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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Talk] 해외의 가상화폐 규제는 어떻게 이뤄질까

[가상화폐 Talk] 해외의 가상화폐 규제는 어떻게 이뤄질까

너무 올랐다는 우려와 그럼에도 계속 오를 거라는 희망이 공존했던 12월 둘째 주. 가상화폐 시장은 말 그대로 장밋빛 일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12월10일 일요일 새벽, 부풀어 오르던 거품이 터졌습니다. 1비트코인 가격이 25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급락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시간이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너나 할 것 없이 자금을 들고 뛰어들며 엄청난 붐이 일어나자 정부는 '규제'를 언급했습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중심인 '가상화폐TF'가 거래금지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들이 내놓을 대책

2017.12.11 월 김회권 기자

洪의 시계, 2018년 6월13일로 맞춰졌다

洪의 시계, 2018년 6월13일로 맞춰졌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치적 시간표는 내년 6월13일 지방선거에 맞춰져 있다. 지방선거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었기 때문이다. 홍 대표는 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전국 6곳(부산·인천·대구·울산·경북·경남)의 광역자치단체장을 지키지 못하면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대비해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 축은 친박 청산을 통해 당 장악력을 높이고 ‘홍준표 당’을 만드는 것이다. 다른 축은 참신한 인재 영입을 통해 ‘6개 광역자치단체장’을 수성하는 것이다. 지방선거 승부수를 던진 홍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2017.12.11 월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단독] 조기 퇴임 조환익 한전 사장, 광주·전남 시도지사 출마설 내막

[단독] 조기 퇴임 조환익 한전 사장, 광주·전남 시도지사 출마설 내막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 지난 8일 전격 퇴임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 12월 취임해 만 5년 가까이 한전을 이끌었다. 대통령이 두 번 바뀌는 동안 두 차례 연임에 성공했지만 결국 임기를 석 달여 남기고 물러났다. 지역의 한 언론은 그의 퇴임을 두고 ‘아름다운 퇴장’이라고 제목을 뽑기도 했다. 그가 갑작스럽게(?) 한전을 떠남으로써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 정치권에서 ‘아이디어‘​ 수준에서 떠돌던 광주시장이나 전남도지사 후보 추대설이, 그가 한전을 떠나면서 점차 유력 ‘설(說)‘로 업그레이드되는

2017.12.11 월 정성환 기자

이정미 “자책하는 피해자들 트라우마 지워주고 싶었다”

이정미 “자책하는 피해자들 트라우마 지워주고 싶었다”

[편집자주]시사저널과 사단법인 한국입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 입법대상’이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올해도 역시 ‘좋은 입법’에 매진한 국회의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입법대상 시상식은 12월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평가 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공포된 약 840개 법률이었다. 이 가운데 5개 법안이 수상했다. 시사저널은 5회에 걸쳐 입법대상을 수상한 의원들의 인터뷰를 게재한다.  “지난해 20대 국회에 처음 출근했을 때, 가장 먼저 내 방문을 두

2017.12.11 월 구민주 기자

[Today]

[Today] "안철수 물러나라“ vs ”박지원 물러나라“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한겨레신문 : 안철수엔 “간신배”, 박지원엔 계란 투척…친안-반안 충돌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론’과 박주원 최고위원의 ‘디제이(DJ) 비자금 제보’ 의혹 등으로 내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안철수 대표가 지난 9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안 대표가 찾는 현장마다 친안-반안 세력의 비방과 욕설이 이어지는가 하면 안 대표 쪽 지지자가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에게 달걀을 던지는 등

2017.12.11 월 김회권 기자

“좋은 법이 국민 삶의 질 한층 높인다”

“좋은 법이 국민 삶의 질 한층 높인다”

시사저널과 사단법인 한국입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 입법대상’이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올해도 역시 ‘좋은 입법’에 매진한 국회의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13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입법대상’은 법안 발의 건수보다 법안의 내실을 꼼꼼하게 따져왔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 및 통과 건수를 기초로 하는 기존의 정량적 의정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입법 활동 평가의 대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정미·이헌승·성일종·박완주·박경미 선정 입법대상 시상식은 12월6일 오후2시 서울

