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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벌 동맹’  해체를 예고한다

‘국가-재벌 동맹’ 해체를 예고한다

“헤겔은 어디선가 세계사에서 막대한 중요성을 지닌 모든 사건과 인물은 반복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었다. 한 번은 비극으로, 다음은 희극으로 끝난다는 사실 말이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책에서 헤겔의 말을 인용해 숙부인 나폴레옹의 후광으로 권력을 얻은 보나파르트 황제를 비판했다.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희극처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마치 최순실씨의 하수인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2017.08.28 월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 교수

불편한 동거 이어가는  57년생 삼성물산 3인방

불편한 동거 이어가는 57년생 삼성물산 3인방

현재 삼성물산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 건설·무역·패션·레저시설(테마파크) 운영 등 사업 부문도 다양하다. 이 정도면 가히 웬만한 중견그룹 수준이다. 때문에 대표이사(사장)도 부문별로 역할이 구분돼 있다. 최치훈 사장은 건설부문, 김봉영 사장은 리조트부문, 김신 사장은 상사부문이다. 공교롭게도 세 사람 모두 1957년생 동갑내기다. 그룹 내에서는 사업 비중만큼 세 사람의 역학구도를 흥미롭게 보는 시각이 많다. 참고로 패션부문장인 이서현 사장은 미등기임원이다. 삼성물산은 최근 몇 년 사이 삼성그룹 논란의 중심에

2017.08.18 금 조유빈 기자

[Today] “1919년이 대한민국 건국일” 文 발언 두고 정치권 또 대치

[Today] “1919년이 대한민국 건국일” 文 발언 두고 정치권 또 대치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신문 : 文대통령 “모든 것 걸고 전쟁만은 막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72주년 경축사에서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2017.08.16 수 이석 기자

이재용 구속부터 결심공판까지…160일 간의 기록

이재용 구속부터 결심공판까지…160일 간의 기록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8월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월28일 이 부회장이 검찰에 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도 각각 징역 7년~12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이번 사건은 기록의 연속이었다. 지난 5개월간 50차례가 넘는 공판이 진행됐다. ​‘칼과 방패’로 통하는 특검과 매머드급 변호인단의 자존심 대결이었던 만큼 첫 재판부터 양 측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2017.08.07 월 이석 기자

[Today] ‘핀셋 규제’ 이어 투기과열지구 카드 ‘만지작’

[Today] ‘핀셋 규제’ 이어 투기과열지구 카드 ‘만지작’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동아일보 : “北SLBM 도발 대비 핵잠수함 도입 검토”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도발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가 도발 가능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2017.08.01 화 이석 기자

쏟아지는 청와대 문건, 여름 정국 ‘블랙홀’

쏟아지는 청와대 문건, 여름 정국 ‘블랙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때아닌 ‘문건 수색작전’에 돌입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들이 7월3일 민정수석실에서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청와대가 경내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특히 이들 문건에선 삼성 경영권 승계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사태 관련 내용과 세월호특별조사위 무력화, 관제데모 지원 등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했던 민감한 현안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져 정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달간 조각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벌여왔던

2017.07.23 일 김현 뉴스1 기자

朴정부의 캐비닛 문건은 무엇을 담고 있나

朴정부의 캐비닛 문건은 무엇을 담고 있나

7월14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의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문건은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적극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삼성을 돕는 대신 청와대가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정유라씨, 삼성그룹이 서로 물려있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중인 때 공개된 거라 파장이 더욱 클 것

2017.07.15 토 김회권 기자

[Today] “평창에서 남북 단일팀으로 보자”

[Today] “평창에서 남북 단일팀으로 보자”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평창 ‘남북단일팀’ 제안]‘평창’ 마중물로 남북관계 물꼬 트기   문재인 정부가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과 개막식 동시 입장 등을 제안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스포츠 행사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으려는 것은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구상해왔던 접근

2017.06.26 월 김회권 기자

文 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끊을 수 있을까

文 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끊을 수 있을까

출범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한창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을 시작으로 ‘1기 문재인 내각’이 출범했다. 새 정부의 방향을 가늠한다는 점에서 1기 인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새 인사가 들어설 분야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문제가 된 것이 바로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드에 맞지 않는 인사는 스스로 물러나거나 교체되기 일쑤였다. 사실상 대선에서의 ‘논공행상’이 공공기관장 인사로 이뤄진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017.06.05 월 유지만 기자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위기의 노인들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위기의 노인들

