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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더미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피소

김기식·더미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피소

김기식 전 금감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전 원장은 4월2일 금감원장에 취임했지만,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직전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더미래연구소에 기부한 이른바 ‘셀프 후원’이 문제가 돼 취임 14일 만인 4월16일 전격 사퇴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에 대한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 먼저 김 전 원장이 의원 시절, 피감기관 지원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맡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 전 원장과 김 전 원장의 보좌관을 지냈던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 등은 더미래연구소

2018.04.24 화 조해수 기자

SKY大보다 더 끈끈한 ‘참여연大’?

SKY大보다 더 끈끈한 ‘참여연大’?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보다 좋은 대학이 참여연대라고 하는 비아냥이 회자되고 있다.”(4월16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라면, 문재인 정부는 참여연대정부라 할 수 있다. 특정 이념에 기대 권력화한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의 참회가 필요하다.”(4월12일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 참여연대 논란이 뜨겁다. 보수진영은 문재인 정부에서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주요 요직을 꿰차고 있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른바 이명박 정부 시절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맥, 박근혜 정부 때

2018.04.24 화 이민우 기자

시민단체 신뢰도 감소…“재점검 절실한 시점”

시민단체 신뢰도 감소…“재점검 절실한 시점”

바야흐로 참여연대 전성시대다. 참여연대로 표상되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정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그간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내세웠던 어젠다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자리매김했다. 때문에 보수 성향의 정당은 물론 시민단체, 언론마저 반격에 나서는 형국이다. 그만큼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했던가. 복수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전성기라는 말에 고개를 저었다. 내부에선 정작 시민운동의 위기라고 말한다. 앞으로 갈 길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다. 그간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

2018.04.24 화 이민우 기자

“남북 이슈, 드루킹 덮는다”…민주 ‘특검 거부’ 강공

“남북 이슈, 드루킹 덮는다”…민주 ‘특검 거부’ 강공

"이건 딜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특검까지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끝난 이슈다"더불어민주당이 강경해졌다. 지난주 김경수 의원이 사퇴 기로에 섰을 때만 해도 갈팡질팡, 전전긍긍하던 민주당이었다. 태세 전환을 도운 든든한 '백'은 여론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긴커녕 오르고 있다. 야 3당이 '드루킹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제출' 합의를 발표한 날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 52.4%가 특검 도입에 부정적이라고 나왔다.   김경수 사퇴 걱정하다 "끝난 이슈" 자신감 ​

2018.04.23 월 오종탁 기자

김경수 '댓글조작' 정면돌파에 경남 여야 공방 격화

김경수 '댓글조작' 정면돌파에 경남 여야 공방 격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경남지사 출마 선언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김 의원이 경남지사 출마로 댓글조작 파문 정국의 정면돌파를 선택했지만, 지방선거 내내 야당의 공세에 끌려 다닐 처지에 놓이게 됐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경수 의원의 출마를 적극 지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비난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특검하라” 강수 속 출마 선택…한국당 ‘드루킹경수 게이트’ 규정​ 한국당 경남도당은 4월19일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의)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드루킹 사건에 대한

2018.04.20 금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시사 TOON] 야당의 반격 “가즈아~ 지방선거”

[시사 TOON] 야당의 반격 “가즈아~ 지방선거”

보통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야당은 당초 6·13 지방선거에 대해서 '중간평가'란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의 우세 또는 압승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버티던 김기식 금감원장이 결국 사퇴했고, 댓글조작 파장까지 확산되자 야당이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총공세를 펼치며 선거정국의 대반전을 노리고 있다

2018.04.19 목 이공명 화백

[뉴스브리핑] 靑 ‘정례 판문점 회담’ 추진

[뉴스브리핑] 靑 ‘정례 판문점 회담’ 추진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17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8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靑 ‘정례 판문점 회담’ 추진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남북회담 D-9’ 브리핑…“판문점 정상회담 정례화·수시화는 굉장한 관심 사안” - 4·27 선언 ‘비핵화’ 명문화 추진…임 실장 “정

2018.04.18 수 감명국 기자

50만원이면 댓글 달 수 있는 아이디 무한생성

50만원이면 댓글 달 수 있는 아이디 무한생성

“더불어 민주당 ---☞추악안 더불어 섹스당 그래서 탁현민은?” (원문 그대로)네이버 뉴스에서 볼 수 있는 댓글 중 하나다. 이 같은 댓글은 연합뉴스의 ‘정부 개헌 초안 완성…5․18 반영하고 대선 결선투표 도입’ 등 기사 수십 건에 총 797건 달렸다. 3월10일 11시4분부터 3월18일 오후 8시32분까지 게재됐다. 9일 동안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같은 댓글이 800건 가까이 달린 것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정봉주 의원의 성추문이 불거졌을 시기지만, 댓글은 성희롱과 전혀 관련 없는 뉴스에도 달렸다. 아이디는 ‘pant***

