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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바라보는 의료계와 법조계의 엇갈린 시각

‘심신미약’ 바라보는 의료계와 법조계의 엇갈린 시각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까지 파손한 조두순은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15년에서 12년으로 형이 줄었다.  지난해 8월 전주에서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 집에 찾아가 "재산분할 이혼소송을 그만두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도 항소심에서 만취 상태가 인정돼 4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모두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한 사례다. 법률 용어인 심신미약은 심신(心神)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

2018.10.19 금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정부-사립유치원 6년 갈등, ‘출구전략’ 안 보인다

정부-사립유치원 6년 갈등, ‘출구전략’ 안 보인다

사립유치원이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혔다. 시작은 10월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유치원 감사 적발 명단이었다. 다음날부터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네이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사이 ‘사립유치원’ 키워드에 대한 관심도는 10월12일 최고점을 찍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엔 사립유치원 폐기론까지 제기됐다.  100년 넘게 유아교육을 책임진 사립유치원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을까. 지난해 9월, 전국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집단휴업을 강행하려 했다. 그때도 사립유치원은 지금처럼 지탄의 대상이 됐다.

2018.10.17 수 공성윤 기자

“명분·신념보다 법과 양심을 생각해야 할 때”

“명분·신념보다 법과 양심을 생각해야 할 때”

“사람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며 산다. 정직한 사회에서는 정직한 사람으로 살고, 부정직한 사회에서는 부정직한 사람으로 산다. 법보다 자연스러운 윤리나 도덕에 의지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더 자연스러운 질서를 만들어낸다. 위협의 법이 아닌 덕의 정치는 무엇보다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정치다.”‘한국 인문학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가 《법과 양심》을 펴냈다. 이 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김 교수가 강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엮었다. 헌법재판소·사법정책연구원·사법연수원 등 사법기관의 요청으로

2018.10.15 월 조철 북 칼럼니스트

노벨평화상 받아야 할 두 한국

노벨평화상 받아야 할 두 한국

올해 노벨평화상은 전시 성폭력을 고발하고 피해자를 치유하는 데 생을 바친 인물들에게 돌아갔다. 문학상 수상자가 없었다는 사실과도 연결되어, 한층 마음이 고양된다. 문학상은, 심사를 맡은 스웨덴 한림원과 관련된 성범죄를 한림원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다른 위원들과 사무총장까지 사직해 버리는 일이 생겼고, 이에 대해 사죄 반성하는 의미에서 수상자를 발표하지 않기로 한 탓이었다. 수상 예정자에게 의혹이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이 있었고 문단 권력자들이 폭로·고발을 당하는 등의 일들이 일어났던 우리

2018.10.14 일 노혜경 시인

서로의 상처를 본 이들의 연대…아동학대 다룬 《미쓰백》의 성취

서로의 상처를 본 이들의 연대…아동학대 다룬 《미쓰백》의 성취

한 여자가 학대당하는 어린 소녀를 지켜주기로 결심한다. 전과자로 사회적 낙인이 찍힌 데다, 하루하루 파트타임 노동자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입장에서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다. 하지만 여자는 어린 시절의 자신처럼 부모에게 학대당하는 아이를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미쓰백》은 ‘미쓰백’이라 불리는 여자 백상아(한지민)가 우연히 만난 소녀 지은(김시아)을 지켜내기로 마음먹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다. 사회의 그늘에서 학대로 신음하는 아이들을 향한 관심을 촉구하는 영화이자, 같은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부

2018.10.12 금 이은선 영화 저널리스트

[북·미회담①] 트럼프-김정은 지루한 밀당…비핵화-종전선언 맞바꾸나

[북·미회담①] 트럼프-김정은 지루한 밀당…비핵화-종전선언 맞바꾸나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다. 5년 뒤 일본 NHK 프로그램 《한일교섭, 알려지지 않은 핵의 공방》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고이즈미 총리: 모든 핵무기 계획을 파기하고 국제기구 사찰을 받는 게 북한에 이익이다.김정일 국방위원장: 고이즈미 총리는 핵의 가치를 평가할 때, 경제적인 것과 비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핵을 보유해도 당장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 우리는 생존권 문제 때문에 핵을 갖게 됐다. 생존권만 보