5월25일 오전 11시, 어렵게 김 할머니를 만났다. 김 할머니는 당초 약속된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 핸드폰도 없는 탓에 골목길을 수차례 오갔다. 수레를 끌며 폐지를 줍는 어르신 몇 분을 만난 끝에 김 할머니를 찾을 수 있었다. 김 할머니는 “바람 때문에 일이 더뎌서 거기(약속 장소)까지 못 갔다”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처음엔 ‘바람’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내 알아차렸다. 바람이 불자 리어카에 있던 빈 종이상자들이 자꾸 이곳저곳으로 날아가 버렸다. 할머니는 흩어진 종이상자를 다시 수레에 싣고 돌덩이를 올려놓은 뒤 자리를 옮

2017.06.01 목 이민우 기자

한국 사회 발목 잡는 구조적 모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해야

한국 사회 발목 잡는 구조적 모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해야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등판하는 새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새 정부에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꾸려지지 않는다. 당선과 동시에 바로 산적한 국정과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새 정부 앞에 놓인 한국 사회의 현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노동시장의 기형적인 구조는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 장시간 저임금 근로의 문제로 이어졌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출산율은

2017.05.10 수 이민우 기자

빈곤노인, 이번엔 기초연금 제대로 받을까

빈곤노인, 이번엔 기초연금 제대로 받을까

어버이날인 5월8일, 각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노년층 유권자를 사로잡기 위한 선거운동에 나선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낸 공약을 보면 차기 정부는 ‘효도 정권’이 될 것만 같다. 특히 기초연금 공약을 보면 그렇다.  주요 대선후보 5명은 모두 기초연금 인상을 공약했다. 현 정부는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주요 다섯 후보 중 네 후보가 기초연금 지급액을 30만원까지 늘리자고 말하고, 나머지 한 후보도 인상에 동의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18년부터

2017.05.08 월 박준용 기자

“60代를 잡아라” 퍼주기식 공약 남발

“60代를 잡아라” 퍼주기식 공약 남발

장미대선으로 불리는 19대 대통령선거에서 60세 이상 유권자 인구는 전체 유권자의 24.1%에 달한다. 고령화로 노령층 인구가 급속히 늘어난 셈이다. 올해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2년 18대 대선 당시 60세 이상 유권자의 투표율은 80%를 상회했다. 적극적으로 투표장을 찾는 60세 이상 유권자의 표심(票心)이 장미대선의 향배를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는 의미다. 때문에 주요 대선 주자들은 다양한 노인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65세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확대하거나 강화하는 방안

2017.04.20 목 이민우 기자

‘큰 산’ 넘은 대우조선 회생, 자생력은?

‘큰 산’ 넘은 대우조선 회생, 자생력은?

대우조선해양 회생안에 반대하며 산업은행과 ‘극한 충돌’을 벌이던 국민연금공단이 돌연 입장을 선회했다. 국민연금은 오늘(17일) 대우조선 채무조정안에 찬성하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 이변이 없는 한 오늘과 내일로 예정된 사채권자집회에서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이 마련한 채무조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발등의 불’이 됐던 대우조선의 유동성 문제 역시 ‘큰 산’을 넘게 됐다.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이자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과 최대 사채권자인 국민연금은 그 동안 적지 않게 갈등을 빚었다. 최악의 경우 조선업계 ‘빅2’인 현대중공업과

2017.04.17 월 이석 기자

사회보험에도 누진제가 적용된다면?

사회보험에도 누진제가 적용된다면?

얼마 전 월급명세서를 받아 봤습니다. 많지도 않은 월급에 뭘 이렇게 많이 떼어 가는지 아쉬웠습니다. 새삼 공제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공제액의 40% 정도는 소득세와 주민세 등 세금이었습니다. 기자협회비와 사우회비를 빼고 53% 정도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명목으로 공제를 했더군요. 세금처럼 강제적으로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가 소득세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금에는 누진율이 적용되는데 더 많이 내는 사회보험에는 왜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을까.” 이번 회에선 사회보

2017.04.17 월 이민우 기자

현대중공업그룹, 30대 후계자 위한 ‘지주사 전환’과 ‘인적분할’ 논란

현대중공업그룹, 30대 후계자 위한 ‘지주사 전환’과 ‘인적분할’ 논란

한때 세계 최고의 조선(造船) 기업으로 평가받던 현대중공업은 현재 경영 위기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회사 안팎에서는 지금의 불황이 일시적이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까 전전긍긍하는 눈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내 갈등은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2월23일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994년 이후 23년 만에 전면파업을 단행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가 직접적인 원인이겠지만, 그것으로만 모든 걸 설명할 순 없다. 현대중공업의 한 현장직 간부는 “3조원가량 흑자를 냈을 때도 사측의 임금 동결 요구를 받아들였