2018.04.17 화 조문희 기자

울고 싶은 금감원의 뺨 때린 삼성증권

울고 싶은 금감원의 뺨 때린 삼성증권

금융감독원이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금감원은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이면서 임원이 검찰수사 대상에 오르는 사태를 겪었다. 조직 쇄신을 외쳤던 전임 원장은 과거 하나은행 채용 청탁 의혹 논란에 휘말려 취임 6개월 만에 물러나는 홍역을 치렀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김기식 신임 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며 거취조차 불투명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야권은 김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삼성증권의 배당금 착오 지급 파문으로 금융 당국의 감독역량에까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감

2018.04.17 화 이용우 시사저널e. 기자

기관투자가를 위한 ‘공매도’에 개인투자자들 분노

기관투자가를 위한 ‘공매도’에 개인투자자들 분노

# 삼성증권 직원이 우리사주 배당금 지급을 위해 ‘1000원’을 입력해야 할 것을 ‘1000주’로 잘못 처리했다. 동시에 우리사주 계좌에 28억1000만 주가 새로 생겨났다. 이는 이 회사 발행 가능 주식 수를 30배나 뛰어넘는 수치다. 이른바 ‘유령주식’이다. 이 중 501만2000주가 시장에 실제 매도됐고, 삼성증권 주가는 일순간 곤두박질쳤다. 주가 급락에 놀란 일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시 시장에 내다 팔았다. 해당 증권사가 사태 수습에 나서면서 주가는 이내 급락 국면을 벗어났지만, 금융업계 전반으로 후폭풍이 확산되

2018.04.17 화 송준영 시사저널e. 기자·이석 기자

‘김기식 사퇴’ 시작 불과…지방선거 삼키는 청와대發 악재

‘김기식 사퇴’ 시작 불과…지방선거 삼키는 청와대發 악재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댓글 조작' 파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퇴 등 메가톤급 이슈가 휘몰아치면서 6·13 지방선거 판세를 흔들고 있다. 김 금감원장 사퇴에도 비판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댓글 조작 파문은 지방선거 국면을 모두 집어삼킬 기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투 여파를 겨우 털고 지방선거 대응 모드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악재가 잇따라 터지자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특히 댓글 조작과 김 금감원장 사퇴는 청와대 관련 악재라는 점에서 더욱 쓰라리다. 그동안 민주당은 '

2018.04.17 화 오종탁 기자

靑 외교·안보와 경제 라인 엇갈린 두 바퀴

靑 외교·안보와 경제 라인 엇갈린 두 바퀴

청와대 전성시대다. 국민의 시선은 청와대로 향한다. 헌법 개정 등 모든 정치·정책 이슈를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다. 청와대 시대를 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취임 1주년을 앞둔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실로 대단하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1주년을 앞두고 70% 수준의 국정지지율을 기록한 사람은 없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문제 등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소폭 등락을 반복하지만 대세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 웬만한 악재(惡材)로는 뚫리지 않는 신뢰의 보호막이 있는 셈이다. 그만큼 문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가 대단하다는

2018.04.17 화 이민우 기자

[뉴스브리핑] 정국 분수령 된 ‘드루킹’의 존재

[뉴스브리핑] 정국 분수령 된 ‘드루킹’의 존재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16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7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김경수 “드루킹 인사추천, 청와대에 전달했다” - 김경수 민주당 의원, 2차 기자회견…“청와대서 어렵다고 해 그대로 김아무개씨(일명 드루킹)에 전달” - “드루킹 2월에 찾아와 ‘文정부 공격’

2018.04.17 화 감명국 기자

[한강로에서] 김기식 사태를 보면서

[한강로에서] 김기식 사태를 보면서

이른바 ‘김기식 사태’를 보고 있노라면 느낌이 하나 온다. 2010년대의 현대 한국인은 확실히 낯짝이 두꺼워졌다는 점에서 예전 한국인과는 다르구나 하는 것이 그것이다. 필자가 기억하기에 1960~70년대만 해도 이 정도 사태면 장본인들이 이보다 일찍 사퇴했다. 사퇴의 변은 “물의를 빚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가 상투어였다.   물의(物議)를 빚는다는 게 무엇인가.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는 뜻이다. 죄가 있고 없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 때문에 세상이 소란해졌으니 죄송하다는 말이다. 법보다 도덕을 중시하는

