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정렬기준 |

최신순 과거순
秋 군불 때자, 정부가 나섰다

秋 군불 때자, 정부가 나섰다

정부가 8월2일과 9월5일, 두 번에 걸쳐 강력한 집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10년 만에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투기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단언할 수 없다. 부동산 투기세력이 당분간 몸을 낮추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게 그동안 학습효과를 통해 체감한 대중의 결론이다. 실제로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50일 만에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8·2 부동산대책이 역대 어느 정책보다 강력한 카드로

2017.09.25 월 박혁진 기자

[Today] 김준기 동부 회장, 비서 성추행 둘러싼 100억짜리 공방

[Today] 김준기 동부 회장, 비서 성추행 둘러싼 100억짜리 공방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뉴스1 : 김명수 인준안 오늘 표결…사법부 운명 국회 ‘손’에 달렸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 표결 처리합니다. 이날 본회의 결과에 따라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초집중되는 형국입니다.

2017.09.21 목 이석 기자

페이백 조건으로 CCTV 설치하다 패가망신

페이백 조건으로 CCTV 설치하다 패가망신

인천 부평구 부평공원 앞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진국씨(가명·53)는 지난 5월 가게에 CCTV를 설치했다. 가끔 취객과 수상한 손님을 대면해 왔던 터여서 덜컥 계약을 한 것이다. 김씨는 설치비용을 싸게 해 준다는 영업사원의 말을 순진하게도 믿었다. 김씨는 계약 당시 캐피털 업체를 끼고 대금을 납부했다. CCTV 설치비용 240만원가량은 캐피털에서 완납하고 김씨가 캐피털에 매달 6만6000원씩 갚는 조건이었다. 업체 쪽에서는 영화할인권을 비치하면 매달 6만원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업체가 되돌려주기로 한 6만원은 통장에

2017.09.16 토 차성민 인천취재본부 기자

국가에 버림받은 개인 거대한 집단과 싸우다

국가에 버림받은 개인 거대한 집단과 싸우다

2006년 중국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유아무개씨는 현지 생산된 가짜 참기름이 한국으로 들어가 국산인 것처럼 유통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유씨는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방문해 이 사실을 고발했고 단속 과정에도 적극 협조했다. 그의 도움으로 식약처는 단기간에 국내 가짜 참기름 제조·유통 업체 5곳을 적발했다. 그러나 신고의 대가는 혹독했다. 유씨의 신원은 해당 업체들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한 업체가 ‘신용 훼손’ 혐의로 그를 고발해 출국금지를 당하기도 했다. 그 때문에 유씨는 수개월간 쪽방에 머물며 무료 급식소를 전전

2017.09.15 금 구민주 기자

詩가 살아 있음을 증명한 40년의 기록

詩가 살아 있음을 증명한 40년의 기록

처음 본 모르는 풀꽃이여, 이름을 받고 싶겠구나 / 내 마음 어디에 자리하고 싶은가… 돌 속에 추억에 의해 부는 바람, 흔들리는 풀꽃이 마음을 흔든다내가 그대를 불렀기 때문에 그대가 있다 / 불을 기억하고 있는 까마득한 석기 시대,돌을 깨뜨려 불을 꺼내듯 / 내 마음 깨뜨려 이름을 꺼내가라-황지우의 시 《게 눈 속의 연꽃》 중에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제각기 떠오르는 시(詩)가 있다. 윤동주의 《서시》나 정현종의 《섬》처럼 익숙한 시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시의 시대는 서서히 저물어가는 느낌이다. 폭주하는 영상의 시대에 시가 주는 호

2017.09.14 목 조창완 북 칼럼니스트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 갑질로 수천억 가치 기술 뺏겼다”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 갑질로 수천억 가치 기술 뺏겼다”

