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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거부’ 않으면 제명?

[팩트체크]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거부’ 않으면 제명?

대법원이 11월1일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결하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이 가운데 사실과 의견이 뒤섞이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는 SNS를 타고 번지고 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일까.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홈페이지와 관계자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   - 여호와의 증인은 사이비다?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사이비(似而非)’의 뜻은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

2018.11.13 화 공성윤 기자

“대체복무하면 누가 나라 지키냐고? 질문부터 잘못됐다”

“대체복무하면 누가 나라 지키냐고? 질문부터 잘못됐다”

기자가 물었다. “기사와 함께 사진 나가도 괜찮으세요?” 손학빈씨(36)는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답했다. “물론입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신분 노출을 걱정했던 이유는 손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기 때문이다. 이 종교에 대한 신념이 11월1일 대법원으로부터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인정받으면서 논란이 터져 나왔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날,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는 청원 글 240여 건이 청와대 게시판을 도배했다.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인 한국기독교연합회는 “법원 스스로 법질서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군대

2018.11.09 금 공성윤 기자

트럼프, 재선 전략으로 ‘북한 공포 카드’  쓸까

트럼프, 재선 전략으로 ‘북한 공포 카드’ 쓸까

“애초 북한 카드는 이번 중간선거에 쓸모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재선이나 향후 민주당과의 대결에서 이 카드를 다시 활용할지가 핵심이다.”11월6일(현지 시각) 펼쳐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다시 하원을 탈환하는 것으로 결정된 직후 워싱턴의 한 외교 전문가가 향후 북·미 관계 전망에 관해 내놓은 말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 유세 기간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잘되고 있다”는 말만 수십 차례 반복했다. 미군 유해 송환 등을 거론하며 자신이 전임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치적 내세우기에

2018.11.09 금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단독] 해군, 50억 사업 ‘대충대충’ 국민 혈세만 ‘펑펑’ 썼다

[단독] 해군, 50억 사업 ‘대충대충’ 국민 혈세만 ‘펑펑’ 썼다

해군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비 단가를 과도하게 부풀려 특정 업체와 계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업 견적서에 명시된 장비와 동일 제품의 시장 단가를 비교한 결과, 10배 이상 가격이 높게 책정된 품목도 있었다. 계약업체를 통해 해군이 들여온 전자·전파 관련 장비들 중엔 전자파 간섭 여부 등을 평가하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인증을 받지 않은 것들도 포함돼 있었다. 3년간 ‘원격통합통신체계 구축사업’이란 프로젝트로 세 차례 진행된 사업 예산은 총 50여억원. 현재 국방부 감사관실은 해

2018.11.06 화 구민주 기자

‘적폐積弊 도려내자’ 수술대 오른 군·경찰·국정원

‘적폐積弊 도려내자’ 수술대 오른 군·경찰·국정원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과 경찰, 군(軍)을 ‘개혁의 수술대’ 위에 올렸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이 세 권력기관의 수장들이 여론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모두 구속 기소되자, 정부는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이 세 기관의 구성부터 역할, 간판까지 모든 것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기관들이 더 이상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개혁의 방점이다.청와대는 지난 1월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을 통해 국정원을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2018.11.06 화 박성의 기자

[단독] ‘박근혜’ ‘빨갱이’ ‘4대강’…MB 댓글 2만여 건 전수분석

[단독] ‘박근혜’ ‘빨갱이’ ‘4대강’…MB 댓글 2만여 건 전수분석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경찰의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0월5일 구속되면서, 이명박(MB)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펼친 정부 기관은 군과 국가정보원(국정원)에 이어 경찰로까지 확대됐다. 시사저널은 조 전 청장의 사전구속영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를 단독 입수해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모두 1만2429건의 댓글을 전수분석한 바 있다(10월11일자 “[단독] ‘조현오 댓글’ 1만2400여건 전수조사…‘가짜뉴스’식 댓글 뿌려” 기사 참조). 이와 더불어 시사저널 홈페이지를 통해 경찰 댓글 공작

2018.10.31 수 조해수·유지만·박성의 기자

“여기에는 부엉이 바위 번지점프대 없나요”

“여기에는 부엉이 바위 번지점프대 없나요”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가 이명박(MB) 정부 시절 댓글 공작뿐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가 청와대와 긴밀히 협조하며 ‘여론 조작’의 밑그림을 그렸고, 이는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권력기관의 전방위적 댓글 공작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기무사는 각종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에서 활동한 좌익 성향 인사들의 ID(닉네임) 등을 수집, 이들의 활동내역과 신상정보 등을 청와대에 보고하기도 했다.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시절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기무사가