2018.10.12 금 송창섭 기자

[북·미회담③] 봇물 터진 김정은 ‘회담 쇼’…평양 외교라인 속 탄다

[북·미회담③] 봇물 터진 김정은 ‘회담 쇼’…평양 외교라인 속 탄다

북한과 미국의 2차 정상회담 일정이 11월6일 미 중간선거 이후로 잡히면서 평양과 워싱턴이 향후 어떤 막후 줄다리기 행보를 보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6월 싱가포르에서의 첫 만남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비핵화와 북·미 관계 진전을 둘러싼 치열한 힘겨루기를 펼쳐왔다.  미국은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한 ‘비핵화’ 어젠다에 집중한 반면, 북한은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라는 두 가지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과 트럼프가 다시 한번 의기투합할 경우 북·미

2018.10.12 금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조현오 “특별수사단 ‘댓글 지시’ 주장은 모두 거짓”

조현오 “특별수사단 ‘댓글 지시’ 주장은 모두 거짓”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결국 구속됐다. 조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5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경찰 수장이 검찰이 아닌 경찰의 수사로 인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는 조 전 청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직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시사저널은 조 전 청장 구속영장에 첨부된 범죄일

2018.10.12 금 유지만·조해수 기자

“경찰의 댓글조작,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

“경찰의 댓글조작,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뒤 10월5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이로써 조 전 청장은 경찰서에 수감된 첫 경찰청장 출신 피의자라는 불명예를 안았다.“댓글 공작은 없었다”는 조 전 청장의 강경한 부인에도 특수단이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사저널은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청장과 경찰 고위간부들 앞으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단독 입수했다. 영장에는 조 전 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가 조직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모의했던 정황이 낱낱이

2018.10.12 금 박성의 기자

[단독] 조현오 전 경찰청장, 댓글 통해 공권력 사유화

[단독] 조현오 전 경찰청장, 댓글 통해 공권력 사유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때 경찰이 조 전 청장의 개인적인 사안에 가장 많은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사저널은 조 전 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한 2010년 1월8일부터 8월29일까지의 댓글 911개를 따로 분석했다.  그 결과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 내정자 신분이던 때 조 전 청장에게 우호적인 댓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안인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단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청장은 그동안 줄곧 “경찰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바로

2018.10.12 금 유지만·조해수·박성의 기자

평양을 마천루로 만든 김정은

평양을 마천루로 만든 김정은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교류와 협력에 탄력이 붙고 있다. 회담에서 서명된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지뢰제거 작업이 착수됐고, 곧이어 6·25전쟁 당시 이 지역에서 숨진 남북한 군과 유엔 참전군 등의 유해 발굴 작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 정상회담과 10·4 합의를 기념하기 위한 공동행사도 평양에서 열리는 등 당국·민간 차원의 방북도 이어지고 있다.평양 남북 정상회담과 민간단체의 방북 등이 이어지면서 과거와 확 달라진 평양의

2018.10.10 수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단독] ‘조현오 댓글’ 1만2400여건 전수조사…‘가짜뉴스’식 댓글 뿌려

[단독] ‘조현오 댓글’ 1만2400여건 전수조사…‘가짜뉴스’식 댓글 뿌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MB)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10월5일 구속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 전 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조 전 청장이 인터넷·SNS 공간에서의 여론형성에 개입하기 위해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 산하 정보경찰,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 홍보담당 경찰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은 특수단이 영장에 첨부한 범죄일람표를 단독 입수했다.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홍보 부서에서 5086건, 정보 부서에서 5746건, 보안 부서에서 663건의 댓

2018.10.10 수 조해수·유지만·박성의 기자

[文정부 2기내각①]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上)

