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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인민들 주머니 털어 미사일 개발비 충당

결국 인민들 주머니 털어 미사일 개발비 충당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20기 이상의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극성-2 미사일, 스커드 개량형 미사일, KN-15계열 추정 미사일, 북극성-2형 미사일, 지대공·지대지·지대함 복합미사일, 화성-12형·화성-14형 미사일 등등. 그리고 9월3일 규모 5.7의 인공지진을 발생시킨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 많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시험발사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2016년 말 기준 북한 국방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계 1위였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산하 한·미 연구소는 국방부 통계를

2017.09.13 수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

북한이 지난 8월26일과 29일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를 넘어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 미국령 괌을 향해 미사일 포위 사격 위협을 가하면서 미국 역시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정권 수립일인 9.9절이 다가오면서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전술핵 배치는 물론 핵 주권을 회복해 핵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능력을 다시 찾아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2017.09.02 토 조유빈 기자

“한국의 방위비분담률 47% 아닌 77%”

“한국의 방위비분담률 47% 아닌 77%”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걸었다. 그러면서 한·미 관계에 대해 직설적으로 불만을 쏟아냈다. “미국이 손해 보고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추진 의사를 밝혔다.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을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2016년 11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한국 외교·안보 당국엔 비상등이 켜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2017.07.21 금 김지영 기자

‘파리협정 탈퇴’와 돌아온 ‘앵그리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와 돌아온 ‘앵그리 트럼프’

6월1일, “미국은 파리협정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 그의 결정을 이해하려면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처과정을 알아봐야 한다. 의외로 미국 내 지구온난화 이슈는 마치 진화론을 둘러싼 논쟁처럼 전개됐다. 과학적 투쟁보다는 사상적 투쟁에 가까웠다. 물론 그 배경에는 경제와 정치적 쟁점이 깔려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이 나오자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는 경제적 이해의 문제지 기후변화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석한 것만 봐도

2017.06.05 월 김회권 기자

김태영 “한반도 안보 상황 심각, 정확한 현실 인식 필요”

김태영 “한반도 안보 상황 심각, 정확한 현실 인식 필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심상치 않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에 또 다른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을 공공연히 주창하는 동시에 동맹국들에 군사비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장을 내밀며 군사력 증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과민반응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일본은 한반도 긴장 고조를 악용해 보통국가화, 즉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러시아

2017.05.10 수 조해수 기자

[단독] “트럼프, 일본에 방위비 2배 증액 요구”日 군사대국화 야욕에 날개 달아줬다

[단독] “트럼프, 일본에 방위비 2배 증액 요구”日 군사대국화 야욕에 날개 달아줬다

“모두가 충분하고 적정한 몫(the full and fair share)의 국방비를 부담해야 한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요구하며 ‘안보 무임승차론’에 불을 지폈다. 한국과 일본 역시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미 대선 기간 동안 한·일 양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각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할

2017.05.05 금 조해수 기자

미셸 박 “트럼프는 비즈니스맨, 비즈니스 하듯 외교하라”

미셸 박 “트럼프는 비즈니스맨, 비즈니스 하듯 외교하라”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이다. ‘이익 추구’가 최우선인 사람이다. 그런데 비즈니스는 늘 윈윈(win-win)이 가능해야 한다. 트럼프가 대통령인 미국을 대할 때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미셸 박 스틸(Michelle Park Steel) 미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슈퍼바이저를 만났다. 남편 숀 스틸(Shawn Steel)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공화당원인 그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가진 생각은 명쾌했다. ‘비즈니스 마인드로 대하라’는 것. 그는 “기성 정치인들은 말 속에 의도를 숨기고 에둘러 표현하는 경

2017.05.04 목 김경민 기자

넘쳐나는 대선 공약, ‘돈 걷는 법’만 쏙 뺐다

넘쳐나는 대선 공약, ‘돈 걷는 법’만 쏙 뺐다

5명의 대선후보가 참여한 토론회의 두 장면이다.   #1. 4월23일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선후보 TV토론회 “일자리 대책에 대한 책임 있는 예산구조가 갖춰져 있느냐를 지적한 것이다. 제가 보기에도 문재인 후보의 법인세 인상 공약에서(예산 대책이) 완전히 빠졌다.”(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포함했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2. 4월19일 KBS가 주최한 대선후보 TV토론회 “안철수 후보가 200조원 어느 세금 어떻게 올려 마련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200조원 소요되는 공약들이 지킬 수

2017.05.02 화 박준용 기자

[특집] 강대국들의 ‘힘자랑’ 무대 동북아 본격화되는 6개국의 ‘몸집 불리기’

[특집] 강대국들의 ‘힘자랑’ 무대 동북아 본격화되는 6개국의 ‘몸집 불리기’