맨손으로 시작해 자산 3조원대 그룹을 일군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이 또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올해에만 벌써 두 번째다. 허 회장은 지난해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숨겨둔 1292만 달러(한화 146억원)가 들통 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허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1월 허 회장을 벌금 12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허 회장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신고하지 않은 돈이 100억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약식기소는 적절치

2017.09.09 토 이석 기자

[단독] 설범 대한방직 회장, 회삿돈 15억 횡령 의혹

[단독] 설범 대한방직 회장, 회삿돈 15억 횡령 의혹

대한방직 최대주주의 부정행위가 발각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최근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방직은 1953년 설립된 국내 대표 방직 기업이다. 한때 국내 최고 재벌기업 대한전선의 계열사였던 대한방직은 방직업 특성상 언론에 많이 이름을 올린 기업은 아니다. 대한방직은 대한전선 창업주였던 고(故) 설경동 전 회장이 세운 회사로, 장남인 설원식 전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은 후, 그룹에서 떨어져 나왔다. 3남인 설원량 회장은 본가인 대한전선을 물려받았으며, 막내인 설원봉 회장은 대한제

2017.09.07 목 송창섭 기자

[시론] 4차 산업혁명과 시놉티콘

[시론] 4차 산업혁명과 시놉티콘

젊은이들이 쓰는 은어(隱語)들의 뜻을 듣고서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거나 아름다운 우리말을 파괴한다고 혀를 찬다면 분명히 나이 든 세대다. 억지로 유행어를 배울 필요는 없지만 현대인으로 남기 위해 몇 가지 용어들을 인터넷의 힘을 빌려 챙겨보게 된다. 최근 일상대화 속에 등장하는 시사용어가 ‘빅데이터’와 ‘4차 산업혁명’이다. 작년부터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정부에서도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호들갑이다. 어떠한 대비가 필요한 것일까. 빅데이터란 용어 그대로 크기가 큰 데이터라는 외형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더 중요한

2017.09.03 일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종교인 과세, 명확한 기준 마련될 때까지 유예해야”

“종교인 과세, 명확한 기준 마련될 때까지 유예해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면죄부 판매에 대해 반대하며 95개의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올해로 500주년을 맞이했다. 당시 루터는 타락한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며 ‘솔라 피데-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오직 하나님의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오직 성경’ ‘솔라 글로리아-오직 하나님의 영광’, 즉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종교개혁이 있은 지 500년이 흐른 지금, 한국의 교회에서도 또 다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세속화되고 보수화된 기독교가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는 내년

2017.08.30 수 조해수 기자

온라인 중고시장의 무법자 ‘리셀러’

온라인 중고시장의 무법자 ‘리셀러’

일부 ‘리셀러(Re-seller)’들의 편법·탈법적 행태로 인해 온라인 마켓과 소비자, 세정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리셀러들이 버젓이 사재기·담합·탈세 등을 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별다른 방법도 없다. 오히려 법망을 피해 가려는 리셀러들의 수법만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리셀러는 상품을 되팔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리셀러는 주로 온라인 중고거래 및 리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신발·옷·가방·레고·전자제품 등을 웃돈을 붙여 되팔며 이윤을 얻는다. 되파는 상품이지만 웃돈을 얹을 수 있는 이유는 리셀러들이 노리

2017.08.25 금 홍주환 인턴기자

전자랜드 ‘역성장’에도 오너 일가는 ‘고배당 잔치’

전자랜드 ‘역성장’에도 오너 일가는 ‘고배당 잔치’

“2015년까지 전자랜드 매장을 200개로 늘려 매출 1조5000억원의 가전유통 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 국내 가전양판 1호 기업인 전자랜드(현 SYS리테일) 홍봉철 회장이 2012년 3월 100호 직영점을 오픈하면서 한 말이다. 결과적으로 이 말은 ‘공염불’에 그쳤다. 지난해 SYS리테일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5226억원과 10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이 회사의 매출은 6433억원에서 5226억원으로 18.8%나 감소했다. 전국에 있는 전자랜드 매장은 여전히 118개에 머물고 있다. 경영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