2018.10.31 수 박성의·유지만 기자

[보수대통합론②] “태극기 부대는 反김정은·反문재인 세력”

[보수대통합론②] “태극기 부대는 反김정은·反문재인 세력”

태극기 집회의 뿌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다. 탄기국은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로 변모했다. 민중홍 국본 사무총장은 탄기국 시절부터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태극기 집회의 역사와 함께해 온 인물이다. 국본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문에 서명하게 했다”며 문 대통령을 여적죄(형법 제93조-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2018.10.30 화 조해수 기자

[보수대통합론③] “보수대통합의 중심은 태극기 부대”

[보수대통합론③] “보수대통합의 중심은 태극기 부대”

최근 태극기 부대 내에서 자유한국당 당원 가입 운동이 활발히 전개됐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이 되기 위해 9월까지 당원으로 가입하자는 내용이다. 즉 “태극기 집회 세력이 떼거리로 자유한국당 책임당원이 돼 우익의 정체성이 확실한 당 대표를 뽑자”는 것이다. 광화문 동화면세점에서 매주 집회를 갖는 일파만파, 전군구국동지회 등 태극기 집회 세력이 이 운동의 중심에 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태극기 세력을 보수대통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영택 전군구국동지회 회장은 “

2018.10.30 화 조해수 기자

“한한령 풀려가는데”…‘사드 사태’ 재발할까 재계 노심초사

“한한령 풀려가는데”…‘사드 사태’ 재발할까 재계 노심초사

국내 기업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태’ 재발을 우려하고 있다. 국방부가 판문점 선언과 별개로 “군사적 효용성이 있다”며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고 밝혀서다. 이에 최근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 해제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장 중국 단체관광객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유통·면세·항공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유커 돌아온다…잠잠해져 가는 ‘사드 사태’   그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국내 항공사와 유통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 2016년 806만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

2018.10.28 일 박성의 기자

[2018 차세대리더 사회⑥] 공동 19위 션·설민석·문명재·엄홍길·정우성 外

[2018 차세대리더 사회⑥] 공동 19위 션·설민석·문명재·엄홍길·정우성 外

시사저널은 2008년부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는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29년째 이어온 최장기 연중기획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의 미래 버전, 즉 ‘누가 한국을 움직일 것인가’라는 전망인 셈이다. 올해 조사는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과 함께했다. 칸타퍼블릭은 국내 최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서 2000년 이후 전문가 집단을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하며 본지 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

2018.10.24 수 박성의·유지만·조해수 기자

[2018 차세대리더 사회⑤] 공동 12위 나영석 진중권 조국 장하준 한상균 정재승 고계현

[2018 차세대리더 사회⑤] 공동 12위 나영석 진중권 조국 장하준 한상균 정재승 고계현

시사저널은 2008년부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는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29년째 이어온 최장기 연중기획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의 미래 버전, 즉 ‘누가 한국을 움직일 것인가’라는 전망인 셈이다. 올해 조사는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과 함께했다. 칸타퍼블릭은 국내 최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서 2000년 이후 전문가 집단을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하며 본지 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

2018.10.24 수 박성의·유지만·조해수 기자

[2018 차세대리더 경제⑤] 13~16위 김택진 이준호 김정주 장하준 이재현

[2018 차세대리더 경제⑤] 13~16위 김택진 이준호 김정주 장하준 이재현

시사저널은 2008년부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는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29년째 이어온 최장기 연중기획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의 미래 버전, 즉 ‘누가 한국을 움직일 것인가’라는 전망인 셈이다. 올해 조사는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과 함께했다. 칸타퍼블릭은 국내 최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서 2000년 이후 전문가 집단을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하며 본지 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

2018.10.23 화 송응철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 “호남고속철 개통 시기 2년 앞당길 터”

김영록 전남지사 “호남고속철 개통 시기 2년 앞당길 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0일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인 광주송정역-목포역 구간을 기존 계획보다 2년 빠른 2023년까지 개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단된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전남평화재단 설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7기 도지사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체감형 도민 행복시책 실천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추진 △일자리 12만개 창출 △에너지 사이언스 파크 조성 △차세대 신성장 산업 육성 △융복합형 관광산업 육

2018.10.11 목 전남 = 정성환 기자

[文정부 2기내각④] DJ정부는 ‘내각제 실험’, 盧정부는 ‘파격 인사’

[文정부 2기내각④] DJ정부는 ‘내각제 실험’, 盧정부는 ‘파격 인사’