2017년 초,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미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 이슬람국가(ISIS)와 싸우고 있는 중동일까. 무슬림 난민들에 시달리다 이성과 관용을 소진해 버린 유럽일까. 아니면 여전히 절반 이상의 국가들이 내전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일까.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동북아만큼 강대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맞부딪치는 곳은 없을 것이다. 강대국들의 첨예한 갈등은 군비경쟁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는 한, 동북아 군비경쟁은 올 한 해에

2017.01.18 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뉴욕 인근서 출정 채비 다듬은 반기문

뉴욕 인근서 출정 채비 다듬은 반기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떠난 뉴욕 한인사회엔 묘한 들뜸이 드리워 있다. 반 총장이 지난 10년간 이스트 허드슨 강변 유엔본부에 자리하고 있을 때와 성격이 다른 들뜸이다. 그 이유는 두말할 나위 없이 한때 이웃했던 사무총장이 한국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 때문이다. 사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음에도 뉴욕 한인들과 반  총장 간 교류는 많지 않았다. 후하게 쳐도 뜸했다고 해야 할 정도다. 2006년 가을, 반 총장이 ‘세계의 대통령’으로 뽑히자 한인사회는 축제 분위기였다. 한국인, 내 동포가 유엔의 수장이 돼 내 가까이 있다는 사실만으

2017.01.12 목 김명진 자유기고가

트럼프 시대 안보전략... ‘미국 우선 시대’ 공통분모를 찾아라

트럼프 시대 안보전략... ‘미국 우선 시대’ 공통분모를 찾아라

나라 안팎으로 경황이 없다. 국내에선 최순실 사태로 인해 정권이 레임덕을 넘어 조기퇴진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5차 핵실험 이후에 김정은이 참수부대를 방문하는가 하면 최남단 갈도까지 내려왔고, 미사일이고 핵실험이고 언제 다시 시작돼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이다. 중국은 여전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두고 으르렁대고 있고, 러시아는 미 해병대를 주둔시키면 노르웨이를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미국이다. ‘악동(惡童)’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2016.11.23 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트럼프 대통령!” 中 ‘미소’, 日 ‘울상’

“트럼프 대통령!” 中 ‘미소’, 日 ‘울상’

“힐러리가 당선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지난 미국 대선 기간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이 ‘힐러리는 거짓말쟁이다’만큼 많이 퍼뜨린 내용이다. 민주당의 대선후보였던 힐러리가 거짓말쟁이라는 주장은 이른바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 그녀가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비꼰 것이다. 또 국무장관 등 공직 경험이 있는 힐러리를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친서민적인 정책을 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힐러리가 당선되면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3차 대전이 발생한다는 일종의 마

2016.11.16 수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트럼프가 변화시킬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트럼프가 변화시킬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미국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열린 다음 날인 11월9일 새벽,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는 제 45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의 후보자 시절 말과 행동에는 그의 철학이 묻어나는 법이다. 세계 각국은 예상외 트럼프 변수에 분주하게 대책을 준비하는 등 바쁜 하루를 보냈다. 과연 미국과 세계의 관계는 트럼프라는 매개체를 통해 어떤 모양으로 바뀔까. BBC의 예측을 따라가 보자.  자유 무역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까지 주장해 온 통상 정책을 실시한다면 미국과 세계 각국의 비즈니스 관계는 수십

2016.11.10 목 김회권 기자

[양욱의 안보 브리핑] “동북아시아 패권을 잡아라!”

[양욱의 안보 브리핑] “동북아시아 패권을 잡아라!”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도 바짝 긴장한 상태다. 오는 11월 대통령선거가 끝나는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에 대한 ‘선제적 타격론’이 제기되면서 한반도 상공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안보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시사저널은 이번 호부터  안보 전문가인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겸 합참정책자문위원의 ‘안보 브리핑’을 격주로 연재한다. 이번 호에선 첫 번째로 ‘동북아의 군사 굴기(崛起) ①’를 게재한

2016.10.29 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이스라엘은 뇌성마비자도 자원입대한다

이스라엘은 뇌성마비자도 자원입대한다

생긴 지 70년도 안 된 나라가 있다. 국가가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쟁을 겪었다. 주변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위협받는다. 따라서 전 국민이 징병의 대상이 된다. 위협이 일상이지만 그럼에도 경제는 계속적으로 번성하고 있다. 대한민국 얘기를 하고 있나 싶겠지만, 8000km 떨어진 나라의 얘기다.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했다. 우리는 2년 뒤에 6·25전쟁을 맞이했지만,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포하자마자 아랍연맹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다. 국가의 덩치는 작다. 약 2만㎢로 우리의 5분의 1에 불과하며, 인구는 830

2016.10.07 금 이스라엘=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권상집 교수의 시사유감] 참을 수 없는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모병제 발언’

[권상집 교수의 시사유감] 참을 수 없는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모병제 발언’

