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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관급비리 '좌불안석'인 광주·전남교육청

초대형 관급비리 '좌불안석'인 광주·전남교육청

일반적으로 관급비리는 업자(공사·납품)-브로커-공직자를 잇는 유착 고리로 진행된다. 이 같은 '공생 커넥션'이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서도 그대로 재연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브로커는 업자의 부탁을 받고 그동안 쌓아 온 친분을 활용해 계약을 요구했고 공직자는 이를 들어줬다. 계약이 성사되면 계약금의 20∼40%를 수수료 명목으로 브로커가 가져가는 일도 마치 정상적인 업무인 것처럼 이뤄졌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기도 했다.  최근 광주·전남지역 학교 교구 납품 브로커가 구속되면서 교육 공무원들까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광주

2017.11.30 목 정성환 기자

[Today] 안철수와 반안(反安)연대

[Today] 안철수와 반안(反安)연대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동아일보 : [단독] 늪처럼 땅 물렁해진 액상화… “포항 도심 학교도 의심 현상” 일단 지진이야기입니다. 경북 포항 지진으로 도심 학교의 지반까지 물렁해지는 ‘액상화(液相化)’ 현상이 관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 활성단층조사단 소속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학과 교수 연구팀은 11월19일 포항고와 창포중학교 등 일부 학교 운동장에서 물이 솟아 흙이 봉긋하게 올라오는 ‘샌드·머드 볼케이노(모래·진흙 분출구)’

2017.11.20 월 김회권 기자

[Today]  ‘갓뚜기’도 국정감사行…재계 ‘초긴장’

[Today] ‘갓뚜기’도 국정감사行…재계 ‘초긴장’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연합뉴스 : 박 前대통령 측 "바닥에서 자며 인권침해당해"…유엔에 문제제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CNN이 박 전 대통령의

2017.10.18 수 이석 기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학교전담경찰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학교전담경찰관’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일선 학교에 배치했다. 이들은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고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전국에 배치된 SPO는 1109명이며, 1인당 약 10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올해로 SPO를 도입한 지 5년째지만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부산을 비롯한 강릉, 아산, 서울 등 전국에서 청소년 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SPO가 보호해야 할 학생과 성관계를 맺거나 성추행 등으로 연이어 물의를 빚고 있는 등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다

2017.10.01 일 정락인 객원기자

조폭 동원해 정적 제거 청탁 의혹 받고 있는 권민호 거제시장

조폭 동원해 정적 제거 청탁 의혹 받고 있는 권민호 거제시장

경남 거제시에 또다시 비리 먹구름이 뒤덮이고 있다. 이번에도 역시 진원지는 거제시청이다. 시사저널은 지난 2015년 3월 거제시 관급공사와 관련해 권민호 거제시장과 현대산업개발의 커넥션 및 불법 특혜 의혹에 대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시사저널 1326호 ‘현대산업개발-거제시장 ‘수상한 거래’ 기사 참조) 2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이와 관련해 지역 내에서 제보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최근 기자는 지역 출신 인사들로부터 또 다른 내용의 제보를 접했다. 권 시장의 정적(政敵) 제거 사주 의혹이었다.

2017.09.27 수 송응철 기자

[Today] ‘금품수수’에 남경필 아들 악재까지…코너 몰린 바른정당

[Today] ‘금품수수’에 남경필 아들 악재까지…코너 몰린 바른정당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연합뉴스 : 文대통령, 구테흐스 유엔총장에 ‘북핵’ 대화 중재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18일(미국 동부 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

2017.09.19 화 이석 기자

김무성·유승민, ‘영혼 없는 입맞춤’ 했나

김무성·유승민, ‘영혼 없는 입맞춤’ 했나

‘새로운 보수’의 기치를 내걸고 올해 1월 창당했던 바른정당이 창당 8개월여 만에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갑작스럽게 불거진 금품수수 의혹으로 이혜훈 전 대표가 9월7일 중도 낙마한 이후 총체적 위기에 놓인 당의 진로를 놓고 당내 통합파와 자강파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추가 탈당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 핵심 인사들의 출당을 추진하면서 ‘보수통합론’에 기름을 끼얹어 바른정당 내 갈등의 불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 전 대표의 사퇴 이후 당을

