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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약탈, ‘군표의 잔혹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

또 다른 약탈, ‘군표의 잔혹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

지난해 이맘때 필자는 태평양전쟁 당시 미얀마 독립군이 농촌마을에 배포했던 경고문을 본 적이 있다. ‘일본군이 식량을 살 때나 품삯으로 주는 군표는 잠시만 사용되는 위험한 돈이다. 악독한 군부는 군표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비밀명령을 내렸으니 미얀마 민족은 절대 속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왜 ‘위험한 돈’일까? 궁금한 마음에 자료를 찾아보았다. 일본 대장성이 펴낸 ‘쇼와재정사(昭和財政史) 임시군사비’에는 군표를 전쟁비용으로 사용한 기록이 있었다. 중·일 전쟁부터 패전 때까지 7년 동안 발행된 군표 총액은 45억3500만 엔이었다. 현재

2018.03.28 수 이원혁 항일영상역사재단 이사장 (前 KBS PD)

100년 전의 ‘가상(假想)’ 화폐, ‘군표’를 아십니까

100년 전의 ‘가상(假想)’ 화폐, ‘군표’를 아십니까

요즘 가상화폐가 화제다. 투기 열풍, 거래 규제에 대한 찬반 등으로 인해 과연 화폐로 인정해야 할지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은 화폐를 민간회사가 발행하고 관리한다는 점에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기관이 화폐를 발행해 왔다. 가상화폐처럼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민간화폐는 시장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가 발행하지 않은 화폐로 ‘군표(軍票)’란 게 있다. 군표란 전시에 점령지나 주둔지에서 사용하는 군용수표이며, 식량 등 물자조달 비용, 현지인 노무비, 심지어 위안

2018.03.13 화 이원혁 항일영상역사재단 이사장 (前 KBS PD)

‘묻지마 채권’ 위에 쌓은 CJ그룹 경영승계 전략

‘묻지마 채권’ 위에 쌓은 CJ그룹 경영승계 전략

‘상속·증여세율이 50%에 달한다. 별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희석돼 안정적으로 소유·경영권을 승계할 수 없다.’ 2005년 CJ그룹이 작성한 내부문건의 일부다. 2013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 문건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며 세금을 피하기 위한 계획이 담겼다. 당시 재산 승계의 대상이 현재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의 딸 이경후(33) CJ그룹 상무와 아들 이선호(28) CJ제일제당 과장이다. 당시 CJ의 승계계획은 이랬다. CJ의 홍콩 지주사 CJ글로벌홀딩스가 전환사

2017.03.30 목 박준용 기자

[그림, 시대를 증언하다] “북한 우표만 봐도 남침이 맞다”

[그림, 시대를 증언하다] “북한 우표만 봐도 남침이 맞다”

‘혼비백산’ ‘줄행랑’. 1950년 6월25일 새벽을 떠올리면 전쟁을 겪은 세대든 겪지 않은 세대든 간에 누구나 떠올리게 되는 단어가 아닐까. 일요일 새벽 38선 전역에서 인민군이 남쪽으로 돌진했다. 한반도를 집어삼킨 6·25전쟁은 이렇게 시작됐다. 북은 ‘파죽지세’, 남은 ‘지리멸렬’이란 말 외에 어떤 말로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 북한은 6월28일 서울을 점령했다. 전선을 넘기 시작한 지 3일 만이었다. 대통령 이하 정부 각

2014.04.16 수 정준모│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세무 비리 한통속 ‘세리’들을 어떻게 믿나”

“세무 비리 한통속 ‘세리’들을 어떻게 믿나”

국세청에 대한 검찰의 불신이 상당하다. 최근 한 검찰 관계자는 “뻔히 냄새가 나는데도 (국세청이)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 자체를 할 수 없으니 참 답답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탈세 범죄 수사에 대한 고충을 토로한 것이다. 대기업 세무조사 때 범죄 혐의가 보이는데도 국세청에서 고발 없이 넘어가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푸념이었다. 국세청의 ‘봐주기’ 식 세무조사 행태에 대한 검찰의 불만과 의심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세청을 향한 검찰의 불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검찰 내부 보고서를