대선이 가깝게 다가오긴 한 것 같다. 갑자기 다들 무슨 위대한 위인이라도 된 것처럼 시대정신이 무언지 한 마디씩 내뱉는다. 누구는 격차 해소, 누구는 통일을 부르짖고 있고 누군가는 잠재적 대선 후보들을 한 명씩 언급하며 ‘시대정신을 모두 모른다’며 선각자 흉내를 내고 있다. 그러나 IMF 이후 우리나라 대선에서 거론된 시대정신은 언제나 한결같이 ‘개혁’, ‘통일’, ‘경제’ 셋 중에 하나였다. 역대 대선 후보들의 캐치프레이즈나 선언문을 잠깐만 살펴봐도 한 번에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그럴싸한 발언과

2016.09.08 목 권상집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전가의 보도’ 주한미군 철수  한국 압박하는 미국의 속내

‘전가의 보도’ 주한미군 철수 한국 압박하는 미국의 속내

“한국은 북한보다 인구가 2배 많고 국내총생산(GDP)은 북한의 10배를 웃돈다. 시간을 두고 한국이 한·미 동맹 지상군 수요의 더 많은 몫을 감당할 수 있으며, 미군 병력을 다른 중요한 임무에 투입할 수 있다.”미국 정계에서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또다시 나왔다. 맥 손베리 미 하원 군사위원장(공화당)은 지난 8월21일(현지 시각) 외교 전문매체 ‘포린 어페어스’를 통해 “미국 안보에 대한 도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군사비를 계속해 줄이고 있다”며 “차기 정부 전략은 자원을 아끼면서 전반적인 안보 위협을

2016.08.30 화 노진섭·조해수 기자

[응답하라 20년 전 오늘] 방위산업 위기 요인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응답하라 20년 전 오늘] 방위산업 위기 요인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8월23일 국회에서는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주최로 ‘위기의 방위산업,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보다 앞서 지난 7월에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연속기획으로 ‘위기의 방위산업 이대론 안 된다’ 시리즈를 연속으로 내보냈습니다. 최근 국내 방위산업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변화라기보다는 위축이죠. 삼성이 방위산업 진출 38년 만에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를 한화에 매각했습니다. 삼성은 1977년 삼성정밀공업을 설립하며 진출한 방위산업 시장에서 완전 철수했습니다. 두산은 K21 보병전투장갑차 등을

2016.08.29 월 감명국 기자

"사드 배치, 반드시 국회 동의 얻어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정부가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불통 문제, 사드의 환경 문제 및 효용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오히려 논란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시사저널은 7월22일 김종대 의원(정의당)을 만나 사드 문제에 대해 인터뷰했다. 김 의원은 "사드 배치는 불량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나 국민의당과 연계해 정부가 사드 배치에

2016.07.27 수 유지만 기자․김헬렌 인턴기자

브렉시트, 우리하기 나름

브렉시트, 우리하기 나름

전 세계가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사국인 영국은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됐고 기업 엑소더스의 불안감 탓에 부동산펀드런이 발생했으며 금융허브로서 위상도 위협받고 있다. 파운드화는 폭락했고 달러화, 엔화, 금값 등이 급등하면서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당장 우리도 영국과 교역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게 됐다. 어쩌면 영국과 새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추진해야 할 형편을 맞이할 수도 있다.  영국은 그동안 탈퇴 가능성을 지렛대로 삼아 유럽연합(EU)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

2016.07.11 월 조영제 한국금융연수원장

김종대, “난 종북 몰이로부터 정의당 지키는 사드다”

김종대, “난 종북 몰이로부터 정의당 지키는 사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들의 새 인물 찾기 경쟁은 여느 총선보다 뜨거웠다. 국민의당이 출현하면서 야권의 스펙트럼이 보다 다양해졌고, 야 3당이 저마다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 이미지 변신을 꾀했기 때문이다. 기자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영입은 정의당에 합류한 김종대 전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이었다. 그동안 진보진영은 안보·국방 등과 관련한 의제 설정에 있어 항상 보수 진영에 밀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런데 원내 정당 중에서 가장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정의당이 ‘군사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김 전 편집장을 영입한

2016.05.19 목 박혁진․유지만 기자

[박관용 회고록] “하나회 영관 장교까지 손보려던 게 아니었다”

[박관용 회고록] “하나회 영관 장교까지 손보려던 게 아니었다”

“육군참모총장 김진영 대장 해임·전역, 기무사령관 서완수 중장 해임·전역. 후임 육군총장 김동진 대장, 기무사령관 김도윤 소장.” 1993년 3월8일 청와대 발표에 많은 사람이 귀를 의심했다. 올 게 왔구나 하면서도 아연했다. 한 시절 한국을 주름잡던 하나회 숙청의 신호탄이었다. 전개 양상으로만 보면 김영삼(YS) 신임 대통령에 의한 전격 ‘친위 쿠데타’였다. 군 최고 지휘관을 자르면서 공식 참모 조직과 일언반구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렇다.“김

