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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정부에만 맡겨선 안 돼”

“미세먼지 대책, 정부에만 맡겨선 안 돼”

배귀남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장은 현재 불거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이제 단순히 정부에만 맡겨 놓아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 개개인의 노력도 함께 있어야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그는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들끓는 여론과 달리, 긴 호흡을 가지고 차분하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단장은 “정책을 책임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동물원에 갇힌 호랑이를 무서워하

2018.04.06 금 유지만 기자

약발 안 받고, 국민 뿔나고…미세먼지에 난감한 정부

약발 안 받고, 국민 뿔나고…미세먼지에 난감한 정부

최악의 미세먼지 오염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적용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각종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해서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중국발(發)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외교적 문제가 겹쳐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한 시민이 20만 명을 넘겼지만, 항의할 만

2018.04.06 금 유지만 기자

공정위론 안 되겠다…검찰 직접 나서는 ‘기업 담합’ 수사

공정위론 안 되겠다…검찰 직접 나서는 ‘기업 담합’ 수사

앞으로 기업의 담합행위를 검찰이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자 재계 쪽에서 기업활동의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두 칼자루를 쥐게 되면서 양쪽으로 압박이 들어올 것이란 우려에서다. 하지만 담합의 폐해를 고려하면 그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원래 담합행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의 수사가 가능했다. 공정위의 권한인 ‘전속고발제’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8월21일 공정위와 법무부의 합의로 폐지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

2018.08.22 수 공성윤 기자

[경남브리핑] 허성무 창원시장, 제2안민터널 조기 개통 의지

[경남브리핑] 허성무 창원시장, 제2안민터널 조기 개통 의지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이 8월20일 제2안민터널 공사현장을 찾아 “공사 기간을 1년 가량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허 시장은 시공사 등에 제2안민터널을 2023년 3월에서 2022년 3월에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는 부족한 보상비 162억원을 오는 9월 제2회 추경 때 전액 반영키로 하면서다.  제2안민터널은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진해구 석동을 연결하는 길이 3.8㎞(터널 1.96㎞), 폭 20m 4차로로, 총 사업비 1635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공사비 1249억원은 국비로 부산지방국토관

2018.08.22 수 경남 = 박종운·서진석 기자

골프회원권 사기 피해는 지금도 진행 중

골프회원권 사기 피해는 지금도 진행 중

골프계에 오래 종사하다 보니 지인에게 종종 문의가 온다. 하나는 ‘이런 골프회원권이 있는데 사도 되느냐’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회원권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전자는 겉보기에 가성비가 무척 좋아 보이지만 골프장에서 판매하는 선불이용권보다도 못한 유사 골프회원권이고, 후자는 골프장에서 발행한 정회원권일 가능성이 크다. 사실 피해를 당했을 때 둘 다 아무런 대책이 없다. ‘먹튀’를 계산한 뒤 작정하고 일을 벌인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일어난 회원권 사기 사건은 후자에 해당한다. 여주의 한 골프

2018.08.22 수 안성찬 골프 칼럼니스트

BMW야, 리콜은 타이밍이야!(下)

BMW야, 리콜은 타이밍이야!(下)

※ 앞선 ☞BMW야, 리콜은 타이밍이야!(上)편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정부의 운행정지 명령…“이미 늦었다”문제는 이제야 정부가 초강경책을 꺼내 들었단 점이다. 국토부는 8월14일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한해 운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리콜 대상이기 때문에 운전해선 안 된다는 명령은 사상 최초다. 일각에선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지만 이미 늦은 감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승용차 화재는 총 1259건

2018.08.22 수 공성윤 기자

[시사 TOON] 시한폭탄 엔진소리, ‘국민연금’

[시사 TOON] 시한폭탄 엔진소리, ‘국민연금’

하루가 멀다하고 연일 화재 사고를 일으키며 사용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불안에 떨게 만드는 BMW 사태. 하지만 그보다 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있다.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들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국가를 믿고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오는 2057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발표되며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2018.08.21 화 이공명 화백

