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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폐하 만세’ 국책기관 간부, 석연찮은 징계 취소 논란

‘천황폐하 만세’ 국책기관 간부, 석연찮은 징계 취소 논란

"'천황폐하 만세' 논란에 대한 석연찮은 징계 취소 뒤에 노동위원회의 '봐주기'가 있었다."   2016년 국책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내부 워크숍 일정 중 한 간부가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했다고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논란 직후 감사를 실시, 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었던 이정호씨가 '할아버지가 일제시대에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일했다'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 등 친일 발언을 늘어놓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KEI의 조직적인 입막음 속 천황폐하 만세 발언 증거는 드러나지 않을 뻔했다가,

2018.10.17 수 오종탁 기자

[Good City Forum⑤] “부자든 서민이든 모두 껴안는 포용도시로 가야”

[Good City Forum⑤] “부자든 서민이든 모두 껴안는 포용도시로 가야”

[편집자주]한국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외형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도시 발전에 ‘사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도시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터’입니다.한국도시행정학회와 시사저널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자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OOD C

2018.10.17 수 안성모 기자

[Good City Forum④] “지방도시, 피 돌지 않는 괴사 직전 상태”

[Good City Forum④] “지방도시, 피 돌지 않는 괴사 직전 상태”

[편집자주]한국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외형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도시 발전에 ‘사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도시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터’입니다.한국도시행정학회와 시사저널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자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OOD C

2018.10.17 수 박성의 기자

“자유한국당만 마음먹으면 정개특위 가동된다”

“자유한국당만 마음먹으면 정개특위 가동된다”

표리부동(表裏不同). 마음이 음흉하여 겉과 속이 다름을 가리키는 말이다. 입으로는 언제나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정작 정치개혁특위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 모습이 그렇게 보인다. 국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해 10월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어야 했다. 그래야 중앙선관위가 선거구획정위를 선거일 18개월 전인 10월15일까지 구성해 21대 총선의 선거구를 내년 4월15일까지 획정하는 일정을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국회의 정개특위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이 같은 일정이 지켜질 수

2018.10.16 화 유창선 시사평론가

“사립유치원, 소득 있음 세금 내고 지원 있음 감사 받아야”

“사립유치원, 소득 있음 세금 내고 지원 있음 감사 받아야”

지난 10월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사상 최초로 개최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반발한 유치원 원장들이 집단으로 토론회를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날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었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 200여 명이 토론회장 단상에 난입하면서 토론회가 중단됐다. 유치원 관계자들은 “소란을 피우게 된 이유는 사립유치원을 비위(非違) 집단으로 매도했기 때문”이라며 토론회 진행을 실력행사로 막았다. 실랑이를 벌

2018.10.15 월 김종일·조유빈 기자

[포토뉴스] 외식사업가 백종원, 국정감사 출석

[포토뉴스] 외식사업가 백종원, 국정감사 출석

외식사업가이자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골목상권 상생방안에 대한 조언을 하기위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2018.10.12 금 박은숙 기자

[Up&Down] 프란치스코 교황 vs 벵갈고양이

[Up&Down] 프란치스코 교황 vs 벵갈고양이

Up&Down김정은, 프란치스코 교황 초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방북 초청장’을 내밀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16〜18일 유럽 순방의 일환으로 교황청과 이탈리아를 찾아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교황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교황이 그동안 한반도 평화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교황의 방북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게 교황청 안팎의 추측이다.   Up&Down국감장 불려온 벵갈고양이  

2018.10.12 금 박성의 기자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이춘희 세종시장이 다시한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10월11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세종시가 온전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법 개정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당 차원에서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의 심각성은 여야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연방제 수준

2018.10.12 금 세종 = 이기출 기자

[북·미회담①] 트럼프-김정은 지루한 밀당…비핵화-종전선언 맞바꾸나

[북·미회담①] 트럼프-김정은 지루한 밀당…비핵화-종전선언 맞바꾸나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다. 5년 뒤 일본 NHK 프로그램 《한일교섭, 알려지지 않은 핵의 공방》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고이즈미 총리: 모든 핵무기 계획을 파기하고 국제기구 사찰을 받는 게 북한에 이익이다.김정일 국방위원장: 고이즈미 총리는 핵의 가치를 평가할 때, 경제적인 것과 비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핵을 보유해도 당장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 우리는 생존권 문제 때문에 핵을 갖게 됐다. 생존권만 보