2017.08.24 목 이석 기자

3조원대 범죄수익 중 실제 환수는 800억원뿐

3조원대 범죄수익 중 실제 환수는 800억원뿐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주요 과제로 삼으면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최순실씨가 부정축재한 국내외 재산을 환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과거 부정축재 재산 환수와 관련된 법률 제정을 지원하고,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실제 환수되는 범죄수익의 비율은 2%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법원 판결로 확정된 범죄수익 추징금은 3조1318억원이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841억원으로, 환수율은 2.68%에 그쳤다. 시

2017.08.24 목 조유빈 기자

[Today] 출범 100일 맞은 文정부 ‘J노믹스’ 드라이브 본격화

[Today] 출범 100일 맞은 文정부 ‘J노믹스’ 드라이브 본격화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데일리 : [文 100일 회견] 초유의 각본없는 기자회견 ‘생동감 넘친 65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시나리오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역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미리 질문자를 지정해서 질문내용과 순서를 사전에 조율하는 익숙한 풍경이 사라진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자

2017.08.17 목 이석 기자

[Today] 洪 ‘문재인패싱 우려’ 발언에 靑 “동의 못해”

[Today] 洪 ‘문재인패싱 우려’ 발언에 靑 “동의 못해”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신문 : 미용·성형 뺀 모든 의료비 건보 적용 정부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을 투입해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로봇수술,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2인실 등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는 이른바 ‘문재인 케

2017.08.10 목 이석 기자

 부동산 규제가 시장 이길 수 있을까

부동산 규제가 시장 이길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출범 100일도 채 되지 않아 벌써 두 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8월2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6월19일 내놓은 대책보다 훨씬 강도가 세졌습니다. 할 수 있는 대책은 거의 모두 쏟아 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사방에서 포위한 뒤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동산은 원죄와도 같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수요를 잡으려다가 실패한 경험이 여전히 아픈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옳

2017.08.09 수 이민우 기자

[단독] 최순실 은닉 재산의 핵심 ‘임선이 일가’ 최초 공개

[단독] 최순실 은닉 재산의 핵심 ‘임선이 일가’ 최초 공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월27일 발의됐다.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 모임’이 주도한 이번 특별법에는 여야 의원 131명이 참여했다. 국세청 역시 최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한승희 신임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최씨의 재산을 숨겨둔 것으로 추정되는 400개 페이퍼컴퍼니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흘러간 의혹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2017.07.29 토 조해수·조유빈 기자

[시사 TOON] 반부패협의회 부활 우려 해소해야

[시사 TOON] 반부패협의회 부활 우려 해소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참여정부 때 탄생한 반부패협의회의 부활을 참모들에게 지시하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협의회에 국정원장과 국세청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 5대 사정기관장이 모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야당에서는 당장 ‘정치 보복’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패 청산을 명분으로 정치 보복과 ‘야당 길들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 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최근 검찰총장 직속 정보 수집 부서인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사실상 해체시켰습

2017.07.28 금 일러스트 이공명·글 이석 기자

[단독] “부영 계열사 7곳 조직적·고의적으로 은폐했다”

[단독] “부영 계열사 7곳 조직적·고의적으로 은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위가 예고한 대로 7월5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를 위반한 혐의다. 부영그룹은 200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됐다. 2008년 7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조건이 2조원(자산총액 기준)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잠시 제외됐다가 2010년 재지정됐다. 올해 5월 기준으로 부영그룹의 자산은 21조7155억원, 매출은 2조3875억원, 계열사는 22곳에 이르고 있다. 상호출

2017.07.28 금 이석 기자

김상조 “작은 변화라도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챙기겠다”