[전남브리핑] ‘난항 겪은’ 광주공항, 2021년 무안공항에 통합

[전남브리핑] ‘난항 겪은’ 광주공항, 2021년 무안공항에 통합

군 공항 이전 사업과 맞물려 난항을 겪었던 광주 민간공항이 오는 2021년까지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한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용섭 광주시장, 김산 전남 무안군수는 8월20일 전남도청에서 광주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을 담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업무협약’에 합의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공항 이전·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이뤄왔지만, 구체적 시기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 주체들은 무안공항을 국토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양 공항 통합 시 무안공항 이

2018.08.21 화 전남 = 박칠석 기자

[민주전대⑥] 이해찬, ‘노련’할 수도, ‘올드’할 수도

[민주전대⑥] 이해찬, ‘노련’할 수도, ‘올드’할 수도

“왜 떨어지죠?”  여유롭게 던진 농담이었지만 반박 불가한 ‘팩트’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8월11일 “그동안 한 번도 선거에서 떨어진 적 없다”며 던진 이 반문처럼, 7선을 쌓는 30년 내내 그는 선거 불패를 기록해 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엔 대통령 권한을 대폭 위임받아 역대급 ‘실세 총리’로 불리기도 했다. 물론  2016년 김종인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에 의해 총선 공천에서 ‘컷오프’되면서 한 차례 당을 떠난 굴곡도 있다. 그러나 당정을 오가며 무게를 쌓은 그의 정치경력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이 후

2018.08.21 화 구민주 기자

종전선언으로 北 핵무장 명분 제거하라

종전선언으로 北 핵무장 명분 제거하라

결론적으로 종전(終戰)은 선언돼야 한다. 4·27 판문점 선언과 10·4 선언에서 합의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길이어서 그렇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네 번에 걸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오는 9월 다섯 번째 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북한을 신뢰할 수 있나. 남북 간 협력이 이뤄졌을 때도 없었던 신뢰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고 해서 생길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우리의 국가안보다. 국가안보와 성장을 위해 옳다면 그 길로 가야 한다. 한번 해 봤는데도 안 됐으니 그만두자는 게 아니라, 더

2018.08.20 월 손기웅 한국DMZ학회장·前 통일연구원장

[한강로에서] 눈카마스

[한강로에서] 눈카마스

그해, 서울시청 별관으로 가는 길은 분하고 비참했다. 가인쇄된 대학신문을 들고 방에 들어서면 군인 몇 명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서 신문 내용을 설명하는 일은 더욱 괴로웠다. 왜 구구절절한 말로 그들을 설득해야 하는지부터가 납득되지 않았다. 설명이 끝나면 그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다시 건네줬고, 그들이 들어낸 부분은 끝내 독자들에게 전해질 수 없었다. 그렇게 제목이 지워지고, 기사 전체가 비워져 신문은 그야말로 누더기가 된 채로 발행됐다. 1980년 초 계엄 시절 신문은 신문이 아니었다. 

2018.08.20 월 김재태 편집위원

[만화산업 고속성장 빗장 풀자①] 고공비행 날개 꺾는 암초들

[만화산업 고속성장 빗장 풀자①] 고공비행 날개 꺾는 암초들

한국만화산업이 관련법 미비로 고속성장세가 꺾였다. 최근엔 이를 악용한 불법복제가 만연해 수천억 원의 피해까지 냈다. 이 와중에 웹툰 종주국 자리도 후발주자인 중국에 내줄 판이다. 반면 주축기관은 여전히 기초단체 출연 기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틀을 벗기 위해 공공기관 전환을 추진 중이지만 국회 문턱이 높다. 이에 본지는 앞으로 3회로 나눠 한국만화산업의 위기와 해법, 전망을 차례로 조명한다. 싣는 순서는 ①고공비행 날개 꺾는 암초들 ②만화산업 공공 기관화 현주소는 ③한국만화 미래를 말하다 등이다. [편집자 주]  

2018.08.20 월 경기 부천=김종일 기자

인도네시아가 인천의 실패에서 배운 것은?

인도네시아가 인천의 실패에서 배운 것은?