2017.12.11 월 유지만 기자

[르포] ‘한숨’ 돌린 포항, ‘한숨’ 여전한 이재민

[르포] ‘한숨’ 돌린 포항, ‘한숨’ 여전한 이재민

한반도에서 유례없는 규모 5.4 강진이 발생한 지 한 달여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지진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경북 포항은 다시 생기를 찾아가고 있었다. 포항역은 평소처럼 이리저리 오가는 사람들로 제법 붐볐다. 한때 지진 공포에 휩싸였던 사람들도 차츰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간 듯 보였다. 하지만 포항 시내를 벗어나 지진 최대 피해지인 북구 흥해읍에 가까워질수록 지진의 상흔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인적은 드물었고, 지진으로 금이 가고 내려앉은 건물들은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날 선 겨울바람을 타고 들려오

2017.12.10 일 포항=윤민화 시사저널e. 기자

침묵의 카르텔 깨트린 ‘미투’

침묵의 카르텔 깨트린 ‘미투’

“우리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도록 독려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에 ‘침묵을 깬 사람들(the Silence Breakers)’이 선정됐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낸 ‘미투(#MeToo) 캠페인’ 당사자들을 포함한 이들이 그 주인공이다. 타임은 12월6일(현지시간) ‘올해의 인물’을 발표하면서 이들이 ‘거부의 혁명’을 통해 “집합적 분노로 최고경영자를 쫓아내고, 실력자를 쓰러뜨렸으며, 유명인의 명성을 떨어뜨렸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2017.12.09 토 김경민 기자

현대차 울산 공장에 드리운 '암운'…내주부터 매일 부분 파업

현대차 울산 공장에 드리운 '암운'…내주부터 매일 부분 파업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좀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노조 파업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난 5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는 다음 주부터 매일 파업을 예고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노조는 지난 6일 열린 실무교섭에서 사측이 추가 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7일 예정된 본교섭을 취소하고 쟁의대책위를 열어 추가 파업을 확정했다.  하부영 노조위원장은 사내소식지를 통해 "사측이 교섭기간 내내 노조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으며 경영위기에 따른 양보와 결단만 강요하고

2017.12.08 금 박동욱 기자

[Today] MBC 복귀한 최승호 “신동호․배현진에 책임 묻겠다”

[Today] MBC 복귀한 최승호 “신동호․배현진에 책임 묻겠다”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신문 : 해직 5년 만에…MBC 사장으로 돌아온 최승호 MBC 신임 사장에 최승호 뉴스타파 PD가 선임됐습니다. 보수 정권의 방송 장악에 따른 두 번의 총파업으로 몸살을 앓았던 MBC가 10년 만에 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7일 서울 여의도 방문진 사무실에서 이우호, 임흥식, 최승호 3명의 사장 후보자에 대해 최종면접을 진행한 뒤 투표에서 재적 이사 과반의 지지를 얻은

2017.12.08 금 이석 기자

[전북브리핑] 전북도-전주시, 고교 무상급식 예산분담 '마찰'…돈은 누가 내나?

[전북브리핑] 전북도-전주시, 고교 무상급식 예산분담 '마찰'…돈은 누가 내나?

전북도와 전주시가 내년부터 전면 추진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전북도가 예산 중 15%를 분담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데 반해 전주시는 지방재정이 어렵다며 전북도가 25% 가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시행할 방침이다. 2011년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에 무상급식 지원을 도입한 이래 7년 만이다. 이에 따라 도내 632개 학교, 21만명 가량의 모든 초등∼고등학생이 무상급식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도내 초등∼중등은 전면 무상급식이지만 고교

2017.12.08 금 조현중 기자

文대통령 '경남' 핵심공약 예산 대거 반영…이행 ‘청신호’

文대통령 '경남' 핵심공약 예산 대거 반영…이행 ‘청신호’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지역’ 핵심 공약 예산이 대거 반영돼 공약 이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야당의 대통령 예산 삭감 여파 속에서도 대통령 공약 이행에 대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12월7일 경남도가 밝힌 경남도 2018년 예산 내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 예산은 대체적으로 경남도 요청 원안대로 반영됐다. 오히려 혁신도시 정주 여건 조성 등 2건의 사업은 국회에서 최소 10억 원 이상 신규로 증액됐다.     야당의 대통령 예산 삭감 여파, 도지사 부재 상황서