내각의 면면은 정권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첫 정권교체이자 김대중(DJ), 김종필(JP) 두 정치지도자의 연합정부 성격이 강했다. 그렇다 보니 구성원도 정치인 일색이다. 당시 JP가 내각제 개헌을 목표로 DJ와 손잡은 것도 새 정부 첫 국무위원이 정치인으로 채워진 이유다. 당시 경제는 JP, 외교·안보·사회는 DJ가 맡는 책임내각 성격이 짙었다.  19명의 국무위원 중 정치인 출신 국무위원은 DJ와 JP를 포함, 15명이나 됐다. 나머지 국무위원 중 관료 출신은 이

2018.10.08 월 송창섭 기자

[단독] 부처별로 흩어졌던 라돈 관리 ‘일원화’된다

[단독] 부처별로 흩어졌던 라돈 관리 ‘일원화’된다

국회가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라돈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라돈과 같은 생활주변방사선을 환경부·국토교통부·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서 ‘방출처’를 기준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최근 라돈 관리체계 부실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국회가 일원화된 관리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라돈은 세계보건기구(WTO)가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 물질로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 라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암 등에 걸릴 수 있다. 시사저널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

2018.10.05 금 김종일·조유빈 기자

평양 찾은 文 대통령…울음 터뜨린 北 주민과 악수

평양 찾은 文 대통령…울음 터뜨린 北 주민과 악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했다. 9월18일 오전 10시 문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약 한 시간 전부터 평양 시민 수백여 명이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도 활주로 주변을 분주히 움직였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 부부장은 그의 의전을 진두지휘하는 최측근이다. 김 부부장이 미리 등장한 것만으로도 김 위원장이 직접 마중을 나올 것이란 예측이 일찍 제기됐다.  

2018.09.18 화 공성윤 기자

3차 남북 정상회담 수행원  확정…이재용 등 4대 기업 총수 동행

3차 남북 정상회담 수행원 확정…이재용 등 4대 기업 총수 동행

9월18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 수행원 명단이 확정됐다.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월16일 공식수행원 14명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인사 52명으로 구성된 특별수행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8.09.16 일 조유빈 기자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트럼프, 북핵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못 쓴다”

“트럼프, 북핵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못 쓴다”

미국은 철저한 법치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예산 통제를 함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거해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연방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안을 만드는 곳이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라는 점이다. 행정부가 예산요청안(Budget Request)을 만들어 2월초까지 제출하면 이를 참조, 연방의회가 실제 예산안을 만든다. 이것이 초안 성격의 예산결의안(Budget Resolution)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예산결의안은 4월15일까진 통과돼야 한다. 그리고 예산결의안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2018.09.04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실미도④] 인간 병기 위해 지옥 훈련 ‘죽음의 땅’

[실미도④] 인간 병기 위해 지옥 훈련 ‘죽음의 땅’

평범한 민간인은 어떻게 인간 병기로 둔갑했을까. 실미도 공작원 31명의 훈련 목표는 오직 하나.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려 했던 1968년 1·21사태의 북한 124군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실미도부대원들은 북한에 침투했다가 체포되면 수류탄을 입에 물고 자폭하도록 훈련받았다. 2005년 8월 국방부의 ‘실미도사건 진상조사TF’(국방부 TF)의 ‘실미도사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6개월 훈련 결과 공작원들은 6km를 124군보다 1분 빠른 26분에 완주했다.   1971년 8월23일 실미도사건(8·23사건) 직후인 그해 8월30일 국방부

2018.09.03 월 김지영 기자

[실미도③] 감언이설에 포섭당한 민간인들

[실미도③] 감언이설에 포섭당한 민간인들

1968년 4월1일 창설된 ‘북파공작원 훈련소’ 실미도부대. 그 실체와 운영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하다. 그나마 국방부와 국가정보원(당시 중앙정보부) 자료, 재판기록 등으로 실상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실미도부대는 남북 냉전 최정점에서 태동했다. 1968년 1월21일 북한 124군 부대원 31명이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목적으로 청와대를 급습했다. 1·21사태(김신조 사건)였다. 이틀 후인 1월23일엔 북한이 원산항 근처에서 미국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Pueblo)호를 나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승무원 83명이 포로로 잡혀

2018.09.03 월 김지영 기자

[실미도②] (단독) ‘실미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下)

[실미도②] (단독) ‘실미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下)

※앞선 ☞[실미도①] (단독) ‘실미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上)편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유족들이 정부에 바라는 건 크게 두 가지. 무엇보다 먼저 유해를 찾아달라는 것이다. 국방부에 진정서도 10차례 이상 넣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회신 공문을 통해 “신뢰할 만한 새로운 단서 없이는 추가 발굴이 제한됨을 양해해 달라”는 입장이다.  유족들은 또 ‘유해 미발굴 시 국립묘지 위패봉안 및 명예회복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바라고 있다. 국방부는 “(유해를 찾지 못한) 4명은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3호(형법 250조 사람