2018.10.12 금 송창섭 기자

조현오 “특별수사단 ‘댓글 지시’ 주장은 모두 거짓”

조현오 “특별수사단 ‘댓글 지시’ 주장은 모두 거짓”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결국 구속됐다. 조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5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경찰 수장이 검찰이 아닌 경찰의 수사로 인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는 조 전 청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직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시사저널은 조 전 청장 구속영장에 첨부된 범죄일

2018.10.12 금 유지만·조해수 기자

“경찰의 댓글조작,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

“경찰의 댓글조작,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뒤 10월5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이로써 조 전 청장은 경찰서에 수감된 첫 경찰청장 출신 피의자라는 불명예를 안았다.“댓글 공작은 없었다”는 조 전 청장의 강경한 부인에도 특수단이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사저널은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청장과 경찰 고위간부들 앞으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단독 입수했다. 영장에는 조 전 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가 조직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모의했던 정황이 낱낱이

2018.10.12 금 박성의 기자

[포토뉴스] 북적이는 국회 2018 국정감사 시작

[포토뉴스] 북적이는 국회 2018 국정감사 시작

국회가 10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복도에는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피감기관 관계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오는 29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018.10.11 목 박은숙 기자

문화예술인들은 왜 ‘동지’였던 도종환을 규탄할까

문화예술인들은 왜 ‘동지’였던 도종환을 규탄할까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이번에 이들은 2년 전 블랙리스트 존재를 최초 폭로하고 함께 목소리를 냈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었다. 수 주째 청와대 분수대·대학로·국회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이들 일부는 도 장관의 사퇴까지 주장하고 있다.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내건 정권이 출범했고,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역시 재판대에 섰다. 그럼에도 이들이 도 장관과 문체부를 향해 다시 날을 세우는 까닭은 뭘까.

2018.10.11 목 구민주 기자

[단독] “해외 수학여행, 안 적어내면 바보?”…학생부 기재위반 적발 ‘0건’

[단독] “해외 수학여행, 안 적어내면 바보?”…학생부 기재위반 적발 ‘0건’

일반적으로 해외 수학여행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금지 사항으로 알려져 있지만, 암암리에 적는 경우가 많고 적발·징계도 전무한 것으로 시사저널 취재 결과 드러났다. 모호한 규정과 허술한 제재가 대학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부에 해외 경험 기재했다가 징계받은 경우 ‘全無’  시사저널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협조를 얻어 교육부 내부 자료를 조사한 결과 학생부 해외 경험 기재로 적발되거나 징계를 받은 건수는 지금껏 단

2018.10.10 수 오종탁 기자

[Good City Forum①] 위기의 지방, 되살릴 수 있나

[Good City Forum①] 위기의 지방, 되살릴 수 있나

한국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외형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도시 발전에 ‘사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도시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터’입니다.한국도시행정학회와 시사저널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자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OOD CITY FO

2018.10.10 수 안성모 기자

[Good City Forum②] “위기의 지방 뭉쳐야 산다”

[Good City Forum②] “위기의 지방 뭉쳐야 산다”

한국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외형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도시 발전에 ‘사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도시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터’입니다.한국도시행정학회와 시사저널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자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OOD CITY FO

2018.10.10 수 조해수 기자

[Good City Forum③] “골목상권 육성이 도시재생의 핵심”

[Good City Forum③] “골목상권 육성이 도시재생의 핵심”

한국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외형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도시 발전에 ‘사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도시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터’입니다.한국도시행정학회와 시사저널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자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OOD CITY FO