2017.12.07 목 이상욱 기자

[Today]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 언급한 문 대통령

[Today]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 언급한 문 대통령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한국일보 : 예산전쟁, 예결위 간사ㆍ호남이 웃었다 6일 진통 끝에 428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의 공방 속에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이 지각 처리됐지만 이 와중에도 각 당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 등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여전했습니다. 예산전쟁에서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국민의당은 지역기반인 호남에 2,000억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

2017.12.07 목 이석 기자

“세종시는 불완전한 도시…국회라도 옮겨와야”

“세종시는 불완전한 도시…국회라도 옮겨와야”

세종시는 출범부터 특별했다. 지금까지 다른 신도시들은 산업단지나 주거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 배후도시 기능을 수행했다. 하지만 세종시는 분당의 네 배가 넘는 면적의 논밭에 자족 기능을 갖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작업이었다. 도시 구상부터 건설 과정, 행정 정책까지 모든 게 새로웠다. 하지만 행정기관 이전, 그에 따른 주택 공급에 일정을 맞추다 보니 특별한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허허벌판에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도시를 계획한 인물이다. 세종시 건설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2003년 신행정수도

2017.12.07 목 이민우 기자

[단독] 바둑법 둘러싼 논란… “여당 표절 의심” vs “전혀 다른 법안”

[단독] 바둑법 둘러싼 논란… “여당 표절 의심” vs “전혀 다른 법안”

여당이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유사 법안을 다시 내놓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업적 가로채기”란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 의원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조훈현 의원은 지난해 8월 ‘바둑진흥법안’을 발의했다. 기존 법에 대한 개정안이 아니라 새로 만든 제정안이다. 그 핵심 내용은 바둑의 교육과 보급에 필요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자는 것이다. 조 의원은 ‘바둑계의 전설’로 불리는 프로 바둑기사 출신이다. 작년 4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2017.12.07 목 공성윤 기자

법인세 인상하면 진짜 경제 위축될까?

법인세 인상하면 진짜 경제 위축될까?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12월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한 세율이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안이다. 정부는 최고 세율 인상에 따라 2조3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 되자 일부 조세 전문가들과 기업들은 일제히 “안 그래도 기업하기 힘든데 이젠 더 힘들어졌다”며 울상을 지었고, 경제지를 위시한 매체들은 법인세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기조의 기사를 쏟아냈다.   그런데 법인세를 인상하면 정말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할까. 법인세를 둘러싼 논란을 간단히

2017.12.07 목 김경민 기자

‘제5회 입법대상’ 개최… 이정미·이헌승·성일종·박완주·박경미 의원 5명 수상

‘제5회 입법대상’ 개최… 이정미·이헌승·성일종·박완주·박경미 의원 5명 수상

우수한 법안을 낸 국회의원을 뽑는 ‘제5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이 12월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입법대상은 시사저널과 한국입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해오고 있다. 올해 행사에선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18명의 입법학회 의정평가위원회가 심사를 맡았다. 평가위원들은 수상자 선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법안을 발의했나’가 아닌 ‘얼마나 좋은 법안을 발의했나’에 초점을 맞췄다.    제5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양’ 아닌 ‘질’에 초점 맞춰 선정 이번 평가대상은 지난해 7

2017.12.06 수 공성윤 기자

서해종건, 인천 서해그랑블 1차 늑장·부실시공 논란

서해종건, 인천 서해그랑블 1차 늑장·부실시공 논란

​서해종합건설(서해종건)이 건설한 인천 연수 서해그랑블 1차(1043세대) 입주 과정에서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 11월30일 입주 당일까지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입주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삿짐을 싸들고 왔다 오갈 곳 없는 신세로 전락한 이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서해종건이 이렇다 할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입주자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며 일전을 불사할 태세다.  이번 사태의 조짐은 11월9~12일 실시한 입주 전 사전점검 당시부터 감지됐다. 소방 설비, 위생기구