[文정부 2기내각①]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上)

우리나라는 헌법상 행정, 입법,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현대 정치의 중심인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력은 사법부, 입법부를 능가할 만큼 막강하다. 최근 뉴욕타임스 과학섹션에는 흥미로운 글이 실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앞차가 출발하지 않을 때 뒤에 있는 차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알아보는 실험이었는데 상당수 운전자들이 앞차의 차종에 따라 각각 다른 행동을 보였다. 앞차가 소형차일 경우에는 경적을 울려대는 반면, 고급

2018.10.08 월 송창섭·구민주 기자

처절한 실패로 귀결된 마오쩌둥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

처절한 실패로 귀결된 마오쩌둥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

1949년 10월1일 마오쩌둥(毛澤東)은 베이징(北京) 중심부의 천안문광장 사열대 위에서 전 세계를 향해 후난(湖南)성 사투리 발음으로 외쳤다.“오늘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정부가 수립됐다!”마오가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9월21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앙인민정부 주석’으로 선출됐기 때문이었다. 마오는 이보다 앞선 1945년 6월19일 열린 중국공산당 제7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 주석’으로 선출됐다. 마오는 당과 정부를 모두 장악하고 있었다. 현재 중국 최고 권력자 시진핑(習近平)은 국가원수에 해당

2018.10.06 토 박승준 아시아 리스크 모니터 중국전략분석가

[미디어 권력이동④] ‘아! 옛날이여’ 지상파 뉴스의 몰락

[미디어 권력이동④] ‘아! 옛날이여’ 지상파 뉴스의 몰락

지상파 뉴스의 처지가 말이 아니다. 과거 저녁시간대 리모컨을 지배하던 지상파 간판 뉴스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크게 주저앉았다. 공고하던 지상파 뉴스 카르텔에 금을 낸 것은 종합편성채널 JTBC다. 지상파 뉴스가 이념 논쟁과 내부 갈등에 휘말리며 색(色)을 잃어버린 사이, JTBC를 비롯한 종편 뉴스는 마니아층을 흡수하면서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시청자의 마음을 다시 움직일 변곡점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상파 뉴스의 몰락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잿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시청률·신뢰도

2018.10.02 화 박성의 기자

[미디어 권력이동⑤] ‘빨간 콘텐츠’ 난무하는 유튜브

[미디어 권력이동⑤] ‘빨간 콘텐츠’ 난무하는 유튜브

반칙이 난무하는데 레드카드는 보이지 않는다. ‘유튜브’ 얘기다. 뛰는 선수들은 많은데 심판은 없는 상황. 최근 보수 논객들을 등에 업고 실버 세대까지 사로잡은 유튜브에는 하루에도 새로운 영상이 300~500시간 분량 올라온다. 그러나 이용자가 많은 만큼 잡음도 크다. 부적절한 콘텐츠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서다. 유튜브는 문제 있는 영상을 자율적으로 규제한다는 입장이지만, 강도 높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2500만명 이용하는 유튜브서 34% “가짜 뉴스 봤다” 유튜브에선 거짓이나 혐오

2018.10.02 화 조문희 기자

[미디어 권력이동⑥] 유재석·봉준호·방탄소년단의 공통점은 ‘인터넷 플랫폼 선호’

[미디어 권력이동⑥] 유재석·봉준호·방탄소년단의 공통점은 ‘인터넷 플랫폼 선호’

이른바 ‘국민 MC’ 유재석의 행보는 언제나 방송가의 관심사다. 유재석 정도면 국내 모든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을 골라서 출연할 수 있다. 그런 유재석이 국내 방송사들을 제치고 미국 OTT 업체의 신작 출연을 결정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OTT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동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미국의 넷플릭스가 대표적인 회사다. 유재석은 넷플릭스의 신작 예능 《범인은 바로 너》에 출연했다. 채널 경쟁의 격화로 요즘은 스타 PD도 귀하신 몸이 됐다. 《범인은 바로 너》엔 《X맨》 《패밀리가 떴다》 《런닝맨》 등을 히트시킨 스타