2018.10.10 수 유지만 기자

비리의 온상 LH, 3년간 직무관련 뇌물 5억4000만원

비리의 온상 LH, 3년간 직무관련 뇌물 5억4000만원

경남 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최근 3년간 업무와 관련된 각종 비위로 챙긴 향응 및 금품이 5억4000만 원에 달했으며 이와 관련해 파면 등 징계를 받은 직원도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 남구을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75명의 LH직원이 징계를 받았고 이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직원이 전체 징계 대상자의 30%에 달하

2018.10.10 수 부산 = 김종섭 기자

‘상시 국감’으로 ‘몰아치기 국감’ 탈피하자

‘상시 국감’으로 ‘몰아치기 국감’ 탈피하자

다시 국정감사의 계절이다. 국회는 10월10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하는데 한 달 내내 국정감사와 예산심사가 함께 진행된다. 선동열 국가대표 야구감독도 증인으로 출석한단다. 지난 아시안게임을 위한 야구 대표선수 선발 과정에서 특정 선수를 둘러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선 감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로 알려져 있다. 국민적 의혹을 받는 사안에 대해 국민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당연한 업무수행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의 법 집행 과정과 그 결과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입법부의 활동이다. 우리나라 국정감사는 헌법 제61

2018.10.10 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현오 “직무범위 벗어난 지시는 전혀 없었다”

조현오 “직무범위 벗어난 지시는 전혀 없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결국 구속됐다. 조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5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경찰 수장이 검찰이 아닌 경찰의 수사로 인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는 조 전 청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직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시사저널이 조 전 청장의 구속영장에 첨

2018.10.10 수 조해수·유지만·박성의 기자

[단독] ‘조현오 댓글’ 1만2400여건 전수조사…‘가짜뉴스’식 댓글 뿌려

[단독] ‘조현오 댓글’ 1만2400여건 전수조사…‘가짜뉴스’식 댓글 뿌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MB)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10월5일 구속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 전 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조 전 청장이 인터넷·SNS 공간에서의 여론형성에 개입하기 위해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 산하 정보경찰,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 홍보담당 경찰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은 특수단이 영장에 첨부한 범죄일람표를 단독 입수했다.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홍보 부서에서 5086건, 정보 부서에서 5746건, 보안 부서에서 663건의 댓

2018.10.10 수 조해수·유지만·박성의 기자

우주방사선 피폭 위험에 노출된 대한항공 승무원들

우주방사선 피폭 위험에 노출된 대한항공 승무원들

대한항공 승무원의 연간 우주방사선 피폭선량이 다른 국적 항공사 승무원들에 비해 최대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월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대한항공 소속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의 연평균 우주방사선 피폭선량은 각각 2.150mSv(밀리시버트)와 2.828mSv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비행 중 노출되는 우주방사선량은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정도라고 해명했다. 일반인도 일상생활에서 공기, 토지, 음식물로부터

2018.10.10 수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경남브리핑] 함안군, 가을여행과 고분 탐방을 하루에

[경남브리핑] 함안군, 가을여행과 고분 탐방을 하루에

함안군은 10월 8일부터 가을 함안의 특별한 매력을 알리고 색다른 추억을 나누기 위한 야간 걷기 프로그램 ‘아라가야 달빛마중’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아라가야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은 함안 말이산 고분군을 깊은 가을 밤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거닐어보는 이색 콘텐츠로, 오는 20일부터 28일 까지 총 5회에 걸쳐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함안박물관 광장에서 직접 청사초롱을 만들어 말이산 고분군을 탐방한 뒤 국악공연을 감상하는 순서로 저녁 5시부터 두 시간 동안 진행된다.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능하며 매회 6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2018.10.08 월 경남 = 서진석 기자

“북녘 절경 담기 위해 ‘통일TV 평양사무소’ 개설”

“북녘 절경 담기 위해 ‘통일TV 평양사무소’ 개설”

북녘 산하와 동포들의 생활상을 소개하는 전문 케이블TV가 세계 최초로 생긴다. 채널 명칭은 통일TV. 준비위원장은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의 저자 진천규 전 한겨레신문 기자가 맡는다. 이 밖에도 통일TV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종찬 전 국정원장, 권영길 전 국회의원 등이 상임고문 자격으로 참여한다.  통일TV는 상당수 프로그램을 북한 조선중앙TV가 제작한 것을 들여오지만 20~30%가량은 자체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9월23일과 24일 JTBC에서 2부작으로 방영된 《서울, 평양-두 도시 이야기》가 좋은 예다