제18회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8월1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아시아의 에너지'(Energy of Asia)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소속 45개국이 모두 참가한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안게임을 56년 만에 유치하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1951년 인도 델리에서 처음 열린 아시안게임은 초창기만 해도 동남아 국가들의 독무대였다. 태국만 해도 1966년 5회 대회, 1970년 6회 대회를 방콕에서 잇달아 연데 이어 1978년 8회 대

2018.08.18 토 자카르타(인도네시아)=송창섭 기자

​“아프리카 평화에 외세는 OUT”

​“아프리카 평화에 외세는 OUT”

해가 중천인데 실내는 어두웠다. 캄캄한 공항 안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출입국 심사대를 지키고 있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엔테베 국제공항 얘기다. 공항 밖에서도 보안 검색은 늘 철저했다. 어딜 가나 총을 든 경찰들이 서 있었다. 경유 시간까지 포함해 20시간을 비행한 뒤 7월30일(현지 시각) 도착한 우간다의 첫 모습이다.  도시 곳곳에서 삼엄하게 보안 검색을 한 이유는 테러 때문이었다. 현지 가이드를 맡은 이강산씨는 “케냐 폭탄 테러 사건 이후 동아프리카 국가들은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케냐는 우간다 바로 옆 나라다. 케냐에선 2

2018.08.18 토 캄팔라=조문희 기자

풍수지리상 적합한 한반도의 ‘통일수도’는 어디인가

풍수지리상 적합한 한반도의 ‘통일수도’는 어디인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2018년 4월27일 남측 구역 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다시 5월26일 북측 구역 내 통일각에서 2차 회담이 열렸다. 그리고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간 정상회담도 가졌다. 이처럼 국가수반들의 만남은 한반도 내 남북 간 긴장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경제 교류를 바탕으로 한 통일 염원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로 볼 수 있다. 향후 남북통일 시점이 앞당겨진다면 당사자들이나 제3국 간의 정치적 이해에 따른 합의가 전제돼야 하겠지만 한반도의 통일

2018.08.17 금 박재락 국풍환경설계연구소장·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경남브리핑] 경남교육청, ‘학생창의력 페스티벌’ 개최

[경남브리핑] 경남교육청, ‘학생창의력 페스티벌’ 개최

경남교육청은 8월17일부터 이틀간 창원 한들초등학교에서 ‘2018 경남 학생창의력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사전 예선(1단계)을 통과한 초등학교 19개 팀과 중학교 21개 팀, 고등학교 23개 팀 등 252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경남 학생창의력 페스티벌’은 일상생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발굴해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초·중·고 학생들의 창의력 잔치다. 학생 4명과 지도교사 1명이 한 팀을 이뤄 협동심을 발휘해 해결 방안을 찾는다.  이 행사는 모두 3단계 대회로 치러진다. 1단계에서 참가자들은 가정·학교·지

2018.08.17 금 경남 = 박종운·서진석 기자

자유한국당 비대위 존재감 ‘흐릿흐릿’

자유한국당 비대위 존재감 ‘흐릿흐릿’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가 출범한 지 3주가 지났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다. 6·13 지방선거 참패로 위기에 처한 한국당의 구원투수로 나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당의 비전·가치 정립에 혁신 목표를 뒀다. 그러면서 그가 강조한 것이 ‘탈(脫)국가주의’다.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로 몰아붙이며 ‘자율주의’를 내세워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추진하는 ‘인적 청산 없는 쇄신’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책정당을 지향했지만 최저임금 인상, 폭염 전기료 인하 등 정부 정책 실패를 비판만 할 뿐 마땅한 대

2018.08.17 금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 되려면 열정이 더 강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 되려면 열정이 더 강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위원회에 참석했지만 대부분 형식적이고 실질적 진전은 없었다.”KAIST에서 문화기술대학원을 만들고 현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원광연 이사장에게 대전시의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추진위원회’ 활동에 대한 소회를 묻자 가장 먼저 답한 말이다.허태정 대전시장은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완성이 자신의 1호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7월 말 시정 브리핑에서 스마트 시티 조성 등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선정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대전시는 권선택 전 시장 때부터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추진위원회가 꾸려져

2018.08.16 목 대전 = 김상현 기자

영국서 암 진단받으면 죽고 난 뒤 치료받는다?

