06.26 화 공성윤 기자

[北투자③] “경협 대박론, 맞선 보자마자 혼수 얘기하는 격”

[北투자③] “경협 대박론, 맞선 보자마자 혼수 얘기하는 격”

남북한 경제협력(경협) 전성시대다.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와 언론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한 철도 연결 그리고 북한 지하자원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남북경협이 바로 시작될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그럴듯한 말만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6월18일 ‘신(新)북방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며 향후 경협에 대한 밑그림을 선보였다. 사실상 대북제재 완화 이후 우선 추진할 경협 구상이 총망라돼 있다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큰 부자가 될

2018.06.25 월 김종일·조유빈 기자

[北투자①] [단독] 북한판 외국인투자 촉진법 지침서 입수

[北투자①] [단독] 북한판 외국인투자 촉진법 지침서 입수

“다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2년 4월 북한 최고지도자가 된 뒤 첫 공개연설에서 ‘사회주의 문명강국’을 건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김 위원장의 야심 찬 공언에도 세계의 반응은 차가웠다. 핵을 쥔 채 강성대국을 말했던 북한의 앞선 지도자들과 ‘굶지 않을’ 방법론이 같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2017년 미국에서는 대북강경파로 손꼽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북·미 냉전기류가 확산했다. 김 위원장 탓에 북한 인민들이 허리띠를 더 바싹 죄야 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그러

2018.06.25 월 박성의 기자

개혁·개방에 설레는 북한의 ‘장마당 세대’

개혁·개방에 설레는 북한의 ‘장마당 세대’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린 이튿날인 5월27일자 북한 노동신문은 미국의 대북 경제지원에 강한 거부의사를 보이는 글을 실었다. 비핵화의 대가로 미국이 대북 경제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CNN과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을 비난하며 “우리가 회담을 통하여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티끌만 한 기대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다.    北·美, 핵 폐기와 경제지원 맞바꾼다 그러나 북·미 간에는 이미 북한 핵 폐기와 미국의 대북 경제지원을 맞바꾸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2018.06.22 금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굽인돌이·걸음길·발바리차의 뜻 아십니까?”

“굽인돌이·걸음길·발바리차의 뜻 아십니까?”

4월27일 남북 정상회담 오전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백두산에 한 반도 안 가봤다. 기회가 되면 북측을 통해 백두산에 꼭 가보고 싶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이 (북한에) 오시면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교통이 불비(不備)해서 불편할 것 같다는 점”이라며 “우리도 준비해서 대통령이 오시면 편히 모실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오전 회담 마무리 발언에서 다시 한번 북한 내 도로 사정의 열악함을 설명했다.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후 당장 반응을 보인 곳은 주식시장이다. 남북관

2018.06.22 금 송창섭 기자

북·미 회담 뒷담화…시간 없는 트럼프 수세 몰려

북·미 회담 뒷담화…시간 없는 트럼프 수세 몰려

역사적인 만남으로 평가되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서구 언론의 반응은 ‘역시 트럼프는 자아가 강한 사람(Super Ego)’이라는 것이다. 남들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 회담의 성공자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어서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싱가포르 회담 직후 발행한 잡지의 표지 제목을 ‘Kim Jong Won’이라고 달았다. ‘김정은(Kim Jong Un)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승리했다(Won)’는 것을 위트 있게 표현한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낯선 환경에서 김정은이 트럼프보다 더 잘했다”고 평가했다.

2018.06.22 금 송창섭 기자

‘CVIP’로 가는 시간…섣부른 열망도, 실망도 금물

‘CVIP’로 가는 시간…섣부른 열망도, 실망도 금물

아버지는 생전에 한국전쟁 중 좌우 양쪽에 의해 죽을 고비를 두 번 넘겼다고 말했다. 전쟁의 와중에 태어난 형은 다른 또래들과 마찬가지로 배고프고 두려운 유년기를 보냈다고 했다. 이런 기억은 그 시기를 힘들게 건넌 사람 대다수가 공유하는 슬픈 유산이다. 지금도 어느 산간 마을에서는 빨치산을 둘러싼 갈등의 마찰음이 오래된 금지곡처럼 나직이 떠돌고, 전사자를 둔 유족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 전쟁은 그렇게 무섭고 아프고 치사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의 강렬한 추억은 마음 깊이 단단한 딱지를 남긴다. 지혈되지 않은

2018.06.19 화 김재태 편집위원

남한엔 방탄소년단, 북한엔 철통 경호단

남한엔 방탄소년단, 북한엔 철통 경호단

경호 전문가들에게 최고 수준의 경호를 위한 조건을 한 가지 꼽으라고 하면 대부분 “눈에 드러나지 않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답한다. 국가원수나 핵심 요인은 물론 연예인, 스포츠 선수 같은 셀럽을 경호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조용하면서도 거부감 없이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특별히 경호 상황을 부각시켜 테러 시도를 위축시키거나 경고를 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있는 듯 없는 듯한 상태가 최고라는 지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펼친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8.06.19 화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북한경제①] 시장 많아지고 주유소도 늘었다

[북한경제①] 시장 많아지고 주유소도 늘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력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는 북한 당국의 경제 운용 및 북한 경제의 진행과정에 있어 적어도 2016년까진 실질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제재하에서도 북한 경제는 소폭이지만 나름의 성장을 지속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2016년 북한 경제는 3.9%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해 그야말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 시대의 경제 성적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했다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

2018.06.18 월 최수영 前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북한경제②] 中 무역 확대 통한 외화 획득도 순조

[북한경제②] 中 무역 확대 통한 외화 획득도 순조

북한의 대중국 수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품목은 의류제품이다. 이 품목의 대중 수출은 약 8억 달러로 정점에 이른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해 수출 비중 또한 32.2%로 최고를 기록했다. 2016년 의류제품 수출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수출액 7억2000만 달러, 비중 27.5%로 대중 수출 2위 품목의 지위를 고수했다.  철광석의 경우 2011년 이래 대중 수출이 줄어들면서 주요 수출품으로서의 입지가 크게 약화됐다. 2015년과 2016년 철광석 수출의 대폭 감소는 중국의 철강산업 부진에 따른 철광석 수요 감소 및 철강

2018.06.18 월 최수영 前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북미관계⑥] 북·미 정상회담 또 다른 승자, 중국

[북미관계⑥] 북·미 정상회담 또 다른 승자, 중국

“공동합의문에 미국 여론이 강력히 바랐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언급이 없어 일부 한·미 인사들은 북한의 최종 핵 폐기를 여전히 의심한다.” 6월12일 오후 4시37분(현지 시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중국 언론으론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논평을 냈다.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공동합의문에 대한 한·미 양국의 우려를 짚었다. 그러면서 “누군가 북·미의 합의를 100% 성공적으로 실천되도록 보증하라고 요구하는 건 잘못됐다”며 “향후 계속 노력해 합의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는 게 옳은 해법”이라고 강조했

2018.06.18 월 모종혁 중국 통신원

[북미관계⑦] “G7은 적처럼 대하고 북한은 띄워주다니…”

[북미관계⑦] “G7은 적처럼 대하고 북한은 띄워주다니…”

북·미 정상회담 하루 뒤인 6월13일, 유럽 각국 언론들도 양국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독일과 영국의 유력 언론들은 공통적으로 논평을 통해 “트럼프가 실속 없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분석했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논평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이 “김정은의 승리”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마티유 폰 로어 국제부 기자는 공동성명서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이것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김정일과 김일성 대(代)의 발표문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않았

2018.06.18 월 강성운 독일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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