2017.12.06 수 송응철 기자

[단독] 서울청 조사4국은 ‘별도의 계획’ 수행 중

[단독] 서울청 조사4국은 ‘별도의 계획’ 수행 중

청와대 하명 세무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서거로 몰고 간 태광실업 세무조사 사건이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당시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조사4국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조사4국은 ‘기업 저승사자’ ‘국세청의 중수부’ 등 별칭으로 그 위상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이곳이 어떤 명령을 받아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기는 힘들었다. 그나마 역대 국세청장들이 대체로 ‘조사4국장→본청 조사국장→지방청장(또는 본청차장)→본청

2017.12.06 수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거창구치소 갈등 '공론화 방식'으로 푼다

거창구치소 갈등 '공론화 방식'으로 푼다

경남 거창법조타운 내 구치소 건립과 관련해 현 성산마을 부지 원안 추진과 중산마을 외곽 이전을 원하는 주민 간 찬·반 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갈등 해소를 위한 거창구치소 공론화 준비위원회(이하 공론화 준비위)가 발족됐다. 공론화 준비위 발족은 지난 11월28일 거창군이 주최한 거창구치소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의 산물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거창구치소 문제의 민주적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공론화 방법을 채택하고 더불어민주당 거창군 당원협의회 홍정희 회장과 백영도 중산마을 유치위원장, 김홍섭, 성인택씨 등을 위원으로 선출했다.

2017.12.06 수 김성진 기자

행정기관 이전 5년, 기로에 선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 5년, 기로에 선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 이름 앞에 붙어 있는 복잡한 수식어는 세종시 출범까지 숱한 우여곡절의 역사를 담고 있다. 신행정수도란 이름으로 국민 앞에 등장한 것은 2002년 12월 대통령선거 때였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가시화됐다. 하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로 선회했다. 2007년 다시 수정안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마저도 불투명해졌다가 수정안 논란이 정리된 2010년 다시 건설에 들어갔다. 2011년 12월 첫마을 아파

2017.12.05 화 이민우 기자

[Today] 올해만 1000% 급등한 비트코인 손보는 정부

[Today] 올해만 1000% 급등한 비트코인 손보는 정부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일보 : 전쟁 상황 가정…美 최첨단 스텔스 24대 동시 출격 한반도 전쟁 상황을 가정한 한·미 공군의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가 4일 시작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F-22 6대, F-35A 6대, F-35B 12대 등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24대가 동시 투입됐습니다. 이들 전투기가 대거 한·미 연합훈련에 투입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군은 “비

2017.12.05 화 이석 기자

검찰 개혁 골갱이는 없고 쭉정이만 있나

검찰 개혁 골갱이는 없고 쭉정이만 있나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 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8월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거 시국 사건 등 잘못된 수사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검찰이 과거사를 공식 사과한 건 처음이었다. 이보다 앞선 7월28일, 문 총장은 경찰청을 전격 방문해 이철성 경찰청장을 만났다. 검찰총장이 경찰청장을 방문한 사례는 문 총장 이전에는 없었다. 검찰총장은 장관급, 경찰청장은 차관급인 데다 검찰은 경찰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2017.12.05 화 조해수 기자

[Up&Down] 발리로 전세기 띄운 ‘청와대’ vs ‘文 대통령 내란죄’ 발언 ‘심재철’

[Up&Down] 발리로 전세기 띄운 ‘청와대’ vs ‘文 대통령 내란죄’ 발언 ‘심재철’

UP발리 여행객 전세기로 무사 귀국시킨 ‘청와대’  인도네시아 발리 화산 분화로 발이 묶인 한국인 여행객에게 정부가 11월30일 전세기를 급파해 무사 귀국을 도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분화 소식이 전해진 지 3일 만에 행해진 조치다. 정부는 12월1일까지 4편의 전세기로 1000여 명의 여행객을 모두 수송했다. 정부의 신속한 대처에 여행객들은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국내 네티즌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럽다’고 호평했다. 늑장대응으로 현지 교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던 2015년 네팔 대지진 당시 정