2018.10.08 월 송창섭 기자

[文정부 2기내각④] DJ정부는 ‘내각제 실험’, 盧정부는 ‘파격 인사’

[文정부 2기내각④] DJ정부는 ‘내각제 실험’, 盧정부는 ‘파격 인사’

내각의 면면은 정권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첫 정권교체이자 김대중(DJ), 김종필(JP) 두 정치지도자의 연합정부 성격이 강했다. 그렇다 보니 구성원도 정치인 일색이다. 당시 JP가 내각제 개헌을 목표로 DJ와 손잡은 것도 새 정부 첫 국무위원이 정치인으로 채워진 이유다. 당시 경제는 JP, 외교·안보·사회는 DJ가 맡는 책임내각 성격이 짙었다.  19명의 국무위원 중 정치인 출신 국무위원은 DJ와 JP를 포함, 15명이나 됐다. 나머지 국무위원 중 관료 출신은 이

2018.10.08 월 송창섭 기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脫원전 정책’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脫원전 정책’

2017년 대선 당시 ‘탈(脫)원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의지는 확고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제로(0)’를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폐쇄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문 대통령 정책 소개 사이트였던 ‘문재인 1번가’에서 대통령 1호 공약인 일자리 정책에 앞서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좋아요’를 얻기도 했다.    취임 직후 문 대통령은 탈원전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내는 듯했다. 그해 6월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탈핵시대’

2018.10.08 월 김지영·구민주 기자

[단독] “국정원, ‘소형 원전’ 정보 수집하고 있다”

[단독] “국정원, ‘소형 원전’ 정보 수집하고 있다”

2011년 3월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 역사에 일대 분수령이었다. 세계 곳곳에서 반핵(反核) 운동이 분출했다. 원전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증폭됐다. 선진국들은 원전을 폐쇄하거나 억제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정책 흐름도 바뀌었다. 원전의 안정성과 중·소형화에 방점이 찍혔다. 그러면서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대형 참사를 빚은 대형 원전이 아닌 소형 모듈형 원전(Small Modular Reactor·SMR)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 대형 원전과 SMR 즉 소형 원전은 발전용량으로 구분한다. 발전

2018.10.08 월 김지영·구민주 기자

"다스 실소유자" MB에 징역 15년·벌금 130억원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5년·벌금 13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7가지 공소사실 유죄 인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0월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4월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

2018.10.05 금 오종탁 기자

‘심재철 사태’ 목청 돋웠던 한국당, 딜레마 빠져

‘심재철 사태’ 목청 돋웠던 한국당, 딜레마 빠져

팽팽했던 ‘심재철 사태’의 승부가 조금씩 한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9월21일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을 때만 해도 청와대와 정부의 ‘무리수’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청와대가 켕기는 게 있어 수사를 서두른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심 의원의 자료 취득 사실이 처음 밝혀졌을 때만 해도 큰 반응이 없던 자유한국당 역시 압수수색 이후 ‘야당 탄압’을 앞세워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였다.그러나 이후 심 의원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취득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부분 부분 공개하기 시작

2018.10.04 목 구민주 기자

박재호 의원 “경부고속도로 대왕판교-양재 상습 정체 대책 시급”

박재호 의원 “경부고속도로 대왕판교-양재 상습 정체 대책 시급”

경부고속도로 일부구간이 상습정체로 고속도로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산 남구을이 지역구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대왕판교→양재 구간은 월 평균 219시간 정체가 발생했다. 1년 단위로 환산하면 2600여 시간에 해당되는 수치다.    이어 서울외곽선 시흥→송내 구간은 월 평균 218시간, 서해안선 일직Jct→금천 구간 165시간, 서울외곽선 김포TG→송내 구간 117시간, 서울외곽선 판교Jct→청계

2018.10.04 목 부산 = 김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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