2018.10.02 화 하재근 문화 평론가

[미디어 권력이동①] 유튜브 1인 미디어, 보수 중·노년층 흡수 급성장

[미디어 권력이동①] 유튜브 1인 미디어, 보수 중·노년층 흡수 급성장

언론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지상파 뉴스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동시에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뉴미디어의 중심 축도 진보에서 보수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인터넷 방송을 주름잡았던 진보 언론인들은 지상파에 입성했지만, 영향력은 오히려 과거보다 못한 모습이다.  반면 지상파에서 설 곳을 잃고 유튜브로 자리를 옮긴 보수진영은 5060 시청자를 흡수하면서 지상파를 위협할 만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 이유로 지

2018.10.02 화 조해수·유지만 기자

[미디어 권력이동②] “제도권 뉴스 편향으로 대안언론 선택한다”

[미디어 권력이동②] “제도권 뉴스 편향으로 대안언론 선택한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현재 유튜브로 《황장수의 뉴스브리핑》을 운영하고 있다. 경제와 사회, 국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황 소장만의 시각으로 풀어내고 있다. 어느덧 채널 구독자는 20만 명을 넘어섰다. 황 소장은 최근 보수언론의 온라인 플랫폼 진출에 대해 “기존 지상파와 종편의 정치 편향으로 인해 온라인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유튜브는 오로지 콘텐츠만으로 대중의 호응을 얻을 수 있어 확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기존 지상파, 종편

2018.10.02 화 조해수·유지만 기자

[미디어 권력이동③] “대안언론, 한계 뚜렷하다”

[미디어 권력이동③] “대안언론, 한계 뚜렷하다”

온라인 매체 ‘뉴비씨’는 진보 성향 인터넷 언론이다. 권순욱 뉴비씨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뉴비씨를 창간, 독자적인 콘텐츠인 《정치신세계》를 운영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라디오와 비디오 콘텐츠로 정해진 《정치신세계》는 문재인 대통령 및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현재는 《정치신세계》를 동료 진행자들에게 넘긴 상태다.  권 대표는 현재의 대안언론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보수 성향의 대안언론들은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들만의 ‘갈라파고스’를 형성했다

2018.10.02 화 조해수·유지만 기자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래 매년 실시하고 있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조사는 국내 교수, 언론인, 법조인, 기업인, 문화예술인 등 각 분야 전문가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매년 8월에 조사를 해서 9월에 발표한다. 그 당시 당시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누군지 또 대한민국 사회가 지난 29년간 어떤 질곡을 거쳤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는 대부분 현직 대통령의 몫이었다. 지금껏 조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1위를 못한 경우는 딱 두 차

2018.10.01 월 감명국 기자·양선영 웹디자이너

[시론] 올드 보이의 귀환, 한국 정치의 후퇴

[시론] 올드 보이의 귀환, 한국 정치의 후퇴

정치권 올드 보이의 귀환이 화제가 되고 있다. 나라와 백성에겐 불행한 일이다. 지금 선진 각국은 30대 말, 40대 초의 지도자가 대세다. 세상이 그처럼 눈부시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 모두에게 낯설고 불안하다. 세계적인 신예 석학인 유발 하라리는 그의 책 《호모 데우스》에서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생명공학 혁명의 시대에 인류는 불멸, 행복, 신성에 도전하는 신인류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 정치 지도자들은 올드 보이들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우리의 현

2018.10.01 월 정두언 前 국회의원

일선 경찰 불만 “검찰보다 ‘감찰’이 더 권력화 돼”

일선 경찰 불만 “검찰보다 ‘감찰’이 더 권력화 돼”