2016.02.18 목 박관용│前 국회의장 정리=김현일 대기자

5월 향한 김정은의 질주 체제 안정 분수령 될 듯

5월 향한 김정은의 질주 체제 안정 분수령 될 듯

요즘 평양은 온통 5월 노동당 7차 대회 이야기로 가득하다. 새해 신년사가 나온 이후엔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2·16 준비로 부산하던 예년과 달라졌다. 로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 등 관영 선전 매체들은 “승리자의 대축전장을 만들자”는 식의 구호나 선동 글을 연일 대대적으로 내보내며 공장·기업소에는 생산 목표 조기 완수를 독려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대회는 5년마다 열리게 규정돼 있다. 하지만 1980년 10월 6차 당 대회 이후 36년 동안 열리지 못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

2016.01.20 수 이영종│중앙일보 통일전문기자

한반도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한반도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1월6일 ‘수소탄 시험을 성공했다’는 북한 당국의 성명을 전해 들은 평양 주민들이 환호하는 모습(왼쪽 사진)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수표(서명)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조선중앙통신 연합 김정은의 신년사로 남북정상회담이라도 개최될 듯하면서 시작된 광복 70년, 분단 70년인 2015년이 오히려 남북 간 정면 군사충돌의 위기를 넘기고 겨우 수습되는 국면에서 저물었다. 한반도 주변에서 미·중, 미·러, 중·일 간 갈등이 심

2016.01.12 화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北, 핵무기 7개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40kg 추출 보유”

“北, 핵무기 7개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40kg 추출 보유”

2013년 2월14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제3차 지하 핵실험의 성공을 축하하는 ‘평양군민연환대회’가 열리고 있다. © 조선중앙통신 연합 새해 벽두부터 김정은의 핵 도박이 국제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이번엔 판이 커졌다. 2006년 10월 첫 시도 이후 3차례에 걸친 핵실험은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4차 시도에선 차원이 달라졌다. 핵분열 방식의 원자탄보다 위력이 최대 수백 배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핵융합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문

2016.01.12 화 이영종│중앙일보 통일전문기자

박 대통령

박 대통령 "4대 개혁, 어떠한 고통 따르더라도 반드시 완수"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른바 4대 개혁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를 당부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은 우리 경제의 개혁과 혁신이 심화되고 혁신의 노력들이 경제 체질을 바꿔 성과가 구체화하는 한 해일 것"이라며 4

2015.10.27 화 이민우 기자

[전문]박 대통령, 2016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전문]박 대통령, 2016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의 한 가전매장에서 시민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갖고 있는 시정연설 중계방송을 바라보고 있다. / 사진 = 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이른바 ‘4대 개혁’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공공부문의 수지 흑자가 지속되도록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의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316개 공공기관 전체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10.27 화 이민우 기자

방위비분담금 ‘이자놀이’  SOFA 위반

방위비분담금 ‘이자놀이’ SOFA 위반

우리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용 지원비)이 편의적이고 불법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군사건설비)을 전용해 미2사단 기지 이전비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미2사단 기지 이전 사업비를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LPP(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 위반이다. 미국은 미2사단 기지 이전비로 쓰기 위해 2002년부터 군사건설비의 일부를 쓰지 않고 축적해왔다. 이렇게 축적된 돈이 2008년 말 1조1193억원에 이르렀고, 2014년 1월 현재 6210억원이 남아 있다. 국가 예

2015.05.22 금 박기학│평화통일연구소 소장

“등거리 외교 안 하면 우리는 굶어 죽는다”

“등거리 외교 안 하면 우리는 굶어 죽는다”

역사학자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은 조선 중기 한반도가 청나라의 말발굽에 초토화되고, 인조가 청 태종에게 엎드려 절하며 항복을 하는 ‘삼전도의 굴욕’을 당한 것은 외교 전략의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한다. ‘친명 사대주의자’들이 대의명분만을 앞세운 채 실리 외교를 펼쳐야 하는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펼치던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를 내세워 ‘친명 노선’을 분명히 했다. 이는

2015.04.16 목 감명국 기자

무기 팔려다 IS 보복 당할라

무기 팔려다 IS 보복 당할라

국내 주요 방산업체가 최근 이라크에서 열린 국제 방산·보안전시회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라크 정부가 극단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와 치열한 교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내 방산업체들의 이라크 무기수출 움직임이 알려질 경우 한국인이 IS표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벌써부터 이라크 현지 교민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3월7일부터 10일까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제4회 이라크 방산·보안전시회(The 4th International Defense, Security, and aviation

2015.03.17 화 김지영(여)·조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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