영국서 암 진단받으면 죽고 난 뒤 치료받는다?

2017년 이맘때쯤, 필자는 근무하던 중 갑작스러운 뇌졸중 증상으로 급히 택시를 타고 회사 인근에 위치한 세인트 토머스 종합병원(St. Thomas Hospital) 응급실로 향했다. 도착한 것은 오후 4시경. 접수를 하고 간호사를 만나 혈압을 재고, 증상을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테스트를 했다. 2시간 정도 지나서야 2명의 응급 전문의를 만나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1시간가량 결과를 기다린 끝에 바로 CT(컴퓨터단층)촬영을 했다. 오랜 기다림에 대한 불만도 잠시. CT촬영 비용과 만일의 수술비가 걱정돼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모든 것

2018.08.16 목 방승민 영국 통신원

2시간 늦어도 태평…놀라워라 ‘아프리카 타임’

2시간 늦어도 태평…놀라워라 ‘아프리카 타임’

드넓은 초원에 작열하는 태양, 사자와 기린이 뛰어놀고, 머리에 잔뜩 짐을 멘 여인이 흙길을 걷는 장면. 기자의 머릿속에 떠오른 아프리카의 모습입니다. 경유 시간을 포함해 20시간 비행길에 오르기 전 기자가 상상한 우간다는 이랬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큰 착각이었습니다. 처음엔 느낌이 좋았습니다. 7월29일부터 8월5일까지 우간다의 날씨는 최고 기온이 고작 26도였습니다. 바람이 산들산들 불었고 비도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최고 기온은 39.6도, 강원도 홍천은 41도를 찍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라고 했습니다. 

2018.08.16 목 조문희 기자

[광복 특집①] 그들의 광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

[광복 특집①] 그들의 광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

소송은 지난했다. 길게는 30년 동안 법정 투쟁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이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에 대해 ‘사적(私的) 소송’이라며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일본 전범기업은 책임을 회피했다.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 모두 진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마지막 희망을 쥐고 우리나라 사법부의 문을 두드렸다.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배상은 받지 못했다. 사건은 몇 년째 대법원에 묶였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고령의 피해자들이 한이 맺힌 채 또 세상을 떠났다. 최근에는 소송이 계류된 원인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와 행정부

2018.08.15 수 조유빈 기자

[광복 특집②] “한국 외교부는 어느 나라 외교부인가”

[광복 특집②] “한국 외교부는 어느 나라 외교부인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990년대부터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을 상대로 사죄와 피해 배상을 촉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의 재판은 끝내 좌절됐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우리나라가 일본과 맺은 ‘한일협정’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한쪽에는 일본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료 변론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해 준 일본 시민들이 있었다. ‘나고야소송지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항공비와 체류비를 지원해줬다. 이들을 보고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한 이국언 대표는 2009년 3월 근로정신

2018.08.15 수 조유빈 기자

[인터뷰] “재판부, 소송 제기 2년6개월 만에 연락”

[인터뷰] “재판부, 소송 제기 2년6개월 만에 연락”

양승태 대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6년 1월초 법원행정처는 손해배상 소송 1심을 각하 또는 기각하라는 내용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 국가면제와 대일협정상 청구권 소멸을 근거로 들었다. 국외 선례와 대법원의 기존 판단을 뒤엎는 논리다. 국가면제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탈리아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일협정상 청구권 소멸에 관해서도 일제 강제징용 사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이

2018.08.15 수 유경민 인턴기자

자궁경부암 백신이 남자에게 필요한 이유

자궁경부암 백신이 남자에게 필요한 이유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HPV)라는 조금 긴 이름의 바이러스다. 이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백신도 개발돼있다. 수많은 암 가운데 자궁경부암은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암이다. 만 12세 여아는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이 바이러스는 주로 성관계로 전파된다. 남성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으므로 남성도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여론이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아직 국내에선 남성이 필수접종 대상이 아니지만, 캐나다·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남성도 무료로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2018.08.14 화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美·中 아시아 지역 군사 맞짱 “누가 이기나 해보자”