2017.09.18 월 김현 뉴스1 기자

[Up&Down] 7년 만에 ‘넘버3’ 된 LG그룹 vs ‘금품수수 의혹’ 이혜훈

[Up&Down] 7년 만에 ‘넘버3’ 된 LG그룹 vs ‘금품수수 의혹’ 이혜훈

UP7년 만에 시총 ‘넘버3’ 된 LG그룹  LG그룹이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다. 2010년 이후 7년 만이다. LG그룹 상장 계열사의 시가총액은 9월6일 종가 기준 97조원에 육박했다. LG그룹은 최근 5년간 시총 60조~80조원 사이 박스권에 갇혔다. 하지만 올해 급격히 시총을 불리기 시작해 8개월 만에 74조원에서 30% 이상 성장했다. LG화학, LG전자 등 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꾸준히 실적을 향상시킨 결과였다.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LG그룹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7.09.12 화 이민우 기자

‘당 대표 리스크’에 허덕이는 야3당

‘당 대표 리스크’에 허덕이는 야3당

본격적인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당 대표의 리더십 문제로 인해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11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2일 외교·안보·통일, 13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으로 구분돼 진행된다. 예년 같으면 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저마다 한방을 노렸을 테지만, 이번 국정감사의 경우 야3당이 이런저런 이유로 국정감사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당 대표와 관련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장외투쟁 나섰다

2017.09.10 일 박혁진 기자

[시사 TOON] ‘바른정당 합당’ 두고 주판알 튕기기 여념 없는 보수

[시사 TOON] ‘바른정당 합당’ 두고 주판알 튕기기 여념 없는 보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근 외치는 바른정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보수가 셈법 계산에 빠졌습니다. 홍 대표는 지난달 말 소속 시도당위원장들과 만나 “바른정당에서 한국당으로 돌아오려는 당원들에 대해 무조건 복당을 받아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바른정당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수 세력이 통합돼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당장 내년 총선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당 방식을 두고 당과 당, 혹은

2017.09.08 금 일러스트 이공명·글 이석 기자

[Today] 김무성과 유승민에 다시 쏠린 정치권의 눈

[Today] 김무성과 유승민에 다시 쏠린 정치권의 눈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세계일보 : 74일 만에…‘금품수수 의혹’ 이혜훈 사퇴 금품수수 의혹에 휘말린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단 전체회의에서 “거짓 주장이 바른정당의 가치 정치를 훼손하고 바른정당의 전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2017.09.08 금 이석 기자

‘중도통합론’ 안철수, 누구와 손잡을까

‘중도통합론’ 안철수, 누구와 손잡을까

지난 5월 대선 패배 후 위기를 겪던 국민의당이 우여곡절 끝에 안철수 대표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재차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안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강한 야당론’을 꺼낸 데 이어 최근 ‘중도통합’이라는 메지시를 던지면서 향후 자신이 이끄는 국민의당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내년 지방선거까지 국민의당이 과거 한솥밥을 먹었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현재 야권의 또 다른 축인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주

2017.09.04 월 김현 뉴스1 기자

[Today]  문 대통령 일자리 창출 지시에 납작 엎드린 재계

[Today] 문 대통령 일자리 창출 지시에 납작 엎드린 재계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조선일보 : 李 후보자, 위장전입 시인 “몹시 후회한다, 부끄럽다” 야당 의원들은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아들 병역, 증여세 탈루 등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위장 전입을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배우자가 19

2017.05.25 목 이석 기자

[단독] 인천지검장과 포스코건설  부적절한 골프 회동

[단독] 인천지검장과 포스코건설 부적절한 골프 회동

포스코건설 계열사의 배임,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등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의 이금로 지검장(검사장)이 포스코건설 계열사 대표이사 지명자 등과 골프를 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골프를 치는 동안 이 지검장과 포스코건설 계열사 대표이사 지명자 사이에 사건과 관련해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인천지검의 최고책임자인 지검장이 해당 사건에 얽혀 있는 기업인 등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라운드를 했던 골프장은 포스

2017.04.15 토 박혁진 기자

[한강로에서] 속 덜 썩으시려면…최종 검증은 국민 몫

[한강로에서] 속 덜 썩으시려면…최종 검증은 국민 몫

벚꽃대선을 앞두고 후보 검증(檢證)이 한창입니다. 대통령감이 될 만한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작업 과정일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검증은 파면에까지 이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며 중요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최태민 목사와 관련한 일련의 의혹과, 박 전 대통령의 특이 성격’ 등을 잘 살폈다면 오늘의 불행한 사태가 없으리란 얘기지요. 직접·보통선거가 이뤄지는 민주사회에서 검증은 언론이 담당합니다. 입수한 정보와 각 대선 캠프가 제기한 의혹 등을 체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요즘은 SNS 덕분에 감시 눈이 몇

