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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 호황의 암울한 그림자

‘역대급’ 세수 호황의 암울한 그림자

“작년보다 더 좋다. 이대로만 가면 ‘역대급’이 예상된다.” 올해 ‘세수진도율’(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을 놓고 관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8월까지 걷힌 세수(국세)는 21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7000억원 늘었다. 2018년이 4개월(9~12월) 남은 상황에서 79.5%의 세수진도율을 기록해 총 세수 규모는 올해 목표치인 268조1000억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 곳간을 풍족히 채운다는 점에서 세수 호황은 반길 만한 일이지만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다. 체감 경

2018.12.03 월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광주브리핑] 광주시교육청, 클린신고센터 ‘먹통’…청렴도 최하위 탈출 ‘헛구호’

[광주브리핑] 광주시교육청, 클린신고센터 ‘먹통’…청렴도 최하위 탈출 ‘헛구호’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 대부분의 클린신고센터가 신고를 할 수 없어 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영환 광주시의원은 최근 광주시교육청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산하기관 홈페이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클린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산하기관 12곳 중 9곳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가 먹통이라는 것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 12곳 중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단 3곳(광주시교육과학연구원 외 2곳)에 불과했다. 광주시학교시설지원단은 청렴게시판 페이지를 만들어 비리

2018.11.20 화 광주 = 정성환·이경재 기자

예스맨 홍남기 ‘경제 원톱’, 친문맨 김수현 ‘히든 원톱’

예스맨 홍남기 ‘경제 원톱’, 친문맨 김수현 ‘히든 원톱’

숱한 설화를 남기던 ‘김앤장’(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결국 교체됐다. 청와대는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뒤 연말께나 실시하려던 인사를 11월9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대타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다. ‘홍남기·김수현 카드’가 흘러나온 것은 일주일 전부터다. 그리고 인사가 있기 사흘 전인 11월6일 국회 운영위 회의에 참석한 장하성 정책실장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초기 업무관장을 그렇게(사회수석실에서) 했다. 그것(부동산 정책)을 경제수석실로

2018.11.19 월 송창섭 기자

[단독] 망가진 국가회계 시스템, 6년간 결산 오류 65조원

[단독] 망가진 국가회계 시스템, 6년간 결산 오류 65조원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대한민국 헌법 제97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권위를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헌법 의무를 얼마나 준수하고 있을까. 감사원은 매년 3월경 국가기관에 대한 재무감사를 수행한다.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국가재무제표의 결산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엄청난 규모의 오류가 매년 반복되는데도 책임지는 이는 없

2018.11.19 월 김종일 기자

[못믿을 국가회계] 국가재무제표 이대론 안 된다

[못믿을 국가회계] 국가재무제표 이대론 안 된다

기업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면 실적을 마감해 재무제표를 만들고 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해 경제적 의사결정에 활용하게 한다. 투자자가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해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보유한 주식을 팔거나 채권을 조기 회수하는 것이 그 예다.국가도 2011회계연도부터 재무제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도 재무제표를 직접 찾아 분석해 본 사람은 일부 학자와 기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듯하다.국가재무제표가 이처럼 외면 받는 이유는 무

2018.11.19 월 김상노 성신회계법인 회계사

경제 투톱 동시 교체…청와대, 정말 뒤로 빠질까

경제 투톱 동시 교체…청와대, 정말 뒤로 빠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청와대 정책실장·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동시 교체라는 강수를 뒀다. 새로운 정책실장은 대통령 최측근이자 실세고, 부총리는 '조율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책실장과 부총리 '투톱'으로 추진했던 경제정책을 이제 부총리 책임하에 두는 '원톱' 체제로 간다고 공언했다.          장하성·김동연 동시 퇴진…사실상 '문책성'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11월9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동시 교체 카드를 꺼내

2018.11.09 금 오종탁 기자

IBS 산하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 정규직전환 일시정지

IBS 산하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 정규직전환 일시정지

초대형 과학 프로젝트인 중이온가속기 구축 과정이 시끄럽다.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이 멈춰 섰다. 사업단의 정규직 전환은 이전부터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의 불합리와 위원회 결정 내용 불복 등 내부 반발이 계속됐다.  사업단은 10월24일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사업단 내에 전환 방식에 대한 이의 제기, 부정확한 사실 유포, 처우에 대한 오해 등 정규직 전환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바 전환 절차를 이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규직 전환 절차를 당분간 연기한다”라