김상조 “작은 변화라도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챙기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입각(入閣) 전까지 경제기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경제학자로 꼽혔다. 현안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데다, 한 번 결정하면 좌고우면하지 않는 명쾌한 해석이 기자들의 취재를 도왔다. 그랬던 그는 공정위원장 취임 후, 외부와의 전화통화조차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국회 비준을 얻지 못한 채 취임해서 그런지 잔뜩 몸을 낮추고 있다.   조교 시절 커닝한 후배 시험지 그 자리서 찢어 하지만 그가 수장으로 있는 공정위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최근 공정위는 계열사 현황자료를 10년 넘게 허

2017.07.12 수 송창섭 기자

매일 7000억원어치 가상화폐 제도권 밖에 방치된다

매일 7000억원어치 가상화폐 제도권 밖에 방치된다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하는 코인원은 7월5일 자사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안녕하세요, 코인원입니다. 많이 문의를 주시는 부분 중 하나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자금세탁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추적이 가능하며, 이미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블록체인(분산원장기술) 네트워크 모니터링 솔루션까지 도입하여 가상화폐의 이동경로까지 직접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가상화폐 붐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사이버머니로 불리는 가상화

2017.07.11 화 송창섭 기자

[단독] 하림, 중소기업 헐값 편취 논란 구설수

[단독] 하림, 중소기업 헐값 편취 논란 구설수

하림그룹이 지난해 중소기업 싱그린FS를 계열사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헐값 인수 의혹이 제기됐다. 싱그린FS 최대주주(70%)이던 김아무개 전 싱그린FS 대표는 “하림 측이 회사 인수를 전제로 전환사채(CB)를 빌려준 뒤 계속해서 경영권을 위협해 오다, 결국엔 내 주식을 헐값에 삼켰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하림 측은 “자체 결산 결과, (싱그린FS) 인수 직전에 수십억원대의 적자가 발견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싱그린FS는 매출이 창사 이래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그동안 적자를 낸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기업이

2017.07.06 목 송응철 기자

태양광 사업 ‘먹구름’으로 OCI그룹 후계구도 ‘시계제로’

태양광 사업 ‘먹구름’으로 OCI그룹 후계구도 ‘시계제로’

OCI그룹은 일반에 그다지 알려진 기업이 아니다. 전형적인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이다. 주력  업종도 무기화학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일이다. 화학공업은 크게 무기화학(無機化學)과 유기화학(有機化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기화학이 탄소화합물을 다루는 분야라면, 무기화학은 탄소를 제외한 모든 원소의 화합물을 다루는 것이다. 석유나 천연가스에 포함된 탄화수소를 원료로 삼는 합성수지·합성섬유 등이 대표적인 유기화학제품이고, 염화아연·가성소다 등은 무기화학 물질이다. 물론 규모 면에서는 유기화학 시장이 훨씬

2017.06.29 목 송창섭 기자

창업 전문가 3인이 말하는 ‘졸퇴’자의 성공법칙

창업 전문가 3인이 말하는 ‘졸퇴’자의 성공법칙

대기업 구조조정에 이어 중소기업 경기 한파까지 겹치면서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명예퇴직이 이어지고 있다. ‘졸퇴(졸지에 퇴직)’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다. 하지만 이들은 미래를 걱정할 여유가 없다. 당장 눈앞에 닥친 양육이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곧 바로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재취업보다는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게 최근의 추세다. 올해 1~4월 중소기업청의 신설법인 현황에 따르면 40~50대를 중심으로 법인 설립이 크게 늘었다. 특히 50대 제조업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1~4월 신설된 7895개

2017.06.24 토 이석 기자․김성희 창업칼럼니스트

[단독] 이충희·최란 부부가 억대 부동산 소송 휘말린 사연

[단독] 이충희·최란 부부가 억대 부동산 소송 휘말린 사연

스타 커플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이충희(58·전 농구감독)·최란(57·탤런트) 부부가 억대 부동산 소송에 휘말렸다. 현재 재개발 예정인 서울 암사동의 4층 건물과 땅(약 1만3124㎡)을 2016년 10월 총 57억90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최씨 등이 부당하게 가져간 돈을 돌려 달라는 게 소송의 골자였다. 특히 최씨는 이 건물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인 ㄱ사와 9억원대의 추가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부동산 컨설팅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토지 보상금 일부를 부당하게 최씨가 소유한 ㄴ사의 컨설팅 비용으로 돌렸다고 원고 측은 주