2014.03.04 화 엄민우 기자

MB 사돈까지 파고드는 사정 칼날

MB 사돈까지 파고드는 사정 칼날

효성그룹을 세무조사 중인 국세청의 칼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지난 5월 세무조사에 착수한 지 2개월여 만에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 조세범칙조사는 검찰 고발 등을 염두에 둔 사법적 성격의 세무조사다. 최근에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3명을 출국 금지시켰다. 국세청 주변에서는 “이번엔 제대로 걸린 것 같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조 회장 등에 대한 국세청의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해 효성그룹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대표이사를 출국 금지하는 것은 국세청의 관행적인 조

2013.09.11 수 이석 기자

[MB권력 5년 막후] #6. 한상률의 배신, 노무현 등에 비수 꽂아

[MB권력 5년 막후] #6. 한상률의 배신, 노무현 등에 비수 꽂아

국세청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다. 국세청의 힘인 세무조사는 모든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왜 하느냐고 물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딱히 거부할 만한 근거를 찾기는 힘들다. 과학화·전산화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이 세무조사다. 비리가 불거졌을 때를 제외하면 검찰에서도 국세청을 건드릴 수 없다. 감사원 감사? 마찬가지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하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다. 2008년 이명박 정권 첫해

2013.08.21 수 소종섭│편집위원

‘왕실장’ 카드로 군기 잡힐까

‘왕실장’ 카드로 군기 잡힐까

박근혜정부의 검찰이 바쁘다. MB(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장 원세훈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한국 재계 14위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구속했고, CJ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다시 감옥에 보냈다. 4대강 사업 수주와 관련해 도화엔지니어링 회장을 구속하는 등 4대강 사업 전반에 걸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원전 납품 비리와 관련한 대대적 수사가 전개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를 위해 매머드급 수사팀이 가동 중이다. 거의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차지하는 게 검찰의 수사 관련이다. CJ그룹

2013.08.14 수 김현일 대기자

MB 정권 실세 조준하는 CJ 수사

MB 정권 실세 조준하는 CJ 수사

입구가 있으면 출구도 있는 법. 검찰의 비자금 수사도 이 명제를 따른다. 비자금이 어디서 얼마나 조성됐는지 그 입구부터 파헤친다. 그런 다음 비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출구를 찾는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출구를 통해 입구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뇌물 수수 사건을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뇌물 제공자의 비자금 저수지가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CJ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는 입구에서 출구를 찾아가는 경우다. 이재현 회장이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조세 포탈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2013.08.07 수 김지영 기자

재계 인맥 두터운 미술계 ‘비밀 루트’

재계 인맥 두터운 미술계 ‘비밀 루트’

최근 거액의 법인세 탈루 혐의로 검찰의 수사망에 오른 서미갤러리에 또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미갤러리는 대기업의 비자금과 관련된 각종 ‘그림 커넥션’에 단골로 등장했다. 서미갤러리는 어떤 화랑이기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서미갤러리는 이화여대 체육교육과 출신인 홍송원(60) 대표가 1989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처음 문을 열었다. 홍 대표는 2000년 서미갤러리를 서울 종로구 가회동으로 옮겼고, 2004년에는 청담동에 분점 서미 앤(&) 투스 갤러리를 개장했다. 그동안 서미갤러리는 홍 대

2013.03.18 월 김진령·김지영·조현주 기자

한상률, 검찰 조사 받은 뒤에도 돈 받았다

한상률, 검찰 조사 받은 뒤에도 돈 받았다

      ▲ 지난 2월28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그림 로비·청장 연임 로비 등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고 있다. ⓒ시사저널 유장훈 검찰은 지난 4월15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뇌물 공여 및 뇌물 수수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1.05.10 화 김지영

한상률 수사, 누가 김 뺐나

한상률 수사, 누가 김 뺐나

      ▲ 지난 3월11일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긴급 고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깃털’만 뽑는 선에서 끝났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철저히 개