2017.04.13 목 송창섭 기자

대우조선 목줄 쥐고 ‘핑퐁게임’만 벌이는 국민연금․산은

대우조선 목줄 쥐고 ‘핑퐁게임’만 벌이는 국민연금․산은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채권단 대표다. 국민연금은 산업은행의 최대 사채권자다. 현재 대우조선이 발행한 전체 채권액 1조3500억원 중 30%에 육박하는 3887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대우조선 회생을 위해서는 두 기관의 유기적인 플레이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실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서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핑퐁게임’만 벌이고 있다는 비난이 대우조선 안팎에서 일고 있다. 그러는 사이 수조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간 대우조선 회생 문제는 더욱 안개 속에 휩싸였다

2017.04.12 수 이석 기자

누가 대우조선을 ‘좀비’로 만들었나

누가 대우조선을 ‘좀비’로 만들었나

국내 조선 업계 ‘빅3’ 중 하나인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은 이제 국내 증시에서 자취를 감출지도 모른다. 3월29일 대우조선이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탓이다. ‘한정’ 의견을 받은 대우조선은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업종별 국내 대표기업으로 구성된 코스피200지수에서도 빠진다. 이는 대우조선이 코스피200 종목으로 지정된 2002년 이후 15년 만이다. 대우조선이 ‘한정’ 감사의견을 내년에도 받으면 증시에서 퇴출된다. 벼랑 끝에 선 대우조선의 위기는 증시에서뿐 아니다. 회사 존립이 위태롭다. 대우조선은

2017.04.06 목 박준용 기자

문재인 집권하면 위장전입자도 고위공직자 ‘탈락’

문재인 집권하면 위장전입자도 고위공직자 ‘탈락’

유력 대권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미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2012년 대선 이후 절치부심해 왔던 만큼 4년 넘게 준비해 온 ‘문재인표 구상’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는 것이다. 문 전 대표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적폐청산’과 ‘국민성장’이다. ‘적폐청산’은 국가 대개조를 위한 정치·사회 분야 공약이 주축이라면, ‘국민성장’은 소득 주도 성장을 앞세운 문 전 대표의 경제 분야 구상이다. ‘적폐청산’과 관련해 문 전 대표가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권력기관 대개혁’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

2017.03.29 수 김현 뉴스1 기자

‘복잡한 사회보험’ 서류 떼느라 휴가만 이틀

‘복잡한 사회보험’ 서류 떼느라 휴가만 이틀

한 중견기업 재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상범씨(35)는 최근 회사에서 눈칫밥을 먹었다. 경북 포항에 있는 아버지의 장애연금 신청을 위해 이틀이나 휴가를 내야 했기 때문이다. 업무 특성상 가장 바쁜 연초에 어쩔 수 없이 하루 연차를 낸 것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하루 더 연차를 통보하니 직장 상사의 반응이 싸늘해졌다. 물론 김씨에게 불가피한 사정은 있었다. 김씨의 아버지는 2015년 말기암 판정을 받았다. 판정을 받자마자 치료를 위해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국립암센터로 옮겼다. 입원실이 마땅치 않은 탓에 병원 앞에 월세방도 구

2017.03.12 일 이민우 기자

삼성에 뿔난 국민연금 노조, KT 회장 연임 막는다

삼성에 뿔난 국민연금 노조, KT 회장 연임 막는다

국민연금 직원들이 삼성물산 합병 사태로 인해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나섰다. 공적 연기금으로서 투자 회사에 대한 투명성과 건정성을 높이겠다고 취지인데, 직원 대량해고 사태를 만든 KT 황창규 회장의 연임 저지를 1차 목표로 세웠다. 국민연금 내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향후 국민연금이 투자한 다른 대기업들로 불길이 번질지 주목된다.국민연금 노조는 황창규 회장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KT 주주총회에서 연임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KT 최대 주주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

2017.03.07 화 엄민우 기자

[Today] ‘공모자’ 대통령, 운명의 날 다가온다

[Today] ‘공모자’ 대통령, 운명의 날 다가온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중앙일보 : ‘피고인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 특검, 수사 보고서에 13번 반복 어제였죠. 3월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그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101쪽에 달하는 수사결과 보고서에서 ‘피고인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해’라는 표현을 총 13차례 사용했죠.