2018.09.03 월 김지영 기자

[실미도①] (단독) ‘실미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上)

[실미도①] (단독) ‘실미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上)

일제강점기 후 한반도 분단은 역사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분단을 악용한 위정자들의 ‘빨갱이’ 공작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이들.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한 수많은 양민학살과 간첩조작사건들, 진보당 조봉암과 인혁당사건, 민청학련사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분단 적폐의 뿌리는 깊다. 뒤늦게 국방부·검찰·국정원 등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렸다. 하지만 밝힐 수 있는 진실엔 한계가 있다. 세상 떠난 관련자들과 입 다문 증언자들이 진실을 흐릿하게 한다.  남북 냉전은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을 유발했다. 그나마 남북 정규군 충돌

2018.09.03 월 김지영 기자

[태영호 인터뷰②] “北, 여전히 적화통일 꿈꿔”

[태영호 인터뷰②] “北, 여전히 적화통일 꿈꿔”

올 상반기 서점가의 가장 큰 화제작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쓴 《3층 서기실의 암호》다. 출간 세 달 만에 10쇄를 찍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책은 단편적인 북한 실상이 아닌 다양한 권력 심층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당 중앙위 3층에 있는 서기실은 북한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행위를 가리킨다. 그만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내 금기어로 통하는 ‘서기실 비밀’을 과감하게 풀어헤쳤다. 북한에 태 전 공사는 눈엣가시다.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진 태 전 공사를 향해

2018.08.28 화 김지영·송창섭 기자, 정리=유경민 인턴기자

[한강로에서] 눈카마스

[한강로에서] 눈카마스

그해, 서울시청 별관으로 가는 길은 분하고 비참했다. 가인쇄된 대학신문을 들고 방에 들어서면 군인 몇 명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서 신문 내용을 설명하는 일은 더욱 괴로웠다. 왜 구구절절한 말로 그들을 설득해야 하는지부터가 납득되지 않았다. 설명이 끝나면 그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다시 건네줬고, 그들이 들어낸 부분은 끝내 독자들에게 전해질 수 없었다. 그렇게 제목이 지워지고, 기사 전체가 비워져 신문은 그야말로 누더기가 된 채로 발행됐다. 1980년 초 계엄 시절 신문은 신문이 아니었다. 

2018.08.20 월 김재태 편집위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⑤] “국가가 책임져 줘야 국방 의무 다할 수 있다”

[“국가가 나를 버렸다”⑤] “국가가 책임져 줘야 국방 의무 다할 수 있다”

군은 사고를 입은 입대 장병들에게 보상 절차를 알려주지 않았다. 군 간부들조차 보상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 많은 군 사고 피해자들이 보훈 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보상 절차를 밟았다. K-9 자주포 사고 피해자 이찬호 병장도 군의 안내보다 피해자 모임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다. 안종민 국가유공자 공상군경모임 서울 대표는 보훈 제도와 절차를 많이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국가유공자 공상군경모임’ 활동을 시작했다. 장교 출신인 안 대표는 군 내 사고 피해자이기도 하다.주로 어떤 사람들이 공상군경모임에 연락을 해

2018.08.08 수 김정록 인턴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①]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上)

[“국가가 나를 버렸다”①]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上)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훈의 중요성과 국가의 책무를 강조했다.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국가에 바칠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애국이라는 의미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이들이 군에서 다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는 그들을 책임지게 돼 있다. 공훈에 보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보훈제도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일하다 피해를 입은 장병들은 “국가에 기댈 수 없었다”고 한결같이 토로했다. 오히려

2018.08.08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②]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下)

[“국가가 나를 버렸다”②]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下)

※ 앞선 [“국가가 나를 버렸다”①]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上)편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군에서 다친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상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유공자로 규정한다. 그러나 보훈처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2018.08.08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③] K-9 폭발사고 1년째 책임 공방 계속

[“국가가 나를 버렸다”③] K-9 폭발사고 1년째 책임 공방 계속

2017년 8월18일, 강원도 철원 육군 부대에서 K-9 자주포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은 큰 사고였다. 군 당국은 사고 직후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조사위)를 꾸렸고, 조사위는 지난해 12월26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육군 포병의 핵심 화력으로 불리는 자주포 K-9. 이 자주포는 사수가 격발 스위치를 누르면 격발 해머·공이(스프링)가 뇌관을 장약(추진 화약)에 밀어 넣은 뒤 점화해 장약의 추진력으로 포탄을 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사고가 난 K-9은 스위치와 상관없이 격발 해머·공이가 제멋대로

2018.08.08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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