2017.04.01 토 김현일 대기자

[한강로에서] 국민이 바뀌고 있다

[한강로에서] 국민이 바뀌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월의 첫날 국내외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대선 불출마 선언이 그것입니다. 시사저널은 지난해 12월24일 “박연차가 반기문에 23만 달러 줬다”는 제목으로 반기문 전 총장의 금품 수수 의혹을 전 세계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반기문 검증 신호탄을 쏘아올린 셈입니다. 이후 언론의 검증 공세가 봇물처럼 터졌고, 해외 언론까지 가세했습니다. 반 전 총장의 퇴장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 같으면 반 전 총장급 거물이 이 정도 사안으로 대선 레이스에서 내려오진 않았을

2017.02.10 금 박영철 편집국장

[Today] 등 돌린 최순실-장시호

[Today] 등 돌린 최순실-장시호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연합뉴스 : ‘등 돌린 혈연’ 최순실-장시호…법정서 눈도 안 마주쳐  “피고인들은 모두 나와서 자리에 앉기 바랍니다.” 17일 오전 10시10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 재판장이 구속된 피고인들에게 첫 공판기일의 시작을 알리자 대기실에 있던

2017.01.17 화 이석 기자

‘반기문 23만 달러 수수 의혹’ 일파만파

‘반기문 23만 달러 수수 의혹’ 일파만파

‘반기문 23만 달러 수수 의혹’ 파문이 거세다. 시사저널은 2016년 12월24일 오전 10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23만 달러를 줬다”고 보도했다. 반 총장이 외교통상부 장관이던 2005년과 유엔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만 달러와 3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 제기였다.  2009년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가 ‘반 총장에게 거액을 전달했다’는 박 회장 진술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덮었다는 증언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반 총장 측은 “이런 주

2017.01.02 월 김지영 기자

“검찰총장도 최순실 게이트 수사 대상 될 수 있다”

“검찰총장도 최순실 게이트 수사 대상 될 수 있다”

#1.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은 ‘대역’이다. 눈매, 콧대, 눈썹, 피부 노화, 탈모 상태 심지어 키까지 차이가 난다. 이미 포토라인에 섰던 사람이 굳이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이유가 뭐냐.”11월3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돼 긴급 체포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구치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대역을 썼다는 의혹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심지어 최씨가 조사 도중 먹은 곰탕이 청와대에 보내는 ‘암호’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

2016.11.15 화 조해수 기자

[박현석 변호사의 생활법률 Tip] 김영란법, 성가십니까?

[박현석 변호사의 생활법률 Tip] 김영란법, 성가십니까?

요즘 식사나 술자리에서 자주 회자되는 것은 아마도 김영란법이 아닌가 한다. 김영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김영란 전 대법관이 2012년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시에 추진했던 연유로 김영란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정식 명칭조차 아는 사람이 드물다. 단지 여기저기에서 들은 이야기로 오늘 이 밥값은 더치페이를 해야 한다거나 얼마 이상은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곤 한다. 왜 국민들의 식사자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법이 나왔을까. 김영란법은 서민들의 축의금까지 규제하

2016.10.26 수 박현석 변호사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 취업 알선 대가로 금품수수 의혹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 취업 알선 대가로 금품수수 의혹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가 취업 알선을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엄 아무개씨는 최근 영등포경찰서에 김 총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자신의 조카를 취업시켜주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받아 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총재는 15·16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돼 온 인물이다. 18대 대선 당시에는 노선을 바꿔 박근혜 대통령 선거 캠프에 합류했고, 인수위에도 참여한 바 있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엄씨는 2013년 초순경 지인 유 아무개씨를 통해

2016.10.12 수 송응철 기자

“김영란법, 잘 모르겠다” 기업마다 아우성

“김영란법, 잘 모르겠다” 기업마다 아우성

법 제정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드디어 현실화된다. 오는 9월28일 법 시행을 앞두고 각 기업과 언론사가 부랴부랴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일부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시 대응 매뉴얼을 담은 책까지 출간했다. 특히 기업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전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가 있다. 조직 내 구성원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조직에도 책임이 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적발되면 기업

2016.09.18 일 정지원 시사저널e 기자

“해외에서는 명예박사 학위도 뇌물이다”

“해외에서는 명예박사 학위도 뇌물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국민에게 ‘김영란법’ 혹은 ‘부패방지법’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 핵심 논란거리다. 필자는 8월19일 모 국회의원실 주최로 열린 ‘김영란법 제대로 만들기 토론회’에 참석했다. 막상 책상 앞에서 혼자 고민할 때와는 다른 여러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꽃 가게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화환이 10년 전에도 10만원이었는데 지금도 10만원”이라며 “김영란법이