2018.11.08 목 대전 = 김상현 기자

정부가 말 안한, 국공립유치원 확대의 비밀

정부가 말 안한, 국공립유치원 확대의 비밀

사립유치원이 기싸움에서 밀렸다. 최후의 카드로 여겨졌던 집단휴업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10월30일 비공개 토론회에서 안하는 쪽으로 결정 났다. 대신 같은 날 정부는 거듭 강조해왔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밀어붙이겠단 의지를 밝혔다. 한 달 가까이 이어졌던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속에 정부가 일단 우세를 점한 모양새다.  이제 사립유치원의 설 자리는 줄어들게 될까. 한유총 토론회에 참가했던 익명의 관계자 A씨는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토론회는 솔직히 말해 성토장이었다. 정부가 지금처럼 강경하게 나오면 폐원도 불사하

2018.11.01 목 공성윤 기자

[경남브리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경남에서 제조업 혁신성장 방안 모색

[경남브리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경남에서 제조업 혁신성장 방안 모색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0월 31일 경남 소재 (주)경한코리아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김 부총리가 스마트 공장 도입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혁신·상생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산단 및 공장 스마트화를 통한 제조업 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시찰 후 진행된 간담회에는 김동연 부총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산업·국토·과기·중기부 관계자, 이동걸 산업은행장, 김도진 기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강낙규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등 금융기관과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최철안

2018.10.31 수 경남 = 서진석·김완식 기자

광주 ‘6년 숙원’ 광산세무서 신설, 이번엔 이뤄질까

광주 ‘6년 숙원’ 광산세무서 신설, 이번엔 이뤄질까

광주지역 경제인들의 오랜 숙원인 광산세무서 신설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때 소강상태에 있던 광산세무서 신설문제가 국정감사에서 거론되면서 재점화됐기 때문이다. 광산세무서 신설 논의는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행정부 내부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6년째 표류하고 있다.  10월 23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선 심상정(정의당) 의원은 “광산구는 빛그린산단과 선운·하남지구, 송정역 개발권 등으로 계속 인구유입이 이뤄져 조만간

2018.10.24 수 광주 = 이경재 기자

[2018 차세대리더 정치] 김경수 “도지사 재선 도전하고 싶다”

[2018 차세대리더 정치] 김경수 “도지사 재선 도전하고 싶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조용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정치인에서 행정가로 변신한 김 지사는 요새 외부활동이 뜸하다. 경남도와 관련된 행사를 제외하고는 도청이 위치한 경남 창원에서 두문불출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의식해서인지 언론 인터뷰도 자제하는 모습이다. 대신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1기 도정의 가닥을 잡고 있다. 시작은 괜찮다. 숙원이던 서부경남KTX는 10월12일 경남 통영을 방문한 이낙연 총리가 “국가균형발전이나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혀 청신호가 켜졌다. 지역 언론은 숙원인 서부경남KTX 착공을 기정사

2018.10.22 월 경남 창원 = 송창섭 기자

10년 만에 유류세 내린다…휘발유 리터당 82원↓

10년 만에 유류세 내린다…휘발유 리터당 82원↓

정부가 10년 만에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가계와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82원, 경유는 리터당 57원, LPG·부탄은 리터당 21원이 각각 인하된다. 발표시기는 오는 10월 22~26일로 조율하고 있으며, 시행시기는 발표 직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김동연 부총리 “유류세 한시적 인하 검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13일 오후(현지시간)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가 열린 인도네시아

2018.10.14 일 이민우 기자

연이은 고용 쇼크에 ‘땜질 처방’ 급급한 정부

연이은 고용 쇼크에 ‘땜질 처방’ 급급한 정부

고용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3분기 기준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충격을 받은 1999년 이후 19년 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률 또한 3분기를 기준으로 8년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고용의 질 악화를 무릅쓰고 단기 일자리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10월12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포함해 3분기 실업자수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106만5000명에 달했다. 지난해 3분기보다 10만2000명 늘어난 규모다. 이는 외환위기 후폭풍에 시달리던 1999년 133만200

2018.10.14 일 이민우 기자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의 킹핀은 ‘산업한류’다”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의 킹핀은 ‘산업한류’다”

지금 한국 경제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지금까지의 경제성장 모델이 변곡점에 와 있다. 업종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침체기에 빠져 있거나 하향세다. 이 변곡점에서 새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 쇠퇴한다. 청년실업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극화 등 갈등도 극심하다. 각각의 처방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다. 모든 문제가 긴밀히 연결된 초(超)연결사회에서는 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킹핀(king pin)’이 필요하다. 볼링에서 핀 10개를 다 쓰러뜨리려면 1번 핀이 아닌 그 뒤에 숨어 있는 5번 핀을 맞