2011.04.18 월 김정우│한국일보 법조팀 기자

‘한상률-국세청 커넥션’ 진실 밝혀라

‘한상률-국세청 커넥션’ 진실 밝혀라

      ▲ 지난 2월28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고 있다. ⓒ시사저널 유장훈      

2011.03.28 월 박명호|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여권 실세와의 커넥션 드러날까

여권 실세와의 커넥션 드러날까

      ▲ 지난 2009년 1월13일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해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는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 ⓒ연합뉴스  2009년 1월12일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부인 이미정씨가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의 ‘그림 상납’ 의

2011.02.28 월 김지영

거물급 ‘의혹의 사나이’ 보호막 걷혀지는가

거물급 ‘의혹의 사나이’ 보호막 걷혀지는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올해 안에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 내후년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두 사람을 털고 가야 한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고, 한상률측 대리인이 검찰 고위직을 만난 정황이 포착되었다. 당초 수사에 미온적이었던 검찰 쪽 분위기도 확연히 달라졌다.      

2010.10.11 월 감명국·김지영 기자

다시 주목받는 ‘안원구의 입’

다시 주목받는 ‘안원구의 입’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귀국설’을 예의 주시하는 또 한 축이 있다. 바로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측이다. 안 전 국장은 한 전 청장과 지독한 악연에 얽혀 있고, 그것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둘 사이의 악연은 한 전 청장이 2007년 11월 전군표 청장의 후임으로 국세청장 자리에 오르면서부터 시작되었다. 2008년 2월 정권 교체에 따라 한 전 청장은 자리를 보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그는 새 정부와의 인맥이 필요했고, 경북 출신으로 당시 대구지방국세청장에 있으면서 대구·경북 지역

2010.10.11 월 반도헌

얽히고설킨  ‘파워 게임’ 마침내 곪  아 터졌다

얽히고설킨 ‘파워 게임’ 마침내 곪 아 터졌다

    ▲ 한상률 전 국세청장(왼쪽),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오른쪽). ⓒ일러스트 장재훈 안으로 곪던 것이 마침내 터졌다. 정권의 권력 관리에 균열이 생겼다. 국세청 2급 고위 공무원이 권력 핵심부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 그 반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적해 있는 각종 난제를 처리해야

2009.12.01 화 소종섭

뒤 돌봐주는 정권 실세 있나

뒤 돌봐주는 정권 실세 있나

    ▲ 그림 파문으로 사퇴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서울 국세청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직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다시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안원구 전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이 연이어 폭로하고 있는 각종 의혹의 중심에 그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2009.12.01 화 안성모

골칫덩어리 뽑아내기 국세청·검찰 손잡았나

골칫덩어리 뽑아내기 국세청·검찰 손잡았나

    ▲ 서울 평창동에 있는 가인갤러리. 검찰은 이 갤러리가 세무조사 로비와 관련 있다고 보고 있다. ⓒ시사저널 임영무 지난 11월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서울 평창동에 있는 가인갤러리를 느닷없이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가인갤러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검찰 안팎에서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

2009.11.10 화 소종섭

누가 국세청 얼굴에 먹칠했나

누가 국세청 얼굴에 먹칠했나

    ⓒ시사저널 유장훈 한상률 전 국세청장(사진)과 김동일 전 나주세무서 계장. 차관급인 조직의 수장과 6급 주사인 일선 세무서 조사관이라는 신분 차이에서 알 수 있듯 두 사람은 현직에 있을 때에도 직접적인 연결 고리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저 2만여 명 ‘국세청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일했다는 정도가

2009.08.18 화 안성모

개혁하려다 너무 뜸을 들였나

개혁하려다 너무 뜸을 들였나

    ▲ 국세청장 자리가 넉 달째 비워지자 국세청은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왼쪽은 출근하는 국세청 직원들. ⓒ시사저널 임영무 국세청장이 4개월째 공석이다. 지난 1월16일 한상률 국세청장이 사퇴한 이후 후임자가 4월3일 현재까지 임명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기관장의 공백 상태가 이렇게 길어지