2017.12.04 월 구민주 기자

“통일만이 한반도 위기 잠재울 유일한 해법”

“통일만이 한반도 위기 잠재울 유일한 해법”

북한의 도발이 점점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6차 핵실험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김정은 정권은 11월29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을 발사하며 긴장의 고삐를 다시 조였다. 남북대화 의지를 천명했던 문재인 정부에 불쾌한 상황이자, 잠시 가라앉으려 했던 북한 문제가 다시 전 세계 ‘관심사’로 떠오른 순간이었다. ICBM의 사정권에 들어온 미국은 다시금 북한에 대한 초강력 제재를 시사했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의 강도는 다시 거세졌다. 이와는 별개로, 시민사회단체는 새로운 비전을 들고나왔다. 바로 ‘통일’ 이슈다

2017.12.04 월 유지만 기자

박성호 전 창원대 총장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박성호 전 창원대 총장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교육독립·교육자치 실현"

박성호(60) 전 창원대학교 총장이 12월4일 경남도교육청에서 내년 경남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내년 경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9∼10명의 출마가 거론되는 가운데, 이를 공식화한 것은 박 전 총장이 처음이다. 박 전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독립을 가치로 이념과 정치에 무너져버린 경남교육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남의 교육자치 실현도 강조했다. 박 전 총장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던 경남의 명문고교는 다 어디로 갔느냐”며 “수도권에 촛점이 맞춰진 우리나라 교육정책에서 탈피해 경남만

2017.12.04 월 이상욱 기자

[단독] 검찰 개혁 총론엔 ‘공감’ 각론엔 ‘동상이몽’

[단독] 검찰 개혁 총론엔 ‘공감’ 각론엔 ‘동상이몽’

“민정수석 두 번 하면서 끝내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 게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불발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일이 그렇다.”(2011년 《문재인의 운명》)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을 ‘실패’로 평가했다. 검찰을 견제·감시할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한 탓이었다. 특히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내지 못한 점을 “참여정부가 받아야 할 비판의 몫”(2011년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이라 ‘자책’하기도 했다. 짙은 아쉬움은 강한 의지가 됐다.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은 줄곧 검찰 개

2017.12.04 월 구민주 기자

[Today] “낚싯배와 급유선이 경쟁하듯 오갔다”

[Today] “낚싯배와 급유선이 경쟁하듯 오갔다”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일보 : 세월호 때와 달랐지만, 바다는 가혹했다...낚싯배 전복 참사 피해 컸던 이유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싯배 선창1호(9.77t)가 급유선 명진15호(336t)와 충돌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선창1호에 타고 있던 22명 중 13명이 사망하고 선장과 승객 1명은 실종됐습니다. 2015년 제주 추자도 낚싯배 돌고래호 전복 사고 후 최악의 해양 사고입니다. 해경은 사고 신고 후 3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2017.12.04 월 김회권 기자

‘공무원 증원’ 예산안, 4일 본회의 타결 가능할까

‘공무원 증원’ 예산안, 4일 본회의 타결 가능할까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넘겼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2일 밤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몇 가지 핵심 쟁점을 놓고 입장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 이마저도 무산되면 연말까지 예산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럴 경우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되지 못하는 것이어서 여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가장

2017.12.03 일 박혁진 기자

장남 통해 한불화장품家와 사돈 맺은 신창재 회장

장남 통해 한불화장품家와 사돈 맺은 신창재 회장

2003년 타계한 신용호 교보생명 명예회장(창업주)의 부친은 전남 영암에서 처음으로 단발을 하고 신학문을 익힌 독립운동가이자 선각자였다. 신 명예회장이 일찍부터 교육사업에 관심을 보인 것도 부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1958년 신 명예회장은 교보생명의 전신인 태양생명보험을 설립했다. 당시 그가 내건 창립 이념은 국민교육 진흥과 민족자본 육성이다.  그래서일까. 교보생명 가문의 혼맥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신 명예회장은 1943년 부인 유순이씨와 결혼했다. 유씨는 당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2년제 전수학교

2017.12.02 토 송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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