2017.06.23 금 김경민 기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법적 효력 줘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법적 효력 줘야

줄곧 호평을 받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본인의 5대 인사 원칙(병역 면탈, 탈세,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위장전입)으로 인해 발목이 잡혔다. 문 대통령은 5월19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오찬에서 “자신이 스스로 한 말(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고 강조할 정도로 대통령으로서 말 한마디에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약속에 대한 강력한 실행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요 정부 각료 인선 과정에서 많은 후보들이 문제를 드러내면서 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

2017.06.22 목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직함도 없는 20대 장남이 10조원대 하림그룹  ‘꿀꺽’

직함도 없는 20대 장남이 10조원대 하림그룹 ‘꿀꺽’

‘시가총액 10조5000억원, 국내외 74개 계열사, 재계 순위 30위권’. 곡물유통·해운·사료·축산·도축가공·식품가공·유통판매 등 7대 사업영역을 아우르는 거대 기업으로, 농·수·축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대기업 반열에 오른 하림그룹의 현주소다. 그러나 하림그룹의 지배구조는 이런 위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림그룹의 지배주주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장남 준영씨다. 올해 불과 26살로 경영 참여 경력이 전무한 그는 한국썸벧(37.14%)과 올품(7.46%)을 통해 지주사인 제일홀딩스 지분 44.6%를

2017.06.22 목 송응철 기자

‘롯데 수사’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롯데 수사’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롯데 수사의 불씨는 되살아날까. 검찰이 지난해 6월10일 롯데 계열사 17곳을 일제히 압수수색한 지 꼭 만 1년이 흘렀다. 지난 1년간 검찰은 계속해서 롯데 수뇌부를 겨눴다. 그 결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10월 수천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올 4월, 롯데가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을 지원한 것에 대해 신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두 사건 모두 1심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신 회장을 재판에 넘긴 뒤 롯데 수사는 일단락된 듯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검찰이 여전히 롯데를 향한

2017.06.22 목 박준용 기자

文 정부 ‘특수활동비’ 수술대 올린다

文 정부 ‘특수활동비’ 수술대 올린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쓰이는 경비’를 의미한다. 특수활동비에는 복잡한 증빙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공무원이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서명만 하면 바로 지급되며, 용처도 묻지 않는다. 지난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문제가 된 것도 이 ‘특수활동비’였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 돈봉투를 주고받았는데, 이 돈의 출처가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특수활동비를 없애야

2017.06.19 월 유지만 기자

[Today] 문재인 정부 초기 순항을 판가름할 1주일이 왔다

[Today] 문재인 정부 초기 순항을 판가름할 1주일이 왔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문재인 정부 장차관 인사] 안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검찰개혁 ‘비법조’ 출신 투톱 손에  법무부 장관 인사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6월11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69)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참여정부 초기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에서 법무·검

2017.06.12 월 김회권 기자

코오롱 괴롭혀온 ‘탈세’ 악재 또 만나다

코오롱 괴롭혀온 ‘탈세’ 악재 또 만나다

코오롱그룹이 ‘탈세 의혹’에 휘말렸다. 복수의 사정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께 국세청은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은 수백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배당돼 있다. 국세청은 이 회장이 조세범 처벌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단순 이익 미신고·허위신고를 넘어 적극적으로 재산·이익을 숨기려 한 혐의가 있다는 뜻이다. 코오롱의 탈세 논란은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께 코오롱의 계

2017.06.02 금 박준용 기자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