2018.10.11 목 조유빈·김종일 기자

‘심재철 사태’ 목청 돋웠던 한국당, 딜레마 빠져

‘심재철 사태’ 목청 돋웠던 한국당, 딜레마 빠져

팽팽했던 ‘심재철 사태’의 승부가 조금씩 한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9월21일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을 때만 해도 청와대와 정부의 ‘무리수’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청와대가 켕기는 게 있어 수사를 서두른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심 의원의 자료 취득 사실이 처음 밝혀졌을 때만 해도 큰 반응이 없던 자유한국당 역시 압수수색 이후 ‘야당 탄압’을 앞세워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였다.그러나 이후 심 의원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취득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부분 부분 공개하기 시작

2018.10.04 목 구민주 기자

'심재철 공방'으로 정기국회 '빨간불'

'심재철 공방'으로 정기국회 '빨간불'

10월1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10월10일부턴 국정감사가 열린다. 올해 정기국회도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판문점 선언 비준 등 중요한 현안이 여럿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폭로'는 여야 힘겨루기에 불씨를 지폈다. 결국 10월 정기국회는 자유한국당과 당·정·청 간의 전면전이 될 양상이다.  우선 국회 대정부질문은 10월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진다. 이번 대정부질문의 뜨거운 감자는 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이다.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상

2018.09.30 일 노진섭 기자

심재철 “靑 업무추진비 무단사용”

심재철 “靑 업무추진비 무단사용”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자료 유출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총 2억40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고, 주막·이자카야 등 술집에서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27일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업무추진비로 총 4132만8690원(231건)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

2018.09.27 목 유지만 기자

美연준 금리인상에도 “국내 영향 크지 않을 것”

美연준 금리인상에도 “국내 영향 크지 않을 것”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금리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정책 수장을 비롯한 정책당국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국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9월27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내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내외 금리차에 좀 더 경계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서 예견된 것이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에서 곧바

2018.09.27 목 유지만 기자

곳간 비어 가는데…한국건설관리공사 ‘방만 경영’ 논란

곳간 비어 가는데…한국건설관리공사 ‘방만 경영’ 논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잇따른 ‘방만 경영’ 논란에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들어 한국건설관리공사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이 채용비리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 입건된 데 이어, 공사가 자사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임차자금을 1%대 저금리로 특혜 대출을 해 주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수년째 적자 늪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자생(自生) 대신 자멸(自滅)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모체는 1993년 건설 부조리 및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설립된 4개 감리공단이다. 1999년 정부의

2018.09.27 목 박성의 기자

심재철 압수수색 ...국정감사 핫이슈 급부상

심재철 압수수색 ...국정감사 핫이슈 급부상

9월21일 진행된 검찰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 압수수색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심 의원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에 이날 오전 심 의원실과 보좌관 및 비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민 알권리 억압하는 정치 폭거” 9월18일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 측 보좌진들이 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청와대를 비롯한 30여개 정부 기관의 예산 행정 정보 수십 만 건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2018.09.21 금 구민주 기자

‘미래도 미래지만…’ 靑 경제고민 현실 드러낸 방북단

‘미래도 미래지만…’ 靑 경제고민 현실 드러낸 방북단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과, 동행할 수행단이 결정됐다. 공직자 14명과 각계각층 인사 52명이 문 대통령과 함께 평양에 간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특별수행원 52명이 속한 분야들 가운데 가장 도드라진 것은 역시 경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 17명이 이번 정상회담 수행단에 들어갔다. 전체 특별수행단에서 3분의1가량을 차지한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과 대북 제재 해제 이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계 인사 대거 포함됐는데 '경제

2018.09.17 월 오종탁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포토뉴스]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포토뉴스]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과열 및 급등하는 집값 등과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정훈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정훈 기자   9.13

2018.09.13 목 박정훈 기자

인간이 아닌, ‘그녀’를 만지다…‘리얼돌=음란물’ 논란 현장

인간이 아닌, ‘그녀’를 만지다…‘리얼돌=음란물’ 논란 현장

세 ‘여성’은 다소곳이 앉아있었다. 피부는 새하얗다 못해 창백했다. 입은 약간 벌린 채, 그 어떤 미동도 없었다. 살짝 드러난 젖가슴을 가리려고 하지도 않았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다. 허공을 향한 눈빛엔 초점이 없었다. 여성들은 이름이 없다. 사람들은 이름 대신 다르게 부른다. ‘리얼돌’이라고.  리얼돌은 보통 고급 실리콘으로 만들어진다. 모습은 사람을 꼭 닮았다. 관절의 움직임도, 촉감도, 사람과 비슷하다. 올 3월 설립된 ‘팀포유’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리얼돌 제작업체다. 이 업체는 최근 논란에 휩싸였다. 8월 초 국내 언론