2016.09.07 수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겸임교수

박지원 잡으려던 검찰 이번에도 미궁 속으로

박지원 잡으려던 검찰 이번에도 미궁 속으로

“당시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 내 모든 결정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고, 위 내용은 곧 당의 결정이 돼 간사인 피고인에게 지시됐습니다.”“피고인(박지원 의원)이 지시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당에서 결정해서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하면 좋겠다’ 해서 야당 의원들과 같이한 것입니다.” 우제창 전 민주당 의원이 한 사건에 대해 각각 다른 법정에서 한 이야기다. 앞의 것은 우 전 의원이 2013년 10월14일 자신의 명예훼손 재판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에 낸 진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일부다. 뒤의 발언은 2016년

2016.08.09 화 박혁진 기자

김영란법, ‘제2의 가정의례준칙’ 될까 우려

김영란법, ‘제2의 가정의례준칙’ 될까 우려

대한민국 법률 가운데 ‘가정의례법’이란 게 있다. 세간에는 한때 관련 법규 이름이었던 ‘가정의례준칙’으로 더 많이 알려진 법률이다. 하지만 지금 이 법의 존재를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 유명무실해진 법을 가리켜 ‘사문화(死文化)된 법’이라고 한다. ‘부패 방지와 근절’을 바라는 전 국민의 관심과 염원 속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오는 9월2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자칫 이 법이 ‘제2의 가정의례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2016.08.02 화 감명국 기자

"김영란법 합헌"…예정대로 9월28일 시행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언론인·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고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를 의무화 한 것 등 쟁점 조항 모두가 헌법에 합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통과된 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됐다.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의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심판 대상이 된 모든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이날 헌재는 김영란법 대상에 언론인·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킨 부분

2016.07.28 목 한광범 기자

김영란법 적용 대상 확대 심사숙고 없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 확대 심사숙고 없었다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세칭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이던 2012년 8월에 초안이 만들어져 입법예고되었다. 정부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던 2013년 8월까지 정부부처 간의 이견은 있었지만, 김영란법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잘못되었다거나 위헌이라는 의견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국민 여론이나 언론계와 학계의 의견은 한결같이 김영란법의 신속한 통과를 지지했다. 국민들은 해마다 발표되는 세계 40위권의 국가청렴도 순위에 부끄러워했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정경유착과 전관예우 등의 법조비리에 분노했으며, 국민권익위원

2016.07.27 수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란법 때리기, ‘사랑의 매’ 아니라면

김영란법 때리기, ‘사랑의 매’ 아니라면

얼마전 몇가지 현안에 대해 궁금한 이야기가 있어 한 IT 대기업 임원을 찾아갔다. 기업 회의실에서 면담을 마친후 “회사 기념품이라도 챙겨 온다는게 깜빡했다”고 인사치레 삼아 말을 던졌다. 그 임원은 손사래를 치며 “우리 회사는 이달부터 이미 3.5.10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선물이라는 단어는 아예 입에 담지도 말라”고 했다.  3.5.10제는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의 한도를 지칭

2016.07.15 금 성철환 논설주간 기자

비리 면세점 비호하는 엉터리 관세청 고시

비리 면세점 비호하는 엉터리 관세청 고시

관세청의 면세점 행정처분이 면세점 업체로 구성된 협의회 건의를 통해 진행되도록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현행 관세청 고시는 대기업 면세점 회비로 운영되는 한국면세점협회에서 회원사인 대기업 면세점들의 불공정행위 발생 시 셀프 징계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러한 엉터리 고시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관세청 고시에는 면세점 운영인의 상거래 질서에 대해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보세판매장 협의단체를 두고 있는데 이 단체가 바로 한국면

2016.07.12 화 한광범 기자

[단독] '운송료·유류비 뻥튀기' 포스코 협력업체 탈세 의혹

[단독] '운송료·유류비 뻥튀기' 포스코 협력업체 탈세 의혹

포스코 계열사의 협력업체가 하청업체에게 마진을 과다하게 제공한 뒤 다시 돌려받는 이른바 백마진을 챙겨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화학·소재업체 포스코켐텍은 지난 10년간 이 사실을 모른채 과다 청구한 비용을 해당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스코켐텍은 협력업체 A사가 지난해 품질정보를 조작한 사실을 적발한 뒤 하청 계약을 끝내려 했다. A사 소유주는 경영진교체와 회사 매각을 약속하고 하청 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에 A사 소유주는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입금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

2016.07.05 화 유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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