2009.04.06 월 소종섭

우연의 일치인가,‘기획 출국’인가

우연의 일치인가,‘기획 출국’인가

    ⓒ연합뉴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다시 뉴스메이커로 부상했다. 지난 1월 청장 자리에서 물러난 지 두 달여 만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측근과 이명박 대통령의 동서 등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구설에 올랐다. 여기에 그가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그림을 상납했다는 의혹까지 불

2009.04.01 수 김지영

한상률 ‘생존게임’에 이상득 의원 연관됐나

한상률 ‘생존게임’에 이상득 의원 연관됐나

    ▲ 고개를 숙이고 청사로 들어가는 국세청 직원들(위)의 모습은 앞으로 불어닥칠 개혁 태풍을 예감케 한다. ⓒ시사저널 임영무 국세청이 흔들리고 있다. 이주성·전군표 전 청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한상률 청장이 인사 로비 의혹에 휘말려 낙마하면서 크게 출렁이고 있다. 노무현 정권 당시 국세청장에 임명

2009.01.20 화 소종섭

로비 의혹 번진 ‘학동마을’ 진실

로비 의혹 번진 ‘학동마을’ 진실

    ▲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청장 재임 시절 뇌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고 최욱경 화가의 그림 <학동마을>(오른쪽). ⓒ연합뉴스 <학동마을>의 진실은 무엇인가. 한상률 국세청장의 이른바 ‘그림 로비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받았다는 사람은 있는데 주었다는 사람이 없다. 부인은 받

2009.01.20 화 소종섭

아슬아슬 줄 타다 평행봉을 놓쳤나

아슬아슬 줄 타다 평행봉을 놓쳤나

    ▲ 이주성 전 국세청장이 알선 수재 등 특가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되고 있다. ⓒ시사저널 유장훈 개인적인 건강 문제도 있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공직을 마무리하겠다는 평소 소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으로 이해해달라.” 2006년 6월29일 당시 이주성 국세청장은 퇴임식에서 이렇게

2008.11.18 화 소종섭

말 해도 ‘시끌’ 말 안 해도 ‘시끌’

말 해도 ‘시끌’ 말 안 해도 ‘시끌’

        침묵을 지켰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월12일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선언에 대해 말을 아꼈다. 지난해 말 열린우리당 내에서 민주당과의 합당론이 제기되자 ‘지역 정당으로 되돌아가는 움직임’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던 노대통령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할 말

2007.11.19 월 안성모

청와대 가까운 게 죄?

청와대 가까운 게 죄?

      ⓒ연합뉴스   '돈'과 밀접한 탓인지 '국세청장 자리는 지뢰밭'이라는 말까지 있다. 막강한 힘만큼 부침도 많았다. 왼쪽부터 안무혁, 성용욱, 임채주, 안정남. 아래 사진은 손영래, 이주성 전 국세청장.

2007.11.12 월 왕성상

‘취조실’ 갖춘 또 하나의 ‘중수부’

‘취조실’ 갖춘 또 하나의 ‘중수부’

‘권력의 칼’인 특별세무조사 업무의 총대를 메는 부서는 국세청 조사국이다. 국세청의 ‘꽃’으로 불리며 세무공무원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다. 엘리트 직원들이 배치되고 이들을 지휘하는 조사국장도 최고 세무 관료 중에서 발탁되는 것이 관례이다. 탈세한 기업이나 사람을 조사하는 곳으로 조직에서의 영향력이 대단하다. 특히 본청 조사국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비유된다. 그래서 조사국장을 ‘국세청 중수부장’이라 부르기도 한다. 국세청장, 서울지방청장과 함께 국세청 3대 요직으로 꼽

2007.11.12 월 왕성상

악취 새는 ‘세금 권력’

악취 새는 ‘세금 권력’

        국내 4대 권력 기관의 하나인 국세청은 국가 재정 수입의 85%를 걷는 세정 집행 기관이다. 그래서 엄청난 권한이 주어져 있다. 과세권과 조사권, 세무 정보 수집권까지 있어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검찰청, 경찰청 등은 죄를 짓지 않으면 그뿐이다. 하지만 국세청

2007.11.12 월 왕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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