2017.03.07 화 김경민 기자

“고용 불안 사라지자 매출도 덩달아 올랐다”

“고용 불안 사라지자 매출도 덩달아 올랐다”

세계 경제 순위 11위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가 그렇다.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를 하지만 근무 시간은 길고 임금은 물론 국민연금 가입률도 정규직의 절반 이하다. 2014년 드라마 《미생》으로 조명받았던 비정규직 문제는 3년이 지난 오늘도 제자리걸음이다. 여전히 한국은 비정규직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의 2배에 달한다(2015년 기준). 특히 대기업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이 3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노동자 10명 중 4명은 기간제 노동자이거

2017.02.25 토 신수용 인턴기자

“사회보험,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때”

“사회보험,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때”

“산업재해를 당했는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회사를 관두게 됐는데 건강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나요?”국민의 기초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4대 보험. 하지만 그 내용은 복잡하고 어렵기만 하다. 막상 보험이 필요한 순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물어봐도 어려운 단어만 열거해 이해가 잘 안 된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 어렵게 비슷한 답변을 구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4대 보험제도가 복잡한 탓이다.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흔히

2017.02.24 금 이민우 기자

일상화된 간접고용 “우리 사장님은 누구인가요”

일상화된 간접고용 “우리 사장님은 누구인가요”

2016년 5월 한 청년이 지하철역에서 목숨을 잃었다. 호출을 받고 안전문(스크린도어)을 고치던 청년은 승강장에 들어오던 열차와 문 사이에 끼여 숨졌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19세 청년이 남긴 갈색 가방에는 공구들과 함께 먹지 못한 컵라면과 나무젓가락, 숟가락이 들어 있었다. 제대로 밥 한 끼 먹을 시간 없이 일하다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알려져 온 국민을 비통함에 빠뜨렸다. 비단 구의역 사고만이 아니다. 2월3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에서 협력업체 반장 이아무개씨(44)가 자신이 작업하던 파이프 사

2017.02.23 목 이민우 기자·정지원 시사저널e. 기자

“나는 부패권력에 가장 먼저 짱돌 던지는 사람일 뿐”

“나는 부패권력에 가장 먼저 짱돌 던지는 사람일 뿐”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 두 사람을 최초로 고발한 사람이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다. 그는 최근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사 주주와 국민에게 25조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48명과 법인 4곳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도 성에 차지 않았던 것일까. 서울 녹번동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실에서 그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평소 검찰수사에

2017.02.19 일 변소인 시사저널e. 기자

39권의 안종범 수첩이 이재용 운명 갈랐다

39권의 안종범 수첩이 이재용 운명 갈랐다

‘벼랑 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난 1월19일, 당시 박영수 특검팀이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한 단어다. 그동안 특검팀은 삼성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대가성을 입증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삼성 게이트’로 변질됐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랬던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 이후 고심을 거듭하던 특검팀은 2월14일 결단을 내렸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한 것이다. 특검팀은 사

2017.02.18 토 송응철·조해수 기자

聖域(성역)이 무너졌다

聖域(성역)이 무너졌다

성역(聖域)이 무너졌다. 대한민국의 변화가 시작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단순히 한 기업 총수의 구속에만 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경제에, 그리고 정치에, 나아가서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삼성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다는 얘기도 된다. ‘이재용 구속’이 갖는 의미를 진단해 본다.   모든 것이 역사에 기록될 만했다. 요즘 말로 치면 모두가 ‘역대급’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만 7시간30분이 걸렸다. 역대 최장 시간이다. 피의자심문 후 최

2017.02.18 토 송창섭·유지만·안성모 기자

이재용 구속, 첫 번째는 안 되고 두 번째는 된 이유

이재용 구속, 첫 번째는 안 되고 두 번째는 된 이유

2월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됐다. 1차 구속영장청구 당시 법원은 “뇌물죄의 요건인 대가관계, 부정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수사를 불허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2017.02.17 금 조유빈 기자

‘삼성 총수=불구속’ 공식 깨졌다

‘삼성 총수=불구속’ 공식 깨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새벽 전격 구속되면서 ‘삼성 총수=불구속’ 공식이 깨졌다.  삼성그룹은 1938년 대구에서 설립된 삼성상회가 모태다. 국내 최대이자 세계에 공장을 둔 글로벌 그룹인 만큼 삼성은 그 동안 적지 않은 구설수에 휘말렸다. 삼성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은 1966년 계열사인 한국비료가 인공 감미료인 사카린 약 55톤을 건축 자재로 속여 밀수한 이른바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위기에 몰렸다.  당시 이 창업주의 차남인 이창희 한국비료 상무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하지만 이

2017.02.17 금 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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