2018.04.16 월 박영철 편집국장

[뉴스브리핑] ‘김기식’ 이어 ‘김경수’…지방선거 혼돈세

[뉴스브리핑] ‘김기식’ 이어 ‘김경수’…지방선거 혼돈세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14일 주말과 15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6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연이은 여권 악재…‘김경수 댓글 배후’ 논란 확산 - ‘댓글 조작’ 구속 민주당원 김아무개씨(일명 ‘드루킹)가 메신저로 접촉한 여권 인사, 김경수 의원으로 드러나  - 김경수 의원,

2018.04.16 월 감명국 기자

[뉴스브리핑] 문 대통령-홍준표 대표, 첫 단독 회동

[뉴스브리핑] 문 대통령-홍준표 대표, 첫 단독 회동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13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4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폼페이오 “북·미 정상, 비핵화 적절한 조건 정할 것” - 12일(현지시각) 폼페이오 美국무장관 내정자 청문회…5시간여 북·미 회담 등 질문 쇄도 - “완전한 비핵화 아니면 北에 어떤 보상도 없

2018.04.14 토 감명국 기자

[취재 後] 女비서는 출장도, 승진도 안 되나요?

[취재 後] 女비서는 출장도, 승진도 안 되나요?

최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름이 세간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소폭 하락하는 정도니, 실로 논란이 큰 것 같습니다. 김 원장 논란을 보는 기자의 마음은 편하질 않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기자 또한 국회 의원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인턴 신분으로 해외 출장을 동행한 적이 있고, 야당의 주장대로 ‘초고속 승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김 원장을 둘러싼 논란을 요약해보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인턴 신분의 여성 비서를 출장에 동행했고, 또 그는

2018.04.13 금 이민우 기자

[뉴스브리핑] “北, ‘북·미 수교’ 등 이뤄지면 비핵화”

[뉴스브리핑] “北, ‘북·미 수교’ 등 이뤄지면 비핵화”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12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3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北, ‘북·미 수교’ 등 비핵화 대가 5개안 美에 제시” - 한겨레 “美 핵 전략자산 한국 철수, 한·미 전략자산 훈련중지, 재래식·핵무기 공격 포기,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북·미 정상회

2018.04.13 금 감명국 기자

[뉴스브리핑] 여당서도 “김기식 사퇴 불가피” 목소리

[뉴스브리핑] 여당서도 “김기식 사퇴 불가피” 목소리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11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2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김기식 사태’ 여당 내에서도 “사퇴 불가피” 목소리  - 외유성 출장 이어 정치자금 땡처리 의혹까지…野,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공세 강화  - “김 원장이 설립한 더미래연구소에 의원 임기 말 5

2018.04.12 목 감명국 기자

[뉴스브리핑] 트럼프·김정은 동시에 “만난다” 공식화

[뉴스브리핑] 트럼프·김정은 동시에 “만난다” 공식화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10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1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트럼프 “5월이나 6월초 김정은 만날 것” - 트럼프 美 대통령, 9일(현지시각)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 시점 공개적으로 밝혀…“상호 존중 표시할 것” - 김정은 北 위원장도 정치국 회의서 북

2018.04.11 수 감명국 기자

[뉴스브리핑] ‘유령주식 사태’에 증시 불신 확산

[뉴스브리핑] ‘유령주식 사태’에 증시 불신 확산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9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0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서 내놓을 획기적 제안 마련하라” - 워싱턴 정가, “트럼프 스스로 아이디어 많이 내놓고 있으나 내용은 비밀…일괄타결 후 비핵화 끝낼 ‘적정기한’ 준비하는 별도 팀 가동

2018.04.10 화 감명국 기자

[뉴스브리핑] 버젓이 거래 된 삼성증권 ‘유령주식’

[뉴스브리핑] 버젓이 거래 된 삼성증권 ‘유령주식’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7일 주말과 8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9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美CIA-北정찰총국, 제3국서 정상회담 비밀접촉 - CNN 7일(현지시각) “폼페이오 CIA 국장 라인이 나섰다…제3국서 北정찰총국장 만나 회담 기초작업” - “북·미, 정상회담 준비