美·中 아시아 지역 군사 맞짱 “누가 이기나 해보자”

상상하기도 싫지만 21세기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어느 나라 사이에서 일어날까. 많은 이들은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예상한다. 서로 경제적으로 맞물려 있는 국제체제 아래서 전쟁은 상상하기 힘들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쟁은 철저한 계산과 이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순간적 국민감정, 단기적인 정치적 필요성 등으로 인해 일어났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충돌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은 냉전 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40년 가까이 팍스아메리카나를 유지해 오고 있다. 반면 중국은

2018.08.14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돈 좋아하는 왕서방 이제 세계 자본마저 싹쓸이

돈 좋아하는 왕서방 이제 세계 자본마저 싹쓸이

18세기 청나라는 세계 최강국이었다. 경제사학자들은 “18세기 청은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했고 세계무역 흑자의 44%를 흡수했다”고 추정한다. 실제로 당시 중국의 경제력은 엄청났다. 서구의 귀족과 부자가 가장 좋아하는 사치품인 비단, 도자기, 차의 생산을 중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다. 중국산 비단은 고대부터 유럽과 중동 사람들에게는 ‘꿈의 섬유’였다. 중국산 도자기는 중세 최고의 하이테크 상품으로, 구매자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를 가늠케 하는 명품이었다. 중국산 차는 영국인들의 식탁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2018.08.14 화 모종혁 중국 통신원

트럼프, 5개의 화살로 '中國夢' 무너뜨린다 (上)

트럼프, 5개의 화살로 '中國夢' 무너뜨린다 (上)

21세기 들어 국제정치의 중요한 화두는 중국의 부상, 그리고 패권 경쟁이다. 전문가들은 ‘몰락하는 미국(Declining America)’과 ‘부상하는 중국(Rising China)’이란 화두를 던졌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와 국제적 리더십을 위협하고 있다.  한때 자유무역 신봉자 사이에 ‘무역은 평화의 관건’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자유무역이 확대될수록 국제평화는 지속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은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여지없이 무너졌다. 현실 속에서 국제무역은 서로의 파이(Pie)를 뺏는 싸

2018.08.14 화 송창섭·이민우 기자

트럼프, 5개의 화살로 '中國夢' 무너뜨린다 (下)

트럼프, 5개의 화살로 '中國夢' 무너뜨린다 (下)

2.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위안화 절상 요구 보복 관세로 수출에 타격을 입자 중국은 환율 카드를 사용할 태세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공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것이 환율이다. 실제로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 가치는 8월3일 오후 4시57분 역외 외환시장에서 6.9115위안을 찍으며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위안화 가치의 하락은 미국 관세 부과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문제는 속도다. 급격한 위안화 가치 하락은 투기세력의 가세로 외환시장의 불안과 자본 유

2018.08.14 화 송창섭·이민우 기자

남북, 3차 정상회담 개최 합의…평양서 9월 중순 열릴 듯

남북, 3차 정상회담 개최 합의…평양서 9월 중순 열릴 듯

남북한이 9월 안에 3차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북한 정권 수립일(9·9절) 직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고위급회담서 '정상회담 9월 평양서 개최' 합의, 날짜 확정은 안 돼   남북은 8월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어 3차 정상회담 관련 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보도문에서 남북은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했다"며 "회담에서는 또한 일정에

2018.08.13 월 오종탁 기자

바닷모래 채취 금지...골재수급 영향 ‘글쎄’

바닷모래 채취 금지...골재수급 영향 ‘글쎄’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두고 바다 생태계 교란과 골재수급 영향이라는 주장이 맞서며 또다시 양측간 충돌 양상을 보인다. 수협중앙회와 어민들은 바닷모래 채취가 바다 생태계 교란으로 어족자원 감소와 연안 침식의 한 원인이 된다며 채취허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바닷모래 채취업자와 골재업계 관계자들은 공공 부분과 민간 부문 공사 현장에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해 반드시 바닷모래 채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양측 주장에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환경보전이라는 측면과 실제 바닷모래 채취 허가가 극히 소량에 불과했던 2

2018.08.13 월 세종=이기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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