2018.08.30 목 공성윤 기자

경제 위기 몰린 문재인 정부, ‘인공지능’서 답을 찾다

경제 위기 몰린 문재인 정부, ‘인공지능’서 답을 찾다

#1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를 앞둔 아마존은 혁신의 상징이다. 대표적으로는 무인매장 ‘아마존고’와 물류혁신을 상징하는 ‘키보’가 있다. 아마존고에서 구매자가 물건을 잡으면 센서와 카메라로 상품 종류와 가격을 즉시 감지한다. 구매자는 그냥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쇼핑이 끝난다.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아마존 결제 시스템을 통해 비용이 처리된다.  현대백화점은 아마존과 손잡고 2020년 이 같은 형태의 매장을 국내에 선보일 방침이다. 아마존 온라인 물류창고에서는 지게차와 사람 대신 로봇 ‘키바’가 일한다. 키바는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해

2018.08.30 목 송주영 시사저널e. 기자

[경남브리핑] 김경수 “서부경남 KTX, 재정사업으로 신속 추진”

[경남브리핑] 김경수 “서부경남 KTX, 재정사업으로 신속 추진”

김경수 경남지사는 8월27일 서부경남 KTX 추진과 관련해 “사실상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남도 실․국․본부장회의에서 “문제는 속도전으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달라”고 주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의 이날 발언은 8월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한데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시간을 얼마나 당길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빠른 추진을 위해서 이미 진행한 바 있는 예비타당

2018.08.27 월 경남 = 박종운·서진석 기자

‘외곬’ 문화가 공정위 내부 암 덩이 키웠다

‘외곬’ 문화가 공정위 내부 암 덩이 키웠다

“‘행정고시 출신은 연봉 2억5000만원, 비(非)고시 출신은 연봉 1억5000만원’이란 내용 등을 신문 보고 처음 알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비고시 출신 직원은 허탈해했다. 공정위가 고시 출신 여부를 따져 연봉 지침까지 정해 퇴직 간부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나온 반응이다. 그러면서도 이 직원은 “어차피 대기업 취직은 그들만의 리그(과장급 이상 퇴직자의 전유물)”라며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인데, 조직 분위기가 엉망이니 좀 안타깝긴 하다”고 말했다. 최근 쑥대밭이 된 공정위에는 이 같은 허탈함과 무력감이 주

2018.08.24 금 오종탁 기자

[헛도는 靑①] “문제는 김동연·장하성이 아니다”

[헛도는 靑①] “문제는 김동연·장하성이 아니다”

“개점휴업 상태.” 최근 청와대 정책파트에 대한 내부의 자조 섞인 평가다. 청와대 정책실 내부에서조차 “일이 안 돌아간다” “새로운 내용의 보고서는 볼 수가 없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대선공약을 실천하고 민생·경제 이슈에 집중해야 할 정책실이 대체 왜 ‘개점휴업’ 상태가 됐을까.  이 질문에 대한 유력한 대답이 세 가지 있다. 먼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충돌하면서 청와대 정책파트가 헛돌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김앤장’ ‘장앤김’ 논란이다. 다음은 청와대와 관료사회의 갈등설이다.

2018.08.23 목 김종일·구민주 기자·김윤주 인턴기자

삼성의 180조 투자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삼성의 180조 투자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부진에 대해 청와대 정책실과 기획재정부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그룹이 신산업 육성과 신규채용 확대를 약속하며 제시한 180조원 투자는 그 자체로 경제 활력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봐야 한다. 이를 의식한 듯 대다수 언론에서는 삼성이 3년간 18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과 찬사를 내놓았다. 인터넷 댓글에서조차 “삼성이 이번에는 진짜 할 일을 했다”는 호평이 이어지며 삼성에 관한 부정적인 댓글을 찾기 어려웠다.  삼성그룹의 180조원 투자 규모는 그 크기만으로도

2018.08.15 수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경남브리핑] 경남도, 고용·산업위기지역 노인일자리 확대

[경남브리핑] 경남도, 고용·산업위기지역 노인일자리 확대

경남도는 고용 및 산업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시 진해구 등 지역의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623개의 일자리를 추가 지원한다.  경남도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으로 내놓은 전국 9개 고용·산업위기특별지역 일자리 3000개 확대 계획에 따른 것이다. 경남도는 창원시 진해구와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등 4개 지역에서 623개의 공익활동 일자리 사업을 4개월 동안 추진한다. 공익활동 일자리는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

2018.08.14 화 경남 = 박종운·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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