경찰청은 지난 9월26일, 감찰관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 강화, 별건 감찰 금지, 감찰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감찰-징계 업무 분리 등의 내용을 담은 '감사관실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감찰관의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감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 내부의 시선은 싸늘하다. 경찰청 감사관실에서 일선 경찰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만든 현장 자문단 ‘두드림’은 9월27일 경찰 내부망에 올린 선언문을 통해 “이번 개혁안은 감찰 내부의 보이지 않는 저항이며 13만 경찰가족을 또 다시 울리는 행정 행위일 뿐, 감찰혁신의 의지

2018.09.27 목 조해수 기자

《명당》 《안시성》 《협상》으로 불타오르는 추석 극장가

《명당》 《안시성》 《협상》으로 불타오르는 추석 극장가

하루가 멀다 하고 흥행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지는 게 극장가지만, 이번 추석 연휴야말로 그 정점이다. 9월19일 추석 대작 한국영화 세 편이 나란히 격돌했다. 《명당》 《안시성》 그리고 《협상》. 모두 100억원 이상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이다.  통상 대작 한국영화는 한 주 차라도 개봉일을 서로 피해 가는 배급 방식을 택하지만, 연휴를 앞두고 세 영화가 나란히 19일에 개봉하는 정면승부를 택하면서 추석 극장가에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개봉한 공포영화 《더 넌》 등 외화에는 뚜렷한 적수가 없는 상황이다. 앞서 9월

2018.09.22 토 이은선 영화 저널리스트

[한반도 비핵화④] 김정은 서울 방문,11월 하순 이후 될 듯

[한반도 비핵화④] 김정은 서울 방문,11월 하순 이후 될 듯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 속도 내기에 탄력이 붙고 있다. 올 들어 벌써 세 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진 것 자체도 그렇지만, 합의 내용의 틀이나 논의 폭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는 평가다. 대북제재 균열이나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대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뿐 아니라 민감한 군사 분야의 이슈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모두가 두 정상이 교감하지 않고는 합의나 이행에 힘이 붙기 어려운 사안들이다. 백두산 등정에 대해 평양 정상회담 기간 즉석 합의한 것도 두 사람의

2018.09.21 금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한반도 비핵화⑥] 美 중간선거, 한반도 정세 좌우한다

[한반도 비핵화⑥] 美 중간선거, 한반도 정세 좌우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 합의 결과를 크게 환영하고 있지만, 그가 정말 이를 활용해 나갈 수 있을지는 매우 미지수(very uncertain)다.” 남북 정상이 9월19일, 평양에서 개최된 3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 관해 진전된 합의 결과를 내놓은 데 관해 워싱턴의 한 외교 전문가가 기자에게 던진 첫 마디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의 공동성명 발표 이후 연일 ‘매우 흥분된다’ ‘엄청난 진전’이라면서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그를 둘러싼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엔 그가 지명한 연방대법관 후보마저 고등학교

2018.09.21 금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성폭력 피해 생존자 김지은입니다. 다시 노동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 김지은입니다. 다시 노동자가 되고 싶습니다”

“노동자였던 김지은입니다. 현재는 안희정 성폭력 피해 생존자입니다.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안희전 전 충남지사를 성폭력으로 고발한 김지은씨가 다시 입을 열었다. 김씨는 9월20일 민주노총이 발행하는 ‘노동과세계’에 기고문을 보냈다. 노동과세계 편집실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온전히 듣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며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통해 보내온 글을 싣는다”고 밝혔다.  지난 8월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는 “위력은

2018.09.21 금 김종일 기자

연극계 ‘미투’ 이윤택·조증윤, 유죄 선고 잇따라

연극계 ‘미투’ 이윤택·조증윤, 유죄 선고 잇따라

연극계 ‘미투(Me too)’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과 조증윤 경남 지역 극단 대표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조증윤 1심 재판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 인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용범 부장판사)는 9월2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증윤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조증윤은 2007년9월부터 2012년8월까지 당시 10대 여자 단원 2명을

2018.09.20 목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⑨] 故 김수환 추기경, 종교인 1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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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9 수 안성모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⑩] NGO, 한비야·안진걸·송상현 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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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수 조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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