2018.04.09 월 감명국 기자

김기식 ‘황제외유’ 논란에 여야 강경대치 예고

김기식 ‘황제외유’ 논란에 여야 강경대치 예고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혹과 관련해 “황제외유·내로남불, 김기식을 구속하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검찰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월8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 의원 같았으면 이미 압수수색이 수차례에 걸쳐 들어왔을 사건”이라며 "이제 검찰은 김 원장의 해명 여부에 상관없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원장을 파면할 것도 촉구했다. 김성태 “김기식,

2018.04.08 일 김종일 기자

[뉴스브리핑] 금호타이어, 결국 中더블스타로

[뉴스브리핑] 금호타이어, 결국 中더블스타로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30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31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경제] 금호타이어 사태 극적 반전…법정관리 문턱서 물러선 노조 - 어제(30일) 밤 자율협약 종료 3시간 앞두고 노조 찬반투표 수용…노조, 사측·채권단과 中더블스타 자본유치 전격 합의 - “정치 논리로 해

2018.03.31 토 감명국 기자

그런데, 삼성-국민연금 게이트는?

그런데, 삼성-국민연금 게이트는?

삼성그룹의 계획은 논란 속에서도 일사천리였다. 2015년 5월 말, 삼성그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합병비율은 제일모직 1 대 삼성물산 0.3500885. 다시 말해 제일모직의 주식 하나의 가치가 삼성물산 주식 세 개와 거의 맞먹는다는 합병 계획이었다.  과연 제일모직은 삼성물산의 3배로 쳐줄 만큼 가치가 큰 기업이었을까. 합병 비율을 두고 큰 논란이 일었다. 오히려 삼성물산이 제일모직보다 기업가치가 크다는 평가도 있었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는 약 17조원, 제일모직은

2016.12.12 월 박준용 기자

[이 법안은 재발의하자]③감정노동자보호법…

[이 법안은 재발의하자]③감정노동자보호법…"고객 갑질하면 업무 중단해도 된다"

지난해 10월 인천 한 백화점 귀금속 매장에선 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일가족이 매장 직원을 무릎 꿇리고 훈계해 빈축을 샀다. 2014년에는 부천 백화점 주차장에서 손님이 주차안내원을 폭행하고 무릎 꿇린 일이 발생했다. 2013년 모 대기업 상무는 덜 익은 라면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항공기 승무원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서비스업종 근로자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갑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감정노동자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며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감정노동자

2016.07.08 금 정지원 기자

20대 국회 골목상권 지킴이 자처할 듯

20대 국회 골목상권 지킴이 자처할 듯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유통 관련 현안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관련 상임위로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골목상권 보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롯데 비자금 수사 등 휘발성 강한 이슈를 다룰 산업통상자원위와 정무위 구성이 관심을 모은다.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하려는 야당 간 경쟁이 도드라지는 모양새다.유통산업 법제를 담당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에서는 19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한 의원들의 입김이 커질 전망이다. 산자위 내에 초선 의원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기 때문이

2016.06.16 목 고재석 기자

박 대통령 집중투표제 의무화 공약 사실상 폐기

박 대통령 집중투표제 의무화 공약 사실상 폐기

박근혜 대통령이 총수 일가의 독단적 경영을 막기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공약을 사실상 폐기했다. 정치권과 경제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총수·낙하산 사외이사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는 장치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준다. 이 제도가 의무화되면 소액주주들이 자신을 대표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거나 대주주가 내세운 후보중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다. 소액주주에 의해 뽑힌 사외이사는

2016.06.15 수 이준영 기자

이재용 경영권 승계 과정 '정당성'에 치명상 입을까

이재용 경영권 승계 과정 '정당성'에 치명상 입을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식이 낮은 가격으로 관리됐을 수 있다는 서울고법 결정이 파장을 낳고 있다. 삼성물산 합병은 그룹 승계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대법원에서 이번 결정이 확정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배체제에 대한 정당성에도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행태를 보였다는 점도 확인돼 국민연금 기금운용 불투명성도 드러났다.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삼성물산 주식매수가격결정 신청에서 주식

2016.06.02 목 한광범 기자

이재용 경영권 승계 과정 '정당성' 치명상

이재용 경영권 승계 과정 '정당성' 치명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식이 낮은 가격으로 관리됐을 수 있다는 서울고법 결정이 파장을 낳고 있다. 삼성물산 합병은 그룹 승계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대법원에서 이번 결정이 확정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배체제에 대한 정당성에도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행태를 보였다는 점도 확인돼 국민연금 기금운용 불투명성도 드러났다.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삼성물산 주식매수가격결정 신